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다시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던 기나긴 장마, 폭우, 태풍까지 겹치면서 일상의 고단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을 중심으로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여 살기 좋은 태안군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세로 군수님과 최군노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군민 행복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군민 행복시대를 위하여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해 주신 군정발전위원회 최근웅 회장님을 비롯한 군민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영화관, 태안읍 청소행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 전환 및 로컬푸드 직매장 인력운영현황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은 영화관을 태안문화원에서 2017년 9월 6일부터 2020년 9월 5일까지 위탁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직영전환을 했는데 위탁 운영을 하면서 방만 경영, 위법행위, 민원이 발생 하였었다면 직영전환도 고민해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결함이 없었는데도 굳이 직영 전환을 해야 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19의 팬데믹 현상에 따른 관람객 감소로 인한 운영적자 때문에 불거진 문제인데 이는 전국 모든 영화관의 문제이고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과 인건비를 보조해주면 될 일입니다. 2018년에는 영업이익 발생에 따른 50%를 군에 반납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위탁운영 결과 협약내용 개선요구 사항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일정금액 6천 만 원 지원금이 필요하고 매년 정산결과 수익금 발생시 50%는 군 세입으로 반납, 50%는 유보금으로 예치 후 위탁기간 만료 시 군 세입으로 반납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태안문화원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재협약을 포기 했지만 위탁 협약서 변경 시 재수탁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현재와 같이 연중무휴로 7명이 근무하였을 경우 위탁 운영 시 2억 1천만 원, 직영시 2억 4천만 원의 인건비소요 총 2,300만 원 차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태안문화원에서 비상 시국 타개를 위한 3가지 안을 제시 했었습니다. 3가지 안을 살펴보면 직영으로 전환된다고 별반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비용증가만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운영 효율화 방법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면서 운영 관리비 등 투명하게 관리하고 매년 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문화원 건물 내에 작은 영화관이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서로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에 비하여 적극적 대처가 늦다고 하는데 달리 뾰족한 수는 없는 듯합니다. 직영을 해야만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무리인 듯합니다. 영화관 매출은 관람객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좋은 영화가 많아 관람객이 몰려들면 당연히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영을 해도 코로나 19의 팬데믹이 장기화된다면 똑같이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태안문화원에서 작성한 2020년 5월 26일자 태안 작은 영화관 수탁 포기요청 공문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운영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적자보전에 대한 별도의 지원 없이는 운영할 수 없기에 수탁 포기하고자 한다 했는데, 적자보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다면 운영 가능하다는 표현 아닙니까? 부서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영사기사 1명, 매표 운영, 상영관 청소 및 검수 2명,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4시에서 22시까지 8시간 운영,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면 위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매주 월요일 휴관으로 인하여 오히려 위탁할 때보다 군민의 문화 체감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1년 정상운영 대비 정수승인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군민들께서는 개봉영화를 편안하고 좋은 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문화 시설은 선진 시민의식 함양의 밑거름으로 365일 군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적자보전을 통해서 군민들께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면 굳이 직영으로 전환 하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탁으로 운영되던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용역 민간대행 사업이 20여년 만에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인데 새로운 시도로 보았습니다. 20여년 전 직영하던 태안읍 청소행정을 위탁으로 전환한 사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전환에 앞서 2019년 11월 한국산업평가원으로부터 납품받은 용역보고서에 많은 허점이 보였습니다. 일부지역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일부지역은 수박 겉핥기식 보고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읍면 폐기물 수거, 운반노선 보고서에 보면 어느 지역은 지방도와 군도에서만 수거를 함에도 의견에는 추가 소요 필요치 않다는 보고서 내용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근거가 되어 직영전환을 하는 부분은 문제 있습니다. 맞춤식 용역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런 행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태안읍 청소행정의 직영 전환을 계기로 우리군 전체적인 청소행정의 개선 필요합니다. 군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및 숨은 자원행사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 단속에 앞서 불법소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시스템은 갖추지 않고 단속만을 한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세금은 똑같이 납부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은 주 1~2회, 어느 지역은 아예 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생활폐기물 배출에 따른 청정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합니다. 8개 읍면 특성에 따른 전수조사를 통한 종합관리방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마을 1개소 이상 생활폐기물 공동 집하장 운영, 읍면 1톤 청소차량 운영, 인력확충을 통한 1일 수거제 시행, 일자리 사업 등 활용방안 마련, 홍보 현수막·CCTV 확대 설치, 종량제봉투 사용 의무화 및 할인공급, 마을별 전담수거인력 배치, 5톤 차량 진입 가능한 곳 추가 노선 편성, 이 외에 각종 홍보를 통한 주민인식 개선을 통한 쓰레기 처리대책을 수립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태안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관련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지 1년 6개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특성상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운영수수료를 13%에서 9%로 낮췄으며 학교 현장의 만족도 상승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만족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직영 전 작성한 직원 운영현황 및 인건비 추계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수·발주, 검수, 클레임처리 등 6명의 공무직 전환계획은 처음부터 예측 가능했었습니다. 