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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229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0-09-18

정옥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원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예비심사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윤원옥위원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

정하광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윤원옥위원장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44쪽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하고요 그 지금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홍보 사전 사용분 2,4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 운영되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은 이제 저희들이 그 7개 야외 쉼터가 있습니다 7개 야외 쉼터에 저희들이 홍보 뭐 예를 들어서 방석, 토시, 뭐 물병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이제 폭염 대비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안형진위원

무더위쉼터에서 물병 같은 것을 놔두고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물병도 그렇고요 이런 이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쿨아이스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하면서 그런 부분을 오신 분들한테 이제 그런 홍보도 하면서 경각심도 심어주고 이렇게 그 사업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장은 없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제일 이번에 코로나19로 이제 하는 게 이런 무더위쉼터 하고 경로당 사용 문제가 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오전에는 급식이 문제 되기 때문에 경로당 시간 제한을 뭐 1시 이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코로나19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안형진위원

지금 그 뒤 페이지에 보면은 도로변 그늘막쉼터 1,600만원 이게 지금 8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제 도보로 다니다 보면 이 그늘막이 굉장히 용도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또 그늘막 밑에서 뭐 인도 건너갈 때 대기할 때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좀 더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 하고 협의를 해서 또 예산도 확보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서 앞전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듯이 그늘막 그 포장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포장지도 뭐 우리 중구 좀 이렇게 특색 있는 모양을 넣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쁘게 단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뭐 업무가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의회에 또 회기 중이라 또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안전총괄과 올해 보니까 세입 부분 243쪽을 보니까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을 받으셨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장관 표창도 받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우리 재난안전 여기 안전총괄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포상금 500만원 받은 것은 어디에다가 쓰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든 직원 사기 진작책으로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요 저희들 구 재정이 올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 예산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서 추경에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물론 뭐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 5,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어떤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으로써 또 앞으로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은 또 그 더욱 그 이상의 또 실적을 또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적을 낸 거니까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우리 이영숙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이제 덧붙이자면 그 이제 포상금 받은 부분에 있어서 그 비용은 어떻게 썼나,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썼나 그것을 좀 여쭙고 싶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것을 다 뭐 그냥 사업비로 이렇게 썼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식사라도 같이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단독 10만원 정도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면 훨씬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100%는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은 좀 직원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그 열악한 구 재정이지만 그래도 이런 동기 부여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작용하였기 때문에 그쪽 예산부서 하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그런 사기 부양책 일부는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아까 또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9쪽에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홍보에 있어서 지금 2,4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이제 저 기내시가 7월달에 시에서 돼 가지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어떻든 무더위 폭염 대비기 때문에 저희들 사전 사용을 사전 사용분으로 해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기집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정옥진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에 처음 집행이 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매년 이제 이런 그 시비 보조금 보조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7개, 관내 7개소가 어디인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것 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온 현황에 대한 것.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출 내용, 지출 현황 말씀, 예.

정옥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사도위 소속의 위원님들께서 그 재난안전평가에 대해서 격려를 하셨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야외 무더위쉼터에 홍보 물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홍보 물품이 아까 말씀하실 때 쿨방석이니 뭐 토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야외 무더위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나누어 주는 부분이죠?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거기에다가 비치했다가는 뭐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야외 무더위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걸 나누어주는 것보다 야외 무더위쉼터에 그 영구적으로 거기에서 무더위를 좀 식힐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왜냐면 이런 어떤 무더위에 따른 홍보물 같은 것은 다른 예산으로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야외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뭐 하다 못해 나무 한 그루를 더 한다든지 정자를 더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위를 좀 식힐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가는 예산으로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산이 적기는 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하여튼 야외의 특성상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한 번 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야외에서 일회용이 아니고.

윤원옥위원장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근본적으로 그 야외 쉼터 7개소에 그런 이제 고정물로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라고 이용할 수 있다면은 그런 시설을 하는 것 또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그 홍보물 개념 하고 이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시설비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 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또 정옥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244쪽 중간쯤을 보니까 도로 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기정 예산액이 7억 4,000만원에서 한 8,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도로 사용료 수입은 매년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서 도로 사용하는 사용자측에서 이제 매년 얼마씩 납부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애당초 우리가 이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연도를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보니까 한 10% 이상씩 감액이 됐는데 정리추경 때 같으면 뭐 물론 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정리추경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감액이 됐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보통 예산 편성할 때 3개년 계획을, 3개년의 평균 징수액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징수했던 금액이 6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19년도 예산액도 7억 3,000을 편성했다가 징수가 실질적으로 1억 정도가 감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년 평균 결정 금액이 한 6억 8,00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처음에 계상했던 7억 4,000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 요구를 하게끔 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징수는 한 6억 4,000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실질적인 지금 징수한 것이 6억 4,000 정도 됩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이게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그 도로 사용료가 이제 공사용 도로라 점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경기 건설 경기가 이제 활황화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도로 사용료에 대한 수입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이 있을 걸로 좀 판단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건 도로 사용료는 선납제로 받습니까 아니면 후납제로 받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선납으로 받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선납 받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체납의 우려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체납 우려는 아예 없는 겁니까, 단 10원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선납을 해야만이 이제 그.
상래

