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접경지역 시장 · 군수 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 의회 회장단의 임기규정 및 회의규정을 명확히 한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전반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 종료시점을 전반기가 끝나는 연도의 6월 30일로 규정 하고 궐위로 인해 선출되는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규정하였 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전반기 회장단을 선출하는 정기회는 7 ~8 월에, 후반기 회장 단을 선출하는 선거는 5 ~6 월에 실시 가능토록 단서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의회 사전간담회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제158조의 의거 행정협의회인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의 규약 개정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네,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2020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5회변동분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변 동분안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2건과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2건입 니다. 첫번째는, 화장하는 장례문화 증가에 따라, 봉안공원 시설부지와 연결된 부지 를 추가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개인소유 토지 9필지 1만 4,378평방 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총 추정가액은 3억4,1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는, 남면 용하체육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2004년 7월 준공된 용하체육관이 현 재 양구교육청 소유토지로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기관 간 공유재산 점유 조치 계획에 의거 재산의 권리보전과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취득 하는 것입니다. 매입 토지는 1필지 3,363평방미터이며, 총 추정가액은 5억7,1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교환입니다. 교환 1건도 행정안전부의 기관 간 공유재산 점유 조치계획에 의거 양구교육청과 우리군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양구교육청 소유인, 남면용하체육 관 주변 용하리 424-10번지 등 4필지, 558평방미터 추정가액 1억872만 1,000인 공유재산과 우리군 소유인, 양구여자고등학교 내 정림리 252-26번지 등 3필지, 648평방미터, 추정가액 1억2491만원인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것으로, 차액 추청가액 1618만9천원 상당은 용하체육관 부지매입 시 상계 처리 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된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공유재 산 관리계획 5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 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 민원소통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먼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 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에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실과소 업무응대 및 직렬별 정원조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 직 운영에 철저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련 경비인데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정원을 11명을 증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도, 특이민원 ‧ 민원인대응, 비공무원 대응 총괄,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사업 총괄,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사업 복지 총괄, 재난 안전 전담 인력, 감염병 관리 및 대 응 체계 운영,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 업 현장 인력 또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증원된 사항이고, 평화 지역발전과에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은 지역 현안 사업으로 지금 정원을 증원하여 승인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원 조정과 지방공무원 정 원의 총수, 기관별 정원, 직종별 정원,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끝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 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를 보시면 기존 인력 반영에 따른 정원 11명 증가로 인건비가 발생되는 관계로 비용이 발생되겠습니다. 관련조 문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추계를 결과를 보면 1차년도는 기준 인건비 7301만5000원을 11명을 곱한 8억316만5000원 이 되겠고 2000년도서부터 5차년도 4년간은 기준인건비를 절약하고 인건비 인상률 3.3%를 적용한 결과 약 34억8658만7천원이 예산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 안은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방 개혁 2.0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평화 지역 활성화 대책을 조소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시 기구인 지역위기 대응 추 진단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위기 대응 추진단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 지역위기 대 응 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국방 개혁에 따른 위기 대응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양구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내 용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민간위탁에 사전적 적정성 확보와 수탁 기관 선정 과정에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및 사후 관리 강화 등 국민 권익 위원 회 민간 위탁 조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용어 및 조문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로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양구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민 권익 위원회의 민간 위탁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고 안을 반 영한 것으로서 안 제5조에서 민간 위탁 사무에 사전 적정성 검토, 안 제6조에서 민 간 위탁 시 위임 기관의 승인 및 이에 동의, 안 7조에서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배점 기준 사전 공개, 안 8조에서 수탁 기관 선정 방법 및 선정 결과 공개, 안 9조에서 수탁 기관 선정 결과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안 제11조에서 수탁자 선정 위원 회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위탁 사무 성과 평가 실 시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재계약 및 재위탁 시 성과 평가 결과 반영 및 의회 동의 응모해서 의무화를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수탁 기관의 위법 행위 등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민간 위탁 사 무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12조에, 위탁 계약 시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였고, 안 13조에서는 수탁 기관의 의무를, 안 제14조에서는 위탁 사무 처리에 관한 지휘 감독, 안 제18조에서는 책임의 소지 및 명의표시, 안 제19 조에서는 운영 지원 시 이행 보증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한 20조는 수탁 기관 에 사용료, 수수료 등의 증설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위탁 사 무 처리에 대한 이유 신청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별다른 예산 조 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아까 말 씀드렸듯이 발생되는 비용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원칙은 재계약이나 재위탁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게 그 재위탁이나 재계약 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하였다는 경우는 사실은 뭐 의결을 거친 것은 아닙니다 만 아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양구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을 월 보험료 부과금액 15,000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고 시한 월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로 변경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소득 주민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서 건강보험 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 변경하는 것으로서 월 보험료 부과 금액 15,000원 미만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로 개정하 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다음에 예산조 치,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문화관광과장 박금배입니다. 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입니다. 국 토정중앙천문대 야영장 이용객에게 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 지역화폐 양구 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야영장 시설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수 있는 근 거규정 마련입니다. 안 제7조 3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조 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 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전략산업과정 방영일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 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 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 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점 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3천원권의 종이상품권 추가발행 및 모바일 또는 전자카드 형태의 전자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 조에 상품권 개인구매금액 70만원이내에서 3%의 포인트 지급과 특별한 경우 월 100만원 이내에서 특별할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판매 및 환전수수료 인센티브 지급 및 입장료, 사용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 비용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말씀하시죠.

