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신상희 전문위원보좌 신상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임시회 기간인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성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성재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20-9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0-9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방금 읽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숙지한 바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모두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상정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심사하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해서 우리 부서장께서도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서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특별히 예산서를 보니까 계상된 것도 없고 해서 바로 위원님들 질의와 응답을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민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코로나19 감염병 종식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별로 행사가 취소되고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정장소와 다중집합에 제약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인건비성 고용보험료와 군청사 환경 정비 부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칙입니다.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94억 1822만 3000원보다 3억 838만 2000원이 감액된 191억 98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대외협력 증진 분야입니다. 서울 강서구, 부산진구 등 자매결연 초청행사와 향우회 교류행사, 읍면 자매결연행사 지원과 기타 여비 등의 예산 4442만 1000원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부서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되 삭감된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5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조경수로 인해서 보행자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 불편을 개선하고, 시야 확보를 위해서 조경수 재배치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료 요율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공무직 국민연금 부담금, 4대보험 부족분 등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성재 위원입니다. 방금 95페이지 청사 수목 정비 한번 설명해 주시죠. ○

민원실 인도 쪽에 소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인도하고 같이 최근접으로 심어져서 가지가 인도 쪽으로 뻗어나가면서 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데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나무 조경을 좀 이식하고 또 일부 안쪽에 과실수가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서 인도 블록으로 과실이 떨어지면 나중에 씨만 남아서 그걸 밟았을 때 주민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과실은 은행나무 말인가요? ○

매실도 있고, 모과도 있고.

소나무는 다시 다른 데로 옮긴다 그 소리네요? ○

옮겨야 할 것은 옮기고, 가지 정리할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93쪽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해서 이번에 공무원 해서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 2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97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국민건강보험 부분인데요 건강보험료 요율이 해마다 4월 정도 되면 정산을 하고 요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승급를 하면 급여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요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변경이 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부담분이 50%죠? ○

예.

50%인데 그러면 14억 5000만 원 군비는 몇 명분인가요? ○

우리 일반 정규직입니다. 668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기계약직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

그거는 그 밑에 있습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

이것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고, 이게 건강보험료 상승분이 몇 월에 건보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죠? ○

제가 알기로는 4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해서 4월에 하는 거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중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는 삭감 부분입니다. 10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세무 담당 공무원 체납징수 피복 구입비 6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체납세 징수물품 구입 및 교체입니다. 이는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 기능보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실읍사무소 임시사무실 임차료 1800과 이사비용 2000, 시설비로 군청사 사무실 개선공사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2000만 원과 그다음 임실읍사무소 임시사무실 내부시설공사 1억을 편성하였고,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및 철거공사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임실읍사무소 물품 보관을 위해서 컨테이너 구입비 1200만 원과 조직개편 등 군청사 사무집기 및 사무기기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모델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11개소에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과 거주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1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인원 증가 및 수당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지난 29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폐지됨에 따라 금번 추경 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세무 담당 공무원 피복비 우수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서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고 그냥 옷 사주는 거로만 써버릴 목적입니까, 아니면? ○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도 우수공무원 1000만 원 받은 부분이 있고 이번에 또 1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 선진지견학이나 워크숍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비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포상금으로 받아서 올해에 그 용도로 써서 정산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것을 못해서 징수할 때 필요한 피복비로 하고 그다음에 400만 원에 대해서는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단체복으로 구입할 계획이신 거죠? ○