육상래위원

사용 허가가 나가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거나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해서 우리 도로나 인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 허가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점포라든가 상가를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점용해서 쓰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기적인 이제 쉽게 말하면 정기부과가 있고요 수시부과가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수시부과는 일시적으로 뭐 공사하기 위한 점용하는 것은 수시부과라고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 세입 부분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8,000만원이라는 기정 예산은 7억 4,000 또 증감이 8,000만원 이렇게 똑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금액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산을 할 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3년 3개년도 3년도 평균이 이제 6억 8,000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든 그 당초에 세입 작년도 세입 잡을, 2020년도 세입 잡을 때 뭐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많이 이제 편성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부과된 금액 하고 추이를 보면은 저희들이 평균 6억 8,000도 사실 부과되지 않는 그 금액까지만도 부과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번에 감액을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물론 정리추경에 감액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이제 어떻든 금액이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보면 이제 통상 이런 것은 정리추경 할 때 감액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에 이 감액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금액도 지금 예산 증감 사유가 8,000만원이 똑떨어지잖아요, 지금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애당초 징수 결정액은 추진 실적이 현재 7월 말 현재 실적이 6억 4,261만 52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증감사유를 8,000만원이라고 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길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금액이 나오는가 이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추이를 더 보면서 저희들이 그.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도 이제 연말 이전에 가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리추경 할 때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이건 전액 이제 우리 구비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가능하면 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이제 세출 부분에 303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도로 정비사업으로 이제 관내 도로 시설물 수선비로 해서 증감을 증액을 2억을 지금 계상을 해놨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66%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제 물론 우리 전액 구비다 보니까 이제 이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아마 추경에 이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특히 지금 파손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홀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우리 건설과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저께 이제 중교로쪽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우리 중교로 사업한 부분을 쭉 으능정이거리까지 걸어갔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 사업을 한 지가 이제 물론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하자가 많이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보도블록도 그 안에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보도블록을 깔은 게 아니고 흙다짐을 하고 그냥 그 위에다가 보도블록을 깔아놨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비가 많이 오는 해는 특히 이제 이게 침하가 많이 되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다가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한결 같은 의견이 이게 보수가 시급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진도 여러 장을 찍어왔는데 어떤 부분은 그 물을 밖에 분수대 이렇게 설치를 해놨잖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분수, 예, 그런 것을 자동차가 들이박아 가지고 물이 질질 새고 있더라고요, 저쪽 애견센터 있는 골목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부분은, 예, 물이 질질 새는데도 그것은 다 수돗물로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수돗물입니까 아니면 지하수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하수 같이 들어갑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NC백화점 앞에 그 지하수에서 뽑아올리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하철을 이용해서 지하수를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그것은 이제 전기로 다 끌어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전기를 들여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물이 새고 하면 아무래도 전기세가 많이 들어갈 테고 또 도로가 젖으니까 또 보기에도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데 어쨌든 건설과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것은 뭐 다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같은 때는 특히 비도 많이 오고 또 무더울 때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 게 쉽지 않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건설과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려움도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 확인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싱크홀이 생기고 파이고 이 깊은 데가 생기면은 특히 요즘에는 휴대폰들을 많이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휴대폰 들고 다니다가 그냥 헛발 디디면 넘어지고 다치고 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좀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 그 뭐냐 으능정이거리 중교로 사업은 우리가 사업비도 9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때 사업을 한 거고 골목길 사업도 한 50억 이상을 투자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쪽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자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수선을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곳곳에 확인을 해서 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시로 이렇게 한 분씩 그냥 직원 한 분을 배치를 해서 순찰을 돌 수 있도록 순찰을 하면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왜 그러냐면 순찰을 안 돌면 또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체 순찰을 확대 하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민원 국민 뭐 안전신문고라든지 이런 게 자꾸만 올라오거든요, 민원 그런 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이 올라오면은 조속하게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서 304쪽을 한 번 봐주세요, 304쪽을. 이게 여성안심 밤길 반딧불 프로젝트 보안등 설치 이렇게 해서 이제 전액 시비로 해서 이제 7,530만원 이렇게 교부가 됐는데 여성안심 밤길 보행환경 조성 이게 보안등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안심? 뭐 여성안심만 하고 뭐 남성은 안심 안 해도 되고 여성만 안심하라는 뜻인 건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시 이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이 교부된 사항인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그쪽 이제 주관부서는 어떻든 뭐 여성 이런 개념 업무를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명을 이제 보조하면서 붙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보안등의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취약시설 특히 그 보행 그 보행인이 많은 지역 중에서 이제 여성들이 많이 좀 이용하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그 노선을 정해서 이제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보행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 종류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종류가 어떠한 종류인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보안등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일반 보안등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일반 보안등?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보안등을 배제를 하고 별도로 또 이런 보안등을 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은 이 사업은 교부해 주면서 프로젝트 이런 교부금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그 어두운 데를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 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안등 하고 색다른 것이 아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외진 데 지금 있는 데보다는 좀 외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적한 데 이런 데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별도 사업으로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기존에 우리가 건설과에서 가로등 정비사업이나 보안등 정비사업 플러스 이 사업도 그 설치하는 것은 동일한데 이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해서 사업한다는 말씀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이제 그 제목이 사업명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성안심 밤길 반딧불 프로젝트라고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일반 보안등 하고 다른 종류 뭐 색다른 그런 보안등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가로·보안등 사업 하고 똑같은데요 이제 그 위치, 이제 노선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좀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보안등은 똑같은.
상래

