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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8

김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1,864만 원이 증액된 총 68억 6,1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조정교부금으로 충청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생태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성립전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864만 원이 증액된 45억 6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부사업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150만 원과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1억 2,099만 5천 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에 5억 400만 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사업으로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과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사업에 일부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수면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사업은 일부 증액,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7,891만 원이 증액된 166억 3,8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의 자연보호활동 강화사업으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과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으로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야생동물 보호강화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상향 지원하여 자율구제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생활환경보전 기반조성으로 대기오염방지 사업으로 2020년 신규로 설치한 미세먼지 알리미 18개소에 대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전기료 10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관리로 농촌 폐비닐 수거량 증가에 따라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로 5개소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내수면 어업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에 624만 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동이면 석탄2리 토지매입사업을 농로정비공사로 변경하여 시설비 2,2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재무활동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서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기금 보조 및 지방이양사업 군비부담금 부족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97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998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249억 7,5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부사업으로 서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7억 3,250만 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19년도 환경기초시설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비 12만 8천 원, 2019년 환경기초시설설치 하수관거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비 4,507만 3천 원, 2019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비 3,7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서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세출예산안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998만 8천 원이 감액된 249억 7,5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효율적인 수계관리 녹조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로 녹조방지시설 운영비 1,117만 6천 원을 일부 감액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 3,45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다음 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020년도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서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기금 7억 3,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 1억 8,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안내면 옥수수·감자 축제의 운영비 등을 전액 또는 일부 감하고, 옥천읍에 7개 면에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2,56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 1,137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으로 옥천읍 외 7개 면 민간자본사업비 853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재무활동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옥천읍 교동리 외 2개소 연계관로 설치사업에 7억 9,400만 원을 일부 증액하였고, 차집관로 개량사업에 24억 5,090만 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안내면 율티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5,200만 원을 일부 증하였고, 이원면 개심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2019년 환경기초시설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2만 8천 원, 2019년 환경기초시설설치 하수관거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4,507만 3천 원, 2019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3,7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235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 일부 증해서 5,000만 원 증 요구 하셨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이게 10만 원 더해가지고 30만 원 우리가 지급하나요, 엽사들한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웃 지자체랑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을 맞춰주는 거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반영되는 거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236쪽이요. 상단에 보면 미세먼지 알림판 전기요금 108만 원. 이게 보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유지보수비를 일부 감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건가요, 이것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똑같아요? 유지보수비 일부 감된 것이 미세먼지 알림판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 별도로 세우지, 이것을 유지보수비 감해가지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236쪽 하단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것은 뭐 5개소가 어디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 어디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직 저희가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직 신청을 안 받았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어떻게 정하시려고 해요, 다섯 군데를?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특히, 옥천읍 시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십 몇 개소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하면서, 야간이나 주간이나 종량제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쓰레기를 내 놓은 곳에 좀 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조금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토지 확보가 가능한지, 그런 것을 개략적으로는 살펴봤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살펴본 다음에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거기에 맞는 모델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는 게 재활용 용품을 내놓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 관련해서 중요하고, 이게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예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237쪽 옥천읍 양수1리 쓰레기수거장 설치 전액감, 이게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죠, 충북형?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이것 양수리 전액 감한 이유가 뭐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일단은 당초 예정지, 신청했던 예정지에 토지확보가 불가능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예정지에 토지확보가 불가능하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양수리는 이 뉴딜사업 안 합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이 부분은 당초에 신청했던 부분에서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다른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기감실장님! 말씀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도비는 토지가 논의과정에서 마을 변경을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에 아스콘포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럼 사업을 변경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아스콘포장으로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아스콘포장 어디다 하는지 혹시 아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 동네 쪽입니다.

이용수위원

동네 안길?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237쪽 저희들 댐지원사업비 있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내년도 사업비, 그 사업 다 받으셨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얼마 전에 이번 주에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읍·면에 얘기돼서 이게 사업은 다 결정이 났나요? 금액 결정됐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유재목위원

언제가 마감입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23일입니다.

유재목위원

금액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4,000만 원,

유재목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11억 5,000입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11억 5,000입니다.

유재목위원

내년에 4,000 늘어나면 한 12억 정도 되겠네요?
진성

박진성내수면팀장

아니, 감소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4,000 정도가 줄어 가지고요,
진성

박진성내수면팀장

4,300만 원 정도 감됐습니다.

유재목위원

감이 됐어요?
진성

박진성내수면팀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아니 물이 이렇게 많이 홍수가 져서 난리인데,
진성

박진성내수면팀장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 판매금이라든지, 전력 생산량을 판매한 금액으로 재원이 되는 거라서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아닙니다.

유재목위원

전력량의 6% 미만, 용수하고 뭐 공업용수 해서 20% 미만,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진성

박진성내수면팀장

예.

유재목위원

그것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진성

박진성내수면팀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우리 댐지원협의회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몇 년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아직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두 차례 안 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왜 회의를 안 하십니까? 사업비가 못해도 한 10억이 넘는 사업비가 우리 군에 들어오는데. 건의는 해 보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건의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도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유재목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것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왜 회의를 안 하세요? 하셔야지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부군수님! 댐지원협의회 위원장님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지금 두 번이나 안 했어요. 우리 단비 같은 것 한 11억, 12억 가까이 들어오는 이 예산을. 건의할 것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뭐 댐 때문에 피해도 많이 입고 이랬는데, 증액 좀 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님이 회의를 소집하셔야지.
올해 안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그 댐지원협의회 위원장이고, 위원이 옥천군에 3명이나 있어요. 올해 이것 꼭하고 넘어가세요?
이것 사업비라 달린 거라,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댐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재원에 대한 기금 조성에 대한 상향 부분은 전년도에 한번 건의도 했었고, 말씀을 드렸었고. 충주시에서도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다음 회기 때 건의하기로 이렇게 한번 얘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재목위원

아니 과장님! 건의만 하면 뭐해요. 회의진행을 안 하는데. 사업이 어떻게 들어 왔나, 또 사업비가 어떻게 배정이 됐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서 1%가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회의를 하셔야지. 코로나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안 열리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 회의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부군수님! 올해 가기 전에 꼭 하세요?
지난번 부군수님도 가시기 전에 한다고 하더니 그냥 가시고, 그냥 가시고 계속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계기금 관련해서 각 읍·면에 사업은 받으셨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직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언제가 마감인데요? 마감날짜 됐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말일까지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아직 파악을 안 하셨어요, 말일인데? 우리 올해 수계기금 얼마 받으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62억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옥천군에 배정되는 게 한 65억 정도 될 겁니다.

유재목위원

올해 72억 받았어요. 72억 2,000만 원.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특별지원까지 포함하면.

유재목위원

예. 이것 수계기금 너무 금액이 적다고 몇 번 말씀드렸지요? 이것도 가셔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지금 회의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지지부진 그냥 또 넘어가요. 이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수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수계기금의 상향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상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 군에서 지속적으로도 앞으로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아마 주민지원사업비 개선 부분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저희 군에서 아마 매년 뭐 군 입장에서, 행정기관에서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가지고서 그런 형식으로 계속 건의를 해 볼 사항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저희들 내년에 특별사업 혹시 신청한 것 있나요? 유역청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신청을 하신 분들은 계세요? 하신 면은, 읍·면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안내하고 군북에서 들어왔습니다.

유재목위원

군북하고 2건 들어 왔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작년에 몇 건 하셨어요? 올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올해 용목 생태습지공원하고, 남곡리 옆에 하는 부분하고서,

유재목위원

3건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3건했습니다.

유재목위원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라도 금강수계 자꾸 받아와야 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먼저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그 기금 내버려두면, 기본적인 것 대단위사업비, 뭐 이런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이런 것밖에 안 내려와요. 특별 공모사업을 하셔야 그래도 수계기금을 빼 올 수 있어요. 작년에 금강수계기금 총 얼마였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1,300억이에요. 1,300억 중에 우리가 지금 겨우 72억 받아와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만날 84.7%, 84.8%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만날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 물 판 돈이 1,300억인데, 그중에 72억. 2019년 66억, 아주 뭐 조족지혈(鳥足之血)이죠, 조족지혈(鳥足之血). 이것도 좀 신경 쓰셔서요. 기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착안 좀 하셔 갖고 특별지원 공모라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김외식위원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어 갖고 뭐 한 사람이 수자원공사에 가가지고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 200도 주고, 300도 주고, 500도 주고. 또 뭐 한다고 가서 죽는 소리 하면 또 얼마 주고, 이게 대관절 옥천군 돈이에요, 그 사람들이 옥천군 돈을 주고서 마치 자기 것처럼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뭐예요, 대관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댐지원사업비 중에서 50% 옥천군에 댐지원사업 운영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댐지원사업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민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50%는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민생활하고 복지와 관련된 부분하고 육영하고 관련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준으로 정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자, 그러면 보은에 얼마, 옥천에 얼마, 영동에 얼마 이렇게 딱 금액을 정해 놓고서 만약에 그렇게 가서 옥천 사람이 가서 이야기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비율을 갖다가 시·군 자치단체별로 갖다가 정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부분도 토지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그 자체 내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외식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옥천에 100억이다,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이렇게 정해 놨어. 그러면 그걸 옥천군으로 줘 버리지, 왜 자기들이 들고 자기 것 마냥 인심을 쓰냐고.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아쉬운 소리하면 주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부군수님! 이번에 가서 회의 하실 때 이것 분명히 짚어 가지고 그 따위 짓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눈 먼 돈이에요, 완전히. 가서 먼저 얘기한 놈이 가서 관광 가는데 100만 원 필요한데 줘요, 하면 그것 주고 말이에요.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가만히 있는 놈은 생전 가야 구경도 못해. 가서 뭐가 어떠니 가서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것 200~300 얻어 가지고 와서, 그 사람 또 얻어 가지고 오면 또 얼마나 힘을 줘, 능력이 있다고 말이야. 남들 못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왔다고. 겨우 내 돈 가지고서 무슨 봉사 기름 값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런 짓하지 말고 이걸 우리 옥천군으로 딱 그게 500억이고 얼마고, 딱 세팅 됐으면 내 놓으라고 그래요! 내 놓으라고 해서 옥천군에서 필요한 대로 뭐 어떻게 해야지. 저희들이 가지고서 자기 것처럼 인심 쓰고, 왜 그렇게 하게 놔둬요. 부군수님, 이번에 가시면 그것 좀 꼭 시정하세요. 대답을 빨리 안 하시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옥천군의 자치단체에다가 직접 배정되는 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높여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또 인심 쓰게 하지 말고, 아예 그만 군으로 줘 버려요, 옥천군으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러니까 비율을 높여달라는 게, 옥천군에다 배정되는 예산을 더 증액시켜 달라. 그 비율을 높여달라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 증액 했어요, 5,000만 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구제단원들한테 마리당 상향 조정한다고 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현재 지금 멧돼지, 고라니 지급단가가 어떻게 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고라니 같은 경우는 4만 원이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월까지는 멧돼지에 대해서 국비로 국비포상금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이 나왔고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군비 추가해서 10만 원씩 더 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멧돼지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30만 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현재 보상금 등 우리 지침이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침은 어떻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차후에 지금 현재는 국비로 내려오는 포상금에다가 저희 군비는 규정 내에서 10만 원을 더 얹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국비에서는 지원되는 부분 2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갖다가 추가로 안 해 줬었습니다. 안 해 줬던 부분이 있는데, 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서 탄약 값이나 개 부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추가적인 보전이,

손석철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필요하다는 부분이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상향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보상금 지급 지침이, 담당 팀장님! 지침 정비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 증액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지침에 10만 원까지 돼 있으니까요, 저희 문제없습니다.