세무직들 읍면하고 세무 하시는 분들, 전체가 아니고 그분들만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임실군 관내 보건지소 11개소라고 했습니다. 이 11개소 선정할 때 특별히 어떤 기준을 잡아서 11개소를 선정을 하셨는지.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은 연도를 따져서 하고, 이것이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개선사업으로 연차별로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이걸 받고 또 내년에도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년간에 임실군 관내에 있는 전체 나머지, 이번에 11개소하고 12월까지 하고 21년도에는 나머지 보건소를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연간사업으로.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명로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새로 잘 고치는 건 좋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 알다시피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고쳐놔도 우리가 알다시피 집을 비워 놓으면 낙후가 돼요. 관리를 해야지. 지금 보건소에 근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인원은 줄어들고 충원을 못해요. 충원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안 돼요. 이건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에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하겠다. 제가 보니까 비어있는 데가 꽤 많아요. 둔기도 비어있지 제가 알고 있는 데만 세심, 원산 이런 데 동네가 다 비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노인들에게 복지가 잘 되려면 의료혜택이 잘 돼야 해요. 큰 병원은 없어도 가까이 가서 좀 자기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돼야 하고, 제가 보건소에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보건소는 진료의 역할이 아니다. 그걸 넘어서 사랑방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들어 보면 몇 명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수지가 안 맞다. 이게 수지가 맞고, 안 맞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간부회의 때라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좀 거기에 계시면서 관리도 하고 동네 분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라. 멀쩡히 고쳐놓고 사용 안 하면 고치나 마나예요. 국가 돈도 내 돈인데 이게 허비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경제논리로 가지 말고 좀, 그렇게 보면 이것도 고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일단 관리하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 관리하는 주인이 있어서 관리하면서 고쳐주면 정말 좋지 않겠는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한 김에 102페이지 컨테이너 구입하고 군청사 사무집기 구입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컨테이너는 한 3개 정도 해서, 임실읍사무소 이전하다 보면 물건을 전체적으로 이전을 못하니까 컨테이너 3개 정도 구입을 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군청사 사무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은 앞으로 조직개편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 하나 생기고, 결론은 안 났지만 그런다고 하면 사무집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아까 사무실 개선공사비 2000만 원하고 이거 4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임차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됐던 임실읍사무소 임시 사무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보증금을 안 주니까 전세권 설정이 어렵고 또 임차권은 상가 임대차 해서 가격이 좀 많아서 임차권이 안 돼서 저희들이 어제 협의를 봤습니다. 이행확약서라 해서 법률사무소에서 이전비하고 리모델링해서 1억 60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사유가 됐든 우리가 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한다고 해서 확약을 받고 공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걸 가지고 압류처분해서 변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보완조치를 좀 했습니다.

과장님이 잘 진행을 하셔야 할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예가 있죠? 오수터미널 지금 법정다툼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군이 처음에 개입하려다가 본 위원이 개입하면 안 된다. 일단 정리 끝난 뒤에 임대를 하든 사든 해라. 그런데 지금 그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 건물주하고 임대 들어온 분하고 법정다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 휘말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더더군다나 우리 읍사무소하고 임시로 가 있는데 법정다툼해서 예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지만 사용중지명령을 때려버린다든가 그러면 활동을 못하거든요. 그런 데가 많아요, 유치권 뭐 확보하고 있다든가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조금 잘못돼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공증을 해 주고 해 줘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한다고 한 번 더 점검하셔야 해요. 들어가서 우리가 피해를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용중지명령 내려서 폐쇄시켜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지금 됐다니까요. 그래서 심각해서 잘 생각하셔서 접근하시고, 3억 8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웬만한 단독주택 30평짜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산이라 생각하시고 잘 접근하셔서 뒤에 이런 법정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리스크를 줄인다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명로 위원님이나 이성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우리 공공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러면 지금 의료원도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 중에서도 신축을, 일찍 한 데는 조금 수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지소도 있어요. 그런데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지소는 한번 검토를 잘해 주셔서 개선사업을 해 주시고, 혹시 저희가 옛날에 지소진료소 신축할 때는 농특사업으로 해서 이걸 거의 다 지었거든요. 군비 안 들이고 농특사업으로 했는데 혹시 농특사업으로 해서는 이런 리모델링사업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의료원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할 사업들이 있으면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료원 부분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하고 공조해서 내년도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국·도비 내시 및 변경,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7200만 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유지비 1400만 원, 신덕면 게이트볼장 개보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하단부와 120쪽 상단부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각종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전북도민체전 참가 외 13건에 6억 2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대회 취소로 임실군수기 전국장애인사격대회.

