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5개 구청과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7억 263만원보다 3,438만원이 증액된 77억 3,70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의창구 예산의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681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63억 1,877만원보다 2,518만원이 증액된 63억 4,395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면청소차 차량 선박비 2,016만원과 환경미화원 마스크 등 안전용품 구입 502만원 등 2,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7억 7,763만원보다 440만원이 증액된 7억 8,203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북면 마금산 족욕체험장 전기증설공사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83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6억 624만원보다 480만원이 증액된 6억 1,10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내 안전수칙 안내문 발송 등 업무추진 우편요금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업무 추진 및 공공운영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성산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677페이지부터 6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681페이지부터 6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 내가 이해가 안 돼서… ….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선박 있지요. 노면청소차 240만원 4대를 12월간 증액하는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뭐 때문에 증액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면 차량선박비 내역은 차량유지비, 보수비하고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경유차 노면청소차 4대 중에 경유차가 2대고, 가스차가 2대입니다. 근데 저도 성산구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 예산에 많이 올라있는데, 노면청소차가 성산구는 2017년식이 한 대고, 2018년식이 두 대, 2019년식이 한 대, 다 새 차거든요. 근데 저희 노면차는 2012년식이 한 대 있고요. 2015년식이 한 대 있고, 나머지 두 대가 2018년식인데 2012년하고 2015년식이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스차가 이때 아마 미세먼지 이렇게 해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유차 말고 가스차로 교체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했는데 이게 노후 될수록 잔고장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2012년식 이 차량이 고장이 많이 올해 들어가지고 고장이 많아가지고 작년 동년 대비해도 유지 보수한 금액이 조금 예상보다 많이 나갔거든요. 위원장님이 작년에 우리 재활용차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교체할 때 연식이 오래됐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연식하고 주행거리하고 꼭 교체해야 될 차량만 교체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재활용수거차는 9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노면청소차는 장비가 비싸가,

선박비의 주요지출내역이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그러니까 유류비가 한 2,200만원 나가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부족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곱하기 12개월 해놨잖아요. 추경이잖아. 당초예산이 아니고,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아, 이거는,

그러면 10, 11, 12,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분을? 금액을 떠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이게 그러니까 산정은 부족분 남은 개월 수가 3개월인데 일반적으로 올릴 때 이것도 당초에는 한 대당 200만원만 소요 된다고 봤는데 벌써 이때까지 9개월간도 2백만원보다 대당 더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남은 기간하고 금액이 이렇게 나간다고,

성산구하고 비교됐을 때 노후차량이 오래돼서 유지관리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당초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왜 이래 잡았냐는 거지.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이게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의창이 다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저희들은 인구가 증가했거든요. 유니시티 개발되고 북면 동전하고 그 일대에도 사실은 노면차 보내달라는 신도시가 조성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고 창원중앙역도 있고 구역이 사실은 성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노면청소차 운행횟수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한 대가 더 4대, 4대인데 의창은 노면차가 한 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12년식은 사실상 교체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가 총액예산이 되다 보니까 2억 8천이 나오니까 다른 데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여지지가 않아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하면서 다른 데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2012년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게 어떻느냐, 그거 논의 중입니다, 예산 올려놨는데.

과장님, 제가 금액을 떠나서 제가 왜 질의하냐면 이게 구청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세입이 줄어들고 코로나19로 인한 세출의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프리랜서 노동자라든지 이분들 지원한다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세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요불급한, 쉽게 말하면 내년도 할 수 있는 사항을 당초예산 올리면 되는데 2차 올려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지역사업도 2천만원, 3천만원 줄이고 5천만원 했는데, 그다음 기타로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예산과장하고 세정과장하고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올리지 마라,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었다, 구청뿐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금액을 떠나서 편성 기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 내년도 본예산 해가지고 모 과에는 에어컨, 냉온방기도 아니고, 온방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 사양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내년 봄에 사면 되는데 추경에 올려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금액을 각 부서별로 전 부서 읍·면·동까지 하면 얼마나 부서가 많습니까? 거기에 단돈 200만원 줄여도 몇 억을 모을 수 있어요, 세입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후에 그런 부분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9,500만원 당초예산 있었는데 8,500만원 쓰고 천만원밖에 안 남아서 최소한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금액이 또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되는데 노면청소차는 당장 고장이 나서 못써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산구 미화과도 하나 있긴 한데 비슷한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님.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페이지 보면 685에 보면 성주주민운동장 족구장하고 대방체육관하고 상남 중앙 이거는 제껴두고 대방체육공원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민원이 있어서 추진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서 도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도의원 조정교부금 내려온 거 맞죠?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맞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3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지금 설계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계약이 되었어요?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아직 계약은 안 돼 있고, 아마 다음 주쯤 해서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그러면 설계하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일단 다음 주 9월달에 설계를 하고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설계변경이,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아닙니다. 공사까지 해서,

11월까지 되나, 그게? 트랙하고 하는 데.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트랙하고 마사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올해 안에는 12월 말 안에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서 보니까 대방테니스장 집행잔액 남은 거,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1억 1천만원,

하고 3억 6천으로 하는데 그러면 전체 설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큰 그림은.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큰 그림은 트랙하고,

그 두 개만 하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그게 마사하고 바닥하고 트랙하는 데 저희들이 설계팀하고 도의원님하고는 면담을 했는데 예산은 지금 그 정도 들어야 되는 걸로,

옆에 축구팀 두 군데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설계가 나오면 저하고도 의논을 좀… ….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성산구청 증축 이사비 공사가 다 됐습니까? 청장님.

예,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당초에는 10월 초쯤 돼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장마도 있고 이래서 조금 연기가 돼가지고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돼야 이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 그냥 들으시고,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등록증 4대를 첨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월별 유류비 소모품교환내역, 그다음에 부품별로 상세정비내역서, 최근 2년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비교라기보다는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보니까 차량이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많네요? 보니까 노면청소차가 4대 수소차도 하나 있고 그밑에 재활용차량이 6대인가 있는데 성산구는 보면 4대밖에, 구청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차등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장님이 답변하시든 한번.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차량이 아마 위원님 저희들 이번에 올린 거 노면차 4대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재활용차 8대 있고, 압축전기차도 1대 있고 그렇거든요. 1톤 포터도 있고,

거기도 그러면,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표기를 이것만 지금 추경에 올린 것 이것만 해 놔서,

책자가 볼 때는 4대고 여기는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서 특별한 차이가 있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 족욕체험장 전기증설공사인데요. 코로나19 이전에 족욕체험장 사용이 있나요?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 250 내지 300명 정도 왔었고요.

