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종헌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행복도시위원회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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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안전도시국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TOP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행복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21페이지에서 34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87억 7,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27억 3,9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21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5억 9,559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9,07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22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7억 1,721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6,9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 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에 보조금 9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 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 관리를 위한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ㆍ지원 사업,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한시 인력(기간제 근로자) 채용,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에 2억 1,64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 예산으로 보건소 의사 인건비 76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민원실 공무직 인건비로 1,02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 지출로 3,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29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5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30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300만 원을 증액하여 7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모자 보건 사업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에 1,4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332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및 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 등 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40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한의사,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등의 인건비에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 지출로 1,3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사공필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보건행정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21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22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우리 박정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빨리 이 코로나가 연제구에서 더 발생이 안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는 3개 정도인데요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321페이지 보니까 우리 상단에 보니까 불용품 매각 대금이 있습니다. 우리 불용품을 매각하는 일이 잘 없는데 어떤 부분을 매각했는지 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관용 차량 2대를 새로 구입하면서 기존에 있던 차량 2대를 매각했습니다. 하나는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실용 승용차(아반떼 승용차)고 1대는 보건행정과 물품 운반하는 스타렉스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이 물품 대금이 발생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소 이전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심의 위원으로 심의를 들어간 적이 있어서, 아쉽게도 그쪽 세입자가 건물을 인수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보건소 입장을 잠깐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의회도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거제3동의 그 건물을 보건소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매입을 추진했는데,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아마 6월에 새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계속 세입, 지금 현재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주인하고 건물주하고 의논을 한 상태에서 건물주도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서 저희 구에 안 파는 걸로 그리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지금 보건소는 현재 상당히 좁기는 좁습니다. 좁아서 지금 다른 사업을 하기는 힘든데, 지금 구 재정 여건도 봐야 되고 해서 2023년이면 저희 건강관리센터가 행복주택 내로 일부 이전합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따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볼 생각에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건소 입장은 조금 안타깝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시죠?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좀 더 이왕 말 나왔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세입자가 약간 변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독감 예방접종이 확대 실시 되고 있는데 제가 처음 듣기로는 기ㆍ시ㆍ구 해 가지고 시하고 구비가 8 대 2, 전체로 봤을 때는 기가, 기금이 50이고 시-구ㆍ군이 50%는 돼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시-구비가 50 대 50이네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고 우리 지자체 사업 하는 그것만 시비 50 지자체 50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이 있고 지자체 예방접종이 있는데 국가 예방접종하고 지자체 예방접종하고 그 비율은 조금 다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아,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저는 처음 들었을 때는 즉 말해서 50 대 25가 아니고 30, 20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에서 8 대 2로 저는 들어 가지고 그래서 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국비가 많이 듭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어린이 예방접종, 노인 예방접종 그거 전체 다 할 수 있는 국가 예방접종이고, 그리고 지자체 사업은 저희 구비하고 시비하고,

민준

최민준위원

지금 독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독감 부분은.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독감이 그겁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우리 전 주민, 어린이, 노인 지금 18세 이하 어린이, 62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국가 예방접종은 그거는 국가 예방접종이고, 저희 지자체 사업 예방접종은 취약 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의료 급여 주민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게 지금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그거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잘 들은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희

고연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독감 백신이 지금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데 영유아부터 18세까지, 그다음에 65세 어르신 맞죠?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62세.

연희

고연희위원

62세?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조금 확대시켜서 작년까지는 65세였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6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리고 언제쯤 맞아야 효과가 있는지, 또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제가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 보통 이제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늦가을부터 이제 늦은 겨울, 보통 이른 봄까지 이렇게 많이 유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희

고연희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을 좀…….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접종은 그 기간 안에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더 이제 접종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들, 원래 이제 이게 독감 접종은 의학적인 적응증, 인디케이션(indication)이 있습니다. 꼭 맞아야 될 사람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령인 분들 위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 만약에 독감이 걸렸을 때 보통 건강한 성인들보다는 좀 더 이제 위험하게 그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런 분들은,

연희

고연희위원

그 시기를,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가급적이면,

연희

고연희위원

예, 시기를 9월에 맞으면 좋은지, 안 그러면 10월인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가급적이면 일찍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언제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런 분들일수록. 그런데 이제 독감 접종이 국가 필수 접종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 기존에는 65세 이상 13세 이하까지였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62세까지로 이제 확대를 했고, 18세까지 이제 아동ㆍ청소년까지 확대를 일단 한 상황이고. 무료 접종에 대한, 지금은 이제 이미 영유아 접종을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접종이 일거에 다 몰리게 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민간 의료 기관에 위탁하기 이전에 보건소에서 예전에는 맞췄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그때부터 마찬가지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여건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좀 위험성 있는 분들은 우리 본인이 스스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9월 내로 늦어도 10월, 빨리 맞는 게 좋죠.

