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형관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개최 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해 체육, 문화, 예술인들에 대하여 지원방안 및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하여 추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 또는 소득 감소 등 각종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지원금 적용기준이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된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중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2월말부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전면 휴관 장기화에 따르는 수영장 등 문화·체육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인한 자체수입 감소로 2020년 7월 기준 손실 누적액이 약 3억 4,400여만원이 발생됨에 따라 7월부터 관장을 비롯하여 복지관 전 직원 정상급여의 70%만 지급하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는 복지관이 소재한 관악구, 구로, 용산, 영등포, 강남구 5개 자치구가 비슷한 상황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에 특별운영보조금을 신청하여 7월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1억 4,738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체육·문화 분야 프로그램 강사 지원계획에 의한 지원 등 추가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로도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정상운영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하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국한된 내용만 가지고 질의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거 가지고는 질의 안 되죠?
임현숙위원장
전반적으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지원
지원남궁역위원
방안이 여기는 이런 식으로 1억 4,000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 강사 지원 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지원해 주고, 아니면 자치센터나 다른 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강사료 보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1억 4,700여만원, 서울시에서 보조금 신청해서 지금 받으셨는데 거기서 전체 보전금이 이정도 부족하다고 한 게 처음에 얼마였었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처음에는 4억 정도 얘기했는데 다시 자료를 받아 보니까 3억 4,400여만원인데 거기에 자체 수입금이 또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체수입이 있어서 거기에 충당이 됐는데 계속 코로나가 지속이 되다 보면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된다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5개 구에 똑같은 사항이, 어려운 사항이 돼 있습니다. 추가적인 후원금 사항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른 구하고, 지금 서울시에 신청한 사항이 형평에 맞춰서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한 걸로 보면 됩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처리결과를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범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희대 정문 진입로 부분 토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에 대한 매수 또는 재협상 방안입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약 8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경희학원이 지금과 같이 대상 토지를 공공도로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개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도시계획 결정 등에도 공공도로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경희학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희학원 측 입장으로는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배임죄 등에 법적 책임이 있어 부당이득금 및 임료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대상토지의 매수보다는 부당이득반환금은 지급하되 지금까지 발생한 임료 및 이자 등에 대하여 감액 또는 면제 등과 경희대로 기부채납 또는 향후 무상사용 방안 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 대하여 예산지원 요청 계획으로는 대상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한 도로가 아닌 지목이 도로와 대지가 혼재되어 있는 현황도로로 구민의 편의를 위해 구 자체 예산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어 서울시 예산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희학원과의 정책 협의 및 국고 지원 보류계획 방안입니다. 현재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사업 등 경희학원과의 협력 사업의 향후 진행계획 및 예산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편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청과물 종합시장 1번 아치 앞에 유턴차선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7월 13일에 동대문경찰서로 경동시장로 유턴차선 설치요청 공문을 제출하였고 9월 7일 동대문경찰서로부터 경동시장로 유턴차선 설치요청 처리결과 회신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유턴차선 설치요청 민원 회신 내용으로는 청과물시장은 노약자들이 대체로 물건을 들고 주위를 살피지 않고 보행하여 요청지점 차량유턴 시에는 왕산로 횡단보도와 연결되어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요청 지점 도로는 청과물시장 내 보행자와 차량이 혼용하는 생활구역 도로로 시속 5km내 매우 서행하는 구간으로 오토바이, 짐수레, 보행자들이 물건을 들고 도로를 횡단하는 등 도로가 매우 혼잡하고 후미 차량이 선행 차량을 바짝 붙여 진행하여 유턴 노면표시에 대한 시인성이 거의 없는 등의 이유로 효용가치가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범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방향 개선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공공시설 주변 주차장 확충을 위해 이문동 공영주차장외 4개소에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문동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건설 착공 시까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46면을 임시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사업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그린파킹 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아파트 단지와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아파트 2개소 15면, 교회 2개소 22면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진행 중이고 대학교 1개소와는 개방 협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그린파킹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내용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활용, 지역신문 등 보도자료 배포와 LED전광판 및 IPTV송출, 소식지 게재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으로는 신규 주차공간 확보와 불합리한 구획 정비 등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노상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주차 단속공무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범적인 주차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경희대 정문에 몇 년 간에 걸쳐서 우리 구에서 패소를 해서 80억원에 상당한 이런 이자를 한 번도 지불한 적은 없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구간에 저희 구 땅이나 시 땅이 거기에 일부 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80억에 대한 이자나 80억에 대한 금액을 경희대 측에 지불하려면 거기에 구 땅이나 저희 땅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돈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똑같이 처리할 수 있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희대 쪽에서 배임죄 이런 내용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예산 확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구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률 자문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도로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용 승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진행하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걸 가지고 있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계속 그렇게 버틸 수는 없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티는
버티는김남길위원
것도 한계고 경희대 측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아니면 이자나, 아니면 원가 80억을 전액, 아니면 사용료에 대해서 달라고 계속 몇 년 째, 큰소리만 우리 구에서는 떵떵 치다가 져 버렸잖아요. 저희도 거기에 맞대응도 해야 할뿐더러 우리 구 땅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선주차 라인을 그리기 전에, 지금 주차행정과에 전출 간 돈이 다 들어와 있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한 120억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30억 정도가, 20억…….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 회기동인가, 삼육초등학교, 제가 용신동에 여기하고 간데메하고, 간데메는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전액 해결이 됐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간데메공원은…….
100% 서울시비 지원 사업이고 대신에 공원, 그러니까 일부 공원 부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공원의 복구비용, 그게 한 4억 정도, 아! 4,500정도, 정확한 금액이 생각……
에서
시에서김남길위원
전액?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주차장 건설비용은 100% 전액 시비입니다.
예.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용신동 걸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주차 라인이 용신동 같은 경우는, 구청 뒤에는 우선주차 라인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없어졌어요. 도로상에 있던 우선주차 라인도 없어졌는데 우선주차 라인을 그려봐야 주민들이 지워버린다고, 자기 집 앞에 가게니 뭐니 해서.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은, 어때요? 제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자고 2014년도부터 와서 했어요. 과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고 지금까지 미루고 일을 안 해요? 그 부분 좀 말씀해 보세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일부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신설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하면 그 앞에 다 삭선을 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김남길위원
다 지워버리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삭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대문구청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조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을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 전역에 대해서 실제 삭선을 요구하는데 그게 맞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 신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까지
지금까지김남길위원
안 했어요? 전범일 의원이 구정질문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까지 준비도 안 했단 얘기에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할 겁니다.
하기
예산하기김남길위원
전에 어떻게 고작 대책 나온 게 그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계속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문구
동대문구김남길위원
전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내년도 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전수조사는 몇 개월 잡은 거예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 용역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해서…….
이런
이런김남길위원
것은 주민들한테 시급하고 주민들 애로사항인데 하루라도 먼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을
추진을김남길위원
해야지, 우리 전범일 의원이 구정질문한지가 꽤 됐는데 세월아 세월아 하고 있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산 확보 이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 확보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개선 사항을…….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선주차 라인을 해소하려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땅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길을 파자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땅을 사서, 서울시에서도 60%씩 지원해준다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 있다 그냥 가 버리려고 그래요? 자리 뜨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일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을 간데메공원하고 삼육초등학교, 그다음에 후문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별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남길위원
적 얘기입니까? 벌써 6년 전 얘기에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결국은 이번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최근에 완료됐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주차장에 대한 기금이 없으면 이해를 해요. 돈 있잖아요. 다른 데로 다 전출시켜 놓고, 시집 보내놓고 왜 못 받아 오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남길위원
언제 받아 오려고 그래요? 120억, 130억은 언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돈 언제 받으려고 그래요? 한 번 물어 봅시다. 어디로 간지는 알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한 100억…….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어디 어디 가 있는지는 아냐고요? 국장님도 모르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 노력해서 빨리…….
