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태현
백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779억 8,208만원이 증액된 2,945억 8,610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자치행정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 2,670억 1,156만원, 인사조직과 기타사업수입 13억 2,012만원, 회계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80억원, 정신보건시설 확충 16억 846만원,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사업 1억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731억 9,271만원이 증액된 4,839억 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71억 9,771만원이 증액된 2,998억 6,586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 4,200만원, 읍면동 자율방범 활동실비 지원 및 자율방범초소 신축비 5,240만원, 민주주의 전당 건립 토지교환 감정평가 수수료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 2,670억 1,156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PC구입 6,500만원,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보고서 제작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8억 6,272만원이 증액된 1,312억 4,647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종 교육과정 미실시로 직원 교육비 3억 7,8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직원 인건비 29억 7,367만원을 비롯하여 연금부담금 부족분 11억 6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20억 4,396만원이 증액된 177억 2,443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 2,200만원, 청사 보수공사비 2억 2천만원, 정신보건시설 확충 16억 9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유지관리 운영비 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350억 7,09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법정전출금 6억 3,256만원, 진해구 평생교육장(태평민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2억 4,8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확정 내시에 따라 용지 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사업 6,000만원, 사림 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사업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2억 1,450만원, 학습강화지원사업 2억 1,424만원, 여민동락바우처 사업 1억 7,400만원, 진로프로그램운영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에 세출예산안을 부서 직제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유재산매각대금 80억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80억을 만드는데 몇건 정도 매각을 한 겁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도 상반기 매각 현황은 지금 총 56필지에 67억 정도 매각했습니다. 하반기에 매각이 예상되는 금액은 60필지에 3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사실은 매각을 해서 세입을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각할 때,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들을 보면 보통 공시지가에 5배, 많게는 어제 아래 묘지 같은 거는 12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매각할 때에는 공시지가에 몇 배 정도 받고 매각을 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저희들 토지 형상에 따르겠지만 매각할 경우에 보통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가 많은데 이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나면 지목이 또 변경됩니다. 지목이 변경되므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도로의 가격보다는 한 2.5배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하면 한 2.5배정도,
상찬
김상찬위원
우리가 살 때보다 팔 때가 상당히 불리하다, 그지요? 감정가격을 매겨서 적정가격에 매각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자체도 우리시의 자산이고, 시 자산 자체가 세금으로 이루어 진거니까 이 부분도 시의 손해를 끼칠 만큼 매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세입을 잡을 때 매각할 때도 충분히 고려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이 부분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매입하는 게 약 5.5배되는데 매각을 2.5배에 한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시에서 세수조달을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매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정가격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이라면 우리 창원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세입부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 하셨지만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부서별로 합치면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2,700억 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데 맞지요? 전체 국에.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 보니까 특히나 자치행정과 쪽에 코로나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예상하기로는 일단 국고지원을 받고 지원을 다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외상 내지는 선집행하고 자료에 올려놓은 그런 내용이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이라 것은 그때그때마다 세입이 발생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충분히 성립전 예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의회에 넘기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그리고 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성격 자체가 굉장히 시급하게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세입을 통해서 나중에 세출도 이야기 하겠지만 효과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정말 이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가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해서 예산을 국고가 지원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난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어떠한 환영의 목소리라든지 그런 건 익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데이터화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 4차 추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완료되면 추석 전에 또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형태가 우리 국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을 지어서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소관 부서는 아마 어느 부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규모가 많은 부분은 경제일자리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 별도로 다시 의논을 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마 올해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통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력 작업을 부서에서 하는 것도 봤었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도든 우리 창원시든 자료를 나름대로 정보화시키는 부분을 봤을 때 다시 2차지원금이 전 국민 대상은 거의 안 될 것 같고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구분해서 적절하게 혼란스럽지 않게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지원이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0페이지 대여학자금 부분이 있습니다. 반환액이 13억 2,012만원 이리 발생이 되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대여학자금을 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매년 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학생수 감소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전년도 기준으로 대비해 가지고 당해연도 작년에 대비예상금액을 해 가지고 반환금액을 플러스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세입을 우리 창원시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수가 적어져서 그렇게 잉여금 자체를 그동안에 많이 납부했기 때문에 반환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찌 보면 이게 행복한 고민은 아니고 출생률 감소로 인한 참 어려운 현실이다, 그지요? 인구감소 또는 출생률 감소 학생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특히 학교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부분에는 학교를 증설해 달라, 어떤 지역에는 학교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창원시에서도 인구, 학생, 학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김영현 계장님 오셨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과 세출예산 질의 시에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우리시가 금고를 2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자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루를 맡기든 이틀을 맡기든 어떤 형태로든 이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본인의 돈처럼 금고를 관리하더라 라는 말씀을 전달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조금 전에 김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혹시 사업목적이 끝나서 그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어떤 재개발·재건축 부지 내에 저희들 공유재산이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토지 형상 상에 개인 매수신청에 의한 매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매각신청이 이루어지고 또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목적으로 사들였다가 재매각을 하는 경우가 그걸 판 사람한테 다시 환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가격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 도로가 나가지고 조건이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던데,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은 2개 감정사의 감정평가에 의한 산술가격으로 책정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80억 이 부분에는 재 매각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5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전체 필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매각보전부적합재산이라든지 매각대상 토지를 선별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264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행정공제회에 2,200만원 정도를 신청해서 교부받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264필지에 대해서 좀 더 내년에는 지금 공유재산 매각절차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극적인 그런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건 좀 더 세분화해서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발굴해 가지고 오픈형으로 좀 적극적인 매각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되는,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자료 조사한 걸 가지고 이걸 우리가 만약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해에다가 만약에 여성회관을 지을려고 하면 그 지역에 우리 공유재산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를 못하니까 괜히 서로 간에 부동산에 나온 이런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보제공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 공유재산을 내부적으로 저희들 새올시스템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상재산은 내년에는 공개를 해서 일반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런 게 좀 체계화되어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저희들 관내에도 보면 주민센터나 이런 걸 이전하려고 해도 적은 평수가 큰 평수로 이전을 하고 싶어도 그 주변에 보니까 공유재산이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거를 다음에는 어떤 지역에 찾으면 그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204쪽에 안민동 자율방범초소 신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안민동 자율방범초소는 지금 현재 가건물에 3개 단체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녀회도 그 공간을 쓰고 있고, 자율방범대도 쓰고 있고, 청년회도 쓰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하고, 또 서로 활동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소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만 자율방범대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라도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을 준비를 해서 서로 간에 활용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영명
조영명위원
컨테이너 1개 정도 들어오는 이런 개념입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이즈가 얼마정도 됩니까? 크기가.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3 내지 6 이상 정도 되는 사이즈,
영명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3, 6짜리 정도 사는데 금액이 너무,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4 내지 10m 정도,
영명
조영명위원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컨테이너 자체만 놓고 보면 가격이 얼마 안 되지만 거기를 사무실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구성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영명
조영명위원
안에 책걸상 이런 걸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사무실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집기 정도는 준비를 해 드려야,
영명
조영명위원
지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게 안 그래도 새마을단체에서 벌써 연락이 오고 이러던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지도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당초 예산에,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학금 지급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지원을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비 1,400만원, 도비 1,400만원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새마을지도 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도 되고, 대학생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됐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어차피 대학생들 장학생을 뽑으면 1년 치의 장학금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부분밖에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고, 결국 도비는 그렇게 해도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예산보다는 올라간 개념이다 그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우리 시비만 490만원, 도비 1,200만원은 삭감이 되고, 시비만 49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몇 명 정도 탑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선발되어 있는 인원이 상반기에 13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13명이요? 이거는 배부를 구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구별로 하기 보다 전체적으로 성적이나, 이게 사실은 대상이 되는 학생보다 선발되는 학생수가 훨씬 적습니다. 실제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지만 대상이 적고, 이거는 새마을회에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성적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다른 데 중복 장학금을 받지 않도록 검증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1인당 장학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1인당 지금 나가는 금액이, 180만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 대신에 고등학생은 2학기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는 안 나가고, 조금 전에 49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대학생들한테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은 장학금이 없어지는 겁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고등학생들은 올 하반기부터는 전액 무상교육이 되고, 단지 특목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특수한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일부 그래도 아직까지 무상교육이 되지 않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갈 수 있고요. 일반 고등학교는 전부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영명
조영명위원
없애는 걸로 한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20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 이런 걸 시설 및 부대비로 항목을 바꾼 겁니까? 뭡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서 빼서 시설비로 항을 바꾼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출범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초에 재료비라든지 사업목적에 맞게 당초에 편성한다고 시설비라든지 이렇게 편성했는데 막상 일을 해볼려고 하니까 재료비만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 행사와 더불어서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니고,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배분하려다 보니 행사운영비가 좀 필요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좀 조정해서 저희들이 해 주면 주민자치회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과목에 맞게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항목을 조정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회 코로나19 극복 추진사업에 도비 1,500이 들어왔는데 이건 뭡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도에서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각 시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블루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코로나 시기에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지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시는 3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동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에 항균필름을 부착하는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든지, 자산동에는 다중시설이용 체육공원이나 이런 곳에 방역활동을 하겠다든지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그게 도에서 좋은 사업이다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위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마산, 창원, 진해의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기에 보고를 드릴 때 그러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진해 정도 수준을 제일 하한선으로 보고 그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해 주자, 그리고 각 자율방범대마다 차량이 있으니 보험금이 부담이 많이 되니까 5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자 그렇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으나 아시다시피 그때는 코로나 사항이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어서 코로나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추 추경에 이 예산을 보험금까지는 이번에 다 못하고, 일단 3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미달되는 자율방범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주로 미달되는 데는 마산지역만 거의 해당되는 거잖아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창원은 거의 다,
창섭
공창섭위원
창원은 잘되어 있기 때문에,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마산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여대, 남대로 나누어 가지고 약간 모자란 듯이 보여도 2개 합치고 나면 창원보다 비슷하거나 나을 수도 있어요. 있고 실은 순찰차 보험료를 요구한지 꽤 되었는데 실은 약속사항이기도 한데 그러면 보험료 부분은, 방범대가 60 몇 개 되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80,
창섭
공창섭위원
80 몇 개에 50만원 잡으면 돈이 꽤 되는데,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아! 차량은 그렇게 다 되지는 않고요.
