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나영
문나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태돈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돈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돈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태돈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하은미위원입니다. 이태돈의원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구청장이 해야만 하는 업무로 조례상으로는 다루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심폐소생술 관련으로 저희 금정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나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태돈의원
지금 현재는 교육을 계획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저희 금정구에서 별도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추가로 더 비용은 소요가 되게 마련인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별도로 많이 드는 게 아니라서 빠진 것 같은데 대충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이태돈위원
예, 지금 그것은 제5조에 보면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육을 원하는 대상이라든지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첫째 우리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65세 이상이 4만8000명이 됩니다. 그 중에 고혈압 유병율에 64.3%에서 추정인구가 3만9840명이 되고요. 당뇨 유병할 수 있는 율이 25.1%에서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가족들은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이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교육 대상이 현재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기준을 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이것이 지금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한 구비의무기관이 약 121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동폐쇄기를 관리하는 자들은 실제 또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분들도 121개소인데 소방서라든지 학교 병원 다 이렇게 지금 설치된 기관에서는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지금 조례안에 올려놨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대상자를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추계로 본다하면 4만8000명하고 1만2000명 그리고 120여개의 기관 하면 대충 최하 4에서 5만 정도의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해야 하는 거고, 구민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 22%정도의 구민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타구나 타 사례에서 이 분들을 교육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추계를 해서 하고 있는지를 조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거의 많이 안했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의 간호사 그 다음에 금정소방서의 전문 소방사를 활용을 해서 할 예정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24회 414명 서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9회 119명 정도 2020년도에는 교육을 했고, 올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예산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교육은 저희들이 소방서나 이런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협조에 의해서 별도로 나가지 않고, 소모품으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거의 다 패드라든지 건전지라든지 그런 소모품이기 때문에 작년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33만6000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산이 소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공간이라든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나중에 하실 때 이태돈의원님께서 조례가 통과 된다면 그 부분까지 신경을 한번 써주시는 게... 과장님과 함께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의원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돈의원님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0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20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언제나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나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2020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정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0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실장님 저희 보고서 지금 가지고 계시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수사항으로 기 편성된 예산의 절감을 위한 노력’ 보이시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매우 우수한 것 잘하신 것이긴 한데 다른 것 때문에 여쭌 것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숫자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절감액을 저희 구청은 보통 정해놓고 하는 비율이 있는데 혹시 문화재단에도 이런 비율이 정해져있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왜 여쭤보냐 하면 870%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기준점이 뭔지가 지금 잡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면 5%라고 보더라도 너무 큰... 기준이 5%라는데 870%가 나오려면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숫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사실은 저희가 조금 명확하게 되어야만 할 것 같아서 이것을 예시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 기준점이 모호해서 해당 재단에서도 어떠한 교육을 담당자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받았다라고... 받았는데 이것이 재단은 저희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 회계 관련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들 부서별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재단은 별개의 출자 출연기관이다 보니 그런 공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참여는 했으나 여기 상으로 보면 교육을 참가 안 해서 이수를 안 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재단이 잘 했다 못했다는 우선은 그쪽에서 하는 문제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를 내리는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다른 부서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 지적사항과 비교해서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말이 있죠. 효과 보다는 효율성도 조금 떨어지고 단기계획 보다는 장기계획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가장 우려했었던 부분이 ‘지역민과의 소통’ 그 부분에 모든 단락에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 감사실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셨고 저희가 한 2년 정도 상반기에 계속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이제 외부 평가기관에서도 이정도 나왔으면 어느 정도의 감사 지적에 대한 대책 마련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실장님이시든 국장님이시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일단 용역사에서 지금 평가를 하는 부분이 평가지표도 지금 2021년은 좀 다른 부분으로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제가 첨가 드리면 지금 총 이렇게 단락을 좀 나눴을 뿐이지 추가된 것 두 개가 안전하고 주민평가거든요. 그것 말고는 기존과 다른데 약간 세트만 조금 다르게 했더라고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문화재단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용역사에서 평가를 하고 경영 평가를 하는 입장이라서 문화재단의 개선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방향을 제시하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는데, 일단 중간에 용역보고를 하고 하면서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지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반영될 수 없는 부분이 몇 개 있어가지고 앞으로 평가를 하든지 용역을 할 때 조금 그런 기준을 보완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나 이런 안에 비해서 제대로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한 부분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좀 개선하려는 노력은 되어야 되지 뭐 따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나영
문나영위원장
말씀을 드려주셔야 되는데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총무국에서 충분히 계획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평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기준점을 잡고 각 구마다 시마다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것을 저희 구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평가목에서 안전하고 주민소통이 추가 되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시각이 이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주민과의 소통, 모든 페이지 모든 단락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문화플랜 같은 경우는 2030 국가에서 세운 것도 있고 하지만 저희 금정문화플랜은 지금 2017년 15년 세우고 나서 없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총무국에서도 재단을 좀 신경 써서 그리고 자발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박근혜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위원입니다. 이 고문변호사 운영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지금 위촉되신 고문변호사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올해 12월31일까지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번에 1회 연임하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최초 임기이기 때문에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전까지 고문변호사님이 1회만 연임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법무법인이 한 곳에서 계속 운영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법무법인이 왔다갔다 하면서 고문변호사님이...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바뀌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부산시에서만 됐는데 이후에는 전국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혹시 타 지역에서 들어오면 위촉하실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부산을 조금 더 우위에 놓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일단 지금 지적사항으로 해서 변경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부산시를 벗어나면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규정은 바뀌지만 기본적인 방침은 부산시내로 할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저도 이것이 그냥 명예를 위해서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분이 이렇게 많이 어필을 한다고 해도 꼭 그것이 차후에 좋은 결과로 나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제가 재판을 나가봤지만 가까운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부산시에서 재판을 거의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넓게 보는 것도 좋지만 부산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재판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또 찾아가서 받기도 하기 때문에 거리도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근혜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구청장제출) 5. 금정구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구청장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5항 금정구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미혜입니다.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외 1건에 대해 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강미혜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정구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위탁사용료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절감을 3분의 1정도... 4분의 1 25%정도 감액을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는 이 금액이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위탁 수수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쭤보려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 위탁수수료는 위탁사용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연간 한 12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10조 정도 저희 시설이 휴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휴관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휴관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저희가 감액을 해서 지금 990만원 정도 부과가 된 상태이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뭐 이렇게 집합 제한 정도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휴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일단 내년도 부분은 계획은 열두 달 다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올해와 유사하게 그렇게 부과할 예정이고, 내년도 상황을 봐가면서 또 휴관을 하게 된다 하면 그때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 의회에서 보고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아마 다시 민간위탁 심의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를 개최하실 거잖아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고 그때 한번 신경 써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금정구 테니스장 결과보고에 보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적받은 게 있는데 저도 그것을 사실 여러 번 목격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부분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잘 가꿔나가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시국에서는 가장 안전해야 될 부분인데 감사에도 지적됐고 이것이 지금 그렇지만 저희가 보면 지도점검 제한사항 이행노력 그 다음에 협약사업도 있는데 저희 안전하게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따로 조치사항이 있을 건지 궁금합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경고조치 공문을 테니스협회로 따로 보냈고요. 이번에 평가할 때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80점 정도로 평가를 내린 겁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저희 집합금지가 아닌 이상은 제한적으로 모이더라 해도 지금 요즘은 동아리 위주로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담당하시는 분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금정구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