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 또는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0년 정부출연금을 통해 자활기금 조성 및 운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 자활기업 등에게 기금을 지원하여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강진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통합하여 당초 목적과 다르게 통합기금으로 운영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적 의무사항인 자활기금 적립 및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요청하여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따라 예산 편성을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작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인 수급자, 차상위 및 자활기업 지원 근거와 2020년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전부 개정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지원사업의 범위는 소규모사업을 위한 자활, 학자금 등 교육 관련 경비,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 기간의 사업비, 임대료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과 안 제4조 내지 제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의 실시기간에 대한 사업자금에 대하여는 자활기업 등 활성화를 위해 대여금 이자는 연 1% 내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20조 감면 및 결손 처분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전부 개정되면 2020년 8월 기준 강진군 내 수급자는 1,630가구 2,230명, 차상위계층은 994가구 1,174명, 자활사업 참여자 70여 명으로 총 2,649가구 3,479명에게 자활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으로 빈곤계층의 탈 빈곤, 탈 빈곤 이후에 자립경로 강화, 자활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에 있어 지역 내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수급자가 되거나 고착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통해 사회적 안정망으로써의 자활사업의 역할 확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견 제시한 대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절차대로 심의 후 의회에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번보다 수급자를 확대해서 하는 이런 부분인데 아까 무이자 부분도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예, 3억 원까지.

그러면 3배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네요.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사업단이, 5개 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 단체가 무슨 단체인가요?

세화하우징과 유진건설, 이건실업, 다사랑간병, 다산클린입니다.

다산클리닉은 청소대행인가 보네요.

예.

유진, 세화, 다산, 또 2개는 뭐라고 하셨나요?

아, 4개소네요. 세화하우징, 유진건설, 삼신 이건실업, 다사랑간병, 다산클린.

예전에는 도우미 그런 것도 했는데 거기는 안 하나보네요.

도우미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가사는 별도로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거기는 별도로 나갔어요?

예.

그러면 독단적으로 운영을?

독단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전에는 자활에서 했었는데.

국비사업으로 해서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별도네요?

예, 별도사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진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쪽, 의안번호 2020-51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강진군 내 숫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기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상한능력을 상실한 대상자 구제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강진군 내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강진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에서 전남이 빠지고 남북으로 바뀌었네요?

예.

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죠?

예.

제가 철이 들고 28살 때부터 행사를 다니면서 통일의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통일을 노래해도 강대국들 때문에 저는 통일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까지 이렇게 다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한데 정말로 우리가 나 하나 죽어서 통일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통일을 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픈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 것인가 더 노력을 해서 통일이 되는 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의안번호 2020-52 강진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대한 사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한 본 조례안은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강진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 안 해도 되겠는데요. 뒷면에 2조 정의를 보니까…….

조례에는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앞에 내용을 보니까 (청취불능)에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협의)

그럼, 강진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 만들기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5쪽, 강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와 유사 증상을 보이는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과 신종 감염병 증가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지원 종류는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비용 지원은 강진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지원과 신종감염병 증가에 대한 방안 마련으로 군민의 건강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8쪽,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지원대상 확대 관련 조문 개정과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피해보상 절차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지원대상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포진은 50대 이상 발생률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팔 내지 (청취불능) 넓고 극심한 통증과 변병이 사라진 후에도 후유증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및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접종을 해 봤잖아요. 우리 군민들 반응이라든가 그런 건 어떤가요?

굉장히 좋으시고 저희가 지금 처음에 1차 2월에 3,000명, 또 추가로 3,000명 많은 호응으로 접종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0명을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종은 거의 3,67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게 있고 아니면 5년이나 10년에 다시 맞아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평생 한 번 접종으로 추가접종이 필요없다는…….

좌우지간에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약간 만 받고 우리가 의술만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50% 절약된, 제 생각은 약값은 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50% 정도로 했으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분이 맞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군에서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보건소 직원들만 고생하신데 사실 군에서 그 돈을 그대로 받으니까 그 약값을 50% 했으면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7만 9,000원이면 50%를 군비로 지원을 해 주자?

그러면 다수가 혜택을 보니까, 차상위 쪽은 어차피 약값 안 받고 접종해 주니까 그것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현재 약값이 얼마에요?

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13만 원.

그리고 또 무슨 감기인가.

독감예방접종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9월 8일부터 어린이 접종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어떻게 돼요?

전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요?

예, 국가예방접종부터 시작해서.

빨리 순서가 와야 되겠네요.

성인들은 저희가 10월 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연령별로?

예, 분산시키고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나저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의안번호 2020-53호 강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및 38쪽, 의안번호 2020-54호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강진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유사 증상을 보이는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근거와 신종 감염병 증가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강진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 및 개정은 시의적절하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및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보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은 3년에서 4년 그것을 2년으로 당기자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안전부 예규가 최근 바뀌어져서 저희 규칙은 예규와 안 맞아요. 예규와 맞춰서 예규에는 4년 이내로 지자체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토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에 계약기간과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이나 그런 의견서가 따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이후 업무 협의를 하고 검토의견서 외에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배홍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의하는 입장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대체적으로 3년이 많네요.

예, 대체적으로 3년이 많이 있습니다. 전남 지역이에요. 전남만 한정해서 자료를 준비했고 타 지자체 경쟁이 치열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2년도 있지만 비공개이기 때문에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견서에 있는 내용이라서 다른 의견서 외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의견서에 있는 부분은 다음 접수된 의견서 제외한 내용 토론 후에 의견서 관련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조례안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업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