창섭
공창섭위원
차량이 60대 가까이 될 거예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걸 50만원씩 잡았을 때 돈이 꽤 되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약속을 지킬라면 결산추경에라도 잡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보험금은 이미 가입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까지, 남은 활동을 위해서 이번에는 지원을 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보험금까지 전부 다 청구하려고 그랬으나 예산이 그렇게 다 되지 않아서 일단은 부족 부분만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창섭
공창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험료 지급은 못하겠다, 이미 다 했으니까 그걸로 넘어 가겠다 이 뜻입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넘어 가겠다기 보다도 죄송합니다마는,
창섭
공창섭위원
실은 방범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장님이 약속을 해놓고 왜 안주냐고 따지더라고. 그래서 2,240만원 이거 아니냐 해서 그것은 마산 쪽에 형평성 맞춘다고 주는 거지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따지더라고. 왜 약속을 안지키느라고 따지는데 그러면 방범대하고 방범연합회에 말씀을 하세요. 사정이 이러니까 내년부터는 꼭 챙기겠다고 하시든가 뭔가 확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방범연합회에도 저희들이 얘기는 한번 했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저희들 임무가 이런 부분 지원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 부합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연합회 회장한테 전화가 왔던데, 챙기라고. 그 밑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게 왜 그리 되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실은 그때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로 다른 통장들처럼 고등학교 선에서 자르자 이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그리 되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실은 도비가 2,640만원이 내려왔는데 1,200을 반납하는 실정이잖아요? 도비 이거 한번 반납하고 나면 내년에 이만큼 주겠습니까? 반납한 거 빼고 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삭감이 된 예산은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회복시켜 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이래 가지고 조금 확대해 주는 게 맞지, 새마을 쪽에서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 실은 이것만큼 받았는데 많이 줄어들었다, 이번에는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1인당 180만원씩 주신다는데 많이 확대할라면 100만원씩 주든가 이래 가지고 많은 인원이 받으면 좋잖아요. 만약에 그 당사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조율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안 맞을까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전년도까지는 고등학생까지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리 되어 있고, 우리 조례상에는 대학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약간 조례와 지침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지침에는 대학생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섭
공창섭위원
그걸 바꾸어야지. 이제 무상교육하고 나면 못줄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명확하게 바꾸어가지고 확대해서 주도록 합시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안녕하세요. 박성원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민주성지 운영에 대한 거와 지금 그 밑에 보면 민주주의전당 건립 토지교환 감정평가수수료, 아직도 이런 일을 해 가지고 2023년까지 되겠습니까? 이거는 벌써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주의전당 사업은 지금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 약 303억원의 예산, 국비 121억원을 포함한 303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연건축면적은 8,300평방미터 지상4층, 4층이라고 해서 완전한 4층은 아니고 4층 일부만 조금 있는 것이고, 지상3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4월달에 중투를 통과를 했고, 지금 2020년 5월달에 해수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일단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야 될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건축 사전검토라든지, 공공건축 내부적인 심의라든지 대형계약공사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까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있고 토지 교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관 건물이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회계로 받아와야 되고, 일반회계로 받아 오려면 그 자산 가치만큼을 다시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됩니다. 그걸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거는 우리 내부적인 거니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교환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에 있어서 일부 예산은 저희들이 이미 편성을 해서 편성되어 있지만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 부분 감정평가액을 반영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는 대로 해수청하고 토지 교환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해수청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협의가 되어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 어쨌든 이거는 동시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토지 교환이나 이런 부분은 동시적으로 진행하면 되고, 올 11월 중에는 지금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세관하고 김주열 시신 거기하고 중간 아닙니까? 보면,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들이 그게 몇 년 동안 높은 담같은 거를 올려가지고 막아놓으니까 뭐하는지, 막아놓고 안에서 뭐하는 곳인지 몰라서, 해양신도시라든지 서항이라든지 이런 쪽이 거의 다 보이잖아요. 그게 연장선에서 하는 건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니까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 자리는 민주주의전당이 될 것이다, 조감도는 이렇다, 그래 가지고 그걸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막아놓지 말고 그 자리에다가 그런 걸 하나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전에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조감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수청하고도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땅 자체가 아시다시피 저희 땅이 아직까지 아니다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바로 저희들 마음처럼, 위원님 생각처럼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해수청하고 더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 우리 터는 아니지만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성원
박성원위원
그리 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시민의 전당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친수공간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준비하셔 가지고, 좀 늦은 것 같아. 미적미적하지 마시고 뭔가 좀 보여야 되는데,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속도를 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마는 심의 과정이 너무 많아서, 한번 심의 받을 때마다 2개월씩, 3개월씩 이리 소요가 되다보니까 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막상 건물이 착공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좀 나아질 겁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3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4,200만원이 또 추가됩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난 6월 5일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의 우리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고, 또 최근 9월달 들어와서도 월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차례 민원인으로부터 폭행 내지는 폭언을 들으면서 직원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나 근무상 안전에 위해를 받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6월달 사건이후에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한 직장문화만들기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 중에는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에게 공공휴대폰을 지급해서 출장 나갈 때 개인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미 지급을 했고, 또 청사경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청경을 충원을 해서 지금 각 구청에 한 명씩 더 배치를 합니다. 하고 또 월영동에는 지금 임시로 저희들이 청경을 한 사람 근무지 지정을 해서 보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차원에서 각 민원실에 지금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안전망을 가림막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1개소이상씩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위해가 있을 경우에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호신스프레이 같은 것을 비치를 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민원인 동선과 직원들의 출입구를 분리할 수 있도록 안전문도 별도로 할 수 있는 곳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사실은 가림막도 전동에 다 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다 돌아가지 못해서 지금 일부만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김화영 과장님의 의지라든지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의 요구도 안 있었겠느냐 그리 싶고 아까 비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뭘 비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호신용 스프레이,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가스총하고는 좀 다르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가스총하고는 다르고, 이게 분사식인데 가스총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테이저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안 받아도 되는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금,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심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기충격기정도도 필요하면 일부 비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한 사례가 지난 6월달 또 9월달 특히 사회복지과 쪽에서 일어나니까 사회복지과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어찌 보면 절망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위해로부터 일단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될 것 같고, 뒤쪽에 보니까 고객감동 전화친절도 이런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해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형식에 얽매인 그러한 것보다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도 처음에 언급했지만 제 개인의 민원요청이 이해관계자와 바로 연결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제 이름,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는 담당공무원이 민원회신을 해주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은. 그런데 이해관계자가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얼마 전에도 경험을 했고, 예를 들어서 고장수리요청을 했는데 고장수리업체에서 제 전화로 바로 전화가 왔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불편한데 일반민원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러면 제 민원이 다시 들어가는 거라, 아니 왜 내 전화번호를 공개했느냐, 사실은 민원신청하면서 개인정보 공개 란에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잊어버리고, 왜 그 업체가 내 전화번호 알고 그 업체 직원이 나한테 전화했느냐 나는 공무원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렇게 되면 불편한 민원이 재 반복되어서 발생할 수 있겠더라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행정관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더라,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고객만족, 고객감동 우리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민원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무원분들의 생각들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간절하고 간곡한 그러한 민원인이 왔을 때 한번 손을 잡아준다면 그 분은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 고마워할 건데 그렇지 않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불편한 일이나 불상사가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 꼭 민원인들만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지적들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공무원 자신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맞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출만 되어 가지고 이해관계자만 되면 되는데 그게 제3의 인물, 제4의 인물 또 광고기관에 유출이 되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전화사용도 되고 해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4페이지 전화친절도 조사해서 결과보고서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용역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용역비 안에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추가로 200부를 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각 부서에 책자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용역은 사실 설문조사를 위주로 해서 과업결과서를 저희들한테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면 용역 과업지시서에 책자까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설문조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면 반복이고 지속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대략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그 과업지시에 포함을 시키면 그 용역업체에서 설문조사,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 이런 자료까지도 납품이 가능하도록 이리 할 수는 없습니까? 