에서
과에서김남길위원
그냥 달라면 막 퍼줘 버린 거예요? 주민들이 우선주차 라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거 해결할 생각은 않고요. 우리 동대문구 주차장 지하1, 2층이 60억이면 짓습니다. 국장님!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출 간 거 빨리 복귀시키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차장
주차장김남길위원
돈은 주차장에만 써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도 100% 동감합니다.
으로
앞으로김남길위원
갔던 거 회수해서 처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그린파킹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지속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참여가 적다고 한다거나,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도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 외에 저희가 실제로는 부설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설주차장을 사용 못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고 협소하다 하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시면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협조를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계신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희 직원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계속 현장 방문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구가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장 비율로 따지면 97%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전수조사 하고 접근을 하는데 선뜻 내주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접근을 해서 다가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아파트 2개소에 15면을 확정을 지은 건가요,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교회 2개소 22면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진행 중이라 했잖아요, 대학교도. 지금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 거죠? 확정된 건 아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추진 중에 있다는 거는 거의 협의가 끝난 걸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의가
협의가민경옥위원
끝나서 확정이 된 건가요, 이런 면수를 쓸 수 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대학교 1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고려대학교하고 협의해서…….
민경옥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차행정과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부설주차장 이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넘어가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아까 새로 신규가 됐든 삭선을 하는데 용역을 줘야 된다 했잖아요. 전수조사도 아직 안 한 거예요.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발주를 주실 거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때 전수조사해서 거주자 구획을 긋던 아니면 삭선을 하든 이런 작업이 남아 있는 거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민경옥위원
보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이번에 추경에 결정이 됐다고 하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실제는 시설공단에서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관리주체는 주차행정과라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용역사에 주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자료민경옥위원
받았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받아서 나중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용역사에 주고 이렇게 하면 용역기간 자체가 단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골목골목마다 삭선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다 전수조사해서 삭선할 것은 삭선해야 되고 다시 그려야 할 데는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오면 그때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일부 자료가 있는데 일단 전문기관에, 공무원 자체 판단으로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수반된다면 구비 예산확보라든지 시비확보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서 당위성이라든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에 불법주차 단속 공무원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마찰을 겪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도 강화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뭉텅 거려 놓으셨는데 실제로 지역에 나가서 주차단속하는 요원들이라 그러나, 공무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실 생각이고 지금은 어떻게 해 오셨어요? 단순이 이렇게,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고 결과들을 보면 ‘노력하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은 예를 들어 연 몇 회를 하거나 이런 것이 기준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우리 주차단속원이 현재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분들이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듭니다.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과태료를 내야 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한쪽은 당하려 하지 않고 한쪽은 단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립적인 거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교육을 시켜서, 당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더 많잖아요. 거의 100%로 봐도 되잖아요. 동대문구만 단속을 하는데 외부 사람이 와서 주차단속에 걸리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구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현재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은 주기적인 교육 외에 별도로, 그러니까 단속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경옥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주차단속요원 39명이 동대문구에 흩어져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할당량 채울 것처럼 무작정 단속을 한다는 구민들의 원성도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할당제가 있냐 이런 것도 묻는데 실질적으로 없다고 하면서도 있다고도 얘기가 들려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것은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변화가 경희대 측에 어떠한 요구 건이 여러 번 바뀐 것 같은데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고 받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점 헤아려 주시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경희대학교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이 안 나간 게 몇 건이나 있어요? 크게는 기숙사, 그렇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중에
나중에오세찬위원
결과 알려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부당이득반환금은 지급을 하되 나머지는 감액이나 면제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경희대로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이나 무상사용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통한다’ 이랬는데 부당이득반환금은 뭐며 얼마예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부당이득반환금은 14억 6,900만원입니다.
거는
이거는오세찬위원
주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그게 안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렇죠
그렇죠오세찬위원
. 이대로 경희대에서 한다면 벌써 진행이 됐겠지요. 그런데 이게 심도가 아닙니까? 경희대에서도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안뿐이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희대에서는 어차피 현재까지 사용임료까지 합쳐서 전체를 다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오세찬위원
80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부당이득반환금하고 사용료, 임료까지 합치면 21억 정도 됩니다, 땅을 매입했을 경우에 한 80억 든다는 얘기고.
까지
임료까지오세찬위원
합친 이자까지 포함하면 20여억원, 그 중에서 우리가 부당이득반환금만 14억을 주고서 조치를 취하겠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런 안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이 우선적으로 맞을 거 같고요. 계속 도시계획과나 관련부서와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대 때부터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중간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삭선된 것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약 몇 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4, 50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한 70면 정도로…….
에요
아니에요오세찬위원
. 이문초등학교 앞에만 하더라도 거의 100면인데,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사료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삭선보다는 항상 저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3선을 지내왔던 의원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삭선하게 되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주차장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2014년부터, 저는 2010년부터 준비를 해 왔던 삼육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아직도 용역 1차에 끝나고 말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삭선이 이렇게 많이 된다면 대안이 있어서 거기에 주민들 차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흥명자동차 공업사인가 거기도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64대의 차는 이문동에서 다 어디로 갑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거기에 64면은 현재 흥명공업사 거기에 저희들이 임시로 46면을 구획선을…….
세찬
오세찬위원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차가 또 어디로 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때까지 임시로 46면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구에서 서둘러서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 주셔야만 1, 2, 3, 4가 차례대로 나갈 것을 지금 이렇게 삭선 위주로만 하니까 그 많은 차들이 오갈 데가 없잖아요. 국장님께서 이 점 널리 생각을 깊게 하셔서 저는 과감한 추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도 임시회에서 지적했는데 이문동 흥명공업사 부지 공영주차장이 지금 64면이 정확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46면입니다.
규로
신규로김창규위원
46면을 했고 기존에 64면이 정확한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이 64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
이문김창규위원
삼거리에서 신이문역까지 400m 정도 나오거든요. 64면이 맞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게 64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06면인가 100 몇 면으로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64면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흥명공업사 쪽에 46면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메인 도로는 다 삭선을 했다고 그랬는데 신이문역에서 흥명공업사 삼거리까지 400m 전부 64면을 삭선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문1동 동주민센터에서 성원교회까지 거기가 중앙 하이츠에서부터 전부 또 삭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문1동 삼성래미안 2차에서 14면을 삭선한다 그래서 좀 줄여서 10면 정도 삭선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문동이 제일 많을 겁니다. 문제는 이문2동 흥명공업사 부지에 46면을 설치했는데 그거는 몇 년도까지 사용하려고 설치한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 주차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지만 터파기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는 일단 그게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당초김창규위원
계획은 우리 구 집행부에서 발표한 것은 2024년 정도인가 완공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2023년, 2024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2023년 6월 말로…….