언제, 하루요?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그러니까 주말이나 토, 일요일에 많이 왔었고,

위치가 어디 있어요?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위치가 북면 천주로 1170번길 24번지입니다.

천주산 등산로 쪽에 있는 건가요?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등산로 쪽 아니고 거기 혹시 마금상 원탕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거기 보면 아래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 있습니다.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됐어요?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예, 2010년 4월에 개장됐습니다.

2010년 4월에요. 제법 12년 정도, 10년 정도 된 거네요.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예.

지금 현재 요즘 족욕체험장이나 지압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부 전기증설공사 440만원 추가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요가 좀 있는지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지금 저희도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족욕체험장이 한 열 몇군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족욕체험장이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매니아들도 와서 계속적으로 이용하신 분도 있고, 또 족욕체험장 때문에 온천에서 온천관광이라든지 그런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관리는 구청에서 하시면 얼마에 한번 주기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관리는 공공근로하고 기간제 해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관리 잘 되고 있어요?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생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고요. 그렇다면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성산구청의 건축허가과 과장님, 68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대행수수료 해가지고 1,944만원이 잡혀 있다가 감액이 1,500만원 돼가지고 현재 444만원이 아마 잡혀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 하수헌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검사업무대행수수료는 저희들 2017년 `18년, `19년, 계속 약 3천만원씩 예산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17년도에는 1,900만원 지출이 되었었고요. `18년도 1,400만원, `19년도 1,300만원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못한 이유가 전년도까지는 업무대행수수료가 건축사용승인 조사 비용에만 한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건축조례개정으로 허가 및 신고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전년도 민원건수를 대비해서 3천만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조례 개정이 하반기 7월 13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약 허가건수가 30건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0%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50%가 아니고 1,500만원 그렇게 했으면 80% 넘는 감액분인데요, 금액이. 일단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업무 관내출장 여비에 있어가지고 증액이 260만원 됐는데 부기상 금액만 통으로 올라왔는데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으로 주로 올라오는데 금액 예를 들어서 출장비가 얼마 정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관내출장은 기능별로 금액이 매달 조금씩 틀립니다. 출장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인당 22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저희들 이게,

26만원이 아니고 22만원씩,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저희들 과는 그렇습니다.

22만원이다,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부족한 게 저희들 예산 확보할 때 정원이 19명이었는데 예산 확보에 신규 2명이 충원이 되면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연말까지 260만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돼서,

2명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됐고, 부기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금액이 아니,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그렇고 일단 부기상은 표시가 26만원 예를 들어서 22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6만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인원 몇 명 그렇게 하면,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부기상에는 금액이 먼저 260만원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부기상에는 월 26만원에 한 명 10월로 부기를 했었습니다.

예,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출장여비에 보면 보편적으로 통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성산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합포구 문화위생과 689페이지,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뉴얼사업으로 2억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해련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진 사업 이번에 태풍 때문에 완전 무너진 곳이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리모델링 사업을 2억에 올린 거고요. 이거는 그 외에 어떤 자잘구레하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평소에 어떤 태풍에 관계 없는 그런 부분이 보수할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거하고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수공사하는 건 그렇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스카이워크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인건비. 스카이워크 인건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카이워크 기간제근로자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민연금 미납부 대상이 60세 이상이 국민연금 미납부 대상입니다. 근데 그 분이 총 5명입니다. 5명에 55,000원 해가지고 12월 분하니까 329만 9천원이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헌병분견대 거기 모자라서 그쪽으로 증액, 그렇게 했습니다.

남은 돈을 지금 헌병분견대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박현재 위원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현재입니다. 과장님, 불법게임물 압류수거차량 임차료에 있어가지고 증액이 500만원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도 안 하고 하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피시방은 영업을 했고요. 이번에 8월 15일 이후에 2주간인가 1주간인가 그때 PC방이 집합금지기간 잠시 됐다가 지금은 풀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풀린 상태라 하더라도 월 2회 정도를 임차를 했다는 말씀인데 24회면 월 2회꼴 아닙니까.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반갑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성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와 그밑에 마천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있어가지고 1억씩 1억 해가지고 2억이 잡혀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구 관내는 게이트볼장이 5군데 있는데 현재 이번에 추경에 성내게이트볼장과 마천게이트볼장입니다. 여기는 경기장이 게이트볼장이 2면씩 있으며 우리가 설계비 한 450에서 500 정도 잡고, 인조잔디를 관급자재를 구해오면 질이 좋은 거를, 잔디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5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 이래 가격대가 있는데 저희들은 한 6만 3천원대의 가격대로 해 갖고 하면 헤베당 한 6만 3천원이기 때문에 한 5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잔디구입비만.

과장님,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장이 양 게이트볼장에 두 면씩 해가지고 4면을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그렇습니다. 4면입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습니까? 게이트볼 치는 인원이요. 4면이나 2면씩, 2면씩 짓는다 그러면 게이트볼 인원이 그만큼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말씀인데,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아니,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2면씩 되어 있고, 한 게이트볼장에 두 면씩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요?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싹 다 철거하고 다시 배치,

지금 어렵고 한데 두 면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이전에 한 면 먼저하고 한 면 본예산에 내년에… …. 추경에다가 이 큰 금액이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건데, 그러면 교체에 있어가지고 2면이라고 적으시는 게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맞지 않냐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우리가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이 4천에서 5천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2억이라는 거는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관리돼 있는데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특성상 그게 따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게 나란히 붙어갖고 그렇기 때문에 2면을 동시에 해야 되고, 그리고 하다 보니 그렇고, 그다음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비하고,

예,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2면이라 그러면 1억 정도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과장님 말씀은 수요가 많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해 건축허가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94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42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

2018년도 게,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18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집행잔액입니다.

