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백남태입니다. 의안번호 55호 강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도암면 만덕리 369번지 일원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기 결정된 (청취불능)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성하여 쾌적한 교육 여건 및 환경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국토법 제30조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계획법 28조 5항에 따라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추진 경위는 지난 7월 9일 공람, 공고를 거쳐서 8월에 강진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금회 의회 의견을 청취 후 전라남도에 입안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먼저, 기 결정된 공공청사 면적이 당초 81,133㎡에서 76,830㎡로 4,400여㎡ 감소되었고 진입도로도 당초에 229m에서 265m로 36m 경과되었습니다. , 군관리계획 조성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도로 및 공공청사의 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청취불능)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관리계획 변경 도면입니다. 지형에 의한 단차로 도로 개설이 어려운 구역, 북서측 일부 도로 토지와 보동마을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동측 일부 토지를 재측하고 보동마을 주 출입구에 마을주민을 위한 조경 및 운동시설 설치하고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군관리계획상 진입도로인 (청취불능)구역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입니다. 토지 이용객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용지가 일부 감소하고 보행자 도로가 확장되었으며 도로 및 주차장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역 축소로 조경용지 및 녹지가 감소되었습니다. ,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행정이행 사항입니다. 주민 공람, 공고,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군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반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경관성 검토 의견으로는 상징적인 지표 경관이 필요한 의견에 실시계획에 원거리에서 대상지 인접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대상지 남측 삼거리 표지석 또는 표지판 등의 상징적 지표 경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에서 교통성 검토 의견으로는 주차 수요 예측에 따른 주차장 설치에 대한 의견으로 본 사업의 법정 주차 대수는 이나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원 단위법을 적용해서 주차 수요를 예측한 결과, 으로 예측되어 주차 대수는 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수요 회전 반경 및 차량 동선을 고려하여 교통계획 및 주차계획 검토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당초 사업대상지 남측에 대형주차장 계획하였으나 보동마을 주민과 협의 중 대형차량이 사업대상지 진입을 위해 보동마을 지나면 마을주민의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사업대상지 인근인 국가 소유의 공터에 대형차량의 승하차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지 분야에 대해서 변경 협의는 전라남도에 입안 후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입니다. 단지내 도로 동선 및 차선폭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청취불능)서측 차량 동선을 변경하고 주요 동선의 차선 폭을 11.65m에서 12m로 조정하였습니다. 대형주차장 단지내 설치에 대한 의견은 사업부지내 대형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협소한 마을 진입도로 여건상 대형차량의 운행을 진입도로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역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부지내 대형차량 운행을 반대하는 주민지역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에 따라 대상지 남측에 별도의 대형버스 주차장을 설치하여 도보로 이동하도록 계획하였고 추후 시설물 운영 시 진입도로 등의 여건이 개선될 경우 대형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내 건물별로 장애인주차장 설치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총 주차 대수 2%, 약 5.8대가 됩니다만 각 건물의 주 출입구 입구에 설치하였습니다. 각 위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드린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일 추진하시느라 애 쓰십니다. 지금 이 일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쪽 주민들이 여론이 굉장히 분분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잘…….

예, 어제도 군수님과 동네 주민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 6가지 정도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마을회관이라든가 배수로 정비 같은 것을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후 상호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군수님께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대화를 해서 건의사항을…….

그러면 그분들이 수긍이 갔어요?

예, 합의를 했습니다.

돌아서면 말이 많고 지속적으로 저기 하더만요.

추진하면서 주민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찰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보다 약 1,200평 정도가 줄어드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안 팔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일부 감 된 사항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형주차장, 가다 보면 나무은행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앞에 건조장으로 해서 공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못가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를 해 놓고 연수원까지 몇m입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마을로 버스가 오면 위험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거리를 알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공정률이, 언제쯤 끝납니까?