굳이 이중적으로 부서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게 입찰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3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게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2억 4,400인데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할 때 카드나 상품권, 누비전 우리시로 치면 그런 발행 비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이 비용은 거의 대부분 카드를 다 소진하지 못한 거 저희들이 주문한 양에 비해서 남아 있는 카드 폐기처분 용도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상당히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수요 파악도 안하고 국도비가 내려왔다 그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이 정도 규모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낼 때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내려 보냈는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은행에서 안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대신에 폐기수수료는 우리가 그 부분은 정산해 달라 해서 해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돈이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2억 4,400인데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카드폐기비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폐기수수료를 물어줘야 될 것이 6천만원에서 6,5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전체로 생각하면 우리 국가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납하실 때 그런 내용도 담아가지고 반납하고, 전체적인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거기에 수요나 예측이 가능하게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5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전용PC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시에 몇 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대수는 한 25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1차 추경에 편성되어서 구입한 것이 190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정도를 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대분만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기에 보니까 130만원짜리 200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기 잘못입니까? 지금 추가로 구입하는 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부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용
박남용위원
당초에 250대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250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때도 추경에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니 일단 꼭 필요한, 당장 급하게 해야 될 부분만 일단 반영을 하고, 부족분은 2차 추경 때 반영하자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래서 1차 때에는 예산반영을 해서 그만큼 구입을 했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1차에 190대입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190대 구입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각 동에 비치를 했다 그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각 동하고 구청하고 본청에 주민등록관련 사무 보는 컴퓨터는 전부,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거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지금까지는 모든 데이터를 시군구 단위별로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부 단위로 관리를 하면서 보완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접근권한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 이 컴퓨터를 가지고 다른 업무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전용으로 별도로 둘 수밖에 없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거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기존에 주민등록 등록하는 PC와는 또 별개의,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주민등록,
남용
박남용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거는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부분에만 사용을 한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250대가 필요하고, 1차에 190대 구입했고, 그러면 60대가 추가로 구입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50대 정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50대를 반영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3억 2,300 사용했지 않습니까? 2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한 인원 그 부분을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임시직, 아르바이트 형태로 단순작업하고, 홍보하고, 안내하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소하게 아침에 기간제나 공공근로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2시간씩 이리 하는데 주로 풀베기, 도로변의 풀베기라든지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각 구청이나 동에 인력을 배정시켜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 생각합니다. 가까운 버스정류소, 각 동과 가까운 우리 행정의 손이 못 미치는 그러한 부분들, 미관상 경관상 훼손되어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소에 불편한 광고물들 막 붙어 있고, 또 청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오염된 부분들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생활밀착형으로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각 동마다 환경정비 관련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읍면동에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설치물들 정비 좀 해 주시고, 지난 임시회 개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는 구점득 의원의 공공시설물이 공공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반영해서 신설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 기존에 있는 설치물 기존에 있는 공공 시설물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비하고 그때그때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 한번 충분히, 개회식 하는 날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구점득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한번 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시장님께서도 내년에는 좀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분들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이 사진이 제가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새로 신설하는 거보다도 이 가로등, 보안등 집에 형광등처럼 빼가지고 닦아서 쓰는 그런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주변에 제가 그날 보여드렸던 사진들은 거의 시청주변입니다. 시청주변인데 농협 가는 길에 있는 깨어진 보도블럭입니다. 제가 2018년 7월달에 들어올 때 봤던 보도블럭인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 창원시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며가며 지났던 시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얼마나 많았겠느냐 말이지요. 해당부서 공무원들도 있었을 거고, 이 보도블럭 깨진 게 그대로 있고 제가 지나다가 모자이크하듯이 끼워놓고 이리 옵니다. 누가 보고 다음에 정비를 하겠지 해당부서에는 알려드리지는 않았지만 여기 화강암이 깨져있어요. 신설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교체만 해도 미관이 얼마나 정비가 되겠느냐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날 5분 자유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추경예산을 짠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없는 돈에, 그리고 또 요구는 많았고, 자료들을 좀 주면 안 물어봐도 되겠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의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영구 보존이거든요. 녹취도 되고 기록에 남아서 다음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그 내용을 볼 거란 말이지. 이런 것도 물어보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학이나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정보들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자료들을 주면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알건데 그렇다고 일일이 와서 설명할라고 그러면 힘들 테고 자료라도 좀 주면 안 물어봐도 될 내용을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을 여러 곳에서 수백 군데 다른 시민들도 볼 텐데 시의원 6선한 사람이 그것도 물어보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답답할 때가 많아. 따로 와서 설명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 자료를 좀 많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좀 고생하셔야 되겠지요. 지금 제가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는 바람에 그리되었고, 지금 했던 이야기 또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쭈어야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나갔으니까 놔두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204페이지 간략 간략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실비 이거하고, 안 되겠어 누가 나중에 좀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장학금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도비가 삭감되었는네 이거는 바로 설명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게 지난번에 우리 시비부분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 부분만큼 도비가 일부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비가 이번 세출에 증액이 되는 거는 기존 장학생들 뽑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 하반기 부분 지원해줘야 될 금액이 조금 우리 시비가 증액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럼 도비도 같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 만큼 도비를 제외하고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좋겠고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다음에 차세대 PC는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 20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출범에 따른 사업비 이게 어떤 거는 항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고, 재료비로 되어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되어 있고, 시설비로 되어 있고, 왜 이걸 이렇게 나눌까요? 똑같은 내용 아닌가,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재료비로만 가능 하겠다 또는 행사운영비로만 가능 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 사실 예산집행 하는 내용을 보니 시설비에 해당이 되고, 또 사무관리비에 일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어서 예산 목에 맞게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종대
김종대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한몫에 20개 이렇게 말하면 이게 부담이 되니까 항목을 이렇게 달리해 가지고 막 나눈 것은 아니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니고,
종대
김종대위원
어쨌든 자료 좀 주시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리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 보수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원이 증원되고 해서, 연봉이나 급여 결정은 언제 됩니까? 시기적으로.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5급 이상 부터 연봉제로 하는 그 부분은 매년 12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성과를 해 가지고 3월달에 결정되어 가지고 4월달부터 집행이 되고, 6급 이하는 호봉제로 산정이 되어 가지고 자기 해당되는 호봉, 월급을 본봉으로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연봉협상을 통한 임금인상분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인상분까지 반영해 가지고 최종 반영은 언제쯤, 5월달 급여가 당해 연도 정식 월급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매년 공무원 연금이 책정되어 내려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9월달 보통 당초예산을 9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고 12월달에 정부에서 결정되고 나면 반영은 제1회 추경 때라든지 이렇게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2차 추경 아닙니까? 1차 추경에 하고, 지금 2차 추경에도,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1차 내지는 2차에, 시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 어쨌든 5월이 정식 월급이면 1, 2, 3, 4월은 소급해 가지고 5월달에 지급할 것 아닙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급 분을 1차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산에 따라서 일부 조금 편성이 안 되면 금액이 과도하면 2회 추경 때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쯤에 직급보조비에 타지자체파견 5급하고 6급 이하가 있는데 어느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시정연구원하고 산업연구원에 파견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시정연구원도 파견으로 치는 거네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 아래에 보면 공로연수 사회공헌활동비가 전체적으로 감액은 좀 되었는데 공로연수자에 대한 관리가 어제에도 다른 부서에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사업소에 전임 사업소장님이 지금 공로연수중이다 이랬을 때 그 분에 대한 연봉이라든지 이런 게 도서관사업소에서 나가더라고요. 그지요?