예, 그걸 갖다 왜 이제와서 지불합니까? 2018년도 분을요.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제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상입니다.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제가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2018년도 사업비인데 그때 한 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국고에 대해. 국고로 반납을 하는 반납 분이 생겨서 그걸 이번에 2018년도 사업 그때 지급을 했던 걸 갖다가 지금 국고 반납을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반납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비 받은 거는 즉시 반납이 안 되고 사업 이후에 기한이 있죠? 몇 년 기한이,

예, 2년,

2년입니까. 그래 답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예,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느 구청이라기보다는 문화위생과 업무 같은데 구별로 보면 소규모체육시설을 다 관리하잖습니까? 우리 합포구청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구청장님, 우리 합포구에도 소규모체육시설을 문화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문화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구청도 있을 것이고 진해구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 현역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체육시설의 보수 많이 받거든요. 근데 각 구청별로 지금 현재 물론 창원 쪽의 구청장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예산이 그러니까 문화위생과에서 기존 소규모체육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다 확보하고 계신 건지 그걸 여쭈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책자에 없는 것 같아서, 비교라기보다는 성산구인가 어디 보니까 소규모체육시설 이래가지고 34군데인가 해가지고 유지관리보수비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3개 구청에 안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느 구청장님이 답변,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사실상 소규모공원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관례상으로 보면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직제상에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읍·면·동에서 보수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근데 구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구 문화위생과에서 보수를 하고, 또 공원지역 내에 공원지역 내에 체육시설은 또 수산산림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로 저희들 유지보수 예산은 당초예산에 조금씩 확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추가로 보수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추경에는 예산은 반영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민원을 받고 구청에 가서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면 솔직히 말씀으로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소규모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부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페이지 688페이지, 공공운영비 파쇄장 컨베이어 안전장치 설치 천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합포구에 조경부산물이나 파쇄장 환경미화과에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운동장하고 영길운동장에는 전자시계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에 조그마한 이런 벽시계나 이런 시계만 있고 큰 대형시계가 없어갖고 전체 본부석 있는데 주민들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계를 설치하고자 그리하고,

설치하는 것까지 좋은데 설치하는데 시계를 이 어려운 시기에 400만원 들여서 시계를 한다는 게 납득이, 전자시계 하면 몇 십만원 주면 사는데, 어떻게 한 건지, 사업조서 있어요? 탑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째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저한테 제출을 별도 자료, 안 그러면 바로 제가 삭감하겠,

진해구청장입니다. 이건 구입내역에 품의에 대한 거는 노창섭 위원님께 드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박춘덕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이라서,

시계 제가 말씀, 박춘덕 의원님 시계가 400만원짜리,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계가 아니고 축구나 할 때 보면 벽에 걸어가지고 크게 해서 전자로 들어오는 게 경기하시는 분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계가 돼서,

잡으려면 위치가 중요하겠지. 위치가 중요한데,

그거는 견적 내용에는,

견적서하고 조서 한 번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 들어가세요, 위생과장님은. 건축허가과장님 답변하고 설명할 때 문제가 있는 게 구청 사업조서 몇 개 됩니까, 그렇죠? 질문하는데 몰라가지고 다음 보고하겠다, 이 간단한 질의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추경을 받는 구청의 공무원들 자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원님들도 구청에 대해서는 솔직히 빡세게 안 하거든요, 경상도 말로. 그렇다 하더라도 연찬을 해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답변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죠.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그런 부분 이후에 앞으로 1년 6개월 더 하실 거니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까 정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체육공원 진해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해소규모체육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단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소규모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규모체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정비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연간 당초예산 확보된 예산 속에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약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모니터단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니터링단 그분들,

그거는 특별히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들어가는 거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해구청에서 제가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소규모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원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제황산공원, 속천에 막 이렇게 해서 많이 받는데, 이 모니터링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런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 진해구청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체육공원에 모니터링단 사업을 벤치마킹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위생과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내서 작년부터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어요. 봤는데, 이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체육공원의 시설을 잘 모니터링 해 주셔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구청장님, 창원하고 제가 알기로 마산에는 각 동에 환경미화원 한 분씩 배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은 그렇지가 않죠?

예, 일단 그 내용은 현황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에 관해서는 아니고 함께 알고 갔으면 하는, 직함에 있어 질의드립니다. 며칠 전에 합포구청에 강병곤 청장님께서 환경실무원들을 만나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전 우리 이해련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들 한 분 한 분’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과 환경실무원은 창원시에 이 노동의 종류가 다른가요?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실무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쓰던 호칭을, 직함을 환경실무원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요?

예, 보통 저희들이 제가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아까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 분야 쪽에 저희 합포구에 있는 각 면·동별로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에서 내지는 10명까지, 한 동에 통합 오동동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 워낙 범위가 넓고 어시장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적은 데는 한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거의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으로 지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각종 청소차량 운행이라든지 진공청소기차 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통 실무원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지만 거의 맥락에서 보면 환경실무원이나 환경미화원이나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 내에 청소를 도와주시고 정비를 도와주시는 분은 환경미화원이라 칭하고,

청사 내에 환경미화과 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각 구청에 읍·면·동에 소속이 안 되어 있고, 구청 환경미화과 소속에서 도로변 전체를 진공흡입차량 운영하고 각종 그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통 환경실무원이라고 칭하고,

저희가 내어놓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분은 환경실무원,

예,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두 직함을 다 쓴다는 말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저는 환경실무원으로 다 통일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제가 진해구청장님께 잠깐 여쭈어보겠는데 진해대로 있죠? 진해대로에 녹지공간, 그거는 소공원에 속합니까? 아니면 그냥 체육시설에 속하나요?

대로상의 녹지는 공원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로완충녹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도로완충지대라서 건설안전과에 하네요. 왜냐 하면 거기 내에도 체육시설물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진해대로 있는 데.

어디를 이야기를 하시는지… ….

진해대로 덕산동이나 이렇게 보면 그 내에,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양쪽으로, 그러니까 석동하고 진해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양쪽에 다 녹지대가 있죠?

완충녹지 이야기,

예, 완충녹지 내에 체육시설이,

운동시설, 예.

예,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체육시설이 바로 건널목, 신호등 있는 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참 민망에서 못한대요. 그래서 그걸 안으로 당겨주든지 이동을 해 주면 좋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느 부서에 말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몰라서.

일단 위원님께서 정확한 위치나 그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쪽으로 그걸 옮겨서 운동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위치하고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죠? 완충녹지가 있는 뒷부분에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상가에 있는 분들은 거기를 밀어서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말씀을 들어서 그래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청에다가 주차장 해달라고 하기가 뭐하고 해서 민원만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청장님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박춘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완충녹지들이 있는데 특히나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차도와 보도 사이에 가로수 사이에 조그마한 나무를 식재를 해서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미세먼지도 저감이 되고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도 하고 소음이라든지 완충녹지의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털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공간들, 저희들 고가교 밑에 있는 그런 잔여부지들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완충녹지도 보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3개 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회원구청장님, 요즘도 오토바이 타십니까?