전문위원 윤영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 , 의안번호 2020-55호 강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2020년 7월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고 관련 부서간 경관성, 교통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효율적 운영 및 조성 등을 위한 구역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므로 면적 축소 및 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교육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소로 연장 변경에 대한 강진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 임성수입니다. , 강진 종합운동장 및 벚꽃길 주차장 태양광 설치 공유재산내 영구시설 축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구역은 평상시 대형차량 주차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이익금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강진군과 협약한 내용에서 임도로 및 전체 설치 용량에 10%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부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높이는 4m에서 8m로 트럭 및 버스 주차가 가능하고 종합운동장 주변 경관이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기준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 방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진 종합운동장내 유휴부지와 주차장, 건축물 그리고 군동면 벚꽃길 주차장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2,200KW로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사업자는 ㈜해피에너지, 한국서부발전, 한전 자회사 출자 SPC입니다. 운영 기간은 20년입니다. 다음 , 임대 협약안 주요내용입니다. 대부료는 착공해서 상업 운전 개시일 이전까지는 연간 재산가액의 50/1,000%이고 상업 운전 개시일 이후 대부료는 매년 3,000만 원, 총괄 수입 6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는 매년 3,600만 원, 총괄 수입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가설계에 의한 것이며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후 실제 설치 용량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시설 철거비용 공탁 명시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넣어 운영기간 만료 후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입니다. 군의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임대협약 체결,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한전·수전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주요 설치 위치는 운동장내 주차장, 육상 보조트랙, 종합운동장 비가림시설 상부, 수영장 앞 주차장, 탁구장 건립부지 주차장 등입니다. 당초에는 운동장 관람석에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관람석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종합운동장 외곽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경복궁 인근 태양광 발전시설은 설치를 하지 않고 탁구장 건립 주차장 주변으로 변경,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태양광 발전시설 패널 설치 각도는 10도 이내로 일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각도인 20~30도에 비해 최저각으로 설치하여 빛 반사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디자인 및 재질 선택시 강진군과 협의하도록 하여 주변 경관 저해를 최소화하고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 방범과 야간에 운동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을 고려하여 종합운동장내에서 수전설비까지는 지중화 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전설비에서 변전소까지 전신주 설치 등은 한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신주를 활용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쪽, 벚꽃길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배치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태양광 발전시설 디자인 예상도는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용역 완료 전에 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 축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소 운동장 주변 활용도를 높여서 세수 확보도 하고 주민들 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문화예술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별로 보면 종합운동장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 가는 추세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10개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없나요?

인근 해남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장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된 데 말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여기 관련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철거비용을 공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업체측과 어느 정도 의견이 개진된 건가요?

업체측과 유선상으로는 이야기를 해서 가격을 검토해서 10년 정도 다시 가격을 정하도록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한다든가 추가 연장을 해서 재공탁을 한다든가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20년간 계속 공탁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서 그분들이 재공탁을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철거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10년 정도에 저희들이 협약서에 넣어놓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가설계도죠?

지금 가설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복궁 부근에는 민간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설치를 안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쪽에 놀이터라든가 인근은 설치를 안 하고 울타리 부분에는 차폐시설을 해서 그쪽에서 안쪽이 안 보이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동의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혹 동의안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차폐시설도 우리가 늘 접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서 다른 분들한테 불쾌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설치를 했을 때 단지내 전선들은 지중화 할 수 있나요?

그 부분도 그때 의원간담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업체한테 안에 지중화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체에서도 그것을 수긍하나요?

예.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하면 특별하게 반대할 것이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대 조건들이, 단서조항들이 조건부 단서를 첨부해서 그 부분들이 가능했을 때는 동의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서에 조건부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꼭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일원이나 전부 하는데 차 주차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4m 이상으로 하면, 대형차가 3.6m 정도 됩니다.

차 대수가 줄어든다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줄어들진 않고.

통로 부분은 하지 않고 대형차 그 부분만 하니까요. 주차 대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이 1년에 3,600만 원 이것을 20년간 준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비용 철거를 할 때 법에 공증을 한다든가 제대로 해서 20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사가 망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정도에 다시 재점검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그런 것으로 정확히 해 가지고, 철거할 때 폐기물 그런 것을 떠 안지 않고 거기에서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까 전주에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지하 매설로…….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내는 지하매설이 되고요. 밖에 나가는 것은 한전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것도 지하 매설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범위를 좀 넘어가서,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으로.

아니, 시내권은 경관이 안 좋으니까 지하 매설을 하잖아요. 그것을 계속 가 버리면…….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좌우지간에 해피에너지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요?

군의회 동의가 떨어져야 실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3~4번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계속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가설계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이 되면 실시설계 완료 전에 또 의회에 보고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년 3,6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서 장사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부분에 피해를 준다든가 미관상 안 좋다든가 이런 것은 3,600만 원이 아니라 그런 것은 지중화도 하고 미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장님이 어려우면 우리 의원들 좀 팔아요.

협약 계약을 할 때 내용에 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다 듣진 못했는데 단장님께서 단서조항을 협약서에 기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하셔야지 협약서에 단서 조항이 의회에서 기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조건 승인이 가능한가요?

협약 체결을 할 때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동의안이 넘어가면…….

동의안이 되어야 나머지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협약내용에 다 기재를 하려고 합니다.

조건부에 다 기재한다고 해서 실현 가능해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무조건 요구조건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요구조건을 수용할…….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안에 것은 자기들이 하신다고 했고 밖의 부분은 서순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를 해야죠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 같은 거랑 추계나 근거가 있으신가 해서, 저는 굉장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쪽 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여기에서 동의하고 넘어가면 공이 넘어가는 것인데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가 안 맞지 않나,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하면서 이윤이 많이 나오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조건부 승인을 무조건을 할 수 있는가.