손석철위원

정비 안 해도 된다?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예. 10만 원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나머지 20만 원은 국비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 조례에는 10만 원까지 나가는 것은 저희 군비 나가는 부분, 그래서 그 10만 원까지만 일단 더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지침 정비 언제 하셨어요? 최근?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10만 원 그게 언제 된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것은 아마 최소한 2017년 이전부터 그렇게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정확히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출동, 지금 멧돼지를 포획하지 못해도 혹시 출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지요, 단원들이. 지급한 적이 있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출동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있잖아요, 글쎄. 지침에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손석철위원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계획을, 지급계획을 운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금 형식으로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침도 정비해 주시고, 여기 지침에 따라서 출동수당도 있고, 그 분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유해동물은 늘어나는데, 그렇죠? 기피하는 이유가 멧돼지도 포획해서 멀리서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증액을 하는 건데. 과장님, 그렇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단가 지침에 따라서 그것도 그분들이 못 잡아도 야간에 출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출동수당 지급도 있다고 신청하시면 그것도 좀 지급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상금을 저희가 2017년도에 들어왔을 때부터 3만 원에서 지금 현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사실은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보상금을 매일, 1일 보상금이 나갔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리고 보상금의 적정성을,

손석철위원

잠깐만요, 출동수당이라는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나갔을 때의 출동수당이라는 것 아니에요? 검토해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236쪽에 중간 밑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일부 증이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폐비닐 수거량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4,500만 원. 이게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 국비 7%, 도비 13%, 군비 80%였는데, 군비 100%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왜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된 건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증액사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석철위원

예,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2019년에 저희가 1,393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들어와 가지고 벌써 1,178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한 300~400톤 이상 수거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따라서 미리 저희가, 지금 현재 약 3,000만 원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손석철위원

이 보상절차는 어떻게 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폐비닐 수거가 되면, 폐비닐집하장에 쌓아놓잖아요?

손석철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서 농업용 폐비닐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영동 쪽에. 그러면 수거를 하면서 그것은 그 보상금에 따라서 톤수 있잖아요? 무게를 재 가지고서 마을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그 톤은, 계량은 그분들이 알려주는 건가요, 보고를 하시는 건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렇지요.

손석철위원

마을별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과에서는 그걸 지급하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계량이 정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과장님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눈대중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한 차량으로 여러 마을 돌고서,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하하하, 이 계량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마을마다 소규모로, 한 차.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관리공단에 계량기가 다 있거든요.

손석철위원

차에?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환경수거 업체에서 환경공단에 계량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량을 합니다.

손석철위원

팀장님! 제 질의 내용은, 초점은 뭐냐 하면. 한 차량이 그게 5톤인가 몇 톤 되는데, 5톤인가, 7톤. 그러면 몇 개 마을 순회하면서 1개 마을 다 가지고 가서 계량하면 그렇게 딱 정확해요. 그런데 한 2, 3개 마을 수거하다 보면 이 마을은 적고, 저 마을은 많고. 그리고 등급도 다르고, 등급도 있다고 그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A급, B급. 그것을 그분이 하는 거냐, 이거지?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에서 쌓아 놓은 것에 대해서 일정량 이상이 돼야지 한 번에,

손석철위원

글쎄요.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한 차량 다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거기 계량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A급, B급, C급 이것도 만약에 등급이 낮다면 마을에 홍보를 해서, 지도를 해서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흙이나 이물질이 섞이면 그 분들도 싫어하겠죠? 이것 지금 잘못하면 수거 단가만 올라가고, 그분들은 좀 불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뭐 뭐가 수거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팀장님 자료 좀 해 줘요? 검토 같은 것도 어떻게 하는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그 부분은 농업용 폐기물에 대한 부분하고 농약 빈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고 계속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4억 3,719만 원이 증액된 175억 2,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과 ´19년 일자리사업 종료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3,839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사업의 국고보조금은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43억 4,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비보조비 사업에 7,482만 원이 증액된 27억 5,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6쪽입니다. 농공지구, 산업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4억 493만 원이 증액된 101억 8,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249만 원이 증액된 245억 7,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설개선 설계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바닥보수비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이자차액 지원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사랑상품권 취급수수료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45만 원, 공공운영비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역발전 공모사업 연구용역비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남면 지역특화사업에 3억, 청산면 지역특화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옥천군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중간부분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판매 운영 지원에 따른 입점 희망업체의 사업신청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ICT차광막 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하단부분 생산적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성립전예산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충북인력개발원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수수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무급휴직 및 프리랜서 지원 등 보전금 집행잔액의 과목경정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학교방역사업 추가 시행으로 인건비 7,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태양광주택 신청자 증가에 따라 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3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토지 분양대금 잔금수입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4억 4,672만 원이 증액된 34억 3,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오·폐수 차집관로 이설공사를 위하여 시설부대비 포함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1억 9,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청산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 잔금수입으로 20억 1,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위해서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이에스켐의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반환금 6,2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2억 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207페이지 공설시장 시설개선 설계용역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페이지 지금 1,500만 원 산출기초 다른 과할 때 어제 요율표 1식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사업비 3억을 놓고, 5.031% 요율 적용을 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걸 잘 하셨어, 이걸 아주 잘하셨는데. 이 요율표는 밑에다가 괄호 해 놓고 행정안전부 요율표 적용 이렇게 해서 줘야 이 요율은 거기에서, 아니면 시정물가정보지에서 나온 요율표다.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설명 드리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 사업비가 3억이라고 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놔서 우리 군비로 하는 거예요? 혹시 국가에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것은 군비입니다.

추복성위원

순수하게 3억?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3억을 세워 놓으면,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그러면 시설비가 2,850이 돼 있죠, 지금 현재?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2,850만 원을 가지고서 이 1,500만 원 없이. 그러면 용역은 1월 달부터 해요, 2월 달까지. 하고 이 3억을 세워준 거기에서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이 87.745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3,500 정도가 여유 예산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설계변경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굳이 지금 해서 이것도 캐비닛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용역비가. 용역성과품이, 이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점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공사하는 시점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정 지나고 했으면 좋겠다. 내년도 구정. 그래서 미리 설계용역을 해 놓고서 그 때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2월 정도에 바로 발주를 하려고,

추복성위원

자, 지금 과장님이 아주 답을 정확하게 했네요. 지금 추경이 안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이걸 전체를 세워서, 그냥 3억을 세워놓고서 실시설계비, 시설비에 관계없잖아? 그러면 그때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이것 1,500만 원짜리 설계용역 많이 해 봐야 30일이나 40일만 주면 돼. 그러면 2월 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구정 지나서 설계 나온 성과품을 가지고 바로 공사 품위만 맡으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지금 해 놓고서, 10월 달에 해 놓고서 12월, 1월, 2, 3, 캐비닛에 넣어 놓고. 1월 달에 발주 못하잖아. 월동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못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상인들하고 또 설계하는 단계부터 협의할 부분이 좀 많아 가지고 설계용역 기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상호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지금 하나 그때 가서 하는 거나. 당연히 설계용역 기간 중에 상인들하고 다 협의를 하지, 지금에 하나 그때 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한이, 전체적인 기한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꼭 굳이 추경에 가서 넣어 놓을 필요는 없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래도 세워 주세요. 충분한 협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209쪽이요. 읍·면특화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안남면에 3억, 청성면에 5억.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연간 7억이죠,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금년도에 하기로 된 안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안내는 국토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은 저희가 세웠지만 안내에서 그렇게 사업위치 변경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역특화사업 재원을 가지고 국토부에 공모한 것에, 그 지역에서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국·도비 보조사업에다 보태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업취지에 맞지가 않는다. 우리는 군비를 가지고 읍·면 간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이게 안내는 스마트쉼터에 이걸 갖다가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이 생기니까 거기에 보태는 것 아니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맞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당초에 이게 뭐 리버마켓인가 하려고 하다가, 유사하니까 그쪽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7억이라는 돈이 안내 지역에 별도로 쓰여야만 당초에 기획했던 의도에 맞는 사업이 된다, 이게. 이게 지금 군서도 마찬가지예요. 군서도 뭐 생활SOC사업인가 뭔가 해가지고 짓는다는 것, 복합SOC 하는 그 사업인데. 거기다 보탠다는 거예요. 군서도 6억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두 군데 내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 사업취지랑 맞지가 않는다. 당초에 계획했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국·도비 공모사업에 한 데에다가 이걸 우리 군비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이걸 그렇게 가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뭐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사업방향을 바꿔서 다른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다 우리가 예산을 써서 집행을 해가지고 균형발전 맞춰 가는 그런 사업을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도 뭐 이 사업취지에는 좀,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안내가 그렇게 간 것이라고 하면, 안내에는 내년에도 다시 세워서 다른 사업을 하나 해 줘야 된다. 군서는 그것 집행 못하게 하고요. 그렇게. 아셨죠,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용수위원

이것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용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는 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화사업의 목적이 상향식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특화사업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올려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을 승인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앞으로는 한번 그런 부분을,

이용수위원

그것은 읍·면 특화발전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을 잘 설명해가지고 그런 취지에 쓰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 사업취지에 맞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획했던 게 뭐예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 균형발전조례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전혀 취지에 맞지가 않아요. 국·도비 공모사업에다 이 비용을 붙인다는 것은. 취지에 맞게 쓰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해는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해 하셨으면. 그리고 211쪽 보세요. 중간에 행정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2019년도 12월23일 날 교부가 돼 가지고 2019년 12월26일 날 세입처리가 됐어요. 세외수입 처리가. 그런데 이제 와서 집행하는 이유가 뭐에요? 행정장비 컬러복사기와 프린터기 구입한다는 것, 600만 원. 이게 작년 2019년도 상 받아서, 생산적일자리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다가 600을 받아 와서, 또 내시가 2019년 12월23일 날 내시돼 가지고, 12월26일 날 세입처리를 했는데, 그동안에 뭐했다가 이제야 세출편성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런 집행해야 될 것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집행해야지, 뭐 9개월 지나서 집행하면. 12월26일 날 세입 됐으면 그 다음 해에 바로 집행할 수 있었는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 것 좀 챙겨 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212쪽 중하단에 보면, 충북인력개발원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 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3,000만 원 세운 것은 매입을 전제로 세운 것 아니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절차를 과정에서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때도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매입을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현시점에서는 매입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요. 매입 여부 결정을 12월31일까지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고, 다음에 매입을 안 하면,

이용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 놨다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냥 매입이 안 되면 불용처리 하겠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쪽 한 번 가보세요, 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산업단지특별회계 422쪽. 거기 보면 중도금 반환으로 해서 제이에스켐이 있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이에스켐이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제이에스켐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하고 계약만 했고요. 어떤 건물을 착공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계약만 하고. 사업설명서 보니까 중도금까지 납부를 했네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계약금, 중도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중도금 반환을 하잖아요, 우리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면 중도금을 반환하게 계약이 돼 있어요. 우리가 계약금만 반환 안 하고, 중도금 반환하게 계약서를 보니까 그렇게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중도금 반환하면서 납부해야 될 총 금액에 이자를 공제하고 중도금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자계산이 그냥 일수에 의한 계산이 아니고, 그냥 기간에 무조건 미납금액에 대해서 2.5%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기간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그 사업을 철회하나, 2년 있다가 사업을 철회하나 해지가 되면 1년 있다 철회를 하나, 2년 있다 철회를 하나, 우리가 받는 이자금액이 똑 같으냐 이 얘기예요? 기간에 관계없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용수위원

이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자계산 할 때는 일수에 의한 이자 계산을 하거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냥 2.5%만 딱 곱했어요, 미납금액에. 그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약체결이 5월30일 날 됐어요, 작년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이게 1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내가 볼 때는 일수에 의한 계산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금이자 계산한다든지, 대출금 이자 계산할 때 일수에 의한 계산을 하거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대로 계산을 한다면 미납 이자가 늘어나야 된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것 챙겨 가지고 확실하게 계산해서 반환하도록 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207쪽 중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공설시장 리모델링 용역 관련해서, 용역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지금 개관된 지가 언제쯤 됐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한 10년 정도, 십 한 이삼년도?

