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산림산업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에 8억 150만원이 증액된 12억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같은 국고보조금인데요. 88쪽에 기금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써 장애인콜택센터 운영 지원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신축 등 10개 사업에 5억 2,778만원이 증액된, 틀린가요? 1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1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6,634만 8천원이 증액된 573억 9,184만 4천원입니다. 지원별로는 국비 8억 150만원, 기금 1,088억 50만원, 도비 5억 2,770만원, 군비 3억 1,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CCTV 통합관재센터에 들어있는 재해물자 창고가 매우 협소하고 노후 되어 물자 비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를 구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신축하고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나 사회 보장된 수해금을 편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입니다. 풍수해보험 보험금은 금년에 가입지수가 전년 대비 1,015명이 증가하여 도비 290만원, 군비 890만원 등 총 1,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이서면과 사평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교량기 교체사업으로 도비 540만원, 군비 1,26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2020년 폭염 대책사업 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00만원 전액 도비로 사업비를 야외 무더위 쉼터 운영, 보건소 선별진료소 종사자 지원, 폭염 대응 홍보용품 제작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군비와 국비 각각 3억 5,000만원씩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사업으로 도암면 벽지리 마을과 백아면 소유리 동유2지구 등 2곳에 강우량계, 수위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재난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 발생시 조기에 상황을 전파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부터 114쪽, 상단부 재해복구 예산입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구호 및 응급복구를 위해 교부된 도비보조금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구호관계인 지원 2,000만원,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8,000만원, 또 2차로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로 교부된 1억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예비군 부대 지원입니다. 예비군 작전 운영 및 부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의 적자 노선과 10월 1일 도입 예정인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손실보전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및 단일요금제 도입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추가분으로 2020년 잔여기간 센터장 인건비와 장애인콜택시 1대가 추가 구입 됐습니다. 그로 인한 운영비가 증가하여 국비 1,850만원과 군비 1,65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올해 7월 6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부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4,000만원, 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로 1,800만원 등 총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6,500만원, 교통신호기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7백만원 등 총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각각 7,5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상단부분, 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군에서 필요한 노선을 운행토록 개선 명령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군비로만 1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가 30% 지원됨에 따라 국비 4억 5,000만원 계상하고 군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요원, 무기계약근로자 13명의 임금 추가분으로 1,8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단부분,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교체 사업입니다. 한천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노후된 CCTV를 교체 및 정비코자 도비와 군비 50%씩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재난안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상회의 등 자료출력을 위한 전산소모품 및 직원 초과근무 증가에 따라 과 기본경비 총액 부분에서 국내여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예산 중 화순군 생활안전 보험료 등 11건에 5억 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에 맞춰 5억 1,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에 맞춰 5억 1,439만원이 증액된 13억 4,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상단부분, 광덕 지하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곳에 유지관리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동에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계 종사자의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방송시스템 및 빔프로젝트 설치비 등 교육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4억 7,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의용소방대가 출동수당이 절반 정도가 반납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의용소방대가?

네. 코로나가 잠정될 때까지는 못 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올해까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출동을 못 하게 하겠다는 의지시죠?

네.

이거는 소방서하고도 협의가 됐겠네요?

네.

본인들도 이해합니까?

지금 상황에는 그렇게 5월달부터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혹시 4,000만원이 깎이고 난 다음에 집행하지 못한 잔여비용은 조금이라도 남아있습니까?

현재 지금 집행예산으로 한 4,280만원은 남아있습니다.

아, 4,000만원을 깎아도?

네.

4,000만원 삭감하고도?

네.

그럼 거의 올해는 8,000만원, 8천 얼마 세워서 하나도 못 썼네요? 그렇게 보면 된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점검 캠페인 활동 수당이라든가 그런 돈으로 지금,

그러니까 8,280만원을 세우셨으니까 방금 4,000만원을 삭감하고도 4,00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집행내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네.

불과 1백만원도 못 쓰셨구만.

앞으로 저희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활동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저희들 자체사업비로는 주택,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 설치 사업비로 소화기하고 또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일반 업소에서 안 하고,

분명히 조례로 발의했잖아요.

일반 업체에서 안 하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분들이 대신 대행해서?

네.

그때 이제 수당을 주겠다?

네.

4,000만원에 관계된 내용으로?

한 1,000만원 정도,

그럼 1,000만원 정도가 나온가요?

네.

네. 확인했고요. 이건 자료로 좀 주십시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액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잔액까지 나와요.

잔액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5억 정도가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죠?

네.

순세계잉여금의 목이 뭐였습니까? 발생목. 뭘로 5억이 발생했어요? 어떤 목에서.

그대로 예비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예비비에서?

집행에서 못한 것이 아니라 이월해서 계속,

특별회계를 세워놨는데 그 돈을 특별회계를 하나도 못 써서 다시 그 기간이 도래해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 페이지 보면 장애인콜센터 운영 지원사업에서 센터장 인건비가 있거든요?

네.

장애인콜택시 센터장은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합니까? 따로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센터장이 겸임합니까, 아니면,

장애인 협회장이,

그러면 방금 급여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한테 급여가 나가는가요?

지금은 현재는 안 나갑니다. 제가 알기론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네.

3개월 추가분 지금 다른 데도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5개 시군만 센터장 인건비 안 주고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안 나갔었습니다.

작년에 안 나가다가, 센터장 운영비가 안 나가다가 이번에 다시 주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네. 3개월 추가분. 지금 다른 데도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우리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만 센터장 운영비 안 주고 있고, 인건비를 안 주고 있고 다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명조 위원님께서 동복댐 하류지역에 방송 시스템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100번 동의하고요. 이 말씀은 광주시장이나 관계자들이 듣기를 바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한 말씀 여기다가 해놓겠습니다. 뭐냐면 본인들은 얼마 전에 저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니 방송도 했고, 사이렌도 울렸고, 주민대피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했다. 라고 거짓 행정보고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광주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식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을 바꾸고 자기들의 논리를 만들어낼 뿐이지 현장에 와서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파악해 보십시만도 거기에서는 어떤 누구도 방송을 듣지 못했고, 방송시설이 갖춰있다는 것 자체가 인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우피해로 일부 주민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지 말고 정말 이런 것들이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잘 이렇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광주에서 못 한다면 광주시민이, 광주시가 우리 화순군민의 안전을 답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순군에서라도 선제적으로 꼭 주민들의 안전에 앞장서서 안전을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와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산은 저희 군비보다는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이번에 삭감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 용역도 지금 5,000만원 세워놓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 저하고 말씀하실 때 지금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주민들이 환승을 해야 되는 불편함을 느껴야 되잖습니까. 화순읍에서 가시는 분들은 그런 불편함이 없지만 벽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화순에서 꼭 한번 내려서 갈아타야지만이 이 1,000원 요금 혜택을 보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송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은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조금 수동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구중입니다. 곧 그런 결실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용역비도 5,0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이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용역에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