동의안에 조건부 제시를 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쪽 업체와, 동의안이 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협약 체결을 해야 하니까요.

무조건 여기에서 업체와의 상의도 없이 이것저것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 가능한지.

아까 종합운동장 그 부분은 다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회에서 전체를 동의를 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서를 다는 조건부 동의를 저는 아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단서가 의회에서는, 협약서에 첨부가 되지 않으면 의회 동의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요. 그 단서대로 추진이 안 됐을 때는 의회 동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동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협약 체결 전에 군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 의안번호 2020-56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 축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과 벚꽃길 주차장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세수 증대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을 확보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진군의회의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법에 의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가능하나, 설치 시에는 종합운동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부기간 종료 후 시설 철거비용 공탁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협약서에 조건이 다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의회 동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은 이런 조건이 합당하게 다 협약서에 체결이 되어야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의회에서 조건부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건을 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협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 조건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업 타당성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이 부분도 감수하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 동의안에 협약을 할 것이고 그에 맞지 않았을 때는, 요구사항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때는 자기들도 사업 추진을 적극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의를 해 줄 수도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야 그분들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해 볼 것이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조건이 타당성이 합당하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든지 주무부서와 협약을 한다든가 설계를 해서 나온다든가 그럴 게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 협약도 안 됐는데 자기들이 설계비를 넣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진군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주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동의를…….

조건은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은 철거할 때 공탁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고 아까 전주 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단지내 지중화 조건을 했었고 또 자기들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20년간 전체적으로 공탁을 하는 게 아니라 공탁을 10년간 하고 10년이 끝날 즈음에 다시 추가로 10년 공탁을 해서 철거비용을 산정해서 넣는다고 그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그러면 이 동의를 하고 넘어간다고 또 동의를 하는 절차가 있어요?

배홍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이렇게 설명서에 조건부 가지고 와서 해야지 동의 넘어가면 끝이에요. 이것은 조건부 동의가 아니라 보류가 되어야죠.

계약서 쓸 때 그것을 완전하게 했을 때 해주자 그 말이죠.

우리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하냐 안 하냐, 동의를 해 주냐 안 해 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사업 설계를 하고 강진군과 협약도 할 게 아닙니까?

김보미 의원이 아까 말을 했잖아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 하니까 그 동의가 나와야 설계를 하든 타당성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일을 진행하지 그러기 전에는 진행을 안 한다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요구조건이 수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 줘버리는 것은, 이 의회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다시 재동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부가 조건이 안 됐을 때는 의회에서 동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동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관철이 됐을 때 동의를 해 줄 수가 있고요.

그게 관철이 안 되면 협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했을 때 동의가 되지…….

그러면 이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야죠.

그럼 이중동의가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중동의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그 이야기를 더 하든지 합시다.

저는 아까 그 두 가지가 요구가 된다고 하면 동의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왔잖아요. 문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무시한 것이죠.

무시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계약이 안 된 상태잖아요. 협약서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동의를 해주자.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인증을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동의를 조건으로 달라는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게 와서 다시 해야죠. 그러면 오늘 보류해야죠.

말로 그냥 쓸 게 아니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주무부서장도 설명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단지내 전선 지중화는 업체측에서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또 서순선 위원이나 저나 이야기했던 철거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업체에서 20년간 공탁을 요구하는데 10년간 공탁금을 먼저 걸고 10년 계약이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에서 다시 10년을 연장해서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다 된다고 하면 동의를 안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문서화로 명시하자고 그랬잖아요.

아니, 문서화를 여기에서 만들어야지.

우리가 조건을 내세워서 줘야죠.

의회 동의안에 첨부를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기 전에 이 부분을 조건부 동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스포츠산업단장님 오시라고 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갑자기 지중화는 제가 저번에 여쭤봤을 때 그것은 절대 불가능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죠?

그것을 못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회사 측도 하면 안 할 것이고 자, 회사는 돈이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듣고.

그러니까 단장님 있는 데에서.

그게 제일 정답이겠네.

확실하게 알아본다는 그 말이에요.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확실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고 넘어가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밖에는 한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쪽 업체에 다시 제시를 해야죠. 제시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제시하셔 가지고 (청취불능).

그런 말씀으로는 답변이 아니죠.

업체와 이야기가 되어야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그러니까 단지내에는 업체에서 수긍을 하는데 단지 밖에는 업체와 조율을…….

다시 조율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조율을 해서 오셔야죠.

그 부분은 업체 측과 그런 것도 협의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산업단장님이 업체 측과 다시 절충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의회에 계류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보류합시다.

강진군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래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진군내 생태계 교란식물의 제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안번호 2020-58호 강진군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외래생물에 대한 분포 실태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감으로써 토종작물을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4목에 자연 보호활동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외래생물 관리 및 제거의 지원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지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우렁이는 외래생물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외래 지정으로 했다가 본 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