유재목위원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전통, 주차장도 있죠? 공설시장 주차장.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시기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조금 더 늦게 지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번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과업지시서는 내릴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산이 서면 과업지시서,

유재목위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만들어서 용역 발주할 겁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리모델링 구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일반점포가 10개 또 매장이 10개, 그런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노점 13개고요. 일반점포가 12개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노점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노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노점을 점포화를 하는 걸로 1단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재목위원

점포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노점이 없어지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렇죠,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상가식으로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노점을 없애가지고 이쪽 맞은편에 있는 점포처럼 점포화를 해가지고, 지금 노점은 카드단말기 설치를 못합니다, 노점은. 그렇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사업자 등록을 안 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그러니까 점포화를 해서 카드 등록도 할 수 있고, 상품진열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걸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점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현 입점해 있는 그 업주 분들하고도 상의가 된 겁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내년 되면 점용허가 기간을 전부 일단 종료를 하고요. 공사를 한 다음에 입주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입점을 시킬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종목이 너무 유사한 종목이 중복되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찾는 분들이 조금 다양성이 희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용역 주실 때나 다시 그걸 노점을 매장으로 바꿨을 때 입점 종류가 다양하게 중복되지 않게끔 다양하게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재래시장이 바뀔 수 있도록 구상 좀 확실하게 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앞에 공설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지난번 얘기는 한 1억 가까이 된다 그러더니 어떻게 공사비가 2,000만 원밖에, 어떻게 뚝 떨어졌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옥상방수를 하면서 콜타르 시공을 한 경우에서 이제 하자가 생겼는데, 제 생각은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5전이나 10전 정도 걷어내고 다시 모르타르로 방주 시공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구조 검토를 했더니 콘크리트를 다시 10전 정도 더 치는 건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가지고 콜타르 빠질 대로는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타르가 지금 나오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시공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축소가 된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방수하는 시공업체에도 많이 좀 와서 현장도 보고 자문도 구하고 또 설계건축 하시는 설계사들한테도 자문을 얻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공영주차장을 지금 한 군데로 또 다 합치라고 군수님 지시사항 떨어졌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계속 경제과에서 갖고 계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경제과에서 보수를 마무리하고 완전한 상태에서 이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재목위원

도시교통과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공설시장에 지금 우리 소상공인 사무실 마련해 줬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매니저도 있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리모델링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잘 잡으셔서 다른 전통시장 하듯이 우리 전통시장에 판매되는 것도 SNS로 홍보도 좀 하고, 매니저가 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또 이런 유사업체도 다녀보시고, 그 매장에 입점해 있는, 전통시장에 입점해 있는 분들의 어떤 위생, 복장!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하단을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 고용안정에서 11억 7,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게 뭐냐면 일자리 창출에서 우리 공공근로 인건비 9억을 감한 거예요.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100%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국가에서 국비를 약 당초에 16억을 배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보다는 국비로 내려온 사업비로 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군비 공공근로사업을 감액시키고, 213쪽에 보면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다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조 원에 걸쳐서 돈을 무상으로 지원도 해주는데, 일자리를 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옥천공설시장 바닥 보수공사.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이 단가라면 ㎡당 얼마예요? 10만 원에 200㎡, 2,000만 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전문적으로 보수를 하는 업체에 현장을 보여주고 견적을 받은 거거든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이게 벌써 지적된 지가 꽤 됐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2,000만 원 가지고 200㎡를 어떻게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올리셨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시려면 이것가지고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본 위원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이거 삭감하시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철저하게 다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닥 콜타르 하시려면 바닥도 하시고 위에 안 되면 지붕공사로 하시든가. 어때요,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3층에 지붕을 씌우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콜타르가 나오는 이유가 열에 의해서 콜타르가 지금 새어나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지붕을 씌워도 그 열은 똑같이 직사광선이기 때문에 바닥에 직접 닿지는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 현상은 똑같이 발생할 걸로 그 시공회사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근본적으로 누수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누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누수가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오는 콜타르가 지금,

손석철위원

아니 지금 누수가 됩니다. 안 가보셨는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누수는 안 됩니다.

손석철위원

누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봤어요, 저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어디요? 어느 부분?

손석철위원

3층.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3층에서, 3층 어느 부분을,

손석철위원

옥상에서 누수도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2,000만 원 가지고는 또 나중에 하자가 발생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보수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골에서도 지붕을 덧씌우는 마을이 많습니다, 가구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거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시멘트가 누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 콜타르로 했기 때문에 콜타르 물론 차량에 묻어나고 신발 묻어나요. 그전에도 콜타르로 해서 뜨거우니까 올라오는데, 그 사이로도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로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누수는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재검토하셔서 예산을 더 필요한 데로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다시,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9,593만 1천 원이 증액된 93억 9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세외수입 1억 9,813만 1천 원 증액된 3억 3,211만 9천 원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920만 원 감소된 66억 8,8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등 2,7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9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8,653만 2천 원이 증액된 362억 8,2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 관리운영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장기화에 따른 상황실 근로자 급량비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여성예비군소대 제8기가 12월 편성 예정임에 따라 신규대원 피복지원비로 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내 5개 사업 1,340만 원을 삭감하여 다른 사업으로 변경 또는 일부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보수공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내면 오덕리 골재채취구역 복구공사 미이행에 따른 원상복구비 1억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불편시설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뉴딜사업으로 양수1리 아스콘포장공사에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이원면 건진1리 마을회관 보수지원사업을 이원면 건진1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변경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폭염대책 추진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홍보활동,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급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 신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지구 간 사업 진척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내시에 따라 20억 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안남 돌공재소하천 정비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안남 화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차분 5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옥천 금구리 통계청 앞 사거리 추진 예정이었으나, 현재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사업구간 중복으로 추진이 불가피하여 관성교사거리로 사업대상지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201호선에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옥천군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2교, 금강3교, 금강4교의 교량 유지보수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 및 호우 등 각종 비상근무 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1,55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220페이지하고 221페이지 잠깐 보세요. 지금 예비군 작계훈련지원에 대해서 전액 감했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대 교육준비 지원, 그다음에 물품 지원, 위생물품 지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금년도에 예비군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추복성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현장에서 안 하고 있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방송에 다 나온 거라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자, 이걸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이 예산을 작계훈련 예산 삭감을 하고 밑에 위생용품 이걸 하면 이게 내년도에 쓰일 거야. 금년도, 이제 내년도에 코로나가 박멸이 돼가지고 되면 내년에 쓸 거란 말이야.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주 예산 회계 집행의 잘못된 부분이다. 원래 예산은 당해연도, 지금 1월1일서부터 12월에 하면 1회계연도 아니에요? 1회계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지금 내년도, 옛날에 중앙이나 도나 감사가 나오면 냉난방용 기름 넣는 거 12월31일 날 넣고 해가지고 집행하는 건 예산이 남았다고.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 옛날에 많아요. 그다음에 의약품. 이게 아주 약방의 감초였어, 감사 지적사항에. 이건 금액은 적다하더라도 금년도 회계연도에 사놓고 방치하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내년에 가서 할 거야. 내년에 또 코로나가 계속 간다고,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냥 간다고 하면 내년에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 여기 예산팀장님 계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런 건 예산부서에서, 옛날 같으면 지금쯤 선풍기도 신청하고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이번에 전 예산서 보니까 아주 그건 아주 다, 선풍기는 1개도 안 올렸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선풍기도 올라오고 말이에요. 이것이 예산 편성의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예산 금액은 적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부터 잘 검토를 해야 된다. 알겠어요,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소재를 잘못 알고 자치행정과에 재난안전문자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재난 관련해서는 자연발생재난이 있고 사회적 발생재난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에는 재난 관련해서 두 팀이 지금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매일 수도 없이 많은 재난안전문자가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뿐만 아니고 나라에서도 보내고 대전서, 인접 도시인 대전서도 보내고 금산서도 보내고, 심지어는 경기에서도 오고 무지막지하게 재난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수차례씩 한 기관에서.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통신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했더니, 이 재난문자에 관련된 통신비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통신비에는 나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국가에서 다, 그럼 국가에서도 무료로 보낸다는 이야기네? 재난문자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마,

곽봉호위원

세금이 엄청 쓰일 것 같았는데 그건 이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어쨌든 저희 군에서는 재난문자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나 재해문자에 대해서는,

곽봉호위원

우리 군에서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비용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발송한 건수 정도는 파악이 되겠죠,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문자를 보낸 게 113건이고, 재해 폭우나 이런 건 11건에서 총 지금 현재, 2월부터 올 9월까지 한 124건 정도 발송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냥 많이 온다는 걸 느꼈을 따름이지, 크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왜냐하면 그게 중앙에서 오는 게 있고 도에서 오는 게 있고 우리 군에서 오는 게 있으니까 개인이 느끼는 건 엄청나게 많다고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주변에서 노인 양반들이 하는 소리가 문자메시지 한 통 보내는데 어떤 것은 22원씩 몇 십 원씩 가는데,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세금을 이리 다 퍼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해서 제가 안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문자 발송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통신사하고 협약을 해서 무료로 보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그다음에 위원장님!
우리 예산과 관련 없는 간략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번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480억 가량의 어떤, 우리 금구천 사업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것 같은데 짤막하게,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풍수해 안전 해가지고, 생활권해가지고 금구지구에서 행안부에다 신청을 한 게 있어요. 총액이 480억이고. 그런데 내년도에 금액이 일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 금구천 여기 장례식장 거기 하천에서, 농협장례식장에서 원각리 가는 거기 하천까지인데, 거기가 지금 하천 정비가 안 됐어요, 거기는. 그래서 하천 정비를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교량 있는 걸 갖다 교량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홍수저감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수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정도를 매입을 해서 거기 물을 가둬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어느 정도 가둬놨다가 일정 부분 되면 물이 나가고, 또 물이 적을 때는 논에도 담아서 계속해서 여기 금구천이 항상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평상시에는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게 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걸 가둬서 재해예방을 미리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기가 보면 저희들이 보면 올해 특히나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저희들이 비가 오고 그러면 여기 시내를 항상 거기 금구천을 보는데, 보면 위험한 적이 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공을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곽봉호위원

예, 수고하셨고 진짜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큰 사업비, 480억이라는 보기 드문 사업비를 따오셨는데. 수도 서울이 왜 인구가 이렇게 많고 번성하냐면, 젖줄인 한강이 마르지 않고 철철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이 있어요. 옥천도 인구 증가 인구 증가, 우리가 소원처럼 매일 빌고 있는데, 금구천이 마르지 않고 항상 철철 물이 흐른다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10만이 되고 50만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 480억 잘 관리하셔서 금구천에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게 흐를 수 있도록 잘 설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문 차원에서도 질의 드릴게요. 226쪽, 도로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27쪽에 교량 유지보수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1억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나 아니면 도로공사나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유지보수를 보강 조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용역해서 보강 조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 100% 해야 되는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폐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이용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관리. 그러니까 이용권이,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안 한다고 한다면 도로공사에서 굳이 그거 지금 막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설물 안전 관리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 지금 경부선 폐고속도로가 ′70년에 준공했습니다, 1970년에. 그러면 벌써 지금 40년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50년 됐는데, 그 정도 되면 교량도 그전에는 지금이야 차량이 별로 안 다니지만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다녔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50년」 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수명이 됐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한 지 몇 년 됐어요? 우리가 사용한 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한 지는 한 십 몇 년 됐을 겁니다.

손석철위원

십 몇 년 됐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정확한 건 아니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 것을 사용하는 것하고 중간에 한참 한 30년 이상 사용한 것 다르지 않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는가? 첫째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지금 교각은 상·하행선 지금 붙어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교각을 보수한다면 하나만 해서 되는 건가? 저쪽도 보수를 해야 되지. 반대쪽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수보강 같은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면 용역 진단 쭉 해서 어디를 해야 된다는 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줘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이거 한다 저거 한다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량이, 교각이 여기가 안 좋다,

손석철위원

글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제 질문 취지는, 이게 실시설계용역도 그렇고 나중에 후에 보강조치라든가 보수할 때 우리 예산으로 다 100%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이 사용을 갖다 달라고 그쪽 도로공사에다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돈을 주고 사용료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내는 건.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까지 해달라면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이상 마칠게요.

김외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218페이지 하단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400만 원 세웠어요. 강사수당 보조금으로. 400만 원 세웠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219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전액 삭감. 그럴 수 있나요? 이거 왜 이런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이것이 민방위교육훈련을 원래는 집합교육으로 모아서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모이는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김외식위원

예, 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삭감을 하고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외식위원

그 강사수당비를 400만 원 세운 거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김외식위원

이거 세운 건?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교육.