위원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삭감 부분은 생략하시고요.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13쪽 상단부에 임실종합경기장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람석 설치 및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이 결정되어 1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임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임실 공설운동장 부지에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결정으로 5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14쪽 상단부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면 금암리에 양궁대회 및 전지훈련 시 선수와 내방객에게 숙박 및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전지훈련센터 건립 시 사전 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 관촌 문화의집 방수 및 유지관리비로 1300만 원, 필봉농악전수관 옥외계단 보수공사에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5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예술인 지원 및 군민에게 미술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으로 4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임실군지 추가 제작분 7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상단부 천도교 임실교당에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무담점유 토지 분할 측량 및 토지 매입비 2500만 원, 임실군 문화재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임실군지 추가 제작 금액은 7400 올라왔는데요 임실군지 추가 제작요. 실제로 이번에 임실군지가 발간돼 있는데 현재는 몇 부 정도, 앞으로 추가 제작을 어느 정도 하실? ○

현재 1000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배부를 하다 보니까 23년만에 발행을 하다 보니까 소요, 요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1000질을 추가 제작하는 데 7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거하고도 관련되다 보니까 개인이나 그런 쪽에는 함부로 군지를 못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기타 그런 데는 수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1000질 정도 더 추가하는 것은 좋은데 배포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무조건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

그건 아닙니다. 배포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경로당에다가 일괄 배부를 한번 해 보려고 봤더니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지금 군지에 나와 계시는, 관련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면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23년만에 찍다 보니까 제작을 할 때 추가 제작을 해야지 나중에 제작을 할 때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돼서 지금 추가로 1000질을 하는데 1질에 7만 4000원꼴이거든요. 원래 새로 제작을 하려면 한 15만 원 이상 들어가는 금액이라 지금 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제작합니다.

어차피 우리 군지가 모처럼 발행됐는데 필요하신 분들 다 흡족하게 만족을 못 시켜 드릴 줄은 알고 있으나 선거법하고도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 철저하게 그런 걸 대비해서 차후에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사격장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경비나 기타경비가 도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영을 해서? ○

예,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죠? ○

예.

그런데 밑에 전자장비나 소모품 구입하는 데 군비가 도비보다 많이 배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

이건 전액 도비로 도비에서 그대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112페이지 보면 내용상 매칭해서 가는 것 같아서. ○

그건 아닙니다. 밑에 바로 군비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자장비, 소모품 같은 경우는 군비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아, 그것은 일상적인 사무관리비는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매칭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치즈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 생략하고 12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치즈과에서 2020년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4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중간 부분 보시면 관광 홍보마케팅 행사 운영비입니다. 코로나로 관광마케팅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관광열차 유치 버스 지원비 또 치즈축제 때 관광객 모객 지원비 등 1억 9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테마파크 경관꽃 식재 시설비로 테마파크에 계절별 특색경관 조성을 위해서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구절초, 수국, 조팝 등.