창규
김창규위원
2023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2023년 6월말이면 한 2년 조금 넘는단 말이에요.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앞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무인차단기 설치가 8,000만원짜리에요.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연도는 2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6면에서 5만원씩 해봐야 월 230만원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전을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굳이, 국장님, 제 말을 들으세요. 지금 64면을 없애갖고 46면을 보강을 해놨는데 거기는 상가인데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차량을 댈 수가 없어요. 대부분 학교 수업은 오후 17시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인들이 물건을 내리고 하는데 수시로 주차단속이 나와요. 그러면 물건을 한 일이십 분을 내리고 잠깐 차 한잔 마시고 나가면 딱지가 끊어져 있다. 수시로 딱지가 끊기거든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에 무인차단기를 설치하지 말고, 지금 저희가 사용해봐야 1, 2년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1, 2년 사용하려고 8,000만원짜리 기계를 설치하면 우리 주차행정과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건지, 이전하면 얼마나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터무니 없는, 저도 계산을 알아 봤거든요. 이전을 하면 비용이 한 4, 500이면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기계를 설치하다 보면 4면이 더 댈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차를 끌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다 보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동료의원님들이 현장이나 구청에서 나오면 잠깐 댈 수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나와서 끊고 우리 구에서 나와서 끊고 하다 보니까 차량을 댈 수가 없어요, 짐도 실을 수가 없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주차행정과에서 무인차단기를 여기뿐만 아니라 4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청량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스물 몇 대 밖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주상가 세무서 후문 쪽 있는 방향에. 거기도 설치가 됐는데 이거는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무인차단기 설치가 주차행정과 답변은 일단 그게 한 번 설치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전해서 설치는 것으로,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8,000만원 투입했지만 그거를 다시 이전해서, 우리가 필요한 주차장이 있다면 다시 재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김창규위원
설치가 됐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1, 2년 사용하려고 8,000만원짜리 기계를 설치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게 재설치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2년 사용할 것을 1년은 주차요금 들어오는 것을 다 허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일반 주민들이 가서 잠깐 차를, 거기는 정차할 데가 없어요. 잠깐 댈 수도 있는데 무인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댈 수도 없고, 예전에도 주차단속요원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단속이 안 나온다면 모르지만 단속이 수시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거의 잠깐 잠깐 대지 누가 장시간 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한 예로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는 동떨어지지만, 주차장은 체육센터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탑차들이 일주일 열흘이상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단속을 해야지, 그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제가 가보면 일주일, 열흘이상 매일 탑차들이 무허가로 점유를 하고 있고 밤 12시가 넘어도 7, 80%가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이용객들 위주로 편리를 보는 공영주차장은 단속을 안 하고, 오히려 무인차단기를 그런 데다 설치를 해주면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 전체가 몇 대, 우리 동대문구 차하고 주차면수하고는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동대문구의 총 차 대수하고 우리 주차장 면하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다 합쳐서 122,308대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주차면수는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주차면수는 확실히 못 미치는…….
것을
이것을남궁역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번에, 뒤에 앉은 담당도 한 번 같이 얘기했는데 민식이법이 되면서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을 해가지고 차를 세우면 거기 단속한다 이러고 또 삭선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잖아요. 민식이법으로 우리가 이번에 스쿨존을 한 것은 10년, 그 당시에 자료를 가지고 한 거예요. 새로 나와서 보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것을 잘 파악해서 민식이법에다 스쿨존을 대입시켜야 되는데 옛날 법을 가지고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스쿨존을 만들다 보니까, 스쿨존을 저번에 우리 담당도 나갔지만 전혀 스쿨존을 안 할 데가 스쿨존으로 되어 있어서 딱지를 끊고 그래요. 그러면 삭선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는 스쿨존을 하는 거고 주차행정과는 단속을 하니까 이게 부서가 틀리잖아, 서로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경찰서하고 새로 스쿨존을 해서, 무조건 스쿨존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지 말고 새로 해서 정말 줄일 데는 줄이고 해서 차를 더 단속 안 하고 우리가 주차공간을 넓혀서 그을 데 긋고 해서 새로 해야 주민들이 반발이 없지, 누구 말대로 단속만 하다 보면 주민들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8만원 이러니까 지금 불만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동대문에 새롭게 이것을, 민식이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식이법을 가지고 별안간 단속 안하는 데를 다 단속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황당한 거예요, 옛날에 계속 안 하던 데가 단속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스쿨존 방향을 잡아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스쿨존도 줄일 데는 줄이고 해서 새롭게 한 번 짜는 게 어떤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스쿨존이 민식이법으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08시부터 20시까지 주정차 금지입니다. 그것도 과태료가 일반 과태료의 2배인 8만원이고, 정차까지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법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주자 우선주차 삭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 구간에 대해서 구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현장에서 관련부서가 얘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쿨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좀 넓게, 광범위하게 지정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최근에도 전곡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실제 스쿨존으로써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판단해서 관련 경찰서라든지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선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따라 가면서 삭선을 한다는 자체가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옛날에 지정됐지만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안한지 그런 여부까지 보면서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놓치고 간 부분을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5분 주차 10분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있잖아요, CCTV 자동으로 되는 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5분 정차해서 10분 경과하면 그때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무인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무인카메라.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차로 하는 것은…….
차가
차가민경옥위원
아니고 CCTV…….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5분으로.
민경옥위원
5분 정차라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물건을 싣고 내리는, 상하차하는 도로가 많잖아요. 실제로 장안동에 한천로가 그렇잖아요. 너무 잘 아실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분인데, 상하차하는데 5분에 어떻게 상하차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에 25개 곳에 유예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예시간은 몇 분인가요? 유예도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물건을 싣고 내리니까 유예시간이 있어, 5분에 안 떠, 10분에 안 떠, 30분에서 20분, 15분으로 이렇게 단축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모르고 계시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 현황은 별도로 제가…….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제가 유예도로가 2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개의 유예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은 어떻게 되며 그런 것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도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보면서 위원들이 지역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정질문에 처리결과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 하나도 속 시원하게 이렇게 잘 처리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건이 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경희대 정문 앞 진입도로도, 지금 경희대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증축도 했을 것이고 기숙사도 짓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라든가 건축물 허가는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국에서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것을 지급해주고도 어떤 절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경희대학에서는 그 절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좀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도로폐쇄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공도로로써 그 도로는, 그 도로를 폐쇄하게 되면 경희학원에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할텐데 왜 이렇게 강력한 행정권을 발휘하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도 을구 쪽은 그래도 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많으니까 주차면이 좀 덜 불편하겠지만 저희 갑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으로써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 많아서 주차난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회기동이나, 휘경2동이나, 휘경1동만 해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만이 최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지역에서 저희들이 지역을 돌다보면 주차단속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안에 사도까지 들어와서 주차딱지를 끊고 가는데 그 사도에 들어와서 주차딱지를 끊고 가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주차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단속을 우선으로 해서 그 단속해 간 세금은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과물종합시장 1번 아치 앞에 유턴차선 설치에 관한 건은 이쪽은 차량이 굉장히 저속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또 노인들이 굉장히 늦은 걸음으로 짐을 들고 수레를 끌고 보행자와 차량이 혼용하는 이런 실정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여기를 유턴차량을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정체 차량의 수요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끌고 가는지, 시간적으로 정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정체를 통해서 접촉사고라든가 보행자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건이나 이루어 졌는지 이런 조사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대로를 아주 극한적인 상황일 때는 도로폐쇄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희대하고 우리 구청 간에 이런 문제가 도리어 폐쇄를 시켰을 경우에 주민들 입장을 고려했을 때 당장에 폐쇄를 시켰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경희대 사람이라기보다는 주변을 이용하는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경희대가 제일 피해를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일시적으로 한 번에 폐쇄한다는 것은 너무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도 한 방법이지만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주차가 보통 보면 금요일 18시부터 월요일 09시까지 주차민원이, 보통 주차를 단속하라, 단속하지 마라 이런 민원들이 혼재되어 들어오는 민원이 거의 400건 이상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가능한 골목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력이 많지 않고 우선 간선도로나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구간을 단속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이게 단속을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1개 지역에서 똑같은 민원이 반대로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좀 복잡하고, 가능한 저희들은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계도가 안 될 경우에는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주차장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실제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단속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니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구 재정을 키우겠다 이런 생각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은 구민이고, 우선 계도 차원에서 먼저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유턴차량.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유턴차로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현황, 유턴차로 설치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필요한 도면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가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강숙위원