김외식위원

이쪽 건 이제 그렇게 모여서 하는 건 삭감하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걸 삭감하고,

김외식위원

삭감하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래요. 이상이에요.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연계해서 질의 드릴게요. 222족 상단에 보면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하고요. 226쪽 보면 도로유지관리사업 일부 증 있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1억 5,000하고 1억하고 두 가지 한 겁니다.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다른 걸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소규모 민원 해결하는 재원 아니겠어요? 맞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시설이 망가졌다든지 이랬을 때 민원 들어오면 즉각즉각 대처하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현재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비는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5,000만 원 남아있고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도로유지관리 그건?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도로유지관리비는 그건 한 390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390?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1억 5,000하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1억, 1억 5,000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앞으로 남은 한 9, 10, 11, 12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3개월 정도 되겠네, 이렇게 되면. 그 정도 처리하는데 큰 문제없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관계로 민원이 오면 이제 계속 메모를 하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서 계속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물론 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는, 이것만 세워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원 접수 받아놓고 처리 안 된 것도 있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390밖에 없으니 뭐 하겠어요? 집행잔액이 390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좀 충분하게, 저는 이번에 좀 더 충분하게 세웠으면 싶었는데, 뭐 예산팀에서 안 세워 준 모양이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이거야 뭐 충분히 세워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 주민들 삶하고 직접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은 돈으로 효과는 더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걸 충분하게 다음부터라도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주민들 편의도 좀 증진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26쪽에 보면 옥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제2차 옥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이제 용역비 8,000만 원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3, ′14년에 한 번 계획을 해서요, 5년 주기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용수위원

예, 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보행로라든지, 우리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데 많이 다니는 구역이고,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 다니는 자리 주 위주로, 특히 보행로, 어떻게 보면 보도,

이용수위원

인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인도. 이런 쪽에 최소한도로 주민들이 편히 다니고 할 수 있게끔 세우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민원을 받았어요. 옥천군에 다니면 중간중간에 보도가 말이에요, 기울기도 있고 걷기 불편해서 잘못하면 다치기 십상이다. 그런 구간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거 기본계획 잘 수립하셔가지고 정비할 부분 정확하게 적시해가지고 정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

추가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영동 한번 가셨는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손석철위원

영동에 보면, 제가 저번에 언제 한번 도시교통과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영동에 가면 야간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보행자 신호등 교차로 이런 데 바닥에,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점멸등 같은 거 불 들어오고, 신호 같은 거 들어왔을 때 빨간 불 파란 불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철위원

적색 들어오면 빨간 불, 청색 들어오면,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거 인터넷으로 많이 봤습니다.

손석철위원

다른 데 이렇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다른 데도 이용해요, 상당히.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저희들이 지금 도로명주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새 몇 년 사이. 그러다 보니까 표지판이 옛날 표지판으로 돼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속 정비해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했던 걸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지금 물놀이라든지 하천 이런 거 위험표지판 같은 게 지금 이번에 태풍이나 수해가 많이 넘쳐가지고 이게 넘어지고 쓸려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세워가지고, 저희 정비하려고 지금 임차료 같은 경우 아까 변경하고 앞에 있습니다. 그거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허가처리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187만 원이 증액된 2억 8,945만 4천 원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리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4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부임 2,272만 8천 원, 수용비 21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허가처리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230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산지관리’ 이렇게 하면 농지하고 산지하고 묶어서 관리하는 건가?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농지하고 산지하고 묶어서 관리한다는 소리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그 밑에 가면 ‘농지관리’ 또 이렇게 있어요. 이건 농지만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농지에 대한 것만 언급된 겁니다.

김외식위원

자, 그러면 산지관리 농지관리 이렇게 구분하면 되지 농산지관리, 농지관리 이렇게 묶으니 헷갈리고 어째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과목에 이렇게 표현하게끔 우리가 농산지가 묶여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김외식위원

산골짜기에 있는 걸 농산지라고 하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산하고 다랭이에 있는 게 산골짜기,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산하고 농지가 있는 것을,

김외식위원

산농지,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리고 들판에 경지정리 돼 있는 걸 그냥 농지?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거참, 용어도 내가 이해 못하겠네. 아니 농지면 농지, 산지면 산지이지, 어째 그래. 그리고 또 그 밑에 칸, 농지이용 관리지원. 그러면 관리지원은 뭐고 농지관리는 뭐예요? 농지관리나 농지, 그러면 농지를 관리하는 지원이 있고 그냥 농지 이용하는 또 지원이 있어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농지를,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예, 예.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저희 예산 체계가 정책단위 세부사업체계로 전에 목별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내내 말씀하신 농지 농산지 관련해서는 정책단위이기 때문에, 허가처리과가 전체 농지 산림허가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의 정책은 농산지관리가 되겠고요. 세 번째 있는 농지이용관리는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그 실행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사업을 명칭을 그렇게 다룬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높은 사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으로 어렵게 만들어놨구먼. 이상이에요.

이용수위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인데 질의는 아니고요, 사업설명서 좀 말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사업설명서 2쪽 한번 보세요. 이거 감되는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준 과는 유일하게 허가처리과예요. 다른 과는 뭐 감 되는 게 사업설명서에 별로 없는데. 그런데 여기 표가 보면 계산이 잘못 돼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자료 내실 때 이런 거 체크를 한번 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보이시죠? 소계가 잘못된 거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55억 6,845만 7천 원으로, 9,26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금으로 1,1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으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등 5개 사업에 8,1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93억 9,882만 원으로, 6억 4,76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심사업의 경제림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900만 원을 감액하고, 경제수 조림사업 정리비를 일부 증액하여 과목경정 하였으며,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검사수수료로 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4월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05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유류비로 1,52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산불발생 연중화에 대비하고, 영농부산물 소각을 방지하고자 산불위험오염 사전 제거 파쇄기 임차료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피해조사 보조업무를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임차료 및 유류비로 7,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7일부터 사전 운영 중인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용역비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고사나뭇가지의 낙하로 인적, 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고사지 제거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은 공구별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위하여 8억 91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경정 하여 총 9억 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5,000만 원, 금구1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 원,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 토지 보상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치유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행사 운영비로 3,68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승인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및 사업내역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 사업비 변경내역입니다. 재배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당초 대비 41억 원 증액됨에 따라 총 사업비 260억 원에서 301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내용 변경으로는 당초 센터건물 두 동의 신축분에 대하여 건축물 적정규모 산출 및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가칭 충북산림바이오센터 한 동으로 신축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묘목유통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농가 및 기업지원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재배생산단지 내에 스마트온실, 야외생육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추가하여 신품종의 대량생산 및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쪽 좀 봐주세요. 산림바이오 혁신 거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게 지금 추가되는 비용이 41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2억만 추경에 요구하고 계시네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39억은 언제 확보할 계획입니까? 내년 본예산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원래 27억 원은 토지매입비로 이번에 확보를 해야 됐었는데요. 예산 관계가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2억 원을 이번 4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당초 5회 추경에 나머지 25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용수위원

5회 추경 가면 뭐 재원이 있다고 그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하여간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회 추경에 24억 6,350만 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미리 5회 추경까지 써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저는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4회 추경하고 있는데, 5회 추경을 미리 이렇게 예단해가지고 사업설명서에 담아 놓는다는 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거 뭐 5회 추경 우리 과장님은 벌써 다 그림 그리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원래 4회 추경에 전부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용수위원

맞아요. 이거 4회 추경에 확보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또 5회 추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5회 추경 사업설명서에 담아서 말씀을 하셨어야지. 여기다 그냥 5회 추경, 아직 하지도 않은 5회 추경까지 여기다 담아놓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사실 우리 현지 갔을 때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거 좀 더 우리 과장님이 깊이 있게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거고,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잘 살피실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사실은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가 그건 예산팀장하고 깊이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게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요, 금구1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거 확보해서 감사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용수위원

내가 이거 1년 전부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

내가 1년 전부터 민원을 귀가 따갑게 들어가지고 이것 좀 해줘라 해줘라 했더니 이제 실시설계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 금구어린이공원에 이용하는 주민들 많이 계신데, 화장실이 넘치고 지저분한 거에 대한 불편함을 보통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우리 과장님하고 자꾸만 얘기했는데, 이제야 실시설계비 세워주시는데. 이거 하여튼 내년에는 공사비 꼭 확보하셔가지고 내년 중에는 꼭 깔끔하게 화장실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산림치유지도사, 이게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휴양림 내에서 이게 보통 운영을 하는데,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많이 연계해가지고 이 치유지도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장령산 휴양림 내에 치유의 숲이라고 또 숲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면서 숲 해설도 해가면서 치유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치유지도사 별도로 국가자격이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산림기능사 자격증이에요? 산림기사 자격증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산림치유지도사라고 별도로 있어요. 기능사하고 기사하고는 다릅니다.

김외식위원

별도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이상이에요.
여기 오셨어요?

손석철위원

예, 좋습니다. 하고,

김외식위원

오후 생각해서 하고서 하지 그래, 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357만 8천 원이 증액된 47억 8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군 부담금 상환액 1,057만 8천 원을,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비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세출예산 설명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1,034만 원이 증액된 386억 8,5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금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에 2억 원을, 문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우리 마을 뉴딜사업으로 옥천읍 장야리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사업비 2,000만 원을 이전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원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3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이원면 미디어센터 집기구입 외 5종에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구입비 9,306만 6천 원을 과목경정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48억 7,4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48억 7,4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관리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리위탁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에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5,963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쪽이요. 장야4리 마을정비사업 전액 감한 것 있지 않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이쪽으로 옮겨 간 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뉴딜사업이, 사업이 바뀐 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주차장사업에서 리모델링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바뀐 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알겠고요. 253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구입 과목경정을 했어요,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것 소위 장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교통,

이용수위원

장애인 콜택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것 금년에 구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차량이 지금 6대 운행 중인데요. 차령초과 차량도 있고 해서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금년도에 구매하실 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승강장 시설물 주변정비 전액감 했어요, 1,000만 원을.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금년 당초예산에 수립한 거잖아요,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승강장 200곳에다 5만 원씩 들여 가지고 좀 청소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걸 실시를 안 하고 전액 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올해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요.

이용수위원

뭐 늦어요, 당초예산에 수립했는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올해 비도 많이 오고해서 저희들이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요.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이용수위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사업할 시기가 없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서둘렀으면 가능했다, 봄에.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내년에 수립하셔가지고 승강장 일체 좀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한번 갈게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쪽 한번 봐 보세요. 417쪽, 거기 보면 세입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일부 감해서 우리가 당초에 3,600만 원을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세웠는데, 50%가 넘는 2,000만 원이 감되고 있어요.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저는 이게 당초에 3,600만 원을 예상했다가, 2,000만 원 감해서 1,600만 원 정도만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우리가 징수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차요금 받는 곳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앞에 하고,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이소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아직 경제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저희 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징수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제과에서 이만큼 징수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 설명이 안 돼 가지고 내가 궁금해서. 이렇게 감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우리가 주차장 운영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유료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옥천농협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유료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이면도로나 아니면 도로 주변에 불법주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거든요. 유료화를 하니까 돈 내기 싫어 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유료화와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것이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도로 이면이나 아니면 뭐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강력단속을 해야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도 같이 효과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2개소를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구주차타워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천농협하고 이런 부분에 공영화를 했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공영화하는 게 장기주차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주차에 대한 요금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정기요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그것에 맞춰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해서 이면도로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한만큼,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187억 9,6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7억 1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 3,460만 5천 원, 조정교부금 5,000만 원, 국고보조금 66억 1,369만 1천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3,669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3,8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07억 1,231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7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일부 감, 과목경정 등은 생략하고, 사업비 증액 부분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 중간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신규 선정자 영농개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 49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 중간부분입니다. FTA 피해보전사업 행정비는 FTA 피해보전 직불제사업 홍보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국비 내시에 따라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중간부분입니다. 직불제사업 개편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밭농업직불제를 분리 편성하여 3,8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밭 고정 조건분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로 통합되어 102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중간부분입니다. 동이면 친수공원 내 유채꽃단지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 장비임차료 840만 원과 유채종자 및 비료구입비로 1,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19년 충청북도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우수 시·군 평가결과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전기공사비 990만 원과 축제용 장비구입비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하단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정부양곡 할인을 지원하는 복지용 쌀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5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294쪽 하단부입니다. 축산농가 가축공제보험료 지원 사업은 가입자가 77농가로 증가됨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상단입니다. 토종벌 종보전을 위한 우수 여왕벌 육종 보급사업에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정적인 양봉업 운영을 위한 양봉농가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에 204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 유기동물 발생증가에 따라 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에 필요한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용 지원 사업비를 4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6쪽 상단부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중간부분 안정적인 자급 조사료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료작물 생산지원 사업비를 4,996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료작물 생산량 급증에 따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비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도 수요 증가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443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상단부입니다. 퇴비 발효 촉진제 구입사업은 지원단가 조정에 따라 660만 원 증액하였으며, 중간부분 조사료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매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수입 조사료의 불안정한 수급여건에 대비하여 관내 및 관외 지역을 통해 확보한 국내산 조사료를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대에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올해 5월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보은, 옥천, 영동축협이 선정되어 옥천가축경매시장 부지 내에 조사료 보관시설 600㎡, 지게차 2대, 저온저장시설 및 계근대 등 설치를 위해 5억 1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중간부분, 하반기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비 1억 4,1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거점 세척 소독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초·중·고 기초생활보장 학생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77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19억 3,984만 원으로 업무대행 수수료 125만 원을 제외한 19억 3,859만 원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

