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문기룡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박미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위원님

위원장님 4조에 위원의 임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고 기존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단지 2년으로만 한다 라고 내용이 좀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연임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연임은 똑같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이렇게 회수의 제한없이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수의 제한 없이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것이 계약을 위촉한 날짜에서 2년이고 계속적으로 2년이 지날 때마다 재연임 연임해서 이렇게

연임 위촉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들을 쭉 듣다 보니까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화장실이나 행정이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수준, 수위에 대한 욕구들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구들이 많아지고 세밀해지고 아까 원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적극적인 주도적인 행정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관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격려도 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쭙고 아까 3조1항은 지금 조례 심사하기 전에 우리 정회할 것 아닙니까? 정회시간에 바로 파악해 가지고 주십시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면 바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불법촬영 등 추가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또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의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비용추계에 관해서 질의 를 드리면 이것이 414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33페이지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안심스크린 그리고 환풍기하고 전등 등이 고칠 것이 있을 것이고, 저는 밑에 것이 궁금한데요. 불법촬영기기 점검 장비를 하시는데 소요예산이 21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서는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실 때 8번 정도 점검 나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그때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조례 처음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전자탐지기하고 렌즈 탐지기가 3개씩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적외선 탐지기는 없는데 그것을 4개를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4개씩 3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일반 민간이라든지 개방해서 사용자가 자기들이 점검하고 싶어 하거나 할 때는 장비를 빌려주라 하면 저희들이 대여도 하고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갈 때도 많은 인력이 동시에 저희들이 바로 점검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장비를 보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려고 했던 것은 그 부분이고 그러면 민간대여 부분은 따로 규정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개정한 내용에 민간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도연입니다. 의안 43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도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조례 개정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제안 사유를 보아하니 식품위생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라는 내용이 제안이유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새로 개정되는 주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조문을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우대할 수 있는 우선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목적에서 단순하게 시행이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내용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더해져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좀 더 구체적인 이 조례 주요활동 내용 목적이 명시되었으면 하는데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시면 명시화되는 조문을 앞서서 넣으라는 말씀이시지요?

뒤에 조문을 이렇게 바꾸신 내용이 주 초점이 맞추어진 부분들이 일자리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청년들의 보장권을 좀 보호해주겠다 라는 취지가 들어간다면 목적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삽입이 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한 번 여쭙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명숙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질의 드리면 아까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규모 말씀하셨는데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1일자로 이것이 신설이 되었거든요. 동구를 보면 동구에는 그러면 우리랑 다른 규모가 큰 데가 있는 것인지 인구규모나 보면 우리가 크거든요. 큰데 그것은 조금 설명이 추가로 필요하겠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 번 5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검토해 보시고 말씀을 좀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볼게요. 푸드트럭 위생 때문에 위원님들도 신경을 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인데 그리고 차량대수를 무한정 이것도 할 수 있는지 영업할 수 있는 데는 부산시 전역을 두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다 하면 영업시간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가능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푸드트럭은 2014년도에 국가에서 청년취업 애로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검토가 되면서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당시에 청년 푸드트럭을 2000만원에 주고 많이 고용 계약도 하고 했는데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 하면 관리 주체라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예를 들어 보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공영주차장내에 푸드트럭을 운영을 시켜서 얻는 주민의 이익 그리고 그 여건으로서 상반되는 청년들이 가지는 어떤 이익 이런 것을 따져서 계획서가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서 관리부서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푸드트럭 영업자가 거기에 응찰을 하고 낙찰이 되면 계약을 합니다. 관리부서에서 계약을 하면 계약서류를 가지고 저의 위생과로 영업신고를 정식으로 내려 옵니다. 영업신고를 낼 때는 여러 가지 관련서류가 붙는데요. 일반 자동차 가지고 안 되고 자동차를 구조변경해야 되거든요. 구조변경을 해야 되고 또 액화석유가스 검사 완성필증도 받아야 되고 또 사전에 위생교육도 받아야 되고 보건증도 받아야 되고 이 조건이 딱 맞아 졌을 때 위생과에서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지 영업허가를 내줍니다. 신고를 내어줍니다. 그러면 최초에 위생과에서는 그 영업신고 장소가 그 사람의 신고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에 하나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경북에 어느 팔도시장에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모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분이 여기에 장사가 안 되니까 내가 경북에 가서 영업을 할래. 해서 그쪽 경북에다가 공모를 합니다. 응찰을 하면 낙찰이 되면 경북에 있는 도청에 다시 영업신고를 내고 이분은 자동차를 가지고 한곳에 지정한 것이 아니고 부르면 응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역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점검에 아까 우려하신다 했는데 원래 법에 따라서 이것은 일반 음식이 아니고 휴게업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개월내에 저희가 반드시 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시설부터 집기 그리고 유통기한 음식을 쓰는가 안쓰는가 그리고 하고 나서 폐기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를 다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위생점검을 그렇게 하고 또 민원발생이 있으면 또 하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님