연희

고연희위원

지금 학교의 학생들한테는 10월 기준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10월에 맞는 게 제일 좋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에 대한 거를 조금 안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거리 두기가 27일까지 또 연장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방역, 특별 방역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이 제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역, 저희 구청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8명의 방역단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활 방역을 확진자가 생기면 거기 방역을 하고 그리고 접촉자가 생기면 그 업소에 방역을 하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8월부터는 희망근로로 해서 25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버스정류소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동별로 배치가 돼서 구역을 맡아 가지고 지금 구석구석 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역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추석을 또 다 같이 잘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연일 코로나 때문에 특히 보건소가 가장 애쓰고 계시다는 거를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사공필용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 이전 사업에 제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 해 가지고 2개소 있는데 실제 장소하고 지금 현재 운영 실태 내지 이용자하고 이용하는 기준 내지 혜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지금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코로나 상황에서 호흡기 질환, 일반 호흡기 질환자들이 발열이 있게 되면 민간 의료 기관에서 지금 코로나하고 처음 감별 단계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열 환자들을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국가에서 설계를 했고, 올 연내에 전국에 500개 그리고 내년에 또 상반기 중으로 500개를 이제 목표로 잡고 있고 인구수 기준으로 이제 10만당 1개소, 러프하게(rough-/대략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는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는 지금 설치를 하기 전이고 지금 관내에 있는 전문 병원 한 곳이 설치하겠다는 의향을 전해 와서 그것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개소당 1억 원으로 해서 국가, 전액 국비로 해서 지금 교부가 된 상황이고 이제 준비 과정에 이제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입해서 올 연내에는 하나가 먼저 출범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또 하나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지금 현재 설치 계획인데 그 대상은 지금 발열 상태인 환자들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코로나에 대해서 거기는 해당되지 않고 일반 발열 환자를 취급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지금 시스템으로는,

종욱

박종욱위원

이용하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호흡기 이제 전담 클리닉에 발열 환자가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혹시 코로나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으면 선별 진료 체제로 들어오게 되고, 코로나 가능성이 거의 배제되고 일반 다른 호흡기 질환이라 하면 이제 거기서 계속 진료를 보는 구조. 지금 국민안심병원이라고 하는, 아마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국민안심병원이라고 하는 체제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전환하는 그런 포맷(format/형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제 가을철이 되면 본격적으로 독감, 계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민들께서 그리고 일선 의료 기관에 이제 환자들이 오게 되면 감별하는 게 사실상 임상적인 그런 증상 기준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의료 기관이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차 의료 기관이나 2차 의료 기관급은. 3차 상급 종합병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주민들이 처음에 열이 난다든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처음부터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 가까운 1, 2차 병원으로 갈 때 아무 병원에서나 이런 환자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거점별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럼 기존에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갖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겠네요, 일차적인.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내가 발열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어떤 발생한 지역하고 관계가 없는데 내가 발열이 기운이 있다, 열이 있다 하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는 시점 아닙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렇죠, 그렇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보건소는 이제 말 그대로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선별 진료를 하는 거고, 이것만 하기에도 지금 굉장히 힘드니까. 나머지 이제 코로나 이외에 발열이 나는 호흡기 질환자들, 사실은 코로나 이외의 다른 호흡기 질환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설치된 병원으로 가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저는 생각할 때 이왕에 이게 예산이 책정되고 설치가 된다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구민들에게 그게 빨리 홍보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보면 그러면 현재 과중되는 보건소 업무도 줄어들 것이고 주민들도 근처에, 아마 보건소가 중심가에 있다 하지만 구청에 있다 하지만 좀 근처에 양쪽으로 포진돼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안 낫겠나, 빨리 선정돼 가지고 홍보하는 게 안 좋겠나,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튼 조금 더 애를 쓰셔 가지고 구민들이 좀 현재까지도 우리 연제구가 그래도 코로나에 그렇게 안전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순조롭게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제구가, 그러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애를 써 가지고 조금 그걸 갖다가 같이 이 시국을 코로나 시국을 갖다가 빨리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김현심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길게 해도 됩니다.

장내 웃음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올 정초부터 지금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막막합니다. 더 이상 더 불거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저는 간단하게, 우리가 해마다 홀수, 짝수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문자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우리 노인층 어르신들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접근을?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건강…….