그랬을 때 전체 예산규모가 적은 부서에서는 그 한 사람의 인건비도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총액을 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그 부서에서 공로연수가 2~3명 발생하면 그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조직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말도 나왔거든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전체 총괄부분은 저희들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해 가지고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구청에 소속부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구청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부족하지 않게끔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 드렸던 사회공헌활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감액이 되었는데 그럼 이것도 평상시에는 지원해 오던 것 아닙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 코로나부분하고 일부 연관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공로활동을, 연수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회공헌활동을, 이 부분이 조금 한정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의무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안했을 경우에 권고사항으로 끝나는 부분이 되어서 별도로 법적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공로연수 가신 분들의 직급보조비도 나가고 있고, 매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물론 그 분들에 대한 수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주고 하지만 예산 상으로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좀 과도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위적으로 공로연수에 대한 지급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다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 빼고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거는 정해진 임금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따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저는 존경하는 두 분의 말씀에 굉장히, 평소 때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각 부서에 총액제를 하다보니까 실링에 따른 금액이 배분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그 부서에서 주다 보니까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 부서 사업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누구를 지칭하기는 곤란한데 기간제 어떤 분은 인상분이 7%에 속하고, 어떤 분은 7.64%에 속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9%였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2.9%?
사실은 봉급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급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경비에 대해서 언급을 우리가 보통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정부의 기본 룰이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당연히 예산편성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기간제 간부공무원 같은 경우는 2.9%에 해당이 안 됩니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달라집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5급 이상은 직급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에서 정해 준 호봉제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기본급 얼마에, 그 다음에 성과연봉에 따라서 자기들이 받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산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퍼센트를 올리다 보면 조금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연봉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 해 주시면 좋겠네요. 특보들 관계라든지 공모제 감사관 관계라든지 적용이 조금씩 달라서 이해가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고 또 율도 다른 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것도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7개월, 어떤 것은 12개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매년 성과 율에 따라서 올라오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따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6급 승진자라든지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안 받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저희들 집합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저희들 집합을,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뒤로 미뤘다가 9월달부터 코로나 증가세 이런 부분이 멈추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 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건 그럴 수 있겠지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급하지 않은 곳의 돈을 빼서 급한 곳에 돈을 쓴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교육의 필요성이나 교육의 당위성 때문에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교육을 안 하면 대체하는 노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지금 교육기관에서는 대부분 온라인영상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인 교육은 영상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하다보면 저희들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비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상식선에서 생각했던 대로인데 그게 과연 교육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인사조직과 소관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창원시에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어책임관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지자체의 홍보나 국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님이 지금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공보관님께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과장님보다는 공보관이 국어책임관으로 더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물론 지정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으나 어쨌든 인사조직과에서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한번 어느 부서의 장이 국어책임관으로 가장 적절할 것인지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2개부서와 의논해 가지고 가장 좋은,
우완
이우완위원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 창원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치고 사업을 펼쳐도 대다수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외래어라든지 어려운 말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보관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인사를 다룰 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게 업무보고할 때 할 내용인지 예산을 다룰 때 할 내용인지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가 우리 창원시의 공무원 수가 많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자료가 그래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 수가 4,923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50만 도시일 경우 평균수와 100만과 120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 평균 숫자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많다고 나와 있어요. 많다고 나와 있고 또 1인당 주민관계 수를 보면 우리가 작은 편에 속해요. 우리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그렇겠지요. 지금 이 데이터는 여기 나와 있는 걸 프린터해서 나온 거니까 내 소리가 아닙니다. 기본적 자료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인 재정규모 대비해서 인건비 운영 비율로 보면 우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 자료도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운영비율로 보게 되면 인건비가 3,407억 정도 돼요. 이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3,400억 정도 되고 비율로 보면 11.6%됩니다. 50만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50만 되는 도시의 평균으로 보면 10.6%이고,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10.7%인데 우리는 11.6%가 된다는 거지요.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본청과 소속기관을 나누어 볼 때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는 본청에서 19.2%가 근무하고, 본청이 아닌 외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80.8%가 되는 걸로 보면 다른 곳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래도 본청 근무자보다는 외청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19.2%이면 예를 들면 50만 되는 곳에서는 33.6%이고, 또 100만 도시는 26.1%이기 때문에 우리는 19%이니까 굉장히 작은 것이지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데이터가 내가 만들어 낸 데이터가 아니고,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료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 말하면 공무원들이 삐낄 지도 모르고 섭섭할 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한다, 어떻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수요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 수가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는 설명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쪽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전체 수에 있어서 100만 이상 도시 중에서, 100만 이상 도시가 4곳이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시만 소방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소방인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인원이 우리시는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차이는 있고요. 공무원 수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10년도 통합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통합당시의 공무원 수를 10년간은 유지해 주도록 특례사항에 두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저도 그 얘기 알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정원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수원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100만 넘는 도시와 비교를 해 보면 10년 동안 우리시에는 170명 정도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그런 반면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25명이 10년 동안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655명이 증가를 했고, 용인시는 888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시보다 작게는 4배에서 6~7배 이 정도로 다른 시는 공무원 수를 늘렸지만 우리시는 기존 통합 당시에 어느 정도 인력이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인원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려고 지금도 해 오고 있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체 타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공무원 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한번 해 보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만들어 지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따라 가야되는데 우리시의 기본 기조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인력은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조직을 지금 현재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숫자가 많이 보이는 것은 저희시가 소방인력을 포함하고 다른 데에는 포함 안 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인력을 증원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될 것이고, 좀 더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늘리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말씀 다 하셨지요?
첫째 하나는 통합당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통합에 따른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반발이 없었어요. 한 마디로.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였느냐 하면 10년이었습니다. 올해가 10년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장님의 말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019년도 12월 31일 자료에 보면 창원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총원이 4,923명으로 되어 있고, 소방직이 89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빼게 되면 4,032명이 되는데 한마디로 100만 도시 4개를 평균해도 3,592명이 되는 거라. 평균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소방직을 뺀다 해도 4,032명이기 때문에 거의 400명 이상이 더 많아요. 그리하고. 그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고 재정 사항으로 보면, 아니 그전에 재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구수가, 그러니까 대비해서 공무원 수를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적습니다. 100만 도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관계되는 주민 수를 보면 294명이 되고,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12명이 된다는 거지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뿐만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행복감이나 그리고 지역발전과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죄송하지만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종대
김종대위원
공무원 수가 많은데 관계되는 주민 수가 적으면 안 되잖아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그 지표는 비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표만 가지고 보면, 그건 인정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당연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지금 현재 창원형 정신재활시설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창원형 정신재활시설 건립 건은 본 사업이 보건소 사업입니다. 보건소에는 기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해서 이관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 및 사회적 직업적 기능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원 성산구 상남동 37-2번지 창원치매센터 옆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3층에 연면적 1,005평방미터로 부지면적은 81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1,800만원이며, 국비 10억 7,200만원, 도비 5억 3,600만원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시비 19억 천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경요구액 16억 900만원은 기 확보된 사업비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 업무를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저희 회계과로 이관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여기에 고위험정신질환자 이런 시설도 함께 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거기에는 정신재활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개 시설을 융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신과를 상담하는 그런 전문의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거는 신축이 완료가 되면, 그것도 아마 보건소에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고, 발언도 몇 번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고위험정신질환자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치유라든지 재활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이게 우리 대학 2급, 3급 병원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거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 시에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저희들 관내에 2급, 3급 대학병원이 있지만 이쪽에서는 고위험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재활시설을 건립할 때 그런 부분도 할애를 하면 좀 안 좋겠나 아니면 이 부분하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연계를 해주는 부분도 필요로 하지 않나, 지난번에 창원시장님께서 삼성 쪽하고 협약하시는 걸 봤는데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안내판 정비 천만원 이거 수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 것 같고, 그 밑에 주차타워 유지관리 용역비 1,200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게 수시로, 이번에 7월달에도, 얼마 전에도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한두 번 정도 같으면 덧붙여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다만 백만원도 아쉬운 이런 시점이라고 늘 강조를 하시는데 이걸 천만원씩 이리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내에 사무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조직개편으로 인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무실 내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필요에 의해서 불요불급하다,
그리고 주차타워 유지관리 용역은 지금 신설한 주차타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쓰던 건물형 주차건물을 이야기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저희들 6월달에 완공해서 운영하는 있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9월까지는 시공사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왔고, 9월부터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비용이 든다면 인건비는 제외하고,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유지관리 시설점검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얼마나 들어 갈 것인지 일단 업체에 용역을 한번 해 보신다, 그지요?
