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의원 발언

위원장님 4조에 위원의 임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고 기존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단지 2년으로만 한다 라고 내용이 좀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연임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수의 제한 없이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계약을 위촉한 날짜에서 2년이고 계속적으로 2년이 지날 때마다 재연임 연임해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제안 사유를 보아하니 식품위생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라는 내용이 제안이유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새로 개정되는 주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조문을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우대할 수 있는 우선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목적에서 단순하게 시행이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내용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더해져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좀 더 구체적인 이 조례 주요활동 내용 목적이 명시되었으면 하는데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뒤에 조문을 이렇게 바꾸신 내용이 주 초점이 맞추어진 부분들이 일자리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청년들의 보장권을 좀 보호해주겠다 라는 취지가 들어간다면 목적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삽입이 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한 번 여쭙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시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참 좋은 취지로 개정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원명숙위원님이나 조준영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 설치 관리가 아니라 불법촬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더욱더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조례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이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나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 그러한 내용을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전에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그 개정에서 중점을 두신 것이 무엇이었는지요?

저도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 조례 자체가 보육조례다 보니까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그리고 아동의 학습권 보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조례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 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였듯이 들어가야 할 내용들 부족하나마 최대한 담겨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의 수정과 관련해서 수탁자와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근 20여년 만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계약은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그런 계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서 건도 사실 급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현 어떤 시대적인 반영이나 아니면 계약서상에 담겨야 할 내용들이 다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표준계약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충분히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금정구만의 특수한 그런 내용들이 가미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서가 작성되어져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계약서 양식이나 또는 계약서가 만들어질 때 또는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보완되고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무엇보다 공정하고 공공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연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조 중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보육정책위원회,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와 보육의 공공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취약보육”이란 영아ㆍ장애아ㆍ그 밖의 연장형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를 신설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6조와 영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하되, 대상과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보육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와 임시회 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 는 연 한번 개최하고, 임시회 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 의 당사자이거나 안건 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 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 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 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서 제4조를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1항에 따른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를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와 제24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시설물 관리책임 등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로 한다. 제6조를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로 하고 제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6조(위탁의 제한) ① 위탁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 어린이집 외에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 ② 위탁체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금정구내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은 2개소 이내로 한정한다. 를 신설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17조2항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제11조를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10.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으로 하고 제12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항의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제2항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을“수탁기관을”로 수정한다. 제13조를 제22조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로 한다. 제14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5조(위탁의 취소)를 제24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로 한다. 제16조를 제25조로 하고, 제1항의 “제12조”를 “제21조”로 수정한다. 제17조를 제26조로 하고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와 제19조를 제27조와 제28조로 하고 제20조를 제29조(지도점검) 제19조를 준용한다 로 한다. 제28조 제2항에 제12조를 제21조로 수정한다. 제21조를 제30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2. 영유아 급식비, 간식비 3. 어린이집 안전 및 방역물품 등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제22조를 제31조로 하며 제31조의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이”로 한다. 제23조와 제24조는 제32조와 제33조로 한다. 제4조, 제12조, 제20조, 제30조, 제32조 앞에 각각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장 비용의 보조,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