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재환입니다. 제25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안건심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판곤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되었는지 재원배분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되었는지 사업계획 등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개발, 군민 복지증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역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으로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7%가 증가된 5,041억 1,3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62%가 증가된 4,001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7% 감액된 1,040억 1,1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군 전체 사업인 의령군 미래전략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합강권역 봄꽃단지 조성,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의병문화체육관 건립, 서동행정타운 소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군도확포장 공사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코로나19로 시행되지 못하는 사업 등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의령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희망일자리사업, 재해대책사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이 반영되었고 그 외 주요 역점사업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법적·의무적 경비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당면 현안사업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 소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문봉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에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홍한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의회 의원이 그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장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절차를 정하였고 의회장 절차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도록 하며, 장례비용 기준을 별표로 정한 조례제정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조례의 제정 내용이 상위법의 취지에 맞고 관련 규정의 저촉도 없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1건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주된 안전사고의 유형인 근골격계 질환 등의 부담 완화와 수거 환경개선 및 배출자 편의를 위해 100ℓ 종량제 봉투를 폐기하고 75ℓ 종량제 봉투 신설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와 배출자의 편의증진에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군민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시설 이용 및 정부 접근 등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을 통해 민·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재난현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운영규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정의된 용어를 준용하고 법체계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정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정한 조례 내용을 일부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근거 없는 정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위탁교육에 대한 의무 위반 시 경비 반납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탁교육비 지원의 정당성과 교육의 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무원의 위탁교육에 대한 의무 위반 시 경비 반납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지급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중 공증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사무의 간소화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증의무화 규정은 수탁자로 하여금 의미 없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하고 불필요한 공증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공증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탁자의 권익보호와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명칭 등을 현제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게 변경하고 위임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지급 근거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시험수당의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단체 등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풀뿌리 자치회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마다 발생되고 있는 재난이나 가축전염병 방역업무에 노고가 많은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의료업무수당 인상액을 인근 지방자치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집단에 대한 자유의 규제 및 차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군민에 대한 평등권 보장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3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57호 2020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여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농업인 지식정보실 신축입니다. 신축 규모는 건물 1동으로 지상 2층, 연면적 269.28㎡이며, 사업비는 12억으로 국비 6억, 도비 1억 2천, 군비 4억 8천입니다. 다음 세부내용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의령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을 촉진을 위한 산업용지의 조성과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제정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