대한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단속이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계도 이후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계도보다는 행정 발부가 더 먼저 되고 있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지역에 들어가면 계도 받았다 이런 주민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단속 공무원만 근무실태를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단속 공무원은 단속이 목적인 공무원 아닙니까, 그게 자기 행정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본적인 것을 위에서 지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유턴 부분에 대해서도, 유턴차선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답변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이런 질의가 나올 것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경희대학 정문 도로 폐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로 폐쇄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협의 방안을 갖기 위해서 서로 딜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대에서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강하게 아직까지 이런 협의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미적거리는 어떤 저기한 협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에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이 도로의 폐쇄는 경희대도, 또 그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상인들한테도 피해가 분명히 갑니다. 그렇지만 더 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도로 폐쇄에 관한 이런 여건도 놓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강력한 협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해서, 정말로 구도 손해를 안 보고 또 우리는 경희대에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구와 협상을 하지 않고, 어떤 협력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대학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단순히 생각하고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가 굉장히 냉철하게 협상을 잘 해 주실 것을, 그래서 강력한 대처 방안도 한 번 던져 봐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안, 김남길, 이재식, 손세영, 이강숙의원외 3명 찬성, 임현숙·전범일·신복자) 맨위로
15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안 , 김남길 , 이재식 , 손세영 , 이강숙 의원께서 세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의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동대문구 거주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개정조례안은 참여활동 실적이 많은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을 확산시키고 장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근거 마련과 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 적용을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구민이 지역사회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개정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주차요금 및 이용료 감면 등으로 구 재정에 수입이 일부 감소되어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상자에 대한 적정 인원 선정 등 사업 시행 전에 세부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의안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의안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것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대상자가 주로 얼마, 각 동에 있는 거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81,759명입니다. 그 중에 연간 1회 이상 활동한 봉사자 수는, 2019년 현재입니다. 22,97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차 감면을 해주자?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각 동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통장님들 그다음에 자생단체가 꽤 많은 인원으로서, 그 형평성에 문제라는 게 다 똑같은 봉사고, 지역에 어떤 득을 위하고 구민들을 위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에게만 주차료 감면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건 어떤 형평성에, 자생단체에 계신 모든, 다른 단체에 있는 분들과 적지 않은 충돌이 점점 발생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우리 정책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자원봉사가 거의 많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1365’에 자원봉사 활동 실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물론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요즘에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해서 많이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래 하신 분, 저희가 100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로 해서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걸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연간 500명 정도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
주차감면오세찬위원
받는 대상자가 500명이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오세찬위원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차량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동을 합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면서 차량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한 감면이 아니고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소유 차량으로,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20%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구의원님들도 감면을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푸대접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하고 구의원들하고에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물론 의원님들도, 형평성 문제라기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큰 취지는 자원봉사자를 좀 더 활성화 시키고 또 자원봉사자 역할이 큰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올해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자긍심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 감면 조례 등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조례 개정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오세찬위원
위원님들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자원봉사자 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했던 우리 이의안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하심에 있어서 다른 구에도 이런 공공시설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데가 있나요?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본 위원은 공공시설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자생단체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 상당히 많은데 어떤 대립성을 띄고 있는 불씨를 제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오세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다를 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과 조례 발의자 말씀이 좀 대립되는 게 있죠. 과장님은 2019년 해서 500명, 조례 발의자는 한 25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염려하는 게 지금 똑같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인원수도 그렇지만 혜택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주차요금 이용료를 감면해 주느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옆에 동료위원님께서. 자원봉사하는데 차를 얼마나 가지고 다니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증을 줘서 평소에 공공시설 이용할 때 하는 거라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고 조례 발의자는 그게 아니고 활동 중에 차를 가지고 자원봉사할 때 이렇게 한다, 이래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맞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실적이 좋아서 이런 증을 해 줘서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 가능이 많겠죠. 그러지 않고 활동 중에는 정말 자원봉사 나와서 그 해당 동에서 움직이는데 얼마나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겠어요. 이런 차이점과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 하면 여기 희망복지나 통장협의회나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보면 희망복지위원회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취약지구에 있는 사람들 발굴해서, 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1365’ 그 쪽으로 봉사점수를 상당히 쌓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점수가 안 되면 통장도 할 수 없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네로 들어가면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게 통장협의회나 희망복지가 있어요, 자원봉사자보다도. 이런데 여기만 이런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이게 또 타당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차라리 지원을 해 주면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거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차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저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거나, 또 동 지역에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 있잖아요. 그런 데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주차요금, 사용료, 수강료 등 조례 및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 몇 개 부서며, 몇 개 시설이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실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감면대상 시설을 검토해 보니까 총 10개 부서에 관련돼 있는 것들에 대한 감면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가족실 20% 감면, 그다음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수강료 20%를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련 조례에서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 20% 감면, 그다음에 구립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료 20% 감면…….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저희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까?
임현숙위원장
자료 보고 하시는 걸로 하시죠, 시간이 너무 흘러가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우리 오세찬 위원님과 민경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봉사점수가 100시간대가 약 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통장님들도 통장에 출마하려면 최하 5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를 가져야만 출마를 할 수 있다고, 당선이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50시간이면 저희 동료의원님들도 대부분 다 자원봉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증서 유효기간이 몇 년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자원봉사 100시간 한 사람을 내년도에 발급을 해 주면 내년 1년에 한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그 이후에는 2021년도에 우수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또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년만 쓰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자원봉사를 그만 두었을 때, 유효시간이 1년이면 괜찮겠지만 회수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봉사자증에 보면 맨 앞쪽에, 저희가 발급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을 거기다 작성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서 앞쪽에 사진하고 신분증처럼 발급을 해 줄 건데요. 우수 자원봉사자증은 전년도에 100시간 이상했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해에 자원봉사를 안 해도 1년간은 유효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김창규위원
해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다음 해는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100시간을 채웠으면 2021년도, 유효기간이 1년 쓴다는 거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2021년도에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수입이 1,290만원, 약 1,300만원 수익이 나거든요. 그리고 구청 부설주차장 수입이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 감면이 된다고 예상은 해 보셨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00시간 이상이 저는 500명이고 이의안 의원님은 200 몇 명 그랬는데 저는 2019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8월말까지 45명입니다, 100시간 이상이. 금년도에는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줄었고, 활동도 많이 줄었고 그런 사항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평균적으로 연간 500명 정도를 우수 자원봉사자증이 발급되지 않을까 추측을 했을 때 아마 이용인원은 그 중에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에서 20%정도.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청풍 유스호스텔 이용료 같은 경우는 수입이 저희가 한 1억 7,000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급여하고 하면 저희가 매년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해서 20% 할인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누구 이름을 팔면 거의 할인을 해 줘요.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자가
당사자가김창규위원
참석을 안 하고 임대를, 저희가 예약을 했을 때는 할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원봉사자까지 한 4, 500명이 더 인원이 추가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잘 판단하시고, 본인 확인을 했을 경우 할인이 된다든가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세찬 부의장님이나 민경옥 위원님 의견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섯 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고, 한 예로 저희가 6대 때 의원님들이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는 무료 감면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거 아마 조례가 있을 겁니다, 최경주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실행을 하고 있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이후로 거의 그런 혜택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는 분명히 있지만. 만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실행을 할 수가 있나 이런 면도 검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의원 하실 말씀 있나요?
말씀하세요.
