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하동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이학희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12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승인의 건』,『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군관리계획(역사공원:하동호국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교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등 3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구하동역 아파트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6.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승인의 건(군수제출) 7.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종인의원입니다. 지난 9월16일과 18일, 제2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반부패·부조리 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체계적인 재난통합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북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대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일부 매입, 국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군유지 교환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북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국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군유지 교환의 건은 승인하고 대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일부 매입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규정 마련 및「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관리계획(역사공원:하동호국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9. 구하동역 아파트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 진교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