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발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이 21년도 국비 확보 건의가 총 69건에 1,119억 5,850만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48건 777억원이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13건 20억 3,200만원은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로 공모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 사업들이 13건입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급히 대응을 해야 되고요. 특히 앞으로도 지금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큰 것들은 잡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은 것들은 잘잘한 것들은 자문료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네, 일부는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으로 지원해준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중관리비로 세워놨다가 재난과에서 어떤 다리를 진단한다. 그러면 소소한 몇 백만원씩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요청하면 그것을 예산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남겨놨고요. 보시면 작년도에는 6억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리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이라든가 신문지상에서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네.

네.

네, 참고로 2018년도에 6억원 정도 쓰였고요. 2019년도에 6억 7,000만원 그다음에 올해는 4억 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하성동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또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제들이 취소됨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요구도 많이 있고 특히 우리 군 축제 행사가 있다면 더 알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광고라든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불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건지, 추경에 할 건지…… 올 연말가기 전에 준비도 하고 책자도 콘텐츠를 다양한 것을 준비해서 연말이지만 준비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군을 알리고 SNS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앞당겨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중요시책 용역비 하성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본예산에 1억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 추경에 세우셨는데, 실제로 1억 5,000만원 중 사용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집중관련 용역비가 2,200만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턱없이 부족해서 5,000만원 올렸습니다.

2020년도 남은 기간하고 대비해서 용역비 관련해서 세웠다 이 말씀이시죠?

네, 현재 집중관리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족해서 5,0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하성동 위원님이 금방 자료 홍보비 관련해서 요청하셨는데 내역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0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3개 중소기업에 대해 공정 자동화 등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자 군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유망기업 투자유치 보조금입니다. 군내 신규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투자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입지보조금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과 참석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백신특구활성화 워크숍 군비 2,000만원, 국제 노화 심포지엄 군비 5,000만원, 2020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비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총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 하단,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백신산업특구」인 화순지역의 백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국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 1차분 준공에 따른 2차분 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국가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백신개발부터 허가 및 승인까지의 전주기 기술지원을 통해 신속한 백신제품화를 위한 센터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3억원이며 2020년 6월 전담법인이 설립되면서 건축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성립전)입니다.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임상,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과기부 공모를 통해 2020년 5월 화순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0억원으로, 도비 2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제작, 할인판매 지원, 판매 수수료, 카드형 플랫폼 이용료 등 상품권 발행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국비는 2,100만원 삭감하였고 도비 2억 4,000만원, 군비 8,850만원 추가하여 총 3억 7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자리 박람회 행사 화순군 홍보관 운영 및 참여기업 여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미연에 방지코자 일자리 박람회 행사에 참가하지 않아 군비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희망일자리 사업비 65억을 확보하여 추진함에 따라 군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코로나 19 대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1억 11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가 접수자에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부족분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 위기 대응에 따른 정책발행분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금으로 지출하고자 국비지원금 6억 7,200만원을 포함한 8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같이 희망일자리 사업비 65억을 확보하여 추진함에 따라 국비 75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1억원, 총 1억 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 장려를 위하여 청년 1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17명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도비 4,300만원, 군비 4,300만원, 총 8,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고자 국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1,999만 9,000원 총 5,999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신중년 도배 전문인력 양성사업(성립전)입니다. 2020년 3월 전남형 동행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중년 도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취&middot창업 연계 지원 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총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을 위해 현재 28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수요 8명까지 지원하고자 도비 2,160만원과 군비 240만원 총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무급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middot프리랜서에게 기본생계 불안정화 현상에 따른 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20년 5월 31일 사업이 조기종료 되었으며, 국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억 5,3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국비 58억 8,000만원, 군비 6억 5,300만원, 총 6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입니다.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출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수출 감소로 도비보조금이 변경 통지됨에 따라 도비 1,100만원을 포함한 3,66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특별회계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미분양 대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을 포함하여 24억 3,648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