소장님!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조직개편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직, 그다음에 지도직하고 지도관하고 있는데. 기구개편하면서 통·폐합이 됐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일부,

추복성위원

빨리 빨리 대답해요, 글쎄. 통·폐합 됐잖아요. 됐으면 됐다고 대답만 하란 말이에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통·폐합이 돼 가지고 화합이 되고, 이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여. 지금 현재 무슨 어떤 조직이 됐으면, 이기주의니 싸움이나 하고 말이에요. 직간에 싸움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하러 통·폐합을 했느냐고! 우리 소장님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생각 좀 해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금년 코로나 때문에 의해서, 예산이 축제나 해외 벤치마킹이나 기타 사업 삭감한 게 얼마나 돼요, 전체가? 2회, 3회, 4회까지 합쳐 가지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

추복성위원

얼마나 되느냐고? 지금 농민들이 해외 벤치마킹 안 간 것, 단체에서 안 간 것, 공무원들이 안 간 것, 교육 안 하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죽 해가지고 전체가 농업으로 예산 선 것이 삭감된 게 얼마냐 되느냐 이거에요. 지금 4회 추경까지 해서?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삭감된 것만 있지 어떤 농민들의 어려움을 위해 가지고 증액돼서 새로 편성 들어온 게 전혀 없어요. 그러려면 뭐하려고 있느냐고. 이 예산 업무보고 뭐 하러 해요. 내가 그렇게 주문을 했어도 말이에요. 올해 농작물이 제대로 된 것 있느냐 한번 짚어 봐요. 소장님이 한번 짚어 봐요. 우리 금년도에 농작물이 제대로 됐다고 하는 것? 어떤 것이 있는가 봐요. 과수면 과수, 뭐 대파가 됐습니까, 골파가 됐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그런 것을 막 바로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이에요. 이 예산서 보면 이게 뭐냐고 지금. 조직생활하면서 자리싸움이나 하고 말이에요. 업무 기피나 하고 말이에요. 똘똘 뭉쳐도 안 될 판인데 말이에요. 공무원끼리 말이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조직개편 한 것 가지고 용역비를 얼마를 세우든 세워 가지고 다시 한 번 진단 좀 하세요.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

추복성위원

왜 대답을 안 해. 예, 대답을 해. NO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 봐. 그냥 우물쭈물 떼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주문하고 과장들 부르고, 소장 불러 가지고 말이야. 농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 농민들에 대해서 대응을, 예산서를 보면 축산업무만 축산업무팀장 여기 계시는가? 축산업무?
유란

김유란축산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 예산서에 축산은 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거점 세척소독 부지매입, 이것 왜 추경 깎은 것을 슬그머니 올라왔느냐고, 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면 간담회 때 의원들한테 보고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야지, 예산서만 덜렁 올려놓고 말이야.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이것 누구한테 얘기나 한마디 해 봤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기존에 삭감된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고 판단돼서,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보고는 못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추복성위원

모든 게 절차가 말이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거점 소독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절차소홀로 삭감됐던 그 현장에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부지선정에 애로가 많고, 지금 현부지 외에는 대안이 없어서 부득이 추진하고자,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면 그 말을 왜 못하느냐고! 와서 의원들한테. 여기 예산서에만 올라와 가지고 지금 과장이 그냥 한 줄로 읽기만 하고 그러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와서 소장이나 과장이 할 일이 뭐예요. 그런 걸 해야지.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이에요, 용역 줘 가지고 그 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이게. 자리 만들어서 조직개편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만들어 줬으면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움직여 줘야지. 자, 우리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세입예산에 285페이지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하고 밭농업직불제하고 여기 감이 25억, 11억 감이 됐는데. 이것이 이쪽 뒤쪽으로 가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이게 통·폐합되는 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이쪽으로 왔을 때는 100억이 넘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 국비로 해가지고. 102억인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

추복성위원

아니 세입예산에 285페이지 보면, 감 시킨 게 있단 말이에요. 감. 그런데 우리가 증액이 많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많이 내려오니까 좋기는 한데. 이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그대로 갈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여기도 우리 군비도 매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군비 매칭은 아닙니다.

추복성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순수한 공익형직불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국비입니다.

추복성위원

자, 이걸 왜 내가 지금 묻느냐고 하면, 어제 어느 부서에서 이 보고를 할 때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잘못 줘 가지고 회수한 게 1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금년도 집행을 할 때 아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돼. 공익형 직불제가 원년이다 보니까. 지금 이걸 주려고 하면 매스컴에서 어떤 함평 거기 국회의원이 그게 위헌이다. 라고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한 줄 알고 있는데. 최근 3년 이내에 농사를, 직불제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이게 해당이 된다. 라고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존에 쌀, 밭 이런 조건불리직불제의 데이터를 가지고, 8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1차, 2차에 거쳐서 지금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복성위원

그래요, 하여간 검증 잘 해가지고 민원이 없고, 나중에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제재가 안 되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주민들한테 교육을, 그다음에 홍보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일간지가 됐든, 지역지가 됐든, 우리 소식지가 됐든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권리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반복적으로 그냥 구두로만 하면 이게 안 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지가 됐든,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간지가 됐든, 우리 옥천군 소식지가 됐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의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좀 챙겨 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출예산서 28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사무관리비 증 달랑 이거예요. 그다음에 289페이지 가운데 보면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500만 원 증,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290페이지로 가면 FTA 행정비 한 1,000만 원이 있고, 또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291페이지 중간에 이모작해서 조금 늘어나는 것이 있고, 이 증이. 그다음 유채꽃단지 이것은 내년부터 행사도 거기에서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어느 팀에서 하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뭐 군수가 조정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행사 하나 더 덤터기를 쓴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가다 보면 인력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도 행사를 옛날에 해 봐서 알지만. 하여간 유채꽃 여기 지금 현재 1,160만 원, 또 다음 장 가 봐요. 293페이지 거기 보면 저 위에 자산취득비 조금 있고, 그 밑에 복지용 쌀 공급 택배비 일부 증 5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있는 데에다가 역정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게 금년도 4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이에요, 전체가. 그나마 그다음에 294페이지부터 축산사업 육성부터는 죽 보면 증이 많아. 이 나름대로. 이것은 제삼자가 봐도 축산업무만 그래도 챙겨서 해 온 거다.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했어도.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제가 짚은 것 가지고 이해가 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추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농 적기상 어떠한 영농지원사업을,

추복성위원

꼭 반복적인 사업만 말고라도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하는 것은 반복적인 사업만 말고라도, 새로운 사업을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든, 우리 농업기술센터 명석한 공무원들 두뇌를 짜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한, 그것 그런 답변은 누구는 못해. 들깨 심을 시기에는 들깨를 심는 것이고, 참깨 심는 시기는 봄에 참깨 심는 것이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지금 자치단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하고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그 결과를 좀 갖다 주세요, 앞으로 나오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남의 것 벤치마킹도 도둑질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것은 훔쳐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자, 우리 위원장님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냥 대충 보더라고 285페이지 291페이지까지 가짓수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어도 약 30가지가 각종 지원되던 직불금, 무슨 직불금, 무슨 직불금 다양한데. 이게 싹 삭감됐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크게는 지금 제일 큰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각종 직불금이 금액이 크죠? 그것이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 이런 것이 삭감된 게 제일 크고요.

김외식위원

그게 왜 삭감된 거예요, 대관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기본형 직불제로다 재편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죠.

김외식위원

방금 글쎄, 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대충 세어봤는데도 한 30가지 이상이 각종 지원금이 싹 삭감됐어요. 이것에 버금가게, 이것 이상가게 그러면 다시 뭔 혜택이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인 자체삭감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김외식위원

자 그러니까, 1이 삭감됐으면 2가 그 농민한테 가냐, 이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공익형직불제는 가지요.

김외식위원

이상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좀 해 놔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한 30~40가지가 삭감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지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를 못했고, 또 더군다나 올해 장마가 한 50일 이상 지속이 됐어요. 농가들의 피해가, 자연과 가장 밀접한 우리 농가들은 두 차례의 폭우, 태풍, 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정과 직원들과 참 걱정이 앞서는데, 농민들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향후 철저하게 보살펴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291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은 빼고. 291쪽에 농업소득보전직불금 2농가, 증액이 돼서 56만 4천 원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난해 2019년도 누락이 됐다고 그랬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대량 검증하는 그 부분이 있고, 농업소득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검증하고, 검증하는데 누락된 부분에 의해가지고 해주는 것, 행정착오죠, 쉽게 말씀 드려서. 행정착오로다가 누락이 돼서 이분들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아야 새로 재편되는 기본형 직불금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치단체 사업비로 줘야 된다. 그래서 자격조건을 부여함과 동시에 보상을 해 주는 거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손석철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행정착오 같은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이것 군비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국비여야 되는데, 군비로 지금 지급. 다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당사자한테는 우리 공직에 허술한 것을 좀 노출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해 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주의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다행히 조금 전에 제가 알기로 종전에 직불금 40여억 원이 됐었지요, 종전에 지난해에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100억이 넘으니까 일단 우리 농가들한테는 60억 원이 더 들어와요, 국비가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소농가들한테, 여기 보면 소농가가 47억 6,000 그렇죠? 면적직불에서 54억 4,000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100억이 넘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공익형 직불금으로 됨으로써, 우리 옥천군의 농가들한테는 한 60여억 원이 더 들어오니까 좀 농업인으로서는 다행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맞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도 철저하게, 나중에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292쪽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판매활성화 보조, 뭐 우리가 활성화에서 우수 시·군으로 해서 우수상 수상이네요. 수상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것 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중에 농업용 전동운반차 이렇게 2대 구입하신다고 하고,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8대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행사 때 쓰신다고 하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전동운반차하고. 예, 예.

손석철위원

그 전에 저는 누누이 행사 때 농산물, 생산물을 갖고 오시기 전에 이게 당도측정이나 모든 이쪽 APC에서 선별해서 들어와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날 당일 날 비파괴 당도 측정해서 상품은 갖다 놨는데, 이 당도 안 나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농민들한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당도측정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몇 브릭스(Brix)에서 브릭스(Brix)까지 지금 상품이 진열돼 있다. 딱 고정적인 브릭스(Brix)를 얘기를 안 하고. 과일나무가 위치에 따라서 다 브릭스(Brix), 당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문객에게 안내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우리 농가들은 그 농작물마다 어느 정도 당도가 레벨이 돼야 이 농산품으로써의 상품으로 인정되는 줄 알아요. 그분들이 먼저 해야 되지, 여기 진열된 상품을 갖고 8대 가지고 순회하면서 해서는 효과는 늦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을 하시되, 사전에 농가들한테 이런 것도 먼저 보급을 하시고,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할 수 있으면 이것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이 구입한 것보다 그 농가에서 비파괴 당도계 갖고 계시면 훨씬 수월하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칠게요.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85쪽 세입 좀 한번 봐 주세요.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외수입에 말입니다, 과장님. 그외수입 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기에서 보면 생명특화지구육성사업 맞춤형 원예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회수금하고, 2016년 FTA 폐업지원사업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지원 환수금 이게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이 위에 것은 생명농업하고 맞춤형 원예시설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위반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 기간 내에 판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경우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점검하고 있는데, 그때 적발된 사항이고.