이게
이게이의안의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2020년도 결과물을 가지고 봉사자를 저희가 선별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해당과장님이 100시간을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너무 많이 줄어서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기준을 100시간을 했더니 제가 해당 과에서 받은 자료는 2020년도가 100시간 이상이 24분 정도라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는 저보다 최근 거를 가지고 계시나 봐요, 저도 한 2주, 3주 밖에 안 된 자료인데. 그래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서 그냥 100시간으로 해 놓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사를 할 시간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인원수는 많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로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해당 과에 다른 구하고 여러 가지를 해 보니까 이게 지금 1개는, 보건정책과 거는 저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까지 할 일은 아닌 거 같고 나머지 9개는 세입에서 조금 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조례를 마련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의안 의원님과 저를 포함하여 몇 몇 동료의원이 발의를 하게 된 조례인데요. 지금 동대문구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2018년도는 23,095명이고 2019년도는 22,977명입니다. 그다음에는 5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저는 실지로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관변단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1365’에 등록해서 봉사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생단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다 ‘1365’를 통해서 봉사점수를 받고 있고 이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봉사자에 한해서, 또 그것도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 넘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어떤 조그만 혜택을 주자. 그런데 사실 요즘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서 자기 생활하기도 바빠서 사회에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 고취라든가 또 봉사할 수 있는 인원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런 조그만 혜택을 구에서 주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100시간 이상자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현저히 낮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1년에 한해서, 봉사증을 가지고 감면혜택을 받는 게 1년 동안의 유효기간이고 또 그 봉사자들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혜택자가. 한 사람한테 지정적으로 몇 년을 주는 그런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운영되는 이런 공공시설이나 주차장에 대해서는 20%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도 사실은 자원봉사 예우에 대한 사항이 사실 특별한 다른 사항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주거나 하는 사항보다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런 사항으로 해서 20%정도 감면 사항이 되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연령별로 해서도 위원님들 다 자료도 받으셨지만 여기에 10대라든가 20대, 30대 이 사항에 대부분 차량을 직접 운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에서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예우사항이나 모든 사항이 점차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방역문제도 동자원봉사 차원에서 했지만 실비는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볼 때 자원봉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요금 감면적인 것은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에 한해서, 규제조항을 줘가지고 본인이 봉사활동 100시간 한 사람만, 단서조항도 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당연히 자원봉사증이 발급되면 봉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본인에 의한 감면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천 유스호스텔, 지금 봉사자들 감면혜택을 안 줘서 적자운영 안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이용을 하게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 아닙니까? 이용을 했을 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유스호스텔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1억씩 적자가 나고 그렇지만 이게 거꾸로 보면 20% 감면사항을 해주면 이용자가 더 늘어날 수도, 추이적인 것을 볼 때는 더 활용적인 게 될 것이라고 예측도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강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되도록 사회복지에 관심도를 이런 사항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위원님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장
끝나셨나요?
이강숙위원
예.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봤더니 이의안 의원께서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 자체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라든가 형평성 문제에서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공개된 자리가 아닌 곳에서, 민경옥 위원님 정회 선포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국장님께?
민경옥위원
예.
임현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앞으로,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죠, 감면혜택을? 그렇다면 유일한 단체가 있잖아요. 첫째는 희망복지위원회고, 두 번째는 통장협의회고, 세 번째, 새마을협의회인데 여기도 앞으로 감면혜택을 주겠다고 조례를 받아주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도 사실은 깊게 고려해보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통장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이라든가 또 희망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사항에 포괄적으로 보면 다 봉사사항도 포함이 되고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의 민방위 대장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상적인 것을 받고 있는 사항이 따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1365’에…….
민경옥위원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여쭙는 것은 그렇습니다. 통장들은 일비, 세비가 좀 나가니까 제외한다 이런 생각보다도 통장들이 하는 것은 정말 지역에서 하는 일이 대단히 큽니다. 취약지구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을 발굴하는데 더 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괜찮다 해서 통과가 될 때, 쉽게 말하면 다 우후죽순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여기는 이런 감면혜택을 주는데 왜 우리는 있어,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한두 명의 시작으로부터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을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종열
유종열복지정책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원봉사자 우수봉사자증 발급은 우리가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 캠프 여기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체가 됐던 희망복지위원이 됐던 통장이 됐던 ‘1365’ 자원봉사 포털이 있어요. 개인이 가입을 해서…….
민경옥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할 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제 와서 다 저기 된다고,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논했는데 왜 이제 와서 과장님은 다 거기가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제가 그거 먼저 질의로 여쭤 봤는데.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때 반드시 그거 여쭤 봤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여기서 오픈해서 결론 낼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정회를 잠깐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그런데 답변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성의 있게 진실만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의 답변과 지금의 답변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아예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산콜, 쉽게 말하면 ‘1365’를 통하는 그런 데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저희가 이 시간까지 뭐 하러 질의합니까?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안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안 의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과 최근 2020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계약기간과 계약연장 사유를 정확히 규정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또한 2014년 6월 서울특별시 연구원 용역보고서 및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제 개선에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안정적 경영 및 근로자 근로기간 보장을 위해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하며, 계약기간은 3년, 2회 연장 시 최대 9년을 대행체제 변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간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우수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대행업체 관리 및 감독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조례에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동대문구와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명시하고 둘째, 평가결과 우수한 업체에 대해 대행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0년 7월 30일부터 2020년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자체 방침으로 시행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위·수탁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청소업무 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연장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체결은 현재 2년 단위 수의계약 형태로 연장해 오고 있으며, 현 업체들과 짧게는 23년부터 길게는 30년 가까이 대행업체 3사만 독과점 형태로 존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독점의 연합 형태로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제3의 신규 대행업체가 진입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 전체 청소대행업체는 약 120여개로 추산되며, 각 업체는 서로가 연합형태로 존재하고 타 지역으로 시장진입이 어려운 현실로 타 구 소재 대행업체가 우리 구 경쟁입찰에 응찰하려면 추가적으로 청소차량 등 장비와 인력 및 자본을 단 시일 내에 확보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계약을 지난 2015년부터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하고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현재 대행업체 3사 외에는 신규업체가 없어서 대행사업 계약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유찰이 되고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결국 지금의 대행 3사와만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청소행정과 대행업체 평가계약에 의하면 총 100점에서 90점 이상 우수한 업체는 구청장 표창장을 주고 70점 미만인 경우 대행사업비를 삭감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실적제 전환 이후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사업비의 삭감 사례는 없던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2019년 평가결과 3사 전부 80점대의 비슷한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대행업체 평가는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의 수단으로 일부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나 주민현장평가단 동별 2명,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동별 30명 및 서류평가 등 집행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구조의 3사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써 평가의 취지와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형식적 평가 결과 적용 등의 상황에서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의해 우수업체에게 최대 2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며 유명무실한 개정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대행업체의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 정비, 공정·투명한 대행자 선정 규정 마련, 대행실적평가 내실화 제고, 대행자 제재기준 강화로 위법·부당행위를 차단하도록 4가지 항목에 대하여 권고하였으나 중요한 대행료 정산규정·대행자 선정 및 기준 마련 등에 대한 조치 없이 대행 계약기간 및 연장 규정만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전체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몇 년 만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014년 권고고요, 6년 정도 지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14년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그때는 뭐를 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와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청소과의 업무처리가 원칙과 기준 없이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20년 3월에 왔던 권익위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향후 동대문구 청소행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확한