2년 전에 작성한 보고서의 추계에 문제가 있다면 직영 전환만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일단 추진해놓고 다음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무직 전환은 총액 인건비와도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위탁할 때와 비교하여 식자재의 특성상 신선도 관리 등 관리 책임 담당자의 업무적 부담감, 전체적인 책임 소재에 대한 직원의 업무량 가중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노후화로 관리업무의 효율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설 현대화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련 가족정책과, 안전총괄과에서 운영되는 부분을 총괄해서 학교급식센터에 포함시켜 급식 관련된 부분은 통합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태안 로컬푸드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농산물 코너의 경우에는 총 12분이 근무를 하며 내년 상반기가 되면 2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수산물 직판장의 인력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선7기에 들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작은 영화관, 태안읍 청소행정 등 위탁운영을 하던 사업들이 직영 전환으로 인하여 많은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군의 책임소재와 인력운영의 어려움도 상존하게 됩니다. 현재 군에서 1년 이상 계속 위탁시행하고 있는 33개 사업, 305분의 근무자, 위탁비용 190억 원인데 이러한 사업들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IMF사태로 인한 직원 구조조정을 단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영전환이 처음에는 장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직이 비대해지기 시작하면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는 위탁을 하고 있으며 시장기능을 침해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공공기관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 방만한 조직의 슬림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면, 시간이 걸려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불과 몇 년전에 작성한 보고서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직 전환은 총액 인건비와도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운용에는 한계가 있는데 군 전체적인 시설을 총 망라한 인력운영까지 감안한 과감한 시설관리공단 운영 등 아웃소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태양광발전 사업의 우리군 정책 추진방향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 중장기 비전은 사람과 바다, 숲, 꽃이 어우러진 오감만족 사계절 관광휴양도시입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발전사업은 인·허가를 해주면서 소규모 생계형의 경우 주변경관 저해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사례가 많은데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안면읍 군민과의 대화 시에 두산목장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해 달라는 주민들을 향해 “나를 밟고 가라”하면서 군수님께서는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난개발 막아야 합니다. 한번 설치하면 최소 20년은 사용합니다. 더군다나 두산목장과 병술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사업자의 추진의지만 있다면 수십 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요구에도 조례개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관광 입군으로서 개발도 좋지만, 개발보다는 경관 보존 등 자연환경보존에 더욱 큰 무게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공공기관, 공익형 이라고 허가해 주고 어느 곳은 시설결정해서 허가해 주고 어느 곳은 컨소시엄 형태라고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형, 대규모는 갖은 방법이 동원되어 허가가 되고 소규모, 생계형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기준은 무엇이며 미래 태안군의 비전을 수립함에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군의 태양광 발전사업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인·허가를 해 주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인데 부서에서는 이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무엇입니까?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우수사례와 우리 군에 접목한 사업장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원간척지에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으로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하다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행정은 약자의 편에서 최대한 골고루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한나절을 허비하고 군에 나와 허가를 신청하면 곧 허가가 날 것처럼 보완, 보완을 요구하다가 마지막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비록 규모는 작고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평생을 땅만 일구다 느지막하게 기력이 쇠하여 생계형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허가를 하면서 조례에 명기된 규정이 아닌 경관 저해 등 인위적 판단이 가미된 기준을 들이대며 불허가 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형은 허가를 해주고 소규모 생계형은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대규모를 인허가해 줄 것이면 주민들에게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서 허가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원면의 경우에는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 특별지원금으로 발전협의회 소유 토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고 하였지만 조례에 막혀 13억 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인·허가 사례에서 보듯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대규모 사례처럼 공공기관, 공익형 또는 시설결정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 군은 모두 태양광으로 뒤덮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허가해 줄 것입니까? 우리군 태양광발전 사업 확대할 것입니까? 축소 또는 근본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까? 백년대계를 내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고민과 대안을 찾아서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한 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5년 균형발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군에서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게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법률전문 일부를 발췌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1호 지역 간 발전의 기회 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제4조 국가균형발전의 5개년 계획의 수립, 제2항 국가균형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호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3호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호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제2항 4호 문화, 관광 육성 및 환경보전, 복지,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5호 시·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 제12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제15조의 2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호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그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3호 지역사회 건강증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4호 