이용수위원

그래서 적발돼서 환수시킨 것이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2016년 FTA 이것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FTA 피해보전도 이것이 포도 같은 경우는 그 품목을 폐업을 했으면 5년 내에, 5년 내에,

이용수위원

다른 것 식재하면 안 되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 좀 적발돼서.

이용수위원

아, 그런 경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2016년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환수가 되길래. 그래서 이게 그러면 재식재기간이 안 됐는데 심어 가지고 당초에 FTA 폐원 지원했던 것을 갖다 다시 환수를 했다. 그 얘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그게 1억이 넘게 환수가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것이 우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용수위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용수위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발견이 되지요.

이용수위원

이것은 말이에요, 한번 몇 농가에 얼마 되는가,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286쪽이요, 과장님.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전액 감해서 세입도 감됐고, 세출에 가서 세출도 감됐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왜 감을 시켰어요? 기본소득보장제 지금 조례가 통과되니 뭐니 한참 떠들고 있었잖아요, 도에서요? 이것 감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

이용수위원

이것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 돈 주는 것 아니에요. 기본소득이요, 농가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
0.5ha 미만 농가 중에 농업소득이 500만 원이하 저소득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어요.

이용수위원

이것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 제도가? 0.5ha 미만 농가에 500만 원씩 기본소득으로다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제도가 폐지돼서 이게 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도 의회에서 조례 통과 시켰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폐지 여부는,

이용수위원

소장님, 혹시 아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충북형 기본소득보장제는 소규모 농가, 영세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농민수당 부분을 농민회에서는 고수를 하고 있고, 충북형 농가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022년부터,

이용수위원

2022년부터?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농민수당을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걸로,

이용수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된 게 그렇게 개정이 됐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

개정이 아니라, 제정된 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은,

이용수위원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농가기본소득 충북형, 이것은 조례도 다 폐지 됐어요, 도에서? 도 사항이라서 잘 모르시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용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제도가 살아 있으면 삭감할 게 아니라 이것은 시행해야 되니까 주는 것이고, 다시 2022년부터 며칠 전에 도의회에서 농민수당 월 5만 원인가 그렇게 됐지요, 그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위원

주기로 한 그것은 또 그것대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때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을 하고,

이용수위원

도에서 감했으니까 우리도 따라 감하는 건데.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291쪽이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2019년 2농가 이것 하는 것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 놨다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밑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 관련해가지고 TV홈쇼핑을 전액 감하고서 그걸 판촉행사로 증을 시켰지요, 3,000만 원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 지금 판촉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친환경 쌀이 100여 톤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이용수위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옥천살림이랑 친환경연합회에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소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것하고 연계 좀 한번 시켜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지역농산물을 팔아 준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저는 TV홈쇼핑이 적합한 방식이라고 봐요. 언택트! 비대면! 그거랑 맞는 방식인데, 판촉행사로다 이걸 옮겼단 말이에요, 3,000만 원을. 그러면 판촉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쌀 재고가 많으니까 그걸 소진시키는 데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느냐? 제가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재고물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소진을 시켜 주겠다고 할 경우에, 이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소진 시켜주고자 하는 업체와의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좀 보전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판촉행사랑 의미가 다르네,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차액보전이라고 하면, 차라리 차액보전이라고 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제가 볼 때 예산편성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지만, 농가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지금 우리 친환경 쌀 재고가 많으니까 지금 팔아주기 운동하고 있지요? 어떻게 실적이 많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참여자치팀을 통해서 우리하고 맺은 자치단체, 자매결연 받은 것 소화 좀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하고 있는 것 그것 끝났고 그랬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호응 좀 어때요? 별로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공무원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공무원들은 호응 좋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타 자치단체는 별로이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호응이 있으니까 신청을 했겠지요.

이용수위원

아, 다른 지역에서 신청 많이 들어왔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물량을 확실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이용수위원

여하튼 뭐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296쪽 조사료 대단위재배단지 지원 일부 증이 있어요. 이게 도비사업인데. 도비는 지금 750만 원 감을 하고 있는데, 군비는 5,700만 원 증을 했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조사료생산 농가가 많아요. 한 면적으로 치면 한 435ha인데, 435ha 되는데, 도비매칭 사업해서 군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이분들이 재배하는 조사료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해 놓고,

이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증감 사유를 썼는데, 도비사업 감내시가 됐다 이거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도비사업은 감내시가 됐는데, 군비는 증액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면적은 371ha에서 340.7ha로 감소했다고 나와요, 그 사업설명서에는. 그래 면적이 감소됐는데, 그래서 면적이 감소되다 보니까 도비를 감했는데, 군비 매칭된 것은 감하고, 군비 추가를 7,500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군비가 5,747만 2천 원이 증가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사업설명서를 철저히 잘 작성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작성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 좀 한번 별도로 내용 좀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격한 감정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진짜 저도 이것 거점세척소독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5월 제2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인데, 어떤 상황변화에 대한 설명 없이 올라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 좀 하세요. 왜 이게 다시 올라왔는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조금 중복되는 말씀인데, 의회에서 삭감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름대로 올해 6월 달에 월전리 주민 여섯 분을 모시고, 영동에 거점소독소도 또 방문도 하고, 또 금강유역환경청에 2필지 매입에 매각의사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해소가 됐다, 해가지고 뭐 변동사항에 대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리고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삭감하면서 의회에서 삭감사유를 달았던 부분을 다 이제 이행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동료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 주고 싶어서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거점소독소 문제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군서면에 해당되는 것이라, 제가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그 때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을 느껴서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와 같이 움직이면서 주민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갔나, 한 번에 걸쳐 갔나, 버스를 동원해서 지금 거점소독소 시행하는 곳도 우리가 현장 방문을 시켜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켰고, 주민들을 모아 놓고 그때 하지 않았던 설득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수차례에 거쳐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거점소독소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린 것 같은데, 나는 제가 알고 있듯이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전에 설명을 안 드렸다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자세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설명을 앞으로라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내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292쪽. 각 실과에서 이번에 상의를 해서 유채꽃밭 관련해서 친환경농축산과로 그 행사가 넘어 왔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넘어 왔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넘어 왔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냥 뭐 축제를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그냥 유채꽃밭만 갈아엎고 다시 심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번 4회 추경 때 서면, 지금 현재 유채꽃단지 조성하기에는 부지가 상당히 상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태에 현재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이 4회 추경 때 서면, 내년도 본예산도 작업이 있습니다. 올린 게 있는데 그때 축제 계획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릴 예정은 있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우리 옥천군에 크고 작은 축제가 한 9개 돼요. 그렇죠? 생선축제를 3월 중순에 출발해서, 축제가 한 9개가 됩니다. 큰 축제가, 그렇지요? 그러면 유채꽃 축제도 뭔가 타이틀도 붙어야 되고, 전체적인 구도가 잡혀야 되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 진짜 처음 출발하는 유채꽃 관련 축제가 제일 클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거기가 3만 평이 아니라, 2만 5천 평 정도 된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기존에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싹 잠겼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잠겨 가지고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 인력 동원을 해가지고 또 쓰레기 수거 좀 하고 있었는데, 또 마이삭이 오는 바람에 또 한 번 잠겼고 그랬지요.

유재목위원

예, 두 번 잠겼다고 하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번에 하여튼 트랙터로 한번 갈고, 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싹 하시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태풍 안 오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기상청 예보를 못 들었습니다, 아직.

유재목위원

하여튼 뭐, 준비에 만전을, 농축산과로 이게 떨어졌다고 하니까 준비 차근차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동이면하고 그럼 어떤 관계입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동이면에서는 뭐 올해 못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이면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 구성요구를 해서 한 18명 구성원이 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분들하고 잘,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그분들 협조를 받아서 치를 계획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하여튼 차근차근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 14회 포도복숭아축제가 무산이 됐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농민들 반응이 어떤가요? 올해 저희들 포도, 복숭아 작황은 어땠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안 좋았지요.

유재목위원

안 좋았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도 농사를 지어서 출하는 했을 것 아닙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온라인 축제하면서, 저희들이 온라인 축제 때 우체국 쇼핑몰을 이용해서 6,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2억 들여 가지고 이것저것 합쳐서 2억 들여서 온라인 축제를 해서 전체 옥수수, 감자 다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한 3억 400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유재목위원

3억 400만 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 포도복숭아축제 예산이 얼마인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5억 2,28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재목위원

흑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적자라고 볼 수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데 농산물축제라는 것이 공산품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산품 같이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꼭 공산품 매매처럼 그렇게 여기면 그런 논리로 우리 농산물축제에 접근하면 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14회 포도복숭아축제가 비도 많이, 어쨌든 올해 뭐 태풍 때문에 당도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건 아닌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태풍 이후에 비 때문에 많이 떨어졌지요.

유재목위원

하여튼 그럼 내년도 회차는 다시 14회로 가는 건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포도복숭아축제가 옥천을 대표하는 농산물 축제이니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94쪽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복숭아 홍콩으로 수출하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작년에 몇 톤 잡혔었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에 15톤 정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수출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원래는 30톤으로 하기로 했는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30톤 했지요.

유재목위원

복숭아만 30톤 아닌가요? 물량이 적어서 못했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

유재목위원

올해는 몇 톤 하셨나요, 복숭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12톤 정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수출업체에서 원하는 톤수가 몇 톤이었는데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APC에서 선별된 복숭아를 가지고 수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APC에서도 기존에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수출로다가 빼는 것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저희 복숭아 물량이 작아서 수출을 못한 건가요? APC 규모가 작아서 수출을 못한 건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규모가 좀 작지요.

유재목위원

APC규모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 밭작물 공모사업에서 10억 됐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것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보조금이 교부가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유재목위원

취소가 됐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교부결정 취소가 아니고. 교부취소. 나중에 또 내려오기는 내려오죠.

유재목위원

이유가 뭐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농림부에 지금 돈이 없답니다, 지금.

유재목위원

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저희들이 또 보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가 아주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교부취소니까요.

유재목위원

교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무튼 이래저래, 농업이나 공업 이런 저런 피해를 저희 지자체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295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지금 저희들이 반려동물에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있고, 가족처럼 이렇게 여겨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런 관련이죠? 유기동물이 이게 많이 발생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배 이상이 늘어났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해마다 좀 2019년 상반기에 166두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204두입니다, 지금.

유재목위원

그럼 유기동물 중에 종류가 뭐가 제일 많은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강아지가 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유재목위원

개가 많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옥천동물병원에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위탁이라면, 강아지들이나 개를 수용, 수용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데 이곳은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면, 포획을 하면 2주간 공고를 해요. 공고를 해서 뭐 입양자가 없고 그렇게 하면 원하면 입양시키고, 없으면 안락사 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보관 장소가 따로 있나요?
유라

김유라축산팀장

동물병원에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게.

유재목위원

병원에서 관리를 해요?
유라

김유라축산팀장

예.

유재목위원

병원 규모가 작을 텐데?
유라

김유라축산팀장

옥천동물병원입니다.

유재목위원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유라

김유라축산팀장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가보시지는 않고, 위치도 모르고?
유라

김유라축산팀장

위치는 압니다.

유재목위원

어디예요?
유라

김유라축산팀장

중앙약국 옆입니다.

유재목위원

거기는 동물병원, 가축병원. 병원으로 시설이 돼 있지, 그런 유기동물을 한두 마리도 아니고 백 몇 마리라면서요. 그동안 모아서 저기 됐지만. 소장님, 말씀하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유기동물이 발생이 돼가지고 포획이 되어 오면, 보호하고 있는 2주 동안, 2주 동안 치료라든가 케어를 하고 있다가, 일부는 공고를 해가지고 입양을 보내고, 입양이 안 되는 2주가 경과되는 그런 개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해서 폐기물 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200~300마리가 한꺼번에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유재목위원

그 가축병원에서 보관이라고 하는 건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보호를 하고 있다가?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병원에서?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럼 안락사를 해서 폐기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춰서 이렇게 폐기를 하신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어떤 지정장소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다른 자치단체는 동물보호센터를 우리 11개 시군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동물병원으로다 동물보호센터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직영으로 하는 곳이 청주하고 충주,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직영으로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APC 관련 밭작물 관련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10억이 돼가지고 APC를 뭐 청성에다 증설을 하느냐, 이원에다 하느냐, 다른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청산, 청성에서 오기는 조금 거리가 멀고, 이원은 그래도 농산물을 많이 해서 옥천 APC로 와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제야, 보조금 그게 취소가 됐다고 언제 그것 내려 왔어요, 공문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몇 월 달에, 제가 여기 와서 내려왔으니까. 7월 이후죠?