수리비라든지 수선유지비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고, 남자 한분, 여자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혹시나 사고가 난 적은 없나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현재는 다른 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근무하실 때 다른 차들 입차나 출차할 때 운전하실 때 안전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잘 해주시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도 준공을 6월에 했습니까? 7월에 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6월에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금액이.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총 사업비는 20억 들어갔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그 위치에 주차타워가 탄생이 되었는데 그 예산 안에 이게 완전히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유지보수 관리비용 같은 부분들도 전체 공사공액 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굳이 별도로 따내 가지고 이걸 1,200만원 들여 가지고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공사단계에서 이게 준공이 되었을 때 이 정도 비용 인건비를 제외한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간다, 지금 다른데 주차타워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을 거고, 다른 자치단체도 있을 거고, 업체의 이야기들도 있을 건데 한 3개월 시험운전을 해 보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전에 선제적으로 공사금액에 포함시켜서 이런 내용도 포함했던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유지관리비용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주차장법에서,
예산을 자꾸 이리 쪼개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회계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맞지만 묶어서 본예산이나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예산 수립하는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준공했던 주차타워에 대한 관리용역비가 제시가 되어 있기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 밑에도 시설비입니다. 시청사 누수보수, 누수가 좀 발생한다 그지요? 전 지점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쪽입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이거는 시청사 본관동 동편하고, 제1별관동 옥상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옥상바탕처리라든지 우레탄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회의장 천장을 가르키며) 이거는 훼손이 된 건지, 누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본청사 뿐만 아니고 의회청사도 한 번씩 챙겨 주시고, 의회청사도 지금 누수가 되고 있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제2별관은 10월달에 방수공사를 시작할 것이고, 의회 본관동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부분누수로 할 것이냐 좀 공법을 달리해서 옥상천장에 덮개를 씌워가지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할 것인지 그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민원인들이 방문을 해서 비오는 날 지나다가 옷이 젖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청사만 누수보수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사무실 정비공사도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공사 이거 부서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만 보통 인사명령에 의해서 전보 발령을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만 바뀌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가 필요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청사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평소에 부서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부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협소한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 부분적으로 담당이 신설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평소 접수해 놨다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설 칸막이설치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인력재배치 또는 신규인력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용한 인력 범위 내에서 이전재배치라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근무환경 개선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예산의 오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청사 안에 긴급보수공사 이거는 예비비 성격에 4천만원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보수공사, 정비공사 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예비비라고 한다면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체예산 9천만원, 5천만원 잡아 놨다가 지금 4천만원 더 추가한다는데 꼭 할 데가 있을지 없을지 추정해서 지금 예산을 잡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복도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이 되겠고, 다음 그거는 저희들도 부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남용
박남용위원
계속 그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가구 구입하고 선반제작 설치하는 거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하시겠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무조건 새로운 걸 가지고 설치한다기 보다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전재배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소방서 관련한 내용인데 소방서에, 비가 많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복들이 제한적이라서 일단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세탁을 하고 다 건조되지 않은 상태의 근무복이나 장비를 챙겨서 나가거든요. 최소한 근무복 정도는 쾌적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최근에 건조기 같은 게 있습니다. 소방관서에 건조기를 하나 비치를 해주는 건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증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의 일선에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겨울 되면 소방관이 꼭 필요한 업무가 수행이 되는데 각 소방서 119안전센터 이런 데 세탁기는 아마 있을 것 같고 건조기 하나씩 설치하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조기가 꼭 필요하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소방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꼭 좀, 이 추경 끝나고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김종문 회계과장님 어제 내가 감사관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청사 누수보수공사에 위치는 청사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옥상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본관 동편하고, 제1별관 옥상이 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옥상에 방수내지는 거기에 부식된 거를 정리하겠다, 그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거 선정을 할 때 우리 시장님이 많은 공을 들여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옥에 티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런 입찰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계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사금액이라든지 규모에 의해서 입찰 할 수도 있고, 수의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지켜 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공사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 계약법에 준해서 계약하고, 공사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자부합니까?
방수관계만 정리된 게 있으면, 입찰 계약한 거 안 있습니까?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금액, 그거 말고 금액이 보통 얼마 이상입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방수 같은 경우는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성원
박성원위원
2천만원 이상부터는 입찰한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 조달청 물품 구입하는 거는 제외한 거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제외한 거 그거를 전반기, 지금까지 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참고로 보기 위해서, 지금 자부하시니까 계속해서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회계과장님 참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삼아 좀 물어 볼 게 있어서, 죄송하지만 여기 청사 상하수도요금이 469만원이다 그지요? 이거는 월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걸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겠지만 월 이렇게 나온다 그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전기세도 그렇고,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전기세는 월 5,500에서 6,000정도,
종대
김종대위원
5,200만원 되어 있네요?