지역사회 내 의료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에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9조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소멸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다양한 기업유치 및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중에서 가장 우선은 일자리이고 그 다음은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특히 교육, 의료, 문화부문이 가장 취약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법률의 뜻이 가장 우선하여 균형발전 사업에서 발굴 추진해야 될 듯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제1단계 1기 5건 522억 원, 2기 8건 690억 원, 3기 6건 240억 원 총 19건 1,452억 원의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7건 577억 원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가족과 인구, 환경과 생태, 관광과 경제를 지키는 균형발전, 더 잘 사는 내일로 비상하는 태안”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정주 여건의 가장 최우선인 의료관련 분야는 전혀 없습니다. 의료원 현대화 사업해야 합니다. 군립의료원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울진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구수는 4만 9천 명 정도인데 의료원에 18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밖에 건축물 연면적, 진료 수익, 입원 환자, 세출예산 등에서 우리 군보다 훨씬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우리군 만큼 의료,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자체 없습니다. 모든 시·군이 대형종합병원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함께 보건의료원 상례원의 의료 수가, 사용료 현실화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최상의 저렴한 서비스만을 고집하다 시설현대화, 운영내실화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관련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껏 뛰어놓을 수 있는 공간 필요합니다. 여름철 폭염쉼터, 겨울철 실외스케이트장 등 조그만 규모가 아니라 가족까지 입장이 가능한 대단위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학교 빈 건물들을 활용한 전일제 돌봄교실 운영 등의 특수시책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균형발전 사업보다 의료,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군 내부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업 발굴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을 선정,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전혀 논의가 없었던 광개토 인공지능연구원 조성사업이 2020년 5월 13일에 포함된 사유와 최종 선정된 사유, 태안청년 창업지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서대학교 위탁 추진이라는데 한서대학교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대책 등이 전무해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예비계획서 수립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에 보면 우리 군과 밀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으며 예비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보면 추진체계 예비 구성 및 의견수렴을 보면 필수 의견수렴 대상, 권장 의견수렴 대상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의견을 수렴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민간 등 전담조직을 구축했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심각한 국토 불균형 문제의 적극적 해결책의 하나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논의되었으며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거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서 보듯 우리 군도 읍·면 소재지 만큼은 균형발전 필요합니다. 면 소재지에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있습니까? 근린공원, 보건지소 활용한 의료 인프라 확충, 하천 정비를 통한 산책길 조성 필요합니다. 태안읍의 경우에도 도시 외 지역에 권역단위 개발 필요합니다. 삭선 환경관리센터 주변 에코힐링센터, 구 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주변의 확대를 통해서 삭선권역, 남산권역 균형발전 사업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면 반경 1~2㎞ 내에 거주하는 70% 이상의 주민들이 주로 활용합니다. 태안읍 시내권도 동문리, 남문리 생활편익시설 균형 배치 필요합니다. 최근 5년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서 사업구간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된 사업 중에는 100% 군비사업으로 소로 180미터를 개설하는데, 총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된 곳도 있습니다. 10미터 공사하는데 1억 원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신규 공원 조성사업에 100% 군비사업으로 96억 원이 투자된 사업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읍·면 소재지는 시내권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보상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 의지만 있다면,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충분히 순수 군비 사업만으로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 만이라도 슬럼화 대책 필요합니다. 지방 소멸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8개 읍·면 소재지 중심부터 생활하기 편안한 도시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어 살기 좋은 도심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보는데 8개 읍·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한 해에 2곳씩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군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 계시기만 해도 비중이 다른데 직접 답변까지 하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영 전환 관련된 것인데요. 최근 3곳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거나 직영예정입니다. 세 사례의 작성보고서를 검토를 해보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거의 중첩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또 방만 운영으로 인한 조직의 비대화 또 연중무휴 상시 운영의 어려움, 자치단체의 업무부담 증가, 조직의 관리와 경직성, 서비스의 질적 하락, 현장 및 민원대응능력 부족, 인건비 상승,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이 있었습니다. 직영으로 전환되고 나면 다시 위탁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잘 살펴주시고 최소한 1년 단위로 직영 전후 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효과, 비용, 인력운영 이런 부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간척지 관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이원간척지 종합관리방안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태양광정책 원점부터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사례 질문을 드렸었는데 금전적 보상 관련된 부분만 답변을 주셨습니다. 