예, 요즘은 동에 있을 때는 구역이 좁아서 오토바이를 많이 탔는데 지금은 차량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합포구청장님, 회원구청장님, 진해구청장님께서는 주로 현장에 많이 다니시는 청장님들이죠. 그래서 주로 발로 뛰는 구청장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좀 더 민원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라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항상 현장에서 청장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진해구청장님께서는 환경도시국의 예산을 할 때 제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해서 자은3지구 뒤편에 우리 청장님께서 몇 번 방문을 하셨는데, 환경도시국장도 그날 다녀가셨고, 시장님도 다녀가셨는데, LH에서 지구를 조성하면서 옹벽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도 LH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우리 환경도시국하고 협조를 해서 기반 시설을 새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 지금 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하고 일일이 거명하기는 힘든데 3개의 아파트와 학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학교도 피해를 많이 입어요. 흙이 많이 들어가서 했는데 그 부분을 LH하고 해서 시가 하기는 그렇잖아요. 자기들 조성할 때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 한 번 더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해가 나고나서도 용역 중에 있고 비단 그 아파트뿐만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아파트하고 학교 냉천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두 개 부분에 전부 다 걸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시하고 협조를 해서 LH 쪽에 요구를 해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은3지구에 태풍 불어서 구청이나 환경도시국이나 이번에 집행기관에서 보여준 그런 조치들은 아주 훌륭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사고가 났는데 벌써 새벽에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이 발 빠르게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부서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132억 6천만원 증액된 1,760억 8천만원입니다. 일반용 사용료 수익,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 감액되었으나, 원인자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 규모 역시 기정예산에서 132억 6천만원 증액된 1,760억 8천만원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0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36억 2천 9백만원에서 4억 4백만원 감액된 332억 2천 5백만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부담금 7억 5천 6백만원과 운영비, 청사 및 직원사택 유지관리에 3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에 따라 예비비 12억 감액된 17억원 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7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904억 4천 9백만원에서 131억 4천 1백만원 증액된 1,035억 9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9억 5천 2백만원과 마산만 유입 하수도정비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비 1, 2단계 사업과 주택재개발 해제구역인 진해구 병암, 마산회원구 송정마을 등 3개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에 118억원,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 관련 주민지원사업에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서읍 중리, 구산면 구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비 5억 5천만원 감액하고,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 2단계 사업비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2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61억 3천만원에서 2억 9천만원 증액된 264억 2천만원입니다. 여과설비하자관련 소송 성과보수금 7천만원과 소송 상대측 소송비용 1억 7천만원, 덕동물재생센터 최종침전지 부유물 농도측정기 증설공사비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7페이지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7월 조직개편으로 3개 하수센터는 시스템상 기정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고 있지만 구청 상하수과 예산을 기정예산액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40억 7천 8백만원에서 4억 8천 8백만원 증액된 45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하수도준설폐기물 처리비용 1천만원과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실 사무환경개선공사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70억 5천 1백만원에서 1억 1천만원 증액된 71억 6천만원입니다. 공무직 퇴직에 따른 퇴직금 1억 5백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9백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5~57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4억 8천만원에서 3억 7천만원 감액된 11억 1천만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보수 1천 4백만원과 일반운영비 1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진해물재생센터 방류구 개선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마산하수센터 4개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665페이지부터 67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114억 2천만원에서 37억 1천 9백만원 증액된 151억 3천 9백만원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669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5억 7천 8백만원에서 증감분 없는 25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7천만원 감액하였고, 창원가축분뇨 TOC측정장비 설치 7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671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 총괄 예산액은 기정 65억 3천 6백만원에서 37억 1천 2백만원 증액된 102억 4천만원입니다.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감리비 5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중리처리분구 용담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6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전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7억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산 옥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0억 5천 660만원에서 50만원 감액된 10억 5천 610만원입니다. 시설공사 부대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억 3천 8백만원에서 8억 8백원 증액된 8억 4천 6백만원입니다. 양덕남5길 외 1개소 가정오수 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회원동 배수관 확장공사 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도제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3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그다음 창원·마산·진해하수센터,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6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669페이지에서 672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입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2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태풍 때 저희 지역에 우수가 범람해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 많았었는데 문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조서에는 없는데 진동 지금 증량하는 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동물재생센터 증량하는 거요.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물재생센터증설사업 말입니까?

예.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도에 건설심의과를 마쳐가지고 재원협의 남아 있습니다. 재원협의만 되면 내년에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요, 그때 문봉석 계장님 같이 봤지만 증량해도 우수 못잡으면 똑같은 상황 그대로 될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수관 잡을 수 있는 거 미리 공사하기 전에 미리 체계적으로 해가지고요, 이중 돈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행정과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이거 위탁하고 있는 거 어디에 위탁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예, 하수행정과 유상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가축분뇨처리장에 TOC, 그러니까 유기탄소측정기를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COD방식에서 TOC측정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올해에 특별회계로 3개 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이거는 일반회계로 설치할 걸로써 창원가축분뇨장입니다.

창원가축분뇨장에 처리하고 있어도 일부는 덕동 쪽으로 빠지는 게 없나요, 혹시?

이거는 실험실에 측정하는 거라서 실험실이 있는 데만 TOC 이게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을 할 때 이 방식을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어디에 이거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고,

이건 TSK워터가 주관사가 돼가지고 현재 3년간 매년 `22년 상반기까지 3년간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간 상반기 위탁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위탁하는 방식도 자세히 따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원가축분뇨 TOC측정장비 이게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첫째, 인근에 공장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신촌이긴 해도 산 뒤에 조그만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냄새하고 한번씩 오버해가지고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해서 덕동정수장으로 가잖아요, 기본처리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음식물처리장이 있고 선별장이 있고 소각장 다 몰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냄새나 월류가 났을 때 어디 원인이냐에 따라서 몇 번 위생과하고 지금은 자원순환과로 바뀌었는데, 결국 뭐냐 하면 여기가 가축분뇨장에 몰려 있다, 한번씩 오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민간위탁 줬다고 했잖아요. 관리를 하수행정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방식. 위탁 주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수치로 저희들이 기계라든지 그런 다른 시스템의 변경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위탁사하고,

그러면 TOC측정장비는 어디 설치하는데요?

실험실입니다.

실험실에? 위치가 어디인데요? 그 자리?

지금 COD실험실 있는데 COD방식을 빼내고, TOC,

TOC라는 약자가 냄새도 확인합니까, 아니면 수질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질오염,

오염 부분만 이야기합니까?

예, 오염측정시스템 방식입니다.

냄새 때문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거든. 인근주민들이.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위탁업체하고 의논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와가지고는 7월달 와가지고 아직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생과에 음식물쓰레기장이다, 아니다, 음식물 들어오면서 아니다, 거기가 셔터가 내려갔다가 아침 되면 막 들어오고 그런 거거든요.

예.

거기다, 이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게 거의 확정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냄새 인근주민들, 특히 중소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내려가면. 그렇죠?

예.

거기에서 작업하다가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위탁줬다고 그냥 놔두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김에 다 할까요?

예.

일반회계는 그렇고, 특별회계, 이게 하수행정과장님 특별회계 30페이지 보면 냉난방기 교체 및 구입 있잖아요?