정확한오세찬위원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지금 검토의견을 들어본 거나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여태 한 10여년간 두고 보는 청소업체들하고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도 보면 3개사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하고자 한들 너 해라 하고 시켜도 못할 형편인데 이것을 개정하겠다는 게 단지 동대문구에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계속적으로 23년씩 3개 업체가, 3개 업체는 아니지만, 동양은 나중에 다시 인수를 받은 업체입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이유와 여러 가지가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공개입찰은 2017년에 분명히 저희는 한 번 거쳤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강동구청이 3개사를 전부 교체를 해서 현재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유물적 행정이고 현재는 분명히 새로운 업체가 여기에 응찰을 해서 강동구청은 이번에 새로 3개사가 교체됐고요. 또 하나, 장비나 인력 같은 것을 저도 처음에는 그 회사가 갖고 있던 것을 구비해서 들어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 회사의 CEO는 바뀌되 장비와 인력은 인수인계 조건으로 충분히 이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말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까요? 개인의 어떠한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가는 분들이 어떠한, 지난번에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전에 있던 대행업체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일단 가지고 나가서 새로운 업체들이 장비를 다 마련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계약조건이라는 게 구 단위에서 업체가 동대문구에서 �i겨 나면 다른 구로 가서 청소용역 업체를 맡아서 이렇게 한다. 서로 로테이션을 돌아가는 것도 결국은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있었다는 게 다 자기들끼리 짜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 지금 보세요. 제일환경, 용마, 동양이 전부 1990년대에 계약을 이루었던 거고 평점도 짜고 하는 거지, 88점, 86점, 84점, 동네별로 갈라놓은 거 아니에요, 서로 싸울까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기본적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2014년에 권익위에 권고가 있었고 어떤 원칙과 기준 없이 대행업체를 연장해 준다는 것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했고 2020년 3월에 권익위에서 투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3년부터 30년간에 대한 그동안에 청소용역은 투명하게 안 했다는 것을 시인하시겠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글쎄, 그때는 원칙과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투명하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칙과
원칙과오세찬위원
기준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소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영업권 보장으로 해서 2년간 2회에 대해서 수의계약 연장으로 경영권을 일단 보장을 해주고요. 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우리가 과에서 임의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공개 외부업체해서 평가를 받은 그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현재는 60점 이상이면 저희가 우수업체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을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가 현재 80점 이하로 간 업체에 대해서는 연장도 불가하지만, 바로 공개입찰을 들어가겠지만 80점으로 높여서 좀 더 공정한 평가를 해서 업체를 독려해서 좀 더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께서 어떠한 업무능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기준점을 잡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아까도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차단을 권고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30년간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업체들하고 사이가 어떤지 모르지만 방관을 하고 있었거나, 결국은 업체들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손해 보거나 피해를 보는 것은 구민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만약 그렇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구민들이 분리수거, 종량제 봉투 안 쓴 거 등등해서 벌금 물은 게 얼마지요? 1년에 얼마입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6,900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냐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세찬
오세찬위원
5억이 넘어요, 5억이. 구민들로부터 부과시켜서 걷어 들인 돈이 5억 2,000인가 이렇게 되는데 쓰레기 한 번 잘못 버려서 100만원씩 낸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구민들 목을 죄는 거지. 그래놓고 청소업체하고는 30년간을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행정을 펼쳐 놓고 이제 와서 조례 개정 겨우 해서 기준점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들어온 지 2년, 3년차 접어들지만 자료로 검토내역서만 봐도 20년에서 30년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부당행위 이런 것을 차단하라는 뜻에서, 쉽게 말하면 투명하고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서 조례를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지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지금 2년을 했어, 그런데 평가가 잘 나왔을 때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는 거잖아요, 여기 조례로 본다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2년을…….
민경옥위원
2년을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잘 하고 있어, 그런데 잘하면 연장을 할 수 있어, 그런데 2회에 한해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년 밖에 못해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한 번도 못 들어왔는데 폭을 열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가겠다는 취지에요. 그동안 2, 30년간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조례 만들면 이대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맞춰…….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거에 3사는 앞으로 못 들어오는 형태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더 잘하고 조건을 더 좋게 해서 저희한테 공개입찰을 하게, 2017년에 공개입찰을 저희가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지금은 기존에 이렇게 해 왔으니까 조례가 뭔 필요가 있냐 이거거든요, 본 위원 생각도.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권익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 보니까 청소행정과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항을 다 갖춰 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지키는 일을 앞으로 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법을 통과해 주시면, 당연히 그 법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기존에는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해왔다는 것을…….
안에
그동안에민경옥위원
30년동안 하면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어떻게 해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3사만 계속적으로 하는데 평가를 낸다면, 점수를 낸다면 점수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3개의 청소업체가 23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여태껏 조례가 없어도 이렇게 좋은 평가점수를 만들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재평가를 하려고, 더 잘하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권고사항도 있고 당연히 이런 경쟁을 유발시키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이강숙위원
그동안에는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권익위에서 권고도 했기 때문에, 투명한 기준을 만들라는 것도 있었고…….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2014년도에 폐기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왜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드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왔으면 9개 구청은 이미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9개 구청은 벌써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14년부터 제가 올 때까지,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2020년도에 권고가 한 번 더 내려와서 저희가 챙기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정말로 부패하지 않은 청소업체와 우리 행정부 간에 심도 있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찬사를 보내는데 지금 평점 평가단에 대해서 동별 주민현장평가단이 동별 2명씩이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동별 30명인데 각 동에서 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자문위원으로, 평가단원으로 어떻게 쓰나요? 어떻게 선별하시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로 해서 그렇게 저희 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에서
과에서이강숙위원
주관하시는데 평가단원을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선정을 각 동에다 평가단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법을 통과해 주시게 되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외부업체에 용역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하는 내용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떻게 청소업체가 나갈 때 본인들의 밥벌이인 장비를 인수인계를 해주고 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그렇다면 장비를 인수인계를 해주고 갈 때는 새로 들어온 업체하고 떠나가는 업체하고의 어떤 물밑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비를 주고 가는 것이라면 업체가 바뀐다고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신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조건 인수인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업체가 영업적으로 혹시라도 공개입찰이 안 됐을 때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다른이강숙위원
데도 가서 그 사람들이 공개입찰을 해야 먹고 살지, 동대문구에서 공개입찰해서 떨어져서 전혀, 그 사람은 다른 구에도 공개입찰을 안 하고 놀고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장비를 무조건…….
인이
본인이이강숙위원
가지고 있는 장비를 그 구에서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여기다 인수인계를 하고 거기 가서는 새로, 이 장비 1대가 금액이 몇 만원, 몇 백만원 하는 것도 아닌데 주고 가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 동별 선택해서 하시는데 지금도 88.8이, 80점 미만이 없어요. 그렇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평가에서도 점수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똑같이 나오게 하시겠죠. 평가단원들이 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가단이 4월, 9월 두 번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평가결과 보고서가 내려왔을 때 비교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동별 30명을 어떻게 선정하냐니까요? 선정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위 선정을 해서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평가단이 될 거니까 이런 전화가 오면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고 미리 선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했던 평가단 모집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동의 동장들에게 현장에서 가장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동장들이 선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당연히 이런 좋은 평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를 이 3개 업체만 하고 지금 수의계약을 형식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했지만 이 공개입찰이 과연 정상적인 공개입찰이 됐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고 또 우리 상임위 때 청소업체 3사를 불러들인 거 알고 계시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그랬겠어요? 뭔가 투명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 3사에 대한 견고한 어떤 것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하고 어떤 계약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어떤 기준이 없어서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상황도 벌어졌고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서울시,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그 기준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일단 내려 보내 줬습니다. 일단 기준과 원칙부터 만들어라. 단, 방법은 공개입찰을 한 번 거쳤을 경우에는 2회까지 연장해줘라. 왜냐하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투입비용이 있기 때문에 경영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기간은 3년 이내로 해서 2회까지, 그래서 최장 9년까지 보장해줘라 이렇게 내려온 지침들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강숙위원
. 지금 3개 업체가 잘 하는 데도 불구하고 3년씩 2회를 해줄 수 있다면, 그래서 9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업체들이 굉장히 일을 잘한다. 그래도 아웃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는 다시 계약법상 공개입찰을 한 번 거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업체가 절대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그럴이강숙위원
거 같으면 조례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하면 되지, 왜 조례를 만들기까지 머리 아프게, 다른 일도 많으실텐테 조례까지 만들면서 이런 머리를 써요, 머리 하얘지시려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게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그때그때 담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칙과
원칙과이강숙위원
기준이 없이 지금 30년을 왔는데 하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청소업체들은 80점 이상의 좋은 점수로 우리 구민들한테 열심히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어도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 원칙을 만들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답변을 다시 드릴게요.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 한 업체가 계속 20년, 30년을 어떤 절차 없이 한다면 계속적으로 저희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계속 간다든지, 어떨 때는 직원이 저거 한다고 공개입찰을 해버리겠다든지, 어떻게 보면 행정에 일관성 없이 일을 했던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다툼도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30년동안 공개입찰을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3사 외에는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도 없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더만, 불투명하게 하신 거 아니냐고.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서 이제는 새로운 업체를 쓰기 위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이 업체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도 되겠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구청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러다
그러다이강숙위원
과장님 가셔 버리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법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걸 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없으면…….