도시가스도 그렇고?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걸 12달 잡았네요? 이걸 추경에서 12달 잡을까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 2020년 제1회 추경 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 세출 구조 때에 부서별로 재원을 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거를 그 때 삭감했습니다. 1년 치 잡아 놓았던 거를 그래서 삭감했던 부분을 지금 추경 때 그걸 보전하는 차원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죄송하지만 그동안 그러면 전기세 안 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전기세 다 냈습니다. 내고 재정사업 세출구조 조정 시에 당초예산의 19.43% 1억 6,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2회 추경 시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저는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한마디로 12달로 잡아놨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설명해 주세요. 관계되시는 분이. 그 다음에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관공서는 감면혜택 같은 거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상수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면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다 내야 되고,
종대
김종대위원
내가 조례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감면에 관계되는 기관이 있거든요.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안 됩니다. 저희들도 다 내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조금 주시고 나중에 관계되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마치고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고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21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설계공모심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설계는 밑에 정신재활시설 건립 설계이지요? 그런데 수당이 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열 분, 한번 참석하는데 45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설계 공모에 따른 심의수당은 엔지니어링 대가표에 보면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한 37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태현
백태현위원장
1회에?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 다음에 심의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그분들 교통비를 같이 합산한 금액이 한 45만원 정도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7만원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거는 대가표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진해구 평생교육장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 아래에 운영 비품 구입 합산해서 3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과 평생교육장 그리고 평생교육관 우리 창원시에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시설들이 참 많은데 일단 평생교육장이 어떤 건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장은 관내 6개 대학교에다가 평생교육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교육하는 장소가 평생교육장이고, 평생교육관은 조례에서 현재 저희시는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관련 조례에서 전체 평생 교육시설을 총괄할 수 있는 평생교육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시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에 그런 평생교육관도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원으로 알고 있는데,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 명칭은 평생교육원이고, 그 교육장소를 평생교육장 이렇게,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태평민원센터 내에 있는 진해구 평생교육장은 어느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창원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작은도서관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생학습시설들 대부분이, 그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어제 제가 도서관사업소에 질의를 하니까 책소독기가 다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센터나 작은도서관에는 지금 그게 구비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지원계가 지난해 하반기에 신설이 되고, 작은도서관들에도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부서가 작은도서관지원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책소독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공도서관 못지않게 작은도서관에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파악하신 걸로 혹시 작은도서관에 책소독기가 있는 도서관이 있던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작은도서관과 평생교육시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천도서관에 1곳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각 작은도서관과 평생교육시설에 책소독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어제 도서관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는 책소독기가 한 번에 5권에서 7권 정도까지 소독이 되는, 가격으로는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혹시 작은도서관에는 그렇게까지 큰 규모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은 도서관처럼 큰 소독기보다는 한 10권 정도를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대당 한 70만원 정도,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에 있는 거에 비하면 1/10 가격이다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어쨌든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의 책소독기인 만큼 되도록 창원시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에 다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나재용 과장님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지금 우리 평생교육은 아까 언급하셨지만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입니다. 맞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창원대, 경남대, 문성대, 마산대 이 4개 맞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폴리텍대학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폴리텍까지 5개. 지금 점차적으로 거기에 수강하는 우리 시민들의 인원은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평생교육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은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어떤 수강과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반 정도 부담을 하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1인당 6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마 거기 인기 있는 과목도 있을 거고, 조금 비인기 과목도 있을 거고, 또 시간선택제 형태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각 대학별로, 어떤 과목들이 좀 인기가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각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어학이나 취미, 교양과목 특히 개인의 자격증관련 과목이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활성화해서 잘 운용이 되고 있다, 그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특히 창원대학교 안에 있는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시에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수강과목에 대해서 학습비용을 지원합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가 아마 상당히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우리 국가 시설이지 않습니까? 창원대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좀 많이 제한적이다 하는 내용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골프는 위탁과정에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13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시설비가 3건 정도 올라 와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시설보수비로 9,200만원, 사림평생학습센터, 용지평생학습센터 이래 가지고 성립전으로 이리 왔는데 환경개선은 다 되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 부분은 긴급했던 하절기 냉난방시설은 되어 있고, 그 다음 화장실 환경개선하는 부분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거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거다, 그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부서에서 발굴해서 도에다 요청하고, 그 지역 도의원이 조정교부금 형태로 내려 보내 준 거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김영진 도의원님께서 내려주신 사업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작은도서관을 얼마나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전체, 지금 작은도서관을 6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시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거는 3개시가 통합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하셨지만 사서 자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서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공모할 때 앞으로 새로 생기는 작은도서관 수탁자를 공모할 때에는 작은도서관에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고용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난 회기 때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되고 있는 사항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준사서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지금 법령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라든지 기타경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사서 자격을 갖춘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그러한 분들이 좀 더 그런 현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도서관 활성화라든지 좀 더 전문적인 지식들이 그 도서관 업무에 반영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강제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사서직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이 개정된다하면 그런 부분들 많이 보완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관없이 우리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사서든, 준사서든 그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용의는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미 법령개정작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준칙을 가지고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 법령과 상관없이 우리 자체 조례로 제정을 한다든지 규칙을 만들면 가능한 것 아니냐 싶은데,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만들 수는 있는데 이미 정부에서 작은도서관법 전면 개정을 하면서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준사서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는 것은,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61개 작은도서관 지도 감독이라든지 실태 현황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시고, 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사항은 분기별로도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수시점검보다 정기점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분들이 예측가능하게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수시점검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도서관으로부터 들어오는 민원들은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현재 특별한 민원사항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중요한 부분은 사서로 근무하는, 안에 근무자들 근무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시에 있는 평생교육센터와 작은도서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오래 된 분들입니다. 한번 거기에 채용이 되면 본인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퇴사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남용
박남용위원
근로계약서는 쓰고 있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당연하지요.
남용
박남용위원
4대 보험 들어가고 있고,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위탁할 때 근로계약서를 다 새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매년?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매년이 아니고, 저희들이 2년간 수탁을 하고 2년 동안 채용하기 때문에 2년 기간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위수탁자가 사서직에 해당되는 그 근무자들을 지정한다, 그지요? 주로 연계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계시네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계속, 정년 보장이라는 단서는 없지만 정년은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별도로 정년은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정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인사부분은 사실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봉사나 수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일자리에 희망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개방형 또는 공개형으로 해서 채용하는 방법도 우리부서에서 권고를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 하실 수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한 부분들 지도점검 나갈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214페이지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민동락이라든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들보다 많이 삭감 내지는 반납이 되는 거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도비, 시비 같이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여민동락 바우처를 당초예산에 책정할 때 중위소득 60%를 기준해서 인원수를 추정합니다. 추정하고 나면 각 신청대상자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할 때 재산이라든지 소득을 저희들이 조회해서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은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학원이 휴업하고 있는, 휴원 내지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휴원하고 있는 학원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다니는 학원을 활용을 못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자기가 다녔던 수강료를 환불받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민동락 카드는 학원비용이 아니고, 이게 지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도비 지원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시비 50%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학원비가 아니고 도서라든지 EBS온라인 강의수업이라든지 이런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인원과 상관없이 일단 소득계층 파악이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위소득 60% 이하를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서 추산을 해서 편성을 하고 실제 신청한 사람하고 그 차이입니다. 감소된 부분은.
남용
박남용위원
현실적인 부분하고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요구할 때하고 인원이 좀 달라졌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인원을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추계를 하다보니까 추계와 실제 지원인원과의 차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해결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부서 직원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 부분하고, 지역 우수인재육성 장학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스쿨 운영 사례하고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저라고 시간 넘어 가면서 할 수도 없고, 저도 서면으로 요구할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214페이지 출연금, 창원시장학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원시장학회에 기존보다도 약 2억 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감액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생 해외연수하고, 고등학생 해외문화탐방이 취소된 금액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 설명은 진해구청 최인주 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의 구정목표인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구를 조성해 가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기정액 363억 9,982만원에서 1억 4,843만원을 증액하여 365억 4,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02억 921만원에서 1,717만원을 증액하여 302억 2,6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인건비 6,500만원, 상반기 현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4,872만원, 국민건강보험 사업자 부담금 6,65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7월 조직 개편 시 상하수과가 상수도사업소로 편입됨에 따라 인건비 1억 8,0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억 7,127만원에서 557만원을 감액하여 6억 6,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월에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진해구에 미적용되어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 통지용 등기우편료 223만원, 지적민원발급기 프린터기 교체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55억 1,933만원에서 1억 3,684만원을 증액하여 56억 5,6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충무동 등 7개동 8,500만원, 풍호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비 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진해구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5개 구청장님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성산구 행정과 244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산구 관내에는 7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입니다. 