예.

이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어디 한다는 거예요? 덕동센터에 한다는 겁니까, 어디, 우리가 사무실 전반기에 몇 억 들여서 싹 했는데 어디 교체한다는 거예요?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입니다. 두 대 구입을 하는 내용 중에 한 대는 교체입니다. 하수행정과사무실에,

행정과 사무실이면 덕동,

한 개 고장이 나가지고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 하나는 직원 휴게실에 신규로 설치를 한 대를 할,

기존에 새로 하수시설과가 옮겨 왔죠?

예, 시설과가 옮겨 왔습니다.

그 자리는 아니다?

예, 그 자리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하수운영과에서 고장이 났다?

하수행정과.

행정과사무실,

예, 상단부 한 개 고장이 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 진해 여좌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34페이지 국고반환금, 진해동부하고 진해여좌지구 맞죠?

예, 맞습니다.

여좌지구와 동부지구에 한 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수없이 하는 거는 과장님 잘 아실 거고, 맞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그분이 어찌하고 있어요? 최근에 경찰이 저한테도 전화 왔던데.

지금도 보면 기존에 과장님이라든지 담당계장이라든지 이런 분은 고발을 해 놓고, 기존 과장님은 지금 무혐의 처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온천지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부터 온 데 전화해서 또 민원 넣고, 방송국, 검찰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노창섭 의원이 잘 안다 해서 참고인 조사를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어쨌든 그분의 주장은 나는 100%는 동의 못합니다.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근데 그분이 지적하는 것도 일리 있는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관거 공사가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 저도 도면 들고 현장에도 가보고 오수받이 실제로 들여다보고 이래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끈질기게 하는 부분이 행정이 힘들죠. 저도 귀찮아 미치겠으니까.

예.

그러나 그분이 시민이 제기한 문제는 어쨌든 법적으로 해야 되고, 밑에 보면 국고반환금이 협의 결과에 따라 다시 지급되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좌지구하고. 반환금 안 했습니까? 재확정이란 말은 무슨 말인데요? 내 이해가 안 돼서.

어떤 건요?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 밑에 보면 진해여좌지구 재협의결과에 따라 국고반환금 있죠? 뒤에 보면 동부하수관거 같은 경우에 재확정 됐잖아요. 반환금 했는데 다시 확정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진해여좌지구는 재원협의 결과 국고가 17억이 확정됐는데. 실제 교부된 거는 2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억 3,700만원이 초과 교부금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하고 남으면 국비 반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차로 반납을 했는데 진해여좌지구는 이해가 되고 밑에 재확정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동부 말,

동부, 예.

예, 알겠습니다. 진해 동부는 `11년부터 `17년도에 하수관로정비공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공이 돼가지고 준공정산까지 다 마친 상태,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다 마쳤습니다.

예.

마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자윤씨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공가나 폐가 같은 데는 사실 배수설비를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걸 했습니다. 했다 보니까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그게 일리가 있어서 새로 정산했습니다. 정산해가지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국비만큼 환경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반납해라, 공문이, 고지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가 봐도 폐가, 공가 부분에 가보니까, 근데 공무원 주장은 그 폐가가 지금은 폐가지만 다시 재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는 집이 주거로 되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안 사는데 왜 하수관거를 했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고, 옛날에는 지번이 주소인데 지금은 건물도 없는 땅, 지번상 주택지로 돼 있지만 다 헐고 논밭 전답으로 쓰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어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그분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확정해서 추가반납을 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의 노력이 대단하시네요. 35페이지에 보면 마산만 유입하수도정비 척산천 있죠?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마산지역이 옛날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해수처리가.

예.

그러다가 2002, 2003년도부터 분류식으로 되다 보니까 구 마산시에서 배부설비를 재정사업도 투입하고, BTL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잡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100% 안 잡히다 보니까 척산천 상류지역에,

척산천이 위치가 어디쯤을 척산천,

척산천이 아이빌인가 있다 아닙니까? 신포동 올라가는,

아, 거기를 척산천이라 합니까?

예, 상류지역에 이게 안 잡히다 보니까 그위에 철길위로 박스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오접된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부근을 척산이라 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진해동부맑은물센터 주민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을 해 주기로 하고 합의했잖아요.

예.

그것도 협동조합 과정에 분담금 내려가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심했는데, 저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증액된 이거는 뭡니까?

연길마을은 4건으로 가지고 지금 추진한 것도 있고, 하는 게 있고요. 지금 1억 6천만원은 바로 동부물재생센터 바로 뒤에 칸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칸아파트 있지.

재생센터 아파트 바로 밑에 증설하다 보니까 거기도 연길마을처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태양광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런 거는 해 줄 수 없다, 해 준 게 그럼 진입로 포장을 해 달라,

아, 진입로 포장,

예, 그래서 진입로는 한 1억 6천만원 정도 소요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진입로 포장을 한다?

예, 그거하기 위해서 지금,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하수운영과는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별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요, 당직수당에 있어가지고 일직수당, 숙직수당 해가지고 통으로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일직과 숙직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입니다. 일직은 한 명하고, 숙직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추가로 한 거는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하수도 3개 센터 들어오기 전에는 하수도사업소에서 한 명씩 밤 10시까지 하고 토, 일요일날 했었습니다. 기존 구청에 상하수과에 있을 때 당직을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계속 발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수센터하고 의논 끝에 일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논 끝에 일직을 하는 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직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직에 대한 수당은 6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일직 평일은 3만원이고요.

숙직이 3만원이고,

아, 예, 그렇고, 일직은 6만원입니다.

그러면 일직이 6만원, 숙직이 3만원인데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일직에는 81일분이 증액이 계산상 그렇거든요. 그다음 숙직 183일 증액이 된 입장인데, 과장님, 이 금액이 어찌 이래 큰 금액이 증액이 됐죠?

그거는 우리가 센터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센터에. 그 센터에 일직과 숙직비를 하수행정과에 기존 예산되어 있는 데서 지출했습니다. 그거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토탈 계산을 해 보니까 일직이 196일이 나오고요. 숙직이 434일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하수센터가 3개 센터지 않습니까?

예.

3개 센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확정될 때까지. 그 돈을 우리가 보전 차원에서 우리 쪽으로 편성을 해 놔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금액이 증액이 됐냐, 이 말씀을 이 부분에 설명을 해 보이소. 금액이 증액된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날 직제개편에 따라서 하수센터 3개 센터가 우리 사업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하수센터에 일직과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 하수행정과에서 지출했습니다. 지금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수센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복합기 임차료 해가지고 444만원이 잡혀 있는 데다가 또 222만원 증액돼서 666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요?