이강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했으니까 신경 쓰셔서,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장 과장님, 묻는 말에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용역이 3개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에요.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중이 가장 큽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구청의 정식 직원하고 용역 직원하고 봉급 차이가 꽤 나는 걸로 아는데, 60%부터 시작됐는데 80%까지 맞춰달라고 제가 7대 복지에 있을 때 했었는데 지금 몇 %까지 맞춰졌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거의 80%까지 맞췄습니다. 작년에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80%정도만 맞추면 지역에 쓰레기나 이런 게 청소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60%, 70%대는 용역회사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냥 대충 설렁설렁 지나가면 돈이나 받고 했는데 요즘에 지역에 가서 청소하는 거 보면 그 때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 우리 정식 청소부는 봉급을 만약에 100만원을 받으면 그분들은 60만원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급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용역회사가 배부르지를 말고 청소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올려주라고 수차례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20, 30%는 올릴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1년에 10%면 10%, 5%면 5%씩 이렇게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80%정도 선에 왔다고 하니까 정말 그것은 잘한 거예요. 제 생각은 한 5%정도 더 줄이면, 어차피 용역업체에서 가져갈 것을 인건비로 그분들이 많이 가져가니까,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많이 가져가면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지역에 청소상태가 좋다는 얘기에요. 재활용뿐 아니라 지금 청소상태가 2, 3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에 용역업체에서 재활용 담당을 같이 하고 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구에 재활용 선별장이 용신동 관내에 있습니다. 우리 용신동 관내에…….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자원센터 안에 있습니다.
하에
지하에김남길위원
있는데 어제 뉴스 보셨죠? 수원에 자원센터에 큰 불이 났었죠? 왜 그랬을 거 같아요? 왜 큰 불이 났을 거 같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관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분류를 잘못하게 되면 가끔 부탄가스 같은 것이 폭발할 수도…….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이 자원센터 우리가, 우리 구청에 지하 2층에도 소방차가 1년에 몇 번씩 오는 거 알고 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와서 소방훈련 하고 있고요.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아까 말한대로 부탄이 다 쓰지도 않고 재활용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자연 인화적으로 불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거기 선별장이 들어와 있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용신동에 갔다 놨더라고요, 저 구의원 들어오기 전에. 음식물도 들어와 있죠. 장례식장만 하나 지어 놓으면 아주 좋아요. 장례식장만 하나 지어 놓으면 용신동은 들어올 거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원 지하에다 장례식장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용신동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원센터에 1회용이 들어오는 용량이 하루에 22톤, 25톤이 안 되죠, 소화능력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소화능력은 약 60톤, 저희 동대문에서 발생하는 거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전량
전량김남길위원
못할 걸요. 지금 전량 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45톤 전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40톤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많이김남길위원
바뀌었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구차고에 작년까지 쌓아 놓은 거를, 자원센터가 얼마나 귀중한 시설이냐면 다른 구청들은 저런 걸 확보를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물론 용두동 주민한테는 죄송은 합니다만 그거를 휘경동에 쌓아놔서 비산되고 악취가 나 가지고 그거를 이 안에 전량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용역회사 그분들하고 합의가 잘 됐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합의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일을 열심히 하네, 봉급을 많이 주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원안 통과해 주시는 바람에 이직률이 굉장히 줄어서 업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결과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덜 먹고 자원센터를 많이 주니까 일처리를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센터와 대행업체는 별개입니다. 거기는 별도의 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대행업체하고는 별개입니다.
에는
옛날에는김남길위원
별도로 줬었는데, 대행업체에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별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좋은 것을 많이 갖다 놓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주 혜택이 많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아까 장비, 장비 하는데 이 3개 업체가 장비를 다 어디다 갔다 둡니까? 길거리에 보면 여기도 있고 저쪽 다리에도 있고 그러던데 이 장비들, 집합장소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장 안타깝게, 그거 해결 못하고 그렇게 돼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섭외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휘경유수지 쪽을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량소가 제기동 쪽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거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완공이 된 시점에 저희한테 혹시라도 주신다면 거기에 대행업체 및 우리 차량을 다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동대문구에 총 청소차 장비가 몇 대나 돼요, 1톤 차 빼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약 50대 정도, 거기에 27톤 3대 포함해서 50대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1톤 차 뺀 나머지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작은 것들 빼고.
김남길위원
50대 정도 장비를 3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딱지를 안 떼죠? 보니까 아무 데나 세워나도 안 떼더라고요. 우리 구의원들은 딱지를 떼요, 그런데 청소차는 안 떼더라고. 그러면 용신동에 오면 이 구석에 하나 있고 이 앞에 있고 우리 구청 앞에서 하고, 동대문구 쓰레기는 여기서 다 버리더만, 구청 앞에서. 동대문구 전체 35만이 먹는 쓰레기는 구청 앞에 다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청소차라도 한 쪽으로 몰아서 깔끔히 세차 좀 해서 구청 앞에 버리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들
주민들김남길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여기서 못 대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데모 시킬 거예요, 주민들 동원시켜서, 장례식장 지어 달라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센터 운영주체가 곧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교체가 되게 되면, 저 시설이 지금 제가 보기에 100이라면 한 70%밖에 정상화가 안 됐습니다. 일단 상차장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저 센터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또한 악취도 잔악취 전부 다 이번에 싹 정리할 수 있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변경될 때 저희가 조건에 전부 붙여서 한 번 일괄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악취 얘기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악취 얘기했으니까 한 말씀 국장님이랑 하겠습니다. 지금 8억 갔다가 악취를 잡았는데 60%정도, 70%를 채 못 잡았어요. 냄새는 많이 수그러들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70%정도도 못 잡았습니다.
규백
안규백김남길위원
국회의원님이 8억 국고를 줘서 일을 진행했는데 국고를 두 번은 안 준데요. 제가 안규백의원님한테 “또 주쇼” 하니까 국고는 두 번 안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갖다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특별교부금을 한 5억만 더 주시면 냄새를 잡을 수 있는데 줄 수 있나요? 우리 안규백 국회의원님이 8억을 가지고 와서 시비, 국비로 해서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구 차례에요. 구에서 냄새나는 것을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5억만 더 해주세요, 어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8억 가지고 약 70%정도 잡았다고, 70%가 좀 안 되는데 그 정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30%는 예산이 없더라도 저희가 반드시 이번 인수인계 과정에서 12월 전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5억을 준다는 얘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추가 예산 없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김남길위원
본예산에 넣으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예산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게끔 답을 찾아 놨으니까요.
돈을
돈을김남길위원
들여야 냄새를…….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폐수도 저희가 법정 기준에 맞출 수 있게끔 다 해 놨으니까…….
임질
책임질김남길위원
수 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12월 안에, 제가 떠나기 전에 분명히 그건 해 놓고 가겠습니다.