예, 7개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구청에서 각 동으로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위에 거는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밑에 거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각 동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동 청사에서 같이 부담하는 데도 있고, 별도로 시설해서 부담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공공요금 300만원씩 공히 7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제가 금방 언급했듯이 어떤 청사는 공동으로 사용해서 동 청사에서 부담을 하고, 어떤 주민자치센터는 분리가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익자부담경비 형태로 공공요금을 낼 경우에는 차별화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하고 의창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산구, 의창구는 별도 건물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수강료가 1년에 1억 6,9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환불해 준다든지 연기해 주는 이런 것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1~2명 썼습니다. 썼는데 예년에는 중앙과 웅남동이 작아 가지고 거기에만 조금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아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공요금하고 보상금, 300만원, 200만원해서 500만원을 일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실은 코로나여파가 사회 전 분야에 미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도 예외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7개 주민자치센터가 수입은 다르지 않습니까?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다 다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수입구조도 다르고, 시설에 따라서 다르고, 편의시설에 따라 다르긴 한데 공히 300만원씩, 어쨌든 이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지원을 한다,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최소로,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7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도 있는데 자원봉사자 근무, 원칙은 어떻습니까?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아까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116개 강좌를 하는데 당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러다보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민원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돈을 환불해줘야 될지 연장을 해 주어야 될지 그게 계속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센터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를 자원봉사자가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은 프로그램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폐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사무실 정도는 열어가지고 기본적인 업무는 계속 수행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 1명씩 입니까?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하기로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2월 22일부터 사실 중단이 되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중단했다가 다시 8월 20일까지 열었다가 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명이 교대로 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교대로,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남용
박남용위원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 초반에 시작되면서부터 이러한 문제는 계속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창원시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그리고 각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어나는, 행정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걸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실질적인 업무를 주고 그 업무 대비 인건비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산구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정책대안도 될 수 있고 건의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엊그제 9월 15일날 제98회 임시회 본회의 때 5분 자유 발언했던 내용들인데 사실 우리시청 주변의 사진들이었고, 성산구에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안전건설과가 그동안 해 왔던 무분별한 설치물들입니다. 그런데 마산합포든, 회원이든 마산을 제가 지지난주에 다녀왔을 때 상당히 감명 깊었던 그러한 설치물 설치된 모습들을 보고, 이게 구청 간에, 부서 간에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성산구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산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청으로 발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가 선진지견학도 다니는데 기회가 된다면 성산구청 안전건설과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성산구청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멀리 갈 필요 없이 마산의 해안도로, 부림시장 그 위의 산복도로, 하여튼 마산 전체에 한번 다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목격하는 부분은 전봇대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가로등에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지주대에 2개씩, 3개씩 교통안내 표지판들이 설치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주로 설치되어 있겠지만 그렇게 병합해서 설치한 모습이 예산도 절약하고 도시미관이나 경관도 더 확보가 되고 좋은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부서 간에 지역별 교차근무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배워서 성산구청의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잘 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불필요한 그러한 사항들이 자기 구청에 와서 한번 더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고 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충분히 되겠다 생각되는데 지역연고도 중요하지만 그런 선진사례는 서로 배우면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해구청장님 나와 계시지만 안민고개 정상에서 과거에 진해구로 내려가는 그 길에 보면 가로등 정비가 너무 이래, 가로등 그 다음에 벚꽃처럼 생긴 경관등, 보안등 이게 동일한 장소에 2개씩, 3개씩 연합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되고, 전등갓이라든지 벚꽃처럼 생긴 경관등 그런 부분들도 훼손된 것도 있고, 정비가 좀 필요하고, 또 청소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번 최인주 구청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자전거 타고 다니십니까?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이번에 태풍 때문에 사실 진해구 쪽에 가장 큰 피해가 있지 않았나 싶고, 지금 일부 데크로드도 한 50~60m 정도 훼손이 되고, 여러 가지 피해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벚꽃모양으로 생긴 그거는 밑에서 위로, 나무 조경등인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살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고장신고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진해구, 제가 봤을 때에는 그 구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성산구나, 마산은 사실 옛날부터 잘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진해구도 가로등, 보안등, 경관등, 안내표지판, 고장신고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고유사무인가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셨습니까?
우완
이우완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고유사무이냐고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회 별도로, 예, 고유업무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에 만든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런 업무를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공무원들 손에 미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쉽게 이야기해서 읍면동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게 본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거잖아요? 시에서.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입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지역에 환원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연말이나 안 그러면 경로당, 5월 8일 어버이날이라든지 그런 행사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입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 의창구에서 팔용동이라고 하면 팔용동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 수입금이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여기 240쪽에 보시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증액된 것 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으로 기정액이 3억 7,900만원 이상 있었단 말이지요. 이거는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사무가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긴 하지만 그냥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말입니다. 주민들은 돈을 내고 수강을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기도 한데 그 수입금을 시로 환원하지 않는 이상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나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각 동민들이라든지 읍면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학원비라든지 등록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에서 하는 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순수하게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각종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익이 그다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 이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금이, 주로 프로그램 수입금은 거의 강사가 70% 가져가고 한 30% 내지는 20%를 주민자치센터 세입으로 잡는데 사실상 그 세입이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거 주고나면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 프로그램으로 헬스장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보다 수입금이 발생될 수 있지만 일반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강사료 수준하고 운영비하고 나면 크게 수입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그 수입금이 적든, 많든 그 수입금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내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감사는 가능한가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그거는 지금 현재 담당부서가 행정과 업무입니다. 매년 1회 주민자치 정산에 관련되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에 서면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제가 질문을 뭘 했었냐 하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할 건데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다른 우리 창원시에서 위수탁을 맡기는 다른 사무도 맡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된다고 답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위수탁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수입금이 발생했을 때 그런 수입금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겠지요. 물론 우리 시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많이 못 내려주다 보니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뛰어 들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과 부담할 수 없는 비용은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위수탁에 뛰어들어 가지고 수탁을 받았다 말입니다. 운영하다 보니 적자가 나요. 그걸 시에서 보전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가 5개 구청 중에서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진해구가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런 방역체계를 두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컨트롤타워가 행정과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진해구의 방역에 대한 비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원시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사실 그동안 있으면서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4월달에 대구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천지 문제로 그런 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례입니다. 그때 당시에 진해에 J컨벤션센터에 대구신랑하고 진해 신부하고 결혼식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그 때 시기에 4월에 한참 코로나가 많이 발병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과에서 대책도 세우고, 우리 구 자체 내에 관련부서에서도 대책을 세웠습니다. 대책을 세웠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부 측에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신부아버지께 지금 이렇게 위중한 사태인데 진해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나하고 신부 측에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니까 신부아버지 하는 말씀이 그러면 이렇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는데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단지 결혼 문제는 신부 측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랑 측과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미 신랑 측에서는 청첩장까지 돌렸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신랑 측을 설득을 안 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랑 측에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J컨벤션센터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해 청정지역이 결혼식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사장님도 책임져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장님하고 또 결혼식 하는 양가 부모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 지금 신부 측에는 해결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신랑 측까지 이야기 못 한다, 신랑 측이 우리 진해구도 아니고 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신랑 측을 설득해 달라, 설득을 하면 나름대로 거기에서 답변을 해 줄거다, 그래서 J컨벤션센터 사장님이 직접 신랑 측을 설득했습니다. J컨벤션센터도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 거기도 문을 폐쇄해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설득을 한 끝에 결혼식을 한 보름 남겨 놓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가오는 일요일에 그 자리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물론 이 한번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진해구에서 방역이라든지 또 야간업소라든지 PC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구청장께서 밤낮으로 나름대로 지금 진해가 5개 중에서는 최고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결코 이거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하나의 작은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관심이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진해에 인접한 부산에 보면 감천항에 러시아선원들이 와 가지고 코로나가 뚫리고 있거든요. 우리 진해도 가장 인접한 게 용원입니다. 그리고 신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강화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비용으로 이것보다는 더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6,500만원은 1달분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보건소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배정할 예정이고 12월분만, 우리가 12월달에는 올해 예산으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1달분만 6,500만원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보건소에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구에 부임한지 몇 개월 되었는데 진해 구석구석을 많이 누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도 보면 많은 직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피로도를 느끼지 않도록 많이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 구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SNS활동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이 시기에 하고 계시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그 중요도가 어떤 사업인지 저희들한테 피력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지금 2개월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올해가 예년과 틀리게 진해 지역에 태풍에 따른 피해도 심했고, 코로나 방역관계 그리고 진해가 안고 있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진해가 다른 구에 없는 해군교육사령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달 몇 천명이 외부에서 진해로 올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번 달 말에는 모 유명배우가 입소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교육사령부, 경찰서, 구청, 보건소 합동으로 해서 협업을 해서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번에 태풍 관련해서 피해 복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진해가 교통, 제2안민터널을 지금 개설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안민터널 1일 56,000대 정도 교통량이 있어서 출퇴근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데 다행히 이번에 특별교부세 9억 정도 확보가 되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혁신제품을 신청해서 그게 선정이 되어서 5억까지 지원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올 연말까지 안민터널 등교체가 양방향이 다 되고 나면그동안 연 24회 정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그런 교통사고도 아마 감소가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해 쪽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 연말까지 속천항 빛거리 19억 들여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고 나면 진해 속천이나 구도심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사 쪽의 담장을 밀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그 부분도 설계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아마 10월달 중에는 착공을 해서 모자란 예산은 내년에 확보해서 좀 빠른 시기에 주차장이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 진해가 좀 더 해양관광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 대죽도 거북선 경관 조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무쪼록 진해구가 창원에서 마지막 남은 보루입니다. 청정지역이 꼭 되도록 구창장님 구석구석 누벼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정창인 과장님, 우리 완월동에 이번에 이거 하면 다 끝납니까? 완월동 청사관계.
