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정오 의원 발언
정오
김정오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0시31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 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정여력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의장
정철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실태조사반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집행기관에 이송하니 향후 보조금지원사업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담양군 공무원 및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안 8. 담양군 농어업재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 담양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공무원 및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농어업재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동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안 조례안은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의장
김성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공무원 및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공무원 및 민간인공무국외여행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공무원 및 민간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불필요한 국외연수를 차단하고 국외출장에 대한 부당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시행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정조례안은 담양 인문학교육특구가 담양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로 계획 변경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명 특화사업 변경 등이 필요하고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등 어문규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가사문학 관련 학술조사 연구 및 전승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의 지속적인 존치가 필요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기금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안은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대상위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의장
김미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공무원 및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김현동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현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농어업재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옥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농어업 재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담양군 농어업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용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가축의 전염성 질병발생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위생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및 공공요금 반환 관련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계산방법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의장
김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농어업재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점점 높은 전염과 전파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가 최대의 고비점이 될 것이라고 하여 9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특별방역기간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명절만큼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되도록 지역 간 이동과 고향 친지방문 자제를 협조부탁 드리며, 거리 두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가장 훌륭한 백신이며 안전벨트임을 강조드리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역확산을 막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비대면 추석일지라도 몸은 멀지만 마음만은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행복 가득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9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9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