육상래위원

아, 같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업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안등의 종류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사업명이 좀 특이한 것 같아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아마 이제 이런 각 구에 교부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게 설치 지금 뭐 우리 중구 관내에 보안등이 없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이제 노후되고 할 경우에 노후되고 이런 경우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것은 교체를 하라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교체도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교체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뭐 신설을 그냥 한 군데를 싹 뜯어내 버리고 그냥 색다르게 신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 그 질의 이어서 사업명세서 303쪽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이 1,000만원 증감이 됐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오다 보니까 문화동에 도로계 직원들이 그 아스콘 작업을 하고 있던데 사실 그 전체적인 과에서 다들 고생하고 힘들겠지만 건설과 이제 하수계나 도로계가 주로 민원이라든가 현장에서 가장 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이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아스콘 하고 모래 이런 것은 우리가 비치를 하고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때 그때 구입을 해서 쓰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당초부터 구입을 일부 해놓고요.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된 것은 이제 당초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한 300만원 정도 밖에 잔여가 없기 때문에.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추가로 연말까지 또 이번에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파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300만원을.

안형진위원

국장님 그 예산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 일을 조금 민원이 들어왔을 때 편리하게 이렇게 좀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중구 예산이 보면 항상 마이너스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통장에 잔고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그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고 민원 처리라든가 일을 그때 그때 바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주민 불편사항인 이런 도로나 뭐 하수구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그 저 풀여비라도 활용을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사실 이 도로가 깨끗해야 중구가 깨끗해 보이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하여튼 그 많은 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간단히 잠깐 여쭙겠습니다. 303쪽에 그 중촌네거리 일원에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는 것 같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중촌네거리 일원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대종로에서부터 해서 중촌사거리에서 그 중촌초교 입구쪽 그 노선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대종로에서부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천주교를 지나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한 1.6km 정도요.

정옥진위원

중촌사거리쪽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쪽에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충남중학교 있는 데 그쪽에도 그럼 전부 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중촌초등학교 그 도로 있죠?

정옥진위원

중촌초등학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진행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 교부된.

정옥진위원

8월 준공 예정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교부되기 때문에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작년도 예산은 올해 이제 8월달에 태평오거리쪽은 준공을 했고.

정옥진위원

아,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올해 이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는 이제 올해 발주하면은.

정옥진위원

내년 봄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잘 알았고요, 거기 304쪽에 보면 커플브리지 공공요금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커플브리지가 지금 그게 세워지고 그 그러니까 개통식이나 이런 것도 못 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시 그것은 이제 커플브리지 설치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정옥진위원

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행사는 이제 저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준공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 관리는.

정옥진위원

예,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리에 따른 제세경비 또 이런 것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 시비에서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교부 받은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예, 거기에 아무튼 올라가 보니까 되게 시원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좋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그게 홍보도 많이 안 되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준공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 이것은 이제 우리 그 동구 하고 중구 하고 원도심을 연결하는 어떤 그 다리 교각 교량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폭우로 인해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하천이 범람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3대 하천 생태복원 그런 사업으로 대규모로 총 4,000억원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알고 계시는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중구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같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이제 큰 사업인데 이게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 지는 뭐 시간은 좀 걸리겠으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 게 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래서 관심을 갖고 우리 중구에 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이게 뭐 오늘, 내일에 있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무더위가 심해지고 또 그런 차원에서 또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천변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천변의 환경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이 엄청 열악한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일부는 제가 이제 필요한 데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시에 요구하라고 이제 그렇게 제안도 해놨는데 그런 천변쪽 환경관리 이런 쪽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죄송한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한 번 하고요 저희들도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시의 이제 본청 하고 하천관리사무소 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이렇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유등천·대전천변이 이제 지금 말씀대로 우리 구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현장에서 많이 뛰시고 있는 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격려말씀과 함께 또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격려 많이 해주세요, 국장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좀 여쭐게요. 307쪽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9개 동에 대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9개 동이 어디 어디인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소방청에서 그 자치단체 하고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건축물 관리법의 기준에 맞는 대상이 되는 3층 이상으로서 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됐고요 1차적으로 지금 9개소가 그 통보돼서 저희들이 화재안전 성능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거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중구 관내에 한 이 법령에 해당되는 건물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정옥진위원