이게 다른 창원하고 마산하수센터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상하수과에서 내려올 때 가져왔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는 필요하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예, 임차료가 그렇습니다.

아, 1년,

6개월분 임차입니다.

6개월에 4백,

222만원입니다.

222만원이 증액됐는데 토탈 금액은 이 한 대에 대한 222만원이란 말씀입니까?

예, 6개월분 그렇습니다.

과장님, 일직과 숙직에도 부기상 일수하고 금액을 표시를 해 주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밑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류비도 그러면 직제개편에 의해가지고 인원이 불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810만원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도 하수센터에,

원래 360만원 잡혀 있는데 증액이 81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직원이 불어난다 치더라도 360만원에서 810만원 증액돼가지고 1,17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 부분도 위원님 마찬가지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3개 센터에 유류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출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해 준 부분 예산 집행한 부분에서 보전 차원에서 우리 하수행정과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청사유지관리비도 500만원 증액됐고, 직원사택유지관리비도 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매마찬가지입니까?

예, 이거는 직제개편하고 관계없이 기존 청사관리계 660만원을 단기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했는데 지금 돈이 거의 소진이 다 돼가지고 혹시 연말까지 필요하면 급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계상을,

매년 반복되는 금액인데 예상을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기존 현재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그 밑에 보면 직원사택 유지관리에 있어가지고는 2,500만원이 월 290만원 꼴인데 290만원 초창기는 2천만원 해가지고 167만원 꼴이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500만원 증액해서 월 209만원 꼴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 월사용금액이 209만원 꼴입니다. 나누기 12개월을 하면요.

여기가 상반기에 많이 집행이 집행이 된 게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이 1,3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예산에서 많이 집행돼가지고 혹시 중간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계상을 한 겁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하수시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조달계약수수료 해가지고 기정액이 5백만원인데 1,500만원 증액돼가지고 2천만원 잡혀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달계약수수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 각종 용역이라든지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입니다.

예상금액은 500만원 잡았다가 1,50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대형공사 300억 이렇거든요. 이런 공사 차수분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청해갖고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요구해서 지금 지급하는 사항이 그 정도 확보돼야 지급이 가능해서 얹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제가 사실 처음 접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기는 한데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아까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TOC 하는 거 안 않습니까. 측정장비 한다, 이거 말입니다.

예.

그게 보니까 이걸 어디다 아까 실험실 있는 데만 설치를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실험실이 있는 데가 그러면 성산구 창곡로 여기입니까?

실험실 있는 데가 물재생센터에 민간위탁이 진동하고요. 대산 북면에 하나하고, 진해물재생센터 그 세 군데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실이 있고 가축분뇨처리장에 실험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실험실에 방류수에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COD방식에서 TOC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교체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창원 쪽도 마찬가지지만 합포구에도 가면 가축들 키우는 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도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거는 개인 가축사육장이 아니고 우리 시설에 방류하는 하천이나 해양으로 방류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해가지고. 거기에 나갈 때 최종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COD도 검사하고 BOD, TN 이런 거 쭉 CS하고 검사하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에 수질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 중 한 가지입니다.

예, 위원님, 우리 합포구에 있는 가축분뇨는 탱크로리에 담아가지고 덕동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덕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덕동에서 검사를 하네요?

예, 우리 창원에 있는 읍·면에서 오는 분뇨는 창곡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갑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니까 하수행정과 내나 29페이지입니다. 청사유치관리도 있고 밑에 보니까 직원사택유지관리도, 이게 청사하고 직원사택하고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예, 하수행정과 유상근입니다. 청사는 우리 사무실을 말씀드리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안에 사택 없습니까?

사택은 별도로 옆에 사택이 20가구가 연립식으로 해가지고,

덕동에요?

안에 전체 일부 한모퉁이에 사택이 있습니다.

아, 청사는 따로 있고 옆에 직원 사택이,

예.

청사는 저도 전에 봤는데 직원 사택이 따로 있습니까, 옆에?

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건 나중에 마산하수센터나 하수센터에 물어봐야되는가 모르겠는데, 보통 하수구가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지 아니면 평소 때 하수관로가 막혔다든지 해서 민원제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하수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합니까?

예, 대게 하수센터에서 처리를 주로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하수시설과 일반회계 페이지 670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중리처리분구 용담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이 보시면요,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그때그때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처리분구 용담하수관거 총 사업비가 63억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해가지고 차수별로 계약하고 있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 그 매칭비율만큼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지금 금회 1억 6,5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은 내년에 해도 되는데 올해 환경부에서 국비를 일부 배정을 해 줬는데 그 금액만큼 매칭비율을 확보를 안 하면 국비를 삭감시키겠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1억 6,500만원을 지금 얹어서.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2022년까지 이 사업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2021년이 끝입니까? 2022년까지 가는 겁니까?

지금 연도는 공정이 50%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한 2022년 내년 연말 쯤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향후 남은 예산이 국비, 시비 총 해가지고 19억 3,810만 7천원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저는 계속 예산이 계속 쪼개서 편성한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받는 만큼 받아보니까 그렇게,

향후 재원편성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 제대로 편성 좀 해가지고 예산부서랑 이야기를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671페이지 보시면 구산 옥계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처리장입지검토 불가능 13개소를 처리장 입지로 삼았는데 모두 불발됐다는 뜻이죠?

예, 지금 거기는 설계는 이미 1년 전에 다 되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소규모처리시설을 설치한 대로 그렇게 하수도 인가가 났습니다. 도비까지 확보하는 걸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게 한 10군데 이상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천수 위원장님하고 진상락 위원님도 많이 참여해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도에서도 확인 나와가지고 이대로 안 되면 10월 말쯤 되면 포기하는 걸로 가자,

과장님,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이 추진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 보면 본예산 편성됐던 시비 2,150만원, 1차 추경 때 전액 삭감했고, 국비 1억 전액삭감해서 남는 건 도비밖에 없는 건데, 혹시 사업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해 보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최대한 반납하긴 아깝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특별회계 36페이지 보시면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이거든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증설사업 예산 보면 참 잘 늘어난다고 느끼거든요. 본예산이 80억 1,800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1차 추경 때 20억 증액하고 이번 2차 35억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보면 130억 6,800만원인데, 80억으로 시작해가지고 1.5배가 올라갔는데 이것도 예산부서랑 예산 주는 대로 받아서 원래 총 그냥 본예산에 135억하시면 됐을 거를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시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걸 요구를 해도 더 안 줍니다. 그러면 되는 만큼 주고 추경에 올려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차수분 공사하면서 쓴 만큼만 확보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고요.