예, 그래서 초화류도 많이 식재하고 또 관광객 이동 동선에 따라서 수시로 계절별 화분 배치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화 전시가 10월에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11월, 12월 경관용 식재비용이라든지 또 테마파크 곳곳에 잔디가 여러 군데 죽어서 보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주변을 돌아서 산하고 경계 부분에 잡목도 제거하고, 제초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5000만 원 더 세워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섬진강 에코뮤지엄 시설비는 전체 사업이 280억이고 올해 본예산에 52억 9000만 원을 세우면 다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상황을 고려해서 매칭되는 군비 부분 12억 5000만 원은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 5000만 원은 군비 세워서 매칭을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섬진강댐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용역비 1억은 섬진강 옥정호 주변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탐방선 운행이라든지 수상레저행위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이것은 전북투어패스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인데요 이것은 전라북도가 시책으로 투어패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 1등을 해서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삭감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간 부분 보시면 열린관광지 시설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문체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대응을 해서 테마파크하고 옥정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국비 5억, 군비 8억 1200 해서 총 13억 1200만 원인데요. 이번에 장애인, 노약자를 의한 보행환경 개선 시설비로 국비 5억, 거기 매칭되는 군비 5억 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고 9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에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비로 야간 관리인부임 700하고 의견공원 연못에 수중펌프 교체로 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으로 클러스트사업단에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인력 보강이 됐는데 그 인력 보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즈과학고등학교에 선진 캠프 지원금 3600만 원은 삭감하고, 클러스트사업단에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 냉동차량은 2대 있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판매장에 하는 것 또 하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실어 오는 이거는 그 차량으로 하는데 업무용 차량은 없어서 삭감예산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농식품선도클러스트사업 시설비로 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개선사업비 부족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5월 달에 저희가 부족분으로 해서 5억을 편성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5억이었는데 7억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5억을 요구했을 때는 기계를 특정해서 공장에 앉히다 보니까 공장이 증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증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 1층에다가 사무실이라든지 검사실이라든지 판매장을 넣지 못하니 그 부분을 별동으로 세우겠다. 별동으로 세우는 예산이 한 4억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계획을 세울 때 좀 잘했어야 하는데 거기서 좀 차질이 있어서 아끼고 아끼고 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관 유틸리티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한 2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추경에 건물 별동으로 세우는 사업 나머지 1억은 유틸리티 배관 하는 데 하고, 배관 2억 5000 중에 1억은 추경으로 하는데 나머지 1억 5000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설계하면서 설계 집행잔액으로 하면 얼추 맞지 않을까 해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추경 확보가 안 된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해서 잔액을 좀 남겨보려고 했는데 도 일상감사에서 경비나 제경비, 인건비는 다 받아야 한다 해서 여의치 않은 부분이 생겨서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4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보면 임실치즈역사문화관 건립사업 시설비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 도비, 군비 해서 24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설계공모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빠르게 서둘러서 설령 착공을 해도 집행이 다 어렵다 생각해서 기금이나 도비는 그대로 두고 군비가 10억인데 그 10억 중에서 매칭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 깎을 수는 없고 이번에 5억만 삭감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재편성하고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지난번 집중호우로 테마파크 시계탑 부분 그다음에 유가축장 등 세 군데 정도 주변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한 20~30m씩. 그래서 수해복구 시설비로 6000만 원 계상했고요. 중간부 보시면 치즈&;식품연구소 출연금으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도 저희가 본예산에 9억 9400만 원으로 출연금 요구를 했는데 2억이 깎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껴서 써보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계상하자 해서 해 보니 인건비 또 수선비, 자산 데이터분석기 이런 꼭 필요한 경비들이 있어서 1억 5400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공공동물장묘시설 시설비로 공공동물장묘시설 부지 조성하는 부분 바로 맡에 논이 두 단락이 있습니다. 그 두 단락을 매입해서 붙여서 하면 좋겠다 해서 용지매입비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관광자원 개발 및 우수 축제 벤치마킹으로 해외연수비용을 세웠는데 집행이 어려워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매칭사업이지만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요. 122페이지 열린관광 환경 조성 설명서를 보니까 열린관광 동선 정비에 10억이에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체부에서 열린관광지사업이라는 것을 공모하는 취지는 관광지 내에 시설을 잘해 놨는데 보행약자들 편의를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기왕에 조성된 관광지에 보행약자들이 활동하기 좋은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겠다 이런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한 데 가서 보면 좀 언덕이 있어서 오르지 못한다거나 계단이 있어서 못 온다거나 휠체어가 못 간다거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그 공모에 대응을 했는데 테마파크하고 옥정호 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된 거고, 예산서 보면 성립 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조금 매끄럽지 못한 표현이고 어쨌든 국비 5억, 지방비가 8억 1200인데 이번에는 지방비 5억만 해서 10억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설 하는 것은 신경을 많이 써서 잘하겠지만 나중에 보수 이런 것도 많이 우리 군비로 들어가야 해요. 국비로 좀 주고 뭐를 해 놓고는 우리가 예산 성립시켜 주면 나중에 우리 군비가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잘 좀 검토하셔서 전혀 시행착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임실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개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물론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상품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어차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우리가 기본으로 한 번 할 때 몇 년 계약을 하죠? ○

3년, 5년 이렇게 하는데 보통 5년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연장계약을 2년 단위로 한다거나 이런 식의.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3년, 5년 할 수 있으나 회사의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는 전제 하에서 다시 재차 연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차후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비용이 이렇게 몇 억씩 들어가는데 거기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시설이나 설비를 많이 해 주는데 차후에 그 회사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뭔가 잘못되면 이 금액 투자하는 것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달리 신경 쓰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동물장묘시설 12월 안에 완공됩니까? ○

12월까지는 완공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숙지를 다 했을 겁니다. 바로 질의 응답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12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뭐 임실, 관촌 이렇게 지붕 누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임실시장 내 보관창고 설치 이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

임실시장에 생선가게 노점이 보람마트 쪽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그런데 노점이 운영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노점을 하면서 거기 집기들 받침대라든가 길가에다가 많이 쌓아놓잖아요, 장날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이 노점상들하고 상의한 것이 장날 아닌 평상시에는 이것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마트 뒤쪽 주차장에 일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관하는 것으로 해서 칸막이시설을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길거리에 있는 집기를 거기에 보관해서 환경도 깨끗이 가꾸고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같이? 상인회에다가 맡겨놓는 겁니까? ○

