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운영 중인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과 그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선발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재산세 감면 규정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납세자의 편의사항을 증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서 정비 권고 대상에 해당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재생연계 낙지특화거리 주차장 조성,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 지원사업,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내용을 관리계획안에 추가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12.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16.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무안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이 공표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 단서를 신설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를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 및 경쟁제한적 규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항목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합리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무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6,868억559만1,000원과 특별회계 204억6,156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72억6,715만1,000원과 기금회계 819억9,856만9,000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제26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지난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실시하여 의원들 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지원하고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 등은 물론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하여 삭제 내역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