환경적으로 우수사례 없었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둘러본 곳 중에는 똑같은 태양광사업도 어느 곳은 구조물 기둥색깔까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친자연적으로 색칠해서 설치하고 영농을 병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친환경적으로 태양광 영농체험이 복합된 사례도 있었으며 주변경관을 보호하고자 구조물을 높이 세우고 구조물의 도색을 주변 경관에 어울리게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대부분은 주변 경관, 환경에는 아랑곳없이 수익률 극대화만을 위하여 구조물을 최대한 낮추고 차폐시설, 조경 등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규모로 시행하게 되는 시설결정, 개발행위 허가,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차폐식재 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의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친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며 자연환경과 어울려 설치한 사례를 찾아보시고 견학을 다녀와서 우리 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가장 주민친화적인 도시는 전라남도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에너지기본조례와 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특히 신안군에서는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도서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조문을 명문화하였고 개발행위 태양광발전시설 등 허가 시에 차폐식재 방법을 따로 규정해서 경관 보호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개발이 공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태안군 신재생 에너지 경관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 에너지설치 사업 시 차폐수목 공사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전사업자가 약간의 발전시설을 기부하면서 생색내기식 보상차원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주민 참여형으로 주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순공사비 470억 원으로 17㎿규모의 삼양태양광 발전소는 주민들에게 300㎾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총 발전용량 대비 1.74%입니다. 통상적으로 100㎾에 15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면 월 450만 원이 수입예정이고 연간 5,4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사업면적 90만 평에 229㎿ 규모의 두산목장의 경우에는 1,500㎾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총 발전용량 대비 0.65%로 삼양태양광발전의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4,500㎾는 제공했어야 합니다. 연간 2억 7천만 원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신안군의 경우에는 지분 참여를 통해서 66.7㎿규모인데 11억 6천만 원 수익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202㎿ 규모 1단계 사업비 1,550억 원인데 투자수익은 40억 원으로 주민 3,754명에게 1인당 평균 108만 원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수십 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사업자에게는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생을 지역을 가꾸고 보존해 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가능하도록 30% 이상 지분 참여를 명문화하고 이와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단서조항과 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경관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경관 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현재 우리 군 내에 설치된 태양광 분포입니다. 보시면 소원면 지역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차폐식재 현황도인데 대규모로 시행하게 되는 시설결정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이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의 이격거리 그리고 그 이격거리를 지나서 5미터의 완충구역을 지정을 하고 이 완충구역에는 1.5미터 높이로 양질의 흙과 조경석을 쌓아 철쭉 등 초화류를 식재하게 하고 이 위에는 1.5미터 이상의 상록수를 3열 식재하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면은 이익공유재 개념도입니다. 주민조합을 만들고 우리 주민들께서 태양광발전사업 법인과 함께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갚아나가면서 이익분배를 하는 구조입니다. 화면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공유재 도입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예,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군 전체적인 기본계획 큰 틀 안에서 다가 올 1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 군의 위상을 생각해서 태양광 정책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태안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군 입장에서 장기적인 종합대책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늘 군정을 위해서 애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무팀장 또 담당주무관께서 몇 번씩 찾아와 주시고 또 전화도 주시고 저를 많이 귀찮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꼼꼼하게 사례를 검토할 수 있었고요. 또 많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획팀의 업무가 많을 터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난 해 태안군의회 제260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균형발전특별법 충청남도 균형발전 지원조례 목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든가 생활의 균등한 향상,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 사업에 일정기간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 고령화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위한 사업 발굴 취지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특별회계 설치까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부서에서도 이 균형발전사업은 낙후된 시군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 지원조례 추진해 보겠다고도 답변을 주셨고요. 또 사업 발굴과정에서 주민참여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특히 생활SOC사업 관련해서 관내 청소년,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곳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으며 근린공원도 추진해 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 당시에 분명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된 거 없습니다. 부서의 추진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중앙정부의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추진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의료원 현대화 사업 분명히 균형발전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질문요지에도 있었는데 현대화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의료원, 상례원 의료 수가나 이용료 현실화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저렴한 서비스만을 고집하다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의료장비 확충이나 시설현대화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연구원 관련 조성사업은 물론 답변 자료에도 성실히 답변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2단계 기본계획 착수수립을 2019년 3월경에 했는데 인공지능연구원 관련된 건 나중에 추가로 하셨는데 결국에는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느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태안청년 창업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한서대학교 예산 관련해서 편성이 되면 주민들의 민원에 아랑곳하지 않는 우리 한서대학교의 태도에 대해서 의회와 계속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치 않은 게 아니었느냐. 그래서 앞으로 균형발전사업을 가져오는데 또 지금 답변 내용대로 한서대학교에서 일단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듣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 소재지 슬럼화대책 꼭 세워서 우리 태안군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