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 300개 중에서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라든지 외장재의 마감을 보고 그중에서 이제 대상 건축물을 파악한 다음에 2022년까지.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보강사업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에 그 시비 받고 국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9개에 대해서는.

정옥진위원

그럼 취약 건물에 대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지금 계속 조사 중인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아, 하고 있는 거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현황에 대한 것을 총 몇 개 이제 얼만큼 조사가 됐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몇 군데 해야 되는 것.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현황을.

정옥진위원

이런 걸 자세한 그런 자료 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307쪽 내내 그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이것도 이렇게 의무사항인 건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기반시설에 대해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쾌적한 그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진위원

이게 전체 구비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게 타 구에도 있나요? 타 구에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타 구에도 계속 그 시비 받아서 사업도 하고요 저희들.

정옥진위원

아니 이제 구비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자체 사업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예.

정옥진위원

이것도 5개 구 한 번 비교표 좀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정옥진 위원님 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그게 지금 1억원이 서 있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 성립을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밟아서.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파트단지에 대상 공고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안형진위원

기존에는 그 10년 지난 다음에 올려서 서류 검토를 해서 해줬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이것은 지금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응모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해주는 건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의무사항은 조례 사항이니까요.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무조건 10년은 지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형진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겠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공고 절차에 의해서 지원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저희들이 충분히 다 그 대상 공동주택에다가 안내문을 보내고 이런 사업을 안내를 보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형진위원

이것은 지금 집중호우로 인한 그 예산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재난 복구.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그 지원 사업 중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지원으로 도로라든가 가로등 같은 것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1개 아이템으로 해서 재난·재해 복구 시에 긴급 할 수 있게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비용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제 이번에 집중호우 때.

안형진위원

되도록이면 좀 열악하고 힘든 그런 공동주택을 선별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정옥진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5쪽 한 번 봐주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시인성 강화사업 이렇게 세출이 900만원이 시비가 내려왔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옐로카펫 설치 시인성 강화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걸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에 이제 노란 옐로우라고 하는 조명을 비춰서 시각적으로 아, 여기가 이런 그 학교 초등학교 위험지역이다 하는 그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900만원을 가지고 5개교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아니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옐로카펫은 뭐고 시인성 강화라는 게 뭔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이 옐로카펫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이제 사업 명칭을 한 거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학교 주변에다가 조명시설을 했는데 조명시설에 그 비추는 라이트가 노란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지나가는 그 차량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노란색의 조명을 비춰서 여기는 그 저 초등학교 교통위험지역입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900만원 가지고 5개 학교가 가능합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큰 사업비는 안 들어가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조명시설로만 조명을 비추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도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조명이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전기 교체라는가 전구 교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조명이면은 일단 전기세도 나가야 될 테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설 유지비도 뭐 전구도 나갈 테고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단 시에서는 시비만 줘놓으면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다 구비로 편성을 해야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면 옐로카펫 이게 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 이게 우리가 옐로카펫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용어로 바꾸면 안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다른 과 할 때도 뭐 이게 용어를 이상하게 이제 그 교부해 주기 위해서 쓴 건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떻든 그 노란색의 그 조명시설을 설치를 통해서 인식해 주는 건데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인성 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써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시각적으로 좀 구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언제는 뭐 국어 내용 운동도 한창 하고 하더니만 지금은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면 우리 말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 하고 이런 사업명 확정할 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시 교부되기 전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 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어린이들 뭐 안전은 우리가 누누이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게 부족한 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무슨 법도 막 국회에서 무슨 법 무슨 법 해서 강화를 해놔서 지금은 8차로, 10차로 대로변도 30km 이하로 다녀야 되는 그런 도로가 많이 생겼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시 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사업명이라든지 그런 걸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라이트로 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카펫은 말 그대로 이제 깐다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횡단보도 같은 데에 거기를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산성동 산성초등학교 앞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걸 보고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주요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명도 비추면서 바닥도.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 그 LED조명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정옥진위원

예,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효과를 내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아무튼 노란색이기 때문에 잘 띄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어린이들의 안전은 물론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CCTV나 속도 제한 그런 표지판보다도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서로에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그런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9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