상인회장님이 건의한 사항이라서 평상시에는, 장날 끝나고 나면 본인들이 거기다 넣어놨다가 장날 시작하면 꺼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좋은 발상인데요 노점상 관련해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아닌 게 아니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니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렸던 부분이 있는데 생각을 잘하셨으니까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수터미널도 관련 있습니까? ○

이번 추경에는 터미널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진행이나. ○

위탁운영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순주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과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숙지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응답으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홍성만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142억 5100만 원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임실군 가족센터사업입니다. 임실군 가족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중 균특 5억, 도비 1억, 군비 4억으로 군비 매칭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3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서나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심사하는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로 임실군 가족센터 건립이 있어요. 언제부터 추진했던 건가요? ○

가족센터 건립은 행복누리원 임실읍사무소에서 같이.

그 건물 내에 있는 것? ○

예.

그러면 이거 센터 건립되면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서 센터에, 어떤 기관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

지금은 다문화가정일 수도 있고, 일단은 다문화가정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다문화가정하고 뭐하고 합쳐져서 거기. ○

행복누리원요.

3층에 가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또 준다고? ○

거기서 이전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뭐 이전한 다음에 거기 또 다 뜯어서 이사하고 다시 리모델링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지금 정확히 계산 안 해 봤지만 우리 임실군에서 공공건물이나 공공 유지보수하는 데 관리비가 최하 200억 들어갈 거라 생각해요, 최하 300 이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어서 예쁘기는 한데 이게 이제 어차피 군비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보면 다문화가정을 거기로 옮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3층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어서 옮겨놓고 또 옮긴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매칭해서 짓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환경보호와 청정 임실 보존관리에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매입비용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금년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농가의 악취분석 수수료와 설치 준공 확인을 위한 전문가 감리비로 3920만 원과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오수에 소재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수를 위해 5000만 원과 90t 규모 가축분뇨 증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된 사업은 없으나 31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읍과 김제의 상수원 관리비용 징수에 따라 매년 예비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서 48억 1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해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디.

이명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65페이지에 보면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금 장치를 몇 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

1대입니다.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 ○

예.

그러면 공기만 악취를 채취하는 거예요, 수질? ○

냄새입니다.

냄새만 잡는 거예요? ○

예.

이거 그분이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

농가들은 이걸 하지 않으려는 게 좀 있는데 저희가 보급을 하는.

그러면 자부담 없이 저희가 기계를 사서 그 사람한테. ○

예, 경계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장 라경채입니다. 유혜숙 과장님의 교육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실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생략하고 169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변동이 적은 사업은 생략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부분에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시가지 청소를 담당하는 노면차가 건설과에서 청소위생과로 관리 이전하는 과정에서 절감된 유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건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에서는 고정식이 34대, 이동식 7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증가로 감시카메라 및 인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유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5대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및 음식점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우편 발송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우편요금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상단부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700만 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식품공중위생업소 대상 방역이행 실태점검으로 연초 계획했던 활동일이 초과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안심식당 지정업소 음식문화 개선 관련 물품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69페이지 이동식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나요? ○

현재 7대를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5대를 구입하면 12대가 됩니다. 권역별로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하고 권역별로 1대씩 추가 배부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읍면에서 이동식이니까 말 그대로 옮겨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

예,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동식도 중요한데 고정식도 아까 몇 대 있다고 했죠? ○

3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전수조사해 봤어요? 제가 이유를 묻는 것은 이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느 지역 같은 데는 카메라는 있는데 촬영이 안 되고 또 조명이 없다 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설치해 놓은 것 보면 방범 CCTV든 전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고장이 나면 서로 미뤄요. 여기 청소위생과 같은 데는 딱 청소위생과에서 설치했으니까 가능한데 다른 과에서는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을 하고 사고 이렇게 관리하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거 끝나면 한번 시간이 없더라도 고정돼 있는 카메라 싹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내일모레 이제 명절도 돌아오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언성 높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시설을 해 놓은 것도 중요한데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하더만요. 화상, 그 인물이 녹화돼서 나오잖아요. 녹화를 보면 누구인지 알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이런 것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예방 차원에서 해 놓은 건 좋은데 어차피 적발된다면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고 지금 시설 돼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고, 수리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학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세입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산림공원과는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바로 심사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