현심

김현심위원

예, 건강검진. 우리가 해마다 홀수, 짝수로 하는 거. 그거 어르신들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문자 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가 오는데, 그거는 이제 홀수 짝수 정해졌기 때문에 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고. 그 안내문을 받고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리하는걸로 지금 그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어르신들하고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건강검진, 이제 건강증진과 소관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크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대별되지 않습니까? 우리 65세 미만,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직장에 가입돼 있는 경우, 우리 같은 경우,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현심

김현심위원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지역 가입자죠, 대부분은.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지역 가입자 어르신들을 통보를 누가 해 줍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공단에서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직장 소속인데 연제구청 소속이라서 아마 직장에서 관리가 조금 더 잘되는 편인데 지역 가입자, 어르신이 아니어도 중장년층이라 하더라도 자영업자라든지 지역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하고 받도록 독려를 하는데, 직장 가입자보다는, 직장 가입자는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현심

김현심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듣겠는데 제 얘기는 제가 묻는 취지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주위에서 챙기지 않으면,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맞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그 안내문이 공단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고 안내문 보내고.

현심

김현심위원

가도 어르신들이 뭐 쳐다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부분을 여쭙는 거고 그렇게 이제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또 감기 시즌이 또 들어섰는데 우리 구에도 영유아 있잖아요. 영유아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 중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영유아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9월, 국가 필수 접종입니다. 9월 8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9월 8일부터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백신의 보급에 대해서 차질은 없습니까, 앞으로?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 없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직까지.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고연희위원

고연희입니다.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사실 이번에 보건소 부지 마련에 대해서 들어가시길래 언제 제안을 한번 드릴까 하다가 과장님께, 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이 갈 수 있는 어린이 보건소를 조금 구분을 해서 한 군데 두면 어떨까 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어요. 사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충분히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이사 왔을 때 또는 이사를 가기 싫은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저출산이라든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적합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마스크를 끼면서 사는 이 시대가 과연 끝날까? 이거 끝나면 또 미세 먼지, 또 신종 바이러스 또 나타날 거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세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 나이까지 마스크를 껴 본 적은 없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끼고 삽니다. 그런데 영유아부터 학생들, 청소년 여기는 이제 일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보건소를 하나 세우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간단히 답을 좀 부탁합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건강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의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지 인프라라든지 다른 인프라에 비해서. 부산이 특히 좀 많이 그렇고. 말씀하신 그런 양상을 보이는 곳들이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경기도 쪽하고는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소 하나가 21만 연제구민들 전체를 사실 커버하기에는 건강 인프라로서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 기능에 국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전체 구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거점 개념이 필요하고 그런 양상들이 수도권에는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보건소들이라든지 경기도 남양주라든지 경기도 보건소들 보면 지소들이 이제 거점별로 있으면서 특화를, 기능별 특화를 시켜 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또 모자 보건 특화된 지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영역을 설정을 해서 좀 더 전문화시키고 또 이제 거점별로 접근성을 높이는. 아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전 주민들, 시민들께서 건강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아마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본소, 보건소 본소 이전은 제가 오고 나서부터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인프라 자체가, 저희가 지금 인원이 150명 가까이 됩니다, 전체 인원이. 그런데 지금 이 공간에서 그 절반도 사실 수용하기 힘든, 시골 보건소보다도 못한, 아마 와 보셔서 아실 겁니다. 모자실이나 접종실이라든지. 그래서 너무 옹색하고 주민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에 항상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한 4,500㎡ 정도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이번에 아마 그 건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그 건은 좀 안타깝게는 됐지만 우리가 여러 군데 찾아보면 좀 더 좋은 그런 주민들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건강관리센터,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그 센터들은 지금 있는 우리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없는, 해야 되는데 없는 기능들이 우선으로 들어가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 거제권역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확정이 되어 있고 국비 사업으로 그리고 지금 장기 우리 계획 사항 토곡권역 8동ㆍ9동,

연희

고연희위원

저는 분류를 좀 해야 된다는 어떤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센터에 어떤 기능을 맡긴다. 보건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주겠다. 이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건소가 연제구에도 하나 정도는 거점으로 생기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저희가 위원님 좋은 의견이셔서 중장기 계획으로 좀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으로 답변하실 때 어린이 보건소 때문에 묻는데 치매센터부터 다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가 옛날에는 우리 연제구에 있는 의료 시설들 인허가부터 모든 점검하는 데서 중점을 뒀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건소가 전부 코로나 진료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 구민이, 그렇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마는 저는 또 이번에 우리 행복도