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홍욱입니다. 제2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호 창녕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행정 실적심사 표창 시 근거 없이 시상금을 지급한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창녕군 행정사업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동일명칭의 조례가 전무하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조례에 의한 리콜청구가 한 건도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창녕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을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의 필요성 저하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적용한 법 조항을 수정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 용어의 뜻에 따라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 “창녕군 범죄피해자”를 “범죄피해자”로, 제2조제2호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으로, 제3조 “창녕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법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장학금 지급을 위한 학업 성적 평가기준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의 청년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에 따라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설하거나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창녕문화원 문화공간시설 증축사업을 통해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범위 확대로 자긍심 고취와 처우를 개선하고,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창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창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항 정비와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항 정비와 내용 수정 등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창녕군 우포늪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포늪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체육시설에 대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0호 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한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한입니다. 제2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호 창녕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군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9호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단순오기 수정 및 일부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649억 6,30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6,119억 4,074만 7천원 보다 530억 2,228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5,740억 739만 원 보다 409억 2,042만 9천 원이 증액된 6,149억 2,781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79억 3,335만 7천원보다 121억 186만원이 증액된 500억 3,521만 7천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및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