예산 편성할 때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보면 제가,

이게 또 나중에 많이 잡아 놓으면 신속 집행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주요사업조서 174페이지에 이 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는데 총 사업비 302억 2,900만원인데 시비가 271억 5,700만원, 90% 약 차지하는 걸로 나오는데 밑에 비율을 보시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뭔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저희 사업조서에 보시면 위원님들 책자 주요사업조서에 174페이지 딱 보시면요, 밑에 사업 설명이 있거든요. 사업기간 밑에 총 사업비해서 나와 있는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거든요.

이거는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는 만 톤을 증설하는데 총사업비는 300억이고요. 그중에 국비하고 시비 50% 가고 나머지 250억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동지구라든지 이런 원인자들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에서 지원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원인자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제가 이 책자만 봤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2단계 증설사업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혹시 데이터나 자료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 같은 거 있습니까?

평가요?

예, 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무슨 평가 말입니까?

총 사업비가 302억이 들어가잖습니까.

320억요.

302억일텐데요.

예.

이게 막대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 관련돼가지고 혹시, 따로 자료 요청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건은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경제성이라든지 환경 재원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그래 했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처리하고 또 이 대규모공사는 그에 따른 자체평가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예, 질의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어요? 길어집니다.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하수운영과 보면 페이지 4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여가설비 하자 관련 소송 3심 성과보수금 7천만원이죠? 하고 그다음에 여가설비관련 소송 승소비 1억 7천만원, 일단 이거 소송진행사항 설명해 주세요.

예, 하수운영과장 고창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5년도에 덕동물재생센터가 증설되면서 설치된 고도화 처리인 자동여과지가 2007년 준공한 뒤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되고 하자가 발생해서 2010년도 소송을 제기를 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 1차 판결이 나고 2018년도에 2심 판결 난 후에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잡았다라는 거는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끝난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비적인 성격으로써,

예비적인 성격으로 잡아놨다?

그렇습니다.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덕동마산처리장이 통합 이전 마산시 시절부터 고도 정수 처리해서 마산만 오염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때 구 마산시의원 모의원이 문제제기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결국은 소송이 붙었다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년입니다. 10년. 10년 됐는데 고법까지는 우리가 이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60%,

60% 승소, 60%면 과반 이상이 했으니까 근데 대법원 승소하면 고도정수처리를 다시 설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거 뜯어내고 해야 돼죠?

예,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쓰고,

재활용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늦어도 올해 제가 상임위원장 하면서 올해, 올해 끝날 거라 한 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계속 미루는데 저도 대법원 사정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대법원이 60% 현재 승소 받았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계산해서 고도정수처리를 다시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난 후에 하면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선고나기 전에 자동여과기에 대한 설계와 공법을 선정을 하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법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법선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시장님도 돝섬에 가서 수영을 하시고 마산만을 맑게 하는 거는 하수처리도 있고 그다음에 어시장 오동동 같은 시장에서 불명수도 바다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창원 국가산업단지 안에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하수는 하수대로 처리하고, 국가산단은 환경부 2천억짜리로 해서 바로 직관 안들어가고 그것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다에 수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고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만큼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10년간 소송해서 새로 고도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업체선정과정에 논란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과장님하고 계장님 불러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하고 공고과정, 그다음에 심사위원 선출과정,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하면서 기술제안서 내용, 사실 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4개 업체가 들어와서 떨어진 과정, 이런 것들을 쭉 자문했는데 현재 제가 확답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다, 문제가, 앞에 진해 공공예술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건 100억짜리 공사고, 10년을 논란했는데 또 이쪽 업체가 떨어진 업체가 유모업체가 또 소송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소송할 태세를. 근데 이게 행정이 도대체 저는 세세하게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세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완벽하게 확신을 안 가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현재 제가 자료를 검토한 걸로는 이런 게 있어요. 소장님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하게 했다고 확신합니까?

예,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선정하는 과정이나, 내부위원 해가지고 공정성을 기하는 거는 저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4개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개 업체가 조금 불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절대 없다고,

확실합니까?

예.

근데 제가 딱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관계상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4개 업체 중에 제가 기술제안서 자료 다 받아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요구해서 다 읽어보고 비교검토를 만들어서 실무자들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도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본 결과, 공무원이 허위자료까지 냈어요. 허위보고하고. 꼼꼼히 안 읽어볼 것처럼 생각한지 모르지만 쭉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업체가 준 자료 그대로 제출했고, 상당히, 제가 판단해서 현재 시점까지는 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4개 업체 중에 한 2개 업체는 기술이나 모든 부분이 떨어져서 내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딱 경쟁했던 2개 업체고, 한 업체는 실질적으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 부분에서는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정성적 평가에서 심사위원 8명 중에 7명의 몰표를 10점 차이로 몰표를 줬더라고. 몰점을.

예, 위원님,

그래서 그 근거가 객관적으로 줬냐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물어보고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객관성이 없어요. 자신있게 했다고 하시니까 이후에 제가 소장님하고 과장님 회의 마치고 제가 딱 댈테니까 정확하게 며칠까지 답변을 주세요. 답변을 주고, 못주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할 겁니다.

예, 공법선정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거는 아까 우리 심의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확신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점수를 주는 자기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는 있습니다.

아니, 관여는 할 수 없죠. 그리고 선정위원에 공무원도 두 분 계시고, 그러면 내가 봐도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환경 분야 상임위에 4년 있었는데 기본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내가 머리가 갸우뚱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교수분들이 어떻게 랜덤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명단도 다 봤는데 특정학교 교수들도 있더라고.

예, 그 관계는 전부 추천을 받아서 감사관실에서 입회해서 추첨을 해서 하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 또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있어요. 요구했던 게 SS처리 효율 문제라든지 여재 수명의 문제라든지 처리 유속의 문제라든지 가동대수의 문제라든지, 설계용량의 문제라든지, 공사실적, 업체의 실적문제라든지 공법심의의 문제, 그다음에 공법사 재정능력의 문제, 마지막으로 향후 총인처리시설 설계반영 문제, 이런 문제를 10가지 정도를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객관성이 없다, 제 판단은.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이 자료 가져오라 했는데 실제 기술 가져왔어요. 기술제안서 책자를 두 가지를, 이거입니다. 두 개 업체가 낸 제안서 아닙니까? 맞죠? (책을 들어 보이며) 나머지 2개 업체는 공식적으로 서류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허위자료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고한 내용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질문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해도 한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집행하신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이 마치고 제 사무실에 와서 30분, 여기에 대해 며칠까지 답을 주십시오. 답을 못주신다면 제가 다른 어떤 형태로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 보면 과장님, 진전 양촌농어촌마을 하수정비공사에 있어가지고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90% 됐습니다.