유재목위원

7월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7월 이후에.

유재목위원

그럼 우리 복숭아 수출할 때가 언제였어요? 7월 달인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7월 달인가,

유재목위원

우리 복숭아 수출한다고 의원님들 다 모시고 가서 APC 가서 사진 다 찍었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복숭아도 한 박스씩 얻고. 그런데 그게 7월이었나요? 그런데 그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

유재목위원

보조금 결정이 취소됐다는 말씀 안 하시고, 군수님도 그 날 행사장에서 ‘야, APC라인을 어느 쪽으로 깔아야 되느냐?’ 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놓고, 이제 와서 취소됐다는 이제 하시면 어떻게요, 그래요. 농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밭작물 브랜드 사업으로 APC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으로 올린 것이 주 사업이 선별기, 선별라인을 교체하는 내용으로다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2개년 동안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선별기를 교체할 수 있는 사업 시기는 미도래 된 것으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 사업한 것은 일부 수출단지에 대농민 지원 사업으로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APC를 다른 면 지역에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유재목위원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지금 저희들 복숭아 농가가 한 850에서 900농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언제 어느 분은 보고는 1,000여 농가가 넘는다. APC 어떤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또 복숭아 출하하는 시기가 불과 APC 운영되는 시간이 한 45일밖에 안 된다면서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게 집중적으로 한 라인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농가가 들어오고 싶어도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이게 폭주가 돼서 진짜 APC에 와서 선별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소농가는 오지도 못하고. 언감생심 들어올 수도 없고. 대형농가만, 그런 농가만 오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APC 오면 그래도 당도측정이라도 하고, 비파괴 이렇게 해서 10대씩 이렇게 사주시고 하는데. 개인이 복숭아 출하할 때 그 당도측정하고서 출하를 해요, 과장님? 개인은 안 하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비파괴 당도측정기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뭔가 밸런스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규모는 조그마한데 무조건 막 해라, 해라. 의원들도 규모는 조그마한데 무조건 하라고 하면, 이게 과포화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야 7월 달에 공모사업에 됐다고 그전에 자랑을 잔뜩 해 놓고, 뭐 원예팀장님 불러서 ‘야, 어느 쪽에서 깔았으면 좋겠냐?’ 막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지금 몇 월이에요. 9월이 다 넘어가는 때에, 그것 취소 됐습니다. 농민들도 알고 계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

유재목위원

모르잖아요. 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김외식위원

시간이 길어지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밭농업직불제 전액 감액. 이것은 이제 공익직불제 100억으로 말하자면 커버가 돼서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28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밭농업직불사업. 그래서 논 이모작이라고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논 이모작이라는 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논에다가 밭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외식위원

별도로 그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공익직불제에서 말고 별도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러면 그냥 논에다 이모작을 했을 때 직불사업으로 돈을 해준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밭농업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밭, 논에다가 조사료, 호밀이나 조사료 보리 같은 거 심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것은 그래서 없던 사업을 이제 새로 만들었네요? 기존에 예산이 없었잖아? 기존에 0원인데 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던 걸 이번에 공익직불제로다 바뀌다 보니까, 일부 이모작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남겨놓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되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 다 우리도 공사하고 있나 언제 하나 궁금해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농민들도 지금 모르고 있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취소됐다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합리적으로 누구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명하도록 하세요. 이제 다음 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오늘 해명하라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소입니까? 연기입니까? 분명히 대답을 해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돈을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그렇게 쓰니까 우리가 혼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비가 안 나올 따름이지 2개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해줘야 오해가 없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저희가 행정용어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39만 원을 증액한 19억 1,046만 9천 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국비보조사업 성립전예산 670만 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기금 424만 원입니다. 30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823만 원이 증액된 56억 3,8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쪽 하단, 농촌지도 기반 조성,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공사비 일부 증가에 따라 군비 3억 원과, 303쪽 하단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신축사업비로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중간,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 1,340만 원을 계상하여 현재 비대면 영농지도 자료 제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4쪽 중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예산 교부에 따라 토양검사 재료비로 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쪽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물품 구입 일부 증해서 200만 원을 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병충해 예찰방제단 출장여비 일부 감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200만 원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출장여비를 감해서 운영물품 구입 일부 증으로다 이렇게 편성을 한 건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도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시·군별로 예산 지침이 좀 변경됩니다. 여비를 200만 원 한도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여비를 도에서 200만 원 한도로 해라?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남은 200만 원은 운영물품을 사는 걸로 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운영물품이 사실 부족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이제 방역복이라든지 이런 건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많이 쓰고 있어서 그걸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년에 당초에 편성했던 그 예산 가지고는 운영물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냐?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많이 부족하지는 많은데요,

이용수위원

이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물론 또 도비보조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굳이 운영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면 이걸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다면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게 옳지, 이걸 사는 게 옳은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도비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여비하고 물품하고 기구 같은 걸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지정이 돼 있어서요. 그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운영물품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하여튼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기술지원과에서는 제가 예산서 딱 보니까 3건 정도 보여요.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식생활교육 강사료를 증하고 재료 구입을 감하고, 이게 물론 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물품 구입하고 교육장 조성 일부 감시키고,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옮겨가고. 이런 것이 다 어떤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이제 여기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면교육으로 실습교육비로 서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면교육 실습을 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이론교육으로 많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재료비 지출이,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강사료가 증된 걸 보니까 강의시간 수가 늘어난 모양이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교육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변경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장은, 지금 저희가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공을 해서 완료했고요. 그래서 시설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간판을 지금 아직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요, 간판하고 현판 이런 걸 제작을 하려고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랬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 게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감한 경우에,

이용수위원

예산은 증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해줬으면 제가 또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감되는 부분은 모르지만 이거 증 되는 부분이 있잖아? 감 되면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하튼 이 감된 것을 다른 데로 편성해서 쓰는 건 바람직하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소가 없어야 된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2쪽하고 3쪽에 이게 중복이 되는데 따로 설명서를 한 이유가 뭐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두 가지로 돼 있어서요. 하나는 저희 지도기반 예산이 있는데,

이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특별교부세 2억하고 뒤에 있는 특별교부세 2억하고 다른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좀,

이용수위원

2쪽에 있는 특별교부세 2억!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게 좀 달라서 설명서를 좀 따로 붙이게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4쪽에 있는 이게 다른 겁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재원이 달라서요,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재원이 달라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특별교부세인데? 2개 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하나는 균특, 저희 농촌지도기반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용수위원

아니, 균특은 5억 아니에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같은 사업인데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같은 사업인데요,

이용수위원

그런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시설비로 저희가,
구현

박구현지도기획팀장

특별교부세 쪽으로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한 장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특별교부세 2억이나 뒤에 있는 거나 같은 성격 아니에요? 같은 거잖아?
구현

박구현지도기획팀장

예, 2쪽에 있는 게 다 들어간 거고요, 특별교부세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따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냐? 그 얘기예요. 헷갈리게, 보니까. 나 처음에 다른 건 줄 알았어, 설명서 보고. 그래서 이건 뭐 굳이 내가 볼 때는 뒤에 4쪽 것은 만들지 않아도 될 걸 만들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면서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내가 이해는 했어, 열심히 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헷갈림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자료 만드실 때 앞으로 좀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서 불용물품 매각이 있어요. 하우스철재.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농민한테 매각한 거예요? 아니면 고물상한테 매각한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고물상에, 저희가 고속도로변이 확장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그만 하우스 일부가 철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요. 그 철거 비용에 대한 불용품 매각에 대한 세입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이십,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25만 원,

손석철위원

25만 원?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고물 판 거네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나는 또 농민이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갔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철거해 가고 25만 원을 그래도 받았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불용품에 대한, 철제비에 대한 매각입니다.

손석철위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일부는 손질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거의 철거라든지, 이거 지금 다 철거비까지 포함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손석철위원

몇 평 정도 됐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게 하우스 한 50평 정도 되나,
구현

박구현지도기획팀장

150평 정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두 동. 단동하고,

손석철위원

단동 150이면 적지 않은 거네요? 철재가.
구현

박구현지도기획팀장

철거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와 가지고,

손석철위원

더 많이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304쪽에, 여기 작물환경사업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이렇게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토양검사 재료 구입으로 433점 이렇게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하고 토양검사 재료 구입하고 약간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 기금설치에 의해서 저희 토양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사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익직불제를 하기 위해서 토양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직불제.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 토양검사는 우리,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저희,

손석철위원

시료 채취도 직접 해 와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시료 채취는 농가에서도 가져오기도 하고요. 거기 지번이 나와 있습니다. 지번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지번 지정한 걸 저희가 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농민이 토양을 채취해서 시료 의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이건 지번이 지정이 돼 있어서요, 지정된 걸 저희가 채취를 해서 시료,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분석을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샘플링을 해서 433점을 해 오신다? 그렇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맞는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농가가 하는 건 친환경인증이라든지 또 필요에 의해서 비료 처방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농가들이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공익직불제 관련해서는 농진청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지번을. 농진청에서.

손석철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해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해마다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조사를 해서 만약에 토양, 농작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이 되면, 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비료 사항을 갖다가 그걸 지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알았습니다. 그걸 제가. 그러면 그 적합도에 따라서 부적합한 데 나왔나요? 계속 해마다 하셨다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부적합한 건 저희가 비료 처방을 제안을 해서 사용하라고 저희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이거 하시면 부적합, 그러니까 좀 비분이 많다든가 그 이상으로 자꾸 나오면 철저하게 토양도 관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질의 드린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4억 7,115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66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기타수입 4건, 보조금 3건으로, 2019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419만 원, 2020년도 군유재산 옥천푸드 거점 가공센터 손해보험료 67만 1천 원, 옥천푸드 유통센터 및 집배송장 손해보험료 129만 원, 옥천푸드직매장 손해보험료 189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역푸드플랜 운영 안전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학교무상급식비 1억 1,870만 7천 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3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은 기존 예산액 대비 요금 상승에 대한 증액으로, 옥천푸드 거점 가공센터와 옥천푸드 집배송장, 옥천푸드 직매장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1,652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옥천푸드 거점 가공센터 가공장비 수리횟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25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에 선정,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옥천푸드 거점 가공센터 생산품 검사비 1,89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하단,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민 초청행사의 어려움으로 도시민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4,500만 원을 귀농귀촌인 교육행사 운영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313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보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하단에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1억, 지금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안전성 검사 어디서 합니까, 이거?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안전성 검사는 지금 현재는 대전에 있는 피켐코리아라는,

이용수위원

대전?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피켐코리아.

이용수위원

피켐코리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거기다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 친환경안전분석센터가 완공되면, 우리가 가능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거 하려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거 하려고 이거 하는 겁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보조 내시가 언제 됐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보조 내시가 5월4일 날 됐습니다, 5월4일.

이용수위원

그런데 5월4일 날 됐는데 이제야 편성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3회 추경에는 저희가 뉴딜,

이용수위원

우리가 지금 5월4일 이후로다가 추경을 한 번 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500건을 한다고 그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9월 이제 뭐 예산 편성하면 다 지나가는 거고 10월부터 하는 건데, 하게 되면. 이게 좀 벅차지 않을까? 500건을 3개월 동안에 한다는 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내년으로 일부 넘겨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찍 편성을 했으면 이월도 안 시키고 우리가 충분히 금년 내에 예산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월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하여튼 우리가 편성 기회가 있으면 즉각즉각 세워서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학교무상급식 일부 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313쪽 맨 상단.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도비가 1억 1,800, 군비가 1억 7,800 이렇게 감하고 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도비는 반납해야 되는 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내시가, 그렇죠. 안 내려오는 거죠.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세웠던 1억 7,800만 원, 이건 뭐 어떻게 별도로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걸 별도로 활용하는 건 그렇고요. 저희가 학교급식 차액지원으로 지금 3억 7,000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학교급식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차액 보전해서 얼마나 지금 남아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3억 7,000 중에 저희가 몇 천 못 쓰고요, 한 2억,

이용수위원

많이 남아 있네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이용수위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 학교 학생들 지금 등교도 못했고, 뭐 일부 지금 등교 하지만 등교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상반기에는 꾸러미사업 한 번 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하반기에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계획하고 있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무상급식비를 활용해서 도에서 한번 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이용수위원

이거 갖고 그거 해야 돼요, 사실은. 이 감된 거 가지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죠.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고요. 군에서 저희가 차액 급식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농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차액급식비 지원 가지고 우리가 자체,

이용수위원

그거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답변 왔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그걸 구두로 전화통화는 했지만 문서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문서를 받으면 한번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방법을, 꾸러미나 이런 방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쓰지 못하는 예산, 이런 걸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학생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런 데에 좀 방점을 두고 사업을 찾아보셔가지고 꼭 집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덧붙여서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8월까지 안전성 검사 몇 건 하셨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8월까지 안전성 검사는, 저희가 안전성 검사는 기술지원과에서 옥천푸드인증 업무로 해서 거기서 일부 집행을 하고요. 우리 로컬푸드팀에서는 옥천로컬푸드 직매장에 중간 유통되는 단계하고 거점가공센터에 원물,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건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한 200건 정도는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200건 정도 하셨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200건에 대한 경비 지출은, 그전 건 ′19년도 걸로 하셨나요, 그럼?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산을요?