의원님 그 우려하시는 말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 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상품권 저희가 지금 할인판매를 이번 뿐만아니라 이제 추석이나 그 전에도 계속해 본 결과 그 전체적인 판매상황하고 인센티브로 제가 저 기 10% 할인금액으로 보존해 주는걸 추이를 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면서 그 내용들이 만약에 대규모적으로 조금 불순한 의 도로 그런 매도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발생하게 된다면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그 홈페이지 뿐만아니라 현수막 홍보, 신문등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 일반화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폭 넓은 혜택을 주 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지금처럼 이제 100만 원이라든가 금액 단 위를 좀 해서 그 구매하고 쓰시는 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좀 넓혀서 양구사랑상품권 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을 좀 떠나보내지 않게끔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종합적으 로 해서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네, 재정운영과장 임희수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 지방공 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상시출장 공무원 대상업무를 8개 분야로 한정하고 월액여비 지급방법도 구체적인 명시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근무지내 출장 중 왕복 2키로이내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지급 기준을 마련하였고,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 준을 현실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 8월 우리 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주민들의 농경지 등에 피해를 입음에 따라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양구군 군세를 감면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 원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함입니다. 감면대상은 유실이나 매몰 또는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전 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택 및 기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면대 상은 안전건설과 호우피해 실태조사 확정자료로 하되 누락된 피해 재산에 대해서도 추후 증빙이 될 수 있는 경우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면내역은 2020년 재산세과세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집중호우 피해주민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네,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양구군 도시계 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 위법의 개정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 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 제2의 제2항 제2호에 허가할 수 있는 기 존의 건축물 중 축사에 한하여 한정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 습니다. 경관지구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미관지구는 삭제하고, 시설보 호지구 중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그리고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중 요시설물보호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용어정비, 띄어쓰기, 문구수정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20년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 으나 별도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도 예산별도조치 소요치않아서 미첨부했습니다. 이상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구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의거 무단방치자전거 처분을 할 수 있는 자가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 조례에서 군수가 아닌 개인도 처분 가 능하도록 해석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개정 검토 권고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무단방치 자전거의 정의를 조례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두 번째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 제12조 에 마련하여 처분절차와 처분의 종류 그리고 군민자전거의 관리위탁 근거 등을 마 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규 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별도 예산이 소요치않아 비용추계서도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철우 위원 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 저희가 그 건축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는데 일반 그 식물재배사같은 버섯재배사라든가 이런 것도 건축법에 따라 서 건축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태양광 설치를 저희가 21조에 그 허가기준에 따라서 보통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허가해 줄 수 있는 완화규정 중에 일반주택이라든가 자가 소비용으로 쓸 수 있는 태양광, 공공청사 그 다음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 창고, 공장, 축사 등 이렇게 조례안이 돼 있는데 이게 일부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를 건축을 해 놓고, 건축을 실제 버섯재배사나 이런 활용을 하지 않고, 그 건축허가가 되면 그게 태양광을 얹 어서 저희가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축사를 우선 하나로 좀 한정을 하고 꼭 그렇게 개정,수 정 한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거는 뭐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사육 제 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 하여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분뇨 발생 등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제 6호에 밀집형태로 조성된 10호이상을 5호이상으로 변경하고, 시행규칙으로 위임되 었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례 제3조 제2항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에 맞춰 서 시행규칙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4조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증 · 개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지난 7월 23일 양구군 규제 개혁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박 귀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