반갑습니다. 노도연 과장님 지금 우리 자동음식판매자동차에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나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좀 도움을 주고자 이 내용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를 봤을 때 사실상 가장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의 어떤 장소 제공이라든지 여건이 지금현재 저는 부산대 상권 활성화에 많이 접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이런 경우에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확대되는 4호 5호, 4호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제2조2항3호에 따른 광장이 지금 부산대 활성화에 대한 기존에 차 없는 거리하고 했을 때 일부 광장에서 어떤 이벤트도 하고 했던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확대 적용이 될 때 그 지역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 지역은 정확하게 금정구에 광장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고 저희 금정구에서는 금정산성에 있는 다목적광장과 그리고 만남의 광장 거기 2개가 있습니다. 거기 광장 현황이 관리주체 문화관광과에서 거기 행사의 목적이나 사용 목적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신설이 되고 그것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광장의 개념을 확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는 안 들지만 이것을 유추해서 좀 예를 들어 푸드트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줘야 기본적으로 같이 활성화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옷 팔고 주얼리 팔고 하는 그 정도로 가지고는 지역 활성화에 거의 저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광장의 개념을 확대 해석해서 조금 더 기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하는 데를 할 수 있는지 지금현재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규정상으로는 광장 개념에 안들어가니까 그런데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식품위생법 여기에서 보면 단서조항이 타법에 적용을 받으면 안 된다 해놨거든요. 타 법이라면 교통 그리고 도로 이런 데는 식품이나 이런 것을 팔 수가 없고 교통과나 도로과에서 이미 통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방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이 법과 다르게.

이것이 조금 벗어나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드릴 텐데 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 해석에 안 들어간다 하니 과연 크게 도움이 되겠나는 저희 우려감이 표해 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노력들이 이속에 포함이 안되고 결국 거의 부산대 상권이 지금보다 못해 질 수도 있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는 질문을 드려 본 것인데 어쨌든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지금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를 일단 이 유추 적용을 해서라도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이든 일반 그냥 구르마를 놔놓고 하든 받는 위생과에서 적용하는 것은 똑같죠? 일단 푸드트럭에서 확대가 된다면 지금 푸드트럭에서 위생과에서 받아야 될 어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점검을 말하십니까?

예, 점검도 그렇고 그러면 다 똑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좀 축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두 번 하는데 그것 받고 하루 하고 또 가고 그것이 할 때마다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최초에 행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한 번 받으면 언제까지

아닙니다.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좀 이것은 추가적인 내용이지만 활성화란 말이 나왔고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는 것인데 본인 하루 와서 몇 시간 와서 그것을 다 받아야 된다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관에서 고민을 활성화를 한다면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는 저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최종원위원님

과장님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이 원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항들을 조금 퇴색시켜가면서까지 활성화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말씀을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푸드트럭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어떤 상권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전혀 없이 진행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양면을 잘 좀 조율해서 일을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감은 잡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시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참 좋은 취지로 개정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원명숙위원님이나 조준영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 설치 관리가 아니라 불법촬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더욱더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조례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이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나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 그러한 내용을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 불합리한 상위법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께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조례 상정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부분은 말씀을 한 번 드린 바 있는데요. 제17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가 이번에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이 폐기물법 아닙니까? 그죠. 폐기물법인데 이 17조2항 부분을 보면 2항 부분이 이 폐기물법 외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해서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위법하고 좀 다른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명숙위원님이 수수료 감면 부분에서 천재지변 관련해서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서 좀 세밀하게 하겠다 라는 취지하고 저희가 질의 하는 것이 동일한 맥락이에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은 있어야 우리야 조례도 보고 하지만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는 주민들은 찾으려고 하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그 맥락상 훨씬 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제 발언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저번에 생각해 주셔서 괜찮으시다고 했거든요. 별 무리가 지금현재까지는 없으신지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보통 보면 상위법과 배치되거나 상위법에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많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조례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구민들을 혜택을 주고 구민들한테 다른 필요한 안내를 드리는 그런 목적이 충분히 있는 것을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서 위반 규제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포가 된지는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경부터 되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치한다고 해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위원님 의견대로 존치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안을 올려주셨지만 수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2를 제4조로 하고 제4조,제5조를 5조,6조로 한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를 제7조부터 제13조로 하고 안 제6조와 제8조를 제14조와 15조로 한다. 제12조제2호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할 경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발생의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수정하고 제17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1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 제4에 따른다. 2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위원님 이태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태돈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태돈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태돈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태돈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전에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그 개정에서 중점을 두신 것이 무엇이었는지요?