민원이 그동안에 우리 행정과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민원인이 찾아 올 정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수산산림과 이야기인데 임항선 그린웨이 동영상하고 사진을 과장님한테 내가 보내드렸는데 답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없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무엇이냐 하면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사진도 찍어 보냈는데 위에는 가로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는데 사람 다니는 데크 거기는 어두워요. 거기가 혹시 산책로이면 아무래도 조금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거기 어두우니까 짚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걸 다 찍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필요하시다면 내가 과장님한테 보내 줄테니까 그거 수산산림과장님한테 전달하셔가지고 불을 몇 군데 해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데크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동동 문화광장에 어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내가 사진하고 동영상도 찍어 보냈는데 오동동 문화광장 지하에 보면 주차장 난간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7~8명이 모여가지고 대낮에 소주병 안 있습니까? 병나발을 불고 있어요. 그거 내가 우리 주무관한테 보여 주었습니다. 그게 수시로 오지, 딱 지켜있어 가지고는 그게 아니거든. 자기들이 오늘 됐나 온나 이래 가지고 하지, 매일 학교 갔다가 자기끼리 모이는 시간이 있습디다. 그걸 수시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 주어야지 동사무소에는 관리가 안 됩니다. 지역에 지구대하고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오동동 문화의 광장 돈 들여 가지고 그런 애들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태풍이 2개가 왔는데 처음에 온 태풍에 오동동 통술골목에 보면 한전 전선과 케이블 각종 그것이 뭉쳐가지고 이마에 닿을 정도로 처져있는 게 보름이 넘었는데도 한전에 이야기하면 어디에 이야기 했다고 하고 핑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발 주민들이 우리들을 찾아 올 정도가 되면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동동 통술골목에 쌍둥이 통술골목입니다. 거기에 처져 있습니다.
쌍둥이통술, 오동동골목, 됐지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구청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이번에 마스크를 가지고 귀걸이 하는 것도 시장 전체 돌고 하는 걸 보고 참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저 뿐만 아니고 우리지역의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하면 구청장님은 해당과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5분 발언이나 각종, 물론 저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 합포구 관할 쪽에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우리 구청장님 성격으로 봐서 능히 할 분인데 조금 느슨한 것 같아. 빨리 좀 안 되는 게 아쉬워요. 그런 것 느슨하게 하지 말고 좀 바로바로 도와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제가 장문의 문자를 받은, 학생 어머니한테 새벽에 출근하는 시간에 제가 받았는데 동에도 안 되고, 구청에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가로등이 꺼져서 신고한 지가 몇 달 되는데 안 되어서 우리 지역의 의원한테 한다면서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A4용지 한 장 정도를 보냈더라고요. 이 소리를 듣고 내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어머니는 애 학교 보내는 시간은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일하러 가 가지고 밤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불이 없으면 캄캄해서 자기집에 가기가 여자 분이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 게 아직도 한 번에 안 되고, 여러 경로를 통해도 안 되고, 결국 우리한테 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구청장이 아니고 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 해 가지고, 저도 20일간 잊어버리고 있었어. 이야기는 해 놓고. 그날 밤에 바람이 쌩쌩 부는데 내가 밤 11시에 잠이 갑자기 깨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 가 보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게 불이 안 왔으면 그 어머니한테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 듣지 않을라고 확인하러 밤 12에 안 갔습니까? 바람이 겨울에 쌩쌩 부는데 거기 가 보니까 마침 불이 와 있는 거예요. 그 기분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각 동장님들 한번 모이실 때 어찌하든지 주민들 편에서 당신은 을이고, 주민이 갑이니까 어쨌든지 한번 만에 쇼부보자, 어찌하든지 한번 만에 다 끝내자, 아시겠지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어찌하든지 한번 만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스템 상에 한 2~3일 걸리는 부분은 할 수 없이 일을 위원님이 해 주시고, 가능하면 하루 이틀 만에 모든 민원이 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248쪽에 구민정보화교육장 노후 비디오프로젝터 교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빔 프로젝트이지요?
여기에 450이 지금 올라와 있다 그지요?
이게 사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요즈음 빔프로젝트 이렇게, 고가까지는 아닐 텐데 어떻습니까? 사양이
사양이 고사양인 모양이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구청장님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봤지만 우리 현장에 갔을 때에도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행정하는 것 보셨지요? 우리 합성2동 증축관계 때문에 하는 거, 아주 열심히 발로 뛰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동의안은 되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됩니까? 그거는.
병두
김병두마산회원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추경에 말고 내년 예산에 9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가로등 이런 이야기하시던데 사실은 저도 가로등 고장 나면 제가 직접 이리 보는데 보게 되면 우리 회원구는 QR코드 다 되어 있어서 그거 사진 찍어서 안전건설과에 바로 하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즉각 수리해 주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창구 260쪽 대산면행정복지센터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진짜 대산면행정복지센터에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으리으리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대산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인구가 한 8,000여명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늘 거라 보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규모는 알고 계시지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 놨더라고.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어마어마한 것은 아니고,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서,
영명
조영명위원
아주 잘해 놓았던데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구 청사 리모델링은 왜 합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청사 리모델링이 사실 너무 오래된 건물이었고 대산면이 이전하고 나서 지금 현재 대산면 별도로 주민자치센터가 별도의 건물에 있습니다. 별도의 건물이 있고 따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평생학습센터입니다. 대산면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필요한 노인대학이라든지 동읍이나 북면에는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대산면이 노인으로 따지면 동읍이나 북면보다 노인이 훨씬 많습니다. 41%정도가, 대산면 노인인구가 41% 이상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원하는 게 노인대학이 필요하지 않느냐, 노인대학을 하므로 해서 노인들이 여가생활도 하고 해서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층에 노인들이 전용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면, 프로그램하고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기위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 1억 2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신축청사에 장소가 모자란다, 결국은,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노인들을 위한 그런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감사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의창구 명곡동에 복사기 임차료 이런 거는 미리 예견된 내용 아닙니까? 283쪽에 유수지 풀베기 사업 이런 거는 미리 예측된 사업인데 왜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옵니까? 263쪽하고 283쪽하고 2군데이네요. 예견된 거는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요구했는데 아마 재원이 본예산에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좀 하고, 본예산에 필요한 정도만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라는 이런 협의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271쪽에 성산구 상남동에 행정게시판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행정게시판 신규하는 게 한 25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하는데 1개당 500만원을 잡았네요.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게시판이 너무 낡고 노후되어 가지고 2개소인데 1개는 동사무소 복지센터하고 웅남중학교 앞에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1개당 500만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조금 줄어들면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조금 과다하게 잡힌 느낌이 드네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에 301쪽에 회원구 양덕2동에 산호천 아름다운 꽃길 철거용역비가 150만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호천에 기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 놓은 게 있는데 이번에 태풍 호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되어 가지고 꽃길 자체가 망실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인력을 들여 싹 걷어내고 새롭게 조성할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새롭게 조성할 겁니까?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올해에 일단 철거하고,
영명
조영명위원
저는 꽃길이 잘 되어 있는데 철거용역비가 올라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할 거다, 그지요?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 우리 회원구는 특별한 공원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호천 이런 거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산호천 활용을 잘해서 정말 도심 속에 있는 생태하천이지만 주민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잘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에 우리 구청장님들 관심을 갖고 특히 동서식품 방문하셔 가지고 충분히 노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산구 행정과장님, 이거 5개 구청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274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 사실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삼정자 경로당은 방수하고 도배공사가 필요해 가지고, 외벽방수, 우레탄, 도배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거기도 그렇고, 275페이지도 그렇고, 273페이지도 그렇고 이런데 사실 이거는 본위원이 볼 때 임시방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돈 500만원 들여 가지고 어떤 환경개선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또 다른 경로당에서 또 이렇게 해 달라 그럴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세수나 효율성을 보면 사실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인 시설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 개수를 적게 하더라도 그리해서, 사실은 우리도 살아있다면 언젠가 시간이 가면 다 노인이 됩니다. 한 번씩 다 가야될 자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환경개선공사에 안전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지금 코로나에 많이 약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임시방편 땜빵식 보다는 좀 더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5개 구청이 전부 다 보니까 같은 공통적인 사항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에 올릴 때 좀 완벽하게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 할 수 있지요?
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토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찬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원안 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