8개 마을에 90% 정도요?

예.

그럼 마무리 단계인데 현재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도로포장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도로포장을 하고 있다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도로포장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요?

예전 거기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마무리 일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추석 안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잘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박현재 위원입니다. 별책에 보면 진해하수센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에 보면 공용차량유류비하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창원, 마산, 진해센터에 비해가지고 조금 금액이 많이 잡혀있어가지고 창원센터는 30만원에 예를 들어서 30만원 유류비가 30만원 잡혀 있고, 그다음에 차량유지관리비가 20만원입니다. 마산센터도 마찬가지로 유류비가 30만원에 유지관리비는 20만원, 진해는 금액이 앞서가지고 38만원에 유지관리비는 3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센터장님 설명 좀 되겠습니까?

예, 진해하수센터 이동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용차량 유류비는 지금 저희 진해하수센터에는 차량은 두 대입니다. 작업용 포터 한 대하고 전기차 한 대하고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류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관내 순찰하고 출장 나가고 하는 기름을 계략 보니까 38만원 정도 월에 들어간다고 책정을 한 사항이고,

예,

그리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는 실제로 전기차 한 대, 작업차량 한 대 두 대인데, 저희가 여기서 두 대라고 표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한 대로 해서 30만원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다른 센터에 비하면 30만원이 많이 잡힌 거거든요.

예, 근데 다른 센터는 그 차량을 전기차 따로, 포터차 따로 각각의 대수를 두 대로 잡은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거를 아직까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그거를 한 대로 잡고 30만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차량대수가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차량대수가 한 대당 다른 센터는 20만원씩인데 우리 진해는 30만원이 잡혀있다고 10만원이 더 많이 잡혀 있고, 아울러 제가 다른 상수도사업소를 보면 차량운행은 거의 비슷하실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 유류비 25만원에 유지관리비 월 1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상수도에 비하면 상당한 금액이 하수도에 많은 잡혀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차량이 거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상수도에서 쓰고 있는 우리 공용차량이나 우리 또한 하수도에서 쓰는 차량이나.

예,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창원하수센터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하면요, 창원 같은 경우는 작업차량 3대에 유류비 30만원 잡혀있고요. 그리고 밑에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20만원에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4대는 뭐냐면 3대 작업차량에 전기차 1대 그래갖고 4대로 잡혀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물론 계산하면서 따로따로 2대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1대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 금액을 조금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센터에 비하면 10만원이 작게 잡혀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보면 10만원 작게 잡은, 그게 차량 대수에 따라서 저희가 전기차하고 유류대를 하나로 보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센터장님, 그러면 다른 그러면 마산센터나 창원센터가 10만원 더 많이 잡았다는 말씀인데,

위원님, 다음부터는 통일된 기준으로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센터에 어찌 보면 맞춰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상수도에 한번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비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상수도에는 이거하고 비해가지고 적은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예, 부기 표기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마산하수센터, 673페이지, 센터장님, 인건비가 2,500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줘 보이소.

예, 마산하수센터 강명대입니다. 인건비 삭감비는 저희들이 조직개편 되기 전에 구청에 상하수과가 있었습니다. 상하수과가 있을 당시에 인원이 지금 센터보다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지금 그 밑에 보니까 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이건 어떤 용도로 씁니까?

출장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하루 4시간 이상 갈 때 월 4만원 이래 2만원씩 지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인원에 편성된 15명의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명 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아, 12명 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하수행정과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보통 지역에 관로가 막혔다든지 했을 때 직접 쉽게 말해서 관로 뚫어져가는 업체들이 안 있습니까.

예.

그거는 대행을 줬을 거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찰로 인해서 관로가 막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준설이라든지 관로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가계약을 1년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업체로 바로 출동을 시켜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하수센터에서 확보를 해 있습니까?

예, 유지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상 출동하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많습니까?

그거는 단가계약은 준설 단가계약은 한 개 업체입니다. 한 개 업체고, 옛날에 분리되기 전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합포구청 상하수과. 회원구청 상하수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오면서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합포에 한 개 업체, 회원에 한 개 업체 그래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한 군데씩밖에 없네요?

예, 대행 유지관리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겁니다. 47페이지 창원하수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2천만원 들어 있죠? 이게 지금 옛날에 상하수과 쓰던 간이건물에서 새로 증축된 데 그쪽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 창원하수센터,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창원하수센터 박우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는 콘센트만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산구청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 쯤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저희들이 이사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집기가 엉망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청사를 옮기면서,

전체에 성산구청이 증축되면서 간이사무실을 쓰거나 밖에 있는 사무실에 쓰는 사람들이 옆에 어린이집이죠. 그쪽으로 해서 가는데 그거는 도 행정과에서 사무실을 다 배치하고 일괄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산구청에서는 사무실만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러면 집기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상은 집기가 엉망입니다. 너무나도 열악해가지고 이번 신청사로 이전하는 이 기회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창구하고 성산구 합쳐서 하수 전체를 업무를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고 하는데 개선할 게 없는데,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비품구입비도 아닌데,

저희들이 주로 비품입니다. 책상하고 이런 건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니, 비품이면 자산취득비인데 과장님, 시설및부대비로 되어 있어서 이 시설및부대비라 하면 사무실 개선하는 데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책상, 오래된 집기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지.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편성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10월말쯤 되면 저희들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돼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주로 내용은 저희들이 민원 대응공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또 어떤 때는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저희들 조그마한 회의실도 진짜 필요합니다. 민원이 오면 고함치고 이렇게 하면 업무가 마비되는,

나는 인정해요. 상하수과가 같이 있을 때 간이사무실에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몇 년 고생하신 거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의창구청은 신축하지만 성산구는 신축 안 하고 증축을 해서 쓴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되는데 고생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용도에 맞는 예산이냐에 대해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사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기존 임시 가건물 협소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주로 하는 건 탕비실, 민원공간 확보, 회의실, 문서고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걸 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청 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안 해 줍니다.

하드웨어만 만들어놓고 내부는 과별로 알아서 하라는 말인가?

아니, 저희들이 같은 구청에 있으면 다 해 줄 건데, 저희들이 사업소가 지금, 그런 사항,

무슨 말인지, 성산구청 소속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장소만 임대를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성산구 상하수과인데, 한 건물에 쓰는데 구청 행정과에 일괄해서 비품하고 칸막이 공사하고 다 할 건데 창원하수센터가 이걸 또 해야 되나에 대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수센터가 하수도사업소로 특별히 조직개편됐다?

예, 그렇습니다.

맞네. 그걸 내가 깜빡했네.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 되면 내가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 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