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300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월 1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할 주요 안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 및 보조금 변경내시액,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증감 조정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 사업과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970억 6,215만원으로 기정예산 8,853억 4,939만원 보다 117억 1,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619억 185만원에서 99억 9,628만원이 증가한 8,718억 9,81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4억 4,754만원에서 17억 1,647만원이 증가한 251억 6,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 121억 818만원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11억 51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시설 수강료·사용료 수입 감소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정책 등으로 세외수입 32억 1,700만원을 감액 반영하여 총 99억 9,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안정사업 추진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9억 2,000만원, 코로나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사업 8억 3,500만원, 동대문구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액 2억원, 구 홈페이지 서버 증설 1억 4,300만원 등 총 50억 9,800만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또한 추진이 어려운 행사 및 교육사업 6억 6,600만원과 공공시설 운영비 삭감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8억 9,200만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25억 5,8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구민의 안전예방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6억 8,000만원, 강수피해 복구 및 수해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억원, 하천·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에 10억 3,000만원, 공동육아방 리모델링 1억 200만원 등 24억원을 증편성하고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답십리 영화문화관 및 고미술 문화관 운영 등 21억 5,8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구 안정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주차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23억 2,487만원에서 17억 1,647만원을 증액한 240억 4,1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일부 세외수입을 감조정 반영한 17억 1,647만원을 편성하여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용역비 7,000만원, 주차장환경개선사업 용역비 1억원, 예비비 15억 4,647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은 기정예산 46억 3,377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증액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매 10억원과 민간인 피해 보상금 등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을 위해 보증재단 출연금 5억원을 편성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신설된 재정안정화 기금에 30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안정사업과 구민의 안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 등 꼭 필요한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민경옥 의원입니다. 2020년 9월 11일 제29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범일 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민경옥 심사보고)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