있다
있다김남길위원
가 버리면 끝나,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계약 조건, 이번에 가승인 조건에 전부 집어 넣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 하는 거지 자원센터는 아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계속 국장님, 과장님이 그거 답변하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매년 대행업체 평가를 하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저희도 하고 서울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구용역비가 책정되는데 책정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못 집어 넣었고요. 지금 저희는 자체 평가나 서울시 평가를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저희가 예산을 뽑아 놓기는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평가
평가김창규위원
금액이 매년 2,000만원씩 책정이 되는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1년에 2,000만원씩, 외부로 주게 되면 2,000만원씩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행업체에서 대행비가 우리 2,000만원 책정이 되면 다 쓰죠? 한 번이라도 환수 한 적 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대행사업비 말씀입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환수한 거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점수가 전부 80점을 넘고 있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00만원이 책정이 되면, 대부분 다른 비용은 5%, 10%가 남지 않습니까? 환수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000만원 용역비 말씀하시는, 용역비는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는 조건에 나중에 연장을 해 줄 거냐 말 거냐에 용역비가 되는 거죠. 그건 외부기관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00만원 다 주는 겁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외부 평가기관에다, 공정성을 한다면 그 쪽에다 주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저희 평가기준이 조금 믿으시기 어렵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저희김창규위원
대행비가 한 3, 4년 전에 90억도 책정이 안 됐었거든요. 계속 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13…….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1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10억에는 고용 인원을, 임금에 대해서 110억이 책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임금 및 관리비, 차량유지비 전부 다, 휘발유, 기름값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임금
임금김창규위원
같은 거, 급여에 대해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급여를 작년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대로
원안대로김창규위원
저희가 몇 분 잡았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130명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30명 맞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현재 몇 분이나 고용하고 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나요, 저희 자체…….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약 100명 정도 고용되고 있는데 그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시점에 따라 틀립니다.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급여 책정하는 거는 110억을 책정해서 130명을 잡아서 급여를 내 주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급여가 130명인데 100명밖에 안 되면 한 25%정도 책정 급여를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130명은 아니고 100명…….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기준을 130명으로 잡아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건 직영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 환경미화원이 120명, 직영이 120명에 공무직이 14명해서 134명을 얘기하시는 거고 대행업체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한 100명 정도 수준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창규위원
대행업체 고용임금, 몇 명을 책정했는데 현재 몇 사람을 쓰고 있는지, 저희가 예산 나간 거에 비해서 인원을 다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고용인원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 비용이 반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반납 하나도 안 되죠? 반납이 되고 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조건은 총 용역결과에 90%를 고용하고 있으면 인정을 해주고요. 여기가 민간기업체다 보니까 전체적인 산출 금액을 용역업체에서 정해줍니다. 거기서 내가 경영혁신을 하고 회사를 잘 운영해서 그 돈이 남는다고 저희가 그거를 반납 받는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이 돈을 가지고 너희가 일을 하라고 딱 정해주고, 그다음에 인력과 장비는 총 용역 산출기준에 90%정도 이상만 유지하면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비용을, 저희가 임금을 130명 책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용역회사에 그렇게 책정을 하죠.
렇게
그렇게김창규위원
해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비용은 산출을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산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인원에서 90% 정도를 항시 고용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한 사람이 더 많이 하면 인원은 줄지만 90% 이상만 하게 되면 저희는 인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남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회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용 인원이 몇 명이 들어왔는데 그 비용을 다 안 썼을 때는 당연히 환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우리가 청소대행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관리제가 있고 그다음에 도급제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같이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 금액 가지고 너희가 청소와 인력을 90% 이상 유지하면서 이거 할래 하면서 결정이 난 걸 주는 지역도급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청소업체가 아주 잘하고 만족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만족을 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왜 대행업체 기간을 2년에 한 번 최대 2회까지 연장을 한다는 건 무의미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데, 과장님 솔직히 이 업체 한 번이나 지적, 최하 23년에서 30년이라고 왔는데 한 번도 업체가 바뀐 적이 없어요. 과장님 말씀은 바뀐다고 하지만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하고 있는데 왜 유효기간을, 권익위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도 안 지켰고, 그런데 굳이 이걸 넣으려고 하는지 납득하지 않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준, 원칙이 없으면 저희가 2년 후에도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의심을 받더라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여지 것 기준도 없이 청소 대행업체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기 보다는…….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2, 30년 동안 평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못…….
준이
기준이김창규위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여지 것 평가를 뭐로 하셨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번에 기준에 넣어서 완벽하게 법제화를 시키겠다는 의미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저는
저는김창규위원
2, 30년동안 쭉 하고 왔는데 2년 동안, 2회에 걸쳐 재연장한다는 것은 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저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과 원칙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여태까지 25년, 30년 동안 기준, 원칙 없이, 나름대로 일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기준과 원칙이 없어서 지금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조례 발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참 잘했다’ 하시는 분이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실 때보니까 맨 나중에 4년 뒤에 또 다시 경쟁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새삼스럽게 발의하시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4년 뒤에 이 업체들이 다 안 왔을 때 공개경쟁이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는 독과점 형식으로 진행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런데 기준과 원칙, 국가권익위의 권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희한테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마음속에서. 이걸 왜 굳이 해야 되는지, 조례 발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못하겠어서 위원님들이 같은 말씀을 계속 중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말씀하셔도 이게 이해가 마음속에서 안 된다면 저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얼굴을 보고 조례를 통과시켜 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답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
이 조례가 지금 통과 됩니까, 안 됩니까?
임현숙위원장
지금부터 토론해야죠.
김남길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니까 통과를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그 답을 줘야죠.
임현숙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만, 지금 난상토론 하시는데, 지금 5시에 일정이 하나 있어 가지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5시고 뭐고 간에 회의가 진행 중인데…….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각자 의견을 지금 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의장님도 별로 동의하시지 않는 거고 저도 그렇고 이강숙 위원도 그렇고…….
저는
저는김창규위원
과장님 생각이 잘 하니까 봐주자고 하는 건지, 못하니까 2년에 한 번씩 2회라는, 나는 그게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임현숙위원장
별로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어요.
까지
지금까지김창규위원
만족하고 잘 하고 있다는데 이 조례를 냈는지…….
임현숙위원장
이거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그게김창규위원
좀 아이러니해요. 잘 해서 넣은 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넣은 거 아닙니까?
하고
잘하고민경옥위원
있는데 그냥 법 조항이나 이렇게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 놓자는 거밖에 저는 안 느껴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통과가 안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기존 방식대로 그때 상황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재
제재김남길위원
받는 게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제재 받는 거는, 권익위에서 다시 조사를 나왔을 때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왜 수년 간 하느냐고 지적도 받는 거겠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걸 갖춰 놓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타 구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9개 구청은 이미 통과가 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동대문구가 까칠하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몇 년도에 우리 권고 받았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014년에 권고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대행업체 용역 때…….
김남길위원
과장님, 동대문구는 이 조례 하나 통과시키려면 앞으로 까칠해요. 어떤 거가 오든 간에 물라고 덤비니까, 까칠하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 본 개정안은 내용 보완을 위해 보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보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안을 보류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7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형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제43조 제1항 개정으로 특별회계 불용액 과다방지를 위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여유재원을 회계와 기금 간에 또는 회계 상호간에 전출하거나 예탁 및 예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세입조항에 다른 회계, 기금으로부터 예수금 규정 및 다른 회계,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규정을 신설하고 세출조항에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하거나 예탁할 수 있는 규정 및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제4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0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재원 간 불균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이와 관련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행정과장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으며,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관련 상위 법령과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정에 맞춰 특별회계 조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회계간 여유재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5.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및 동대문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17시 09분
임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및 동대문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형관입니다. 위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 푸드마켓, 푸드뱅크 위탁사항에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1개소가 들어와서 원안대로 해서 심의가 잘 돼서 수탁 연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대문푸드뱅크·마켓도 2개 업체 중에 기존 삼육복지재단이 위탁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및 동대문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