손석철위원

검사하셨다면서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군비로 했습니다, 군비로.

손석철위원

군비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군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올해 군비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그걸로 여태까지 썼다가 지금 1억을 보조사업을 받으면서 일부 남는, 거점가공센터에 1,8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요. 기존 이쪽에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 검사비.

손석철위원

이걸로 그럼 그전에 5월 달 이후로 이건 쓰신 거 아니에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돈이 아직 편성을 안 해서.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 국·도비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한 1년에 500건 정도면 다 하실 것 같은데, 미리미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농가에서도 하셔야 되고, 이 로컬푸드 현장에서 하셔야 되고, 유통과정에서도 하셔야 되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손석철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소비자들에게 아주 안정된 물건이 조달될 수 있도록, 소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김외식위원

과장님, 안내 월외리, 이평, 증약. 이제 이런 데는 안전진단도 하고 수리시설 보수도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안전진단 군북 자모리 저수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김외식위원

그거 흐너진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하기도 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자모리 같은 경우는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저희가 사업비 약 10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김외식위원

별도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별도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저희가 10억 정도 조금, 9억 9,800만 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거기를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외식위원

주민들하고 여기 집행부하고 갈등이 있는 게 무넘기에 물 넘어가는 데 거기 다리, 그 문제는 어떻게 협의한 적이 있어요? 혹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 문제는 저희도 가서 현장에서 물, 여수로에 철제를 놓고 다니신 부분을 저희 건너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농사짓는 땅이 불과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어떻게 검토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외식위원

좌우간 민원이 안 생기게 해서, 그렇게 아주 깊은 뜻이 있었구먼,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려고. 이상입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9,935만 원이 증액된 137억 9,96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환경기초시설 전력비와 하수도 유지보수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72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불용품 매각대금 2,100만 원이 증액된 56억 4,19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4,670만 2천 원이 증액된 54억 4,016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안남정수장 원수구입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계량기 신규 무선검침시스템 설치에 7,0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9,079만 9천 원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에 공사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9,429만 8천 원이 증액된 136억 9,263만 1천 원입니다. 유형자산취득으로 2억 7,327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 예산으로 안남정수장 기술진단용역에 4,000만 원을, 옥천군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수립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원인자부담금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86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2,17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전력비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8,596만 3천 원이 증액된 83억 2,515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6,390만 원이 감액된 260억 9,66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390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7억 5,986만 3천 원이 감액된 291억 9,323만 2천 원입니다. 기기장치 시설비로, 침사지 조목스크린 보수에 1,450만 원을, 안내처리장 협잡물처리기 보수에 5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91쪽, 정부보조금 반환금으로 8,241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작성을 하시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제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수익적 예산이 별도로 있고 자본적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에 편철을 할 때 상수도든 하수도든 그 순서를 수익적 예산에 관련된 그걸 앞에다가 편철을 하고 자본적 예산하고 관련된 건 뒤에다 편철을 해야지, 이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볼 때 이게 일치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안 하고 볼 수가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뒤섞여 있어가지고 보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는 사업설명서를 묶으실 때 그렇게 예산안 순서에 맞게끔 해 달라 그 말씀 제가 드려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료를 하실 때. 이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회계든 하수도 회계든 간에 수익적 예산이나 자본적 예산 공히 지금 예비비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예비비를 증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먼저 예비비를 편성을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조금 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남는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뭐 우리 공기업에서 특별히 예비비를 크게 쓸 일이 있어요? 다 예산 편성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돌발 상황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게 발생,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거의 없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굳이 증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기준이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정도 한 3%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요.

이용수위원

3%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원래 예비비는 1% 내에서 적립을 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하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상수도사업 예비비는 사업예산 예비비의 1.84%, 자본예산 예비비가 1.18%. 그래서 2개 합을 하면 1.36%가 나오고요. 하수도 부분은 사업예산 예비비가 0.69%, 자본예산 예비비가 0.34%, 그래서 합을 하면 0.42%가 나와요. 그런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은 공기업회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적립 비율이, 예비비 확보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거의 3배 차이가 난다.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나는 이유가? 상수도회계하고 하수도회계하고 해서 예비비 적립률이 이렇게, 확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히 없고요.

이용수위원

특별히 없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를 사업이 자체적으로 조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 받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제 생각에는 두 가지 회계가 예비비 확보율 비율도 비슷하게 가고, 그리고 이게 크게 쓸 일 없다면 예비비를 3% 이내라고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세울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작 좀 해주시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390쪽. 옥천차집관로 개량사업 1차 일부 감 했어요. 맨 하단에. 390쪽 맨 하단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거기 보니까 교동천, 옥천천, 구일천, 서화천 일원에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이더라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맞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교동, 예, 예. 맞습니다. 본관.

이용수위원

교동천, 옥천천, 구일천, 서화천 일원에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걸 33억을 지금 감액하고 있어요. 소장님, 맞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감액률이 56%나 돼요, 이상. 특별히 이렇게 많이 감액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진도가 빠르면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다른 것도 사업비 증액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교동리 외 2개소 거기는 증액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건 12월까지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공사비가 필요치가 않아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 1월에 다시 우리가 사업 본격적으로 할 때 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러니까 반납하고 내년에 본격 사업이 시행되면 다시 받아오는 걸로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이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없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다 확보는 된 겁니다.

이용수위원

된 거나 마찬가지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딱 두 가지만 드릴게요. 제일 먼저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일부 증이 있어요, 그렇죠? 2,000만 원. 319쪽.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보수할 곳이 좀 있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당초에 2억 원을 세웠는데요.

손석철위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억 6,000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 110건 정도 보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앞으로도 한 4개월 정도 연말까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7월 달에 좀 많이 썼습니다. 그때 수해 때문에 하천에 횡단된 시설물이 많이 빠졌어요, 여러 군데가. 그래서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민원이나 어디 107곳 중에 들어온 곳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있습니다, 저희.

손석철위원

계속?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폭우도 있고 산사태 우려도 있는 넘어져 있는데, 조금 마을상수도는 지대가 높은 데에 있어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빨리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뒤에 사업설명서 보면,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체사업 중에 원인자부담 공사 일부 증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원인자부담 공사가, 저는 잘 몰라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게 왜냐하면 기정 예산이 6,000만 원인데 4회 추경으로 1억 2,000이죠,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받은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원인자부담 공사가 어떠한 내용인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수도는 급수 신청을 저희한테 하는데요.

손석철위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이 거리에 따른 공사비를 저희한테 납부를 하면 저희가 업체를 정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개인이 내는 공사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비가 1억 2,000 큰데요. 이게 이안아파트, 계룡아파트, 거기에 들어가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면 돈을 내니까 그게 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수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공사를.

손석철위원

공사를?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모든 체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건 뭐 그러니까 신청해서 해주고 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업자한테 지급을 하고.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이거 원인자부담이면 어떠한 고장을 냈는데 이거 뭐 해주는 건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추복성위원

소장님! 위원장님!
소장님,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372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2,100만 원인데, 이 불용품 매각대금 2,100만 원이라면 이거 상당히 많은 건데 이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이원에 옥천정수장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전반이라고 있어요. ′92년도에 설치한 시설물인데요. 저희가 그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입찰을 본 거예요. 가장 많이 써낸 데가 낙찰을, 2,100만 원에 중고품을 사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각한 대금입니다.

추복성위원

OK. 이해 갔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5,713만 원이 감액된 61억 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4억 7,716만 원이 감액된 127억 7,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각종 대회 취소, 도민체전 순연 개최 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쪽, 하단 부분입니다. 이원면 의평리 족구장 정비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체육시설사업소는 세출 사업설명서 보니까 딱 1건 있어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신규사업도 1건 편성했고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대성초등학교 폐교된 데다 이제 족구장 하나 인조잔디 깔아서 만들겠다는 것.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출예산서 총계를 보면 군비가 15억 5,700만 원을 지금 감액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4회 추경에서?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뭐 이제 지금 보면 거의 예산을 일부 감 되는 게 있고 전액 감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사업이?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우리 지역에 생활체육인들이 거의 체육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언이 아니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거의 체육활동 못하고 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전부 다 코로나-19에 인한 영향인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되고 군비가 15억 5,000만 원씩이나 감액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또 상응하는, 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어떤 우리 군민들한테 활력을 주고 군민들이 힘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한번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그런 사업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도 참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실내체육시설이나 지금 체육시설 다 개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 체육활동은 거의가 모여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고민은 좀 했습니다만 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저희도 지금 추진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이제 그쪽도 프로그램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SNS를 이용해서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런 몇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의 고뇌 어린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부의, 방역대책본부의 어떤 방역지침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거 다 이렇게 막아놓기만 하면, 우리 주민들 숨도 못 쉴 상황이라는 말씀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같이, 저도 할 테니까 고민해 가면서 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숨통을 틔어드릴까 고민해야 된다, 또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공감하시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한번 같이 고민하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

소장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식위원

의평리에 대성초등학교 족구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김외식위원

기존 있는 자리 학교 뒤편, 건물 뒤편 거기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자리입니다.

김외식위원

그 앞에 운동장 널찍한 데다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뒤에,

김외식위원

뒤편 거기 좁아터진 데?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마사토로 되어 있는 데 거기 그 자리 그대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식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거기다 하는데? 8,000만 원씩이나?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조잔디하고 배수로하고 휀스하고 하다보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외식위원

그리고 이 문제하고 예산안하고 관계없는 문제인데, 구일리 산 21번지에 종합운동장 계획은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사항에서는,

김외식위원

비밀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식위원

비밀이에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번, 위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김외식위원

위치는 다 아는 걸 뭘 비밀이야!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건 대외비로 좀 해줄 사항이고요.

김외식위원

아무튼 추진되고 있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

대성초등학교 쪽으로 선정된 사유가 있나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쪽 족구 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유재목위원

이원에?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옥천에다만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유재목위원

과장님, 옥천에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원에 이게 지금 보니까 700㎡인데 한 200평 정도 돼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1면이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1면,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원 200평이면 그래도 접근성이 거기 대성초등학교, 시내 이원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위치,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걸 이원면 내에다 놓으시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접근성도 뭐 꼭 족구장만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할 수 있는데, 대성초등학교 개방이 돼있나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개방이 돼있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개방이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개방돼 있어요?

김외식위원

돼있는데 그 뒤편에 좁아터진 데에다 하면,

이용수위원

청년회에서 임대했대요.

유재목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정문이 항상 쇠문으로 닫혀 있어서요.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열려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열려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이원에다 기이 한다고 하니까, 이원면만 해도 시내 중심부에 공간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거기까지 한다는 게, 일부 특정 젊은 사람들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 뒤에 부지도 많이 남아있을 테고 이쪽도 주차장 주변에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그 멀리 가가지고 의장님 말씀대로 구석에다가, 운동장 정면도 아니고 뒷면에다 하는.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이원면 중간에다 하시지 왜 이렇게 운동장 뒤편에다 이렇게 하시는지. 거금 8,000만 원씩 또 특별조정금 얻어다 하시는 건데.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족구협회에서 부지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유재목위원

협회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