예, 개정에 중점을 둔 것은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 조문의 용어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 조례 자체가 보육조례다 보니까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그리고 아동의 학습권 보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조례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 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였듯이 들어가야 할 내용들 부족하나마 최대한 담겨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의 수정과 관련해서 수탁자와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근 20여년 만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계약은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그런 계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서 건도 사실 급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현 어떤 시대적인 반영이나 아니면 계약서상에 담겨야 할 내용들이 다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표준계약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충분히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금정구만의 특수한 그런 내용들이 가미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서가 작성되어져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계약서 양식이나 또는 계약서가 만들어질 때 또는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보완되고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무엇보다 공정하고 공공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연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6조 관련 건으로 내용을 보니까 2개소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우리 위원들께서 잘 지적해 가지고 저도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4장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된 이런 사항으로 연계해 가지고 처음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는 5세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2조를 보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재위탁을 할 수가 있다 이러는데 우리 사회의 통념상 계약 규정을 보면 보통 2년 3년 행안부에서의 지시는 5년에 의해 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연임을 해버리면 10년이라는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공직자분들 다 조례 발의하고 그 자리에 있을 분들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시작할 때 5년 1회에 한해서 단임한다든가 또 연임할 수 있는 성과가 아주 높다 하면 차후에 다시 이것을 공개입찰에 공찰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만이 구청에서 뭔가 지시를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가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른 조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조례하고 같이 묶어 나가줘야 뭔가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되는데 꼭꼭 숨겨놓은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다시 한다 하면 행정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영유아는 부모의 손길이 아주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구조적으로 봐서 어려워 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거기 가면 아이들이 서로서로 받쳐가지고 타박상도 나고 어떻게 음식 잘 못 먹어 가지고 아주 대형사고도 유발되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부분적인 어떤 제재조치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위탁기간이나 회수나 이런 것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5년간의 운영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받을 때 수탁받을 때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은 기간들이 수탁을 5년으로 시행초기 때문에 운영의 안전성이나 일관성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위탁이 심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지만 기간이 장기 임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좀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시행초기에는 2년 3년 하면 기반이 새로 마련되기 때문에 운영의 연속성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5년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 하면 그 특별한 제재사항을 지금 과장님께서 초기에 만들 때 어떤어떤 등등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데 서류상 봐가지고는 제재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5년 이후에 재계약할 때는 발의한 담당자가 그 자리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업무 행정이 정착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 51조에 보면 위탁 취소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저희 조례에도 중복이 되긴 하지만 숨어있다 보니까 계속 운행하게 될까 이런 염려도 있는데 그 명시를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은 평가 할 때는 이런 사항이 자세하게 명시가 되는데

그런 평가할 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을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야 여기에는 다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많고 이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어서 제22조에 위탁기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위탁기간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 더 무난하면 한 차례에 대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년이 된다면 굉장히 장기간의 위탁기간을 두는 것인데 이렇게 한 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제22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향후 이분들이 다시 재위탁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다 라고 한 번 여지를 두면 이 장기간에 이 부분들의 어떤 문제점을 그러니까 했던 분들도 응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5년 10년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5년은 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위에 재위탁에 대해서는 좀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정회 잠깐 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조 중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보육정책위원회,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와 보육의 공공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취약보육”이란 영아ㆍ장애아ㆍ그 밖의 연장형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를 신설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6조와 영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하되, 대상과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보육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와 임시회 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 는 연 한번 개최하고, 임시회 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 의 당사자이거나 안건 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 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 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 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서 제4조를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1항에 따른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를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와 제24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시설물 관리책임 등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로 한다. 제6조를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로 하고 제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6조(위탁의 제한) ① 위탁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 어린이집 외에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 ② 위탁체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금정구내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은 2개소 이내로 한정한다. 를 신설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17조2항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제11조를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10.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으로 하고 제12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항의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제2항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을“수탁기관을”로 수정한다. 제13조를 제22조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로 한다. 제14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5조(위탁의 취소)를 제24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로 한다. 제16조를 제25조로 하고, 제1항의 “제12조”를 “제21조”로 수정한다. 제17조를 제26조로 하고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와 제19조를 제27조와 제28조로 하고 제20조를 제29조(지도점검) 제19조를 준용한다 로 한다. 제28조 제2항에 제12조를 제21조로 수정한다. 제21조를 제30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2. 영유아 급식비, 간식비 3. 어린이집 안전 및 방역물품 등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제22조를 제31조로 하며 제31조의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이”로 한다. 제23조와 제24조는 제32조와 제33조로 한다. 제4조, 제12조, 제20조, 제30조, 제32조 앞에 각각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장 비용의 보조,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김태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연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태연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김태연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태연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준영위원님

과장님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계약서가 있지요. 계약서에 대해서 정비가 좀 필요한지 논의를 의회에서도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주십시오. 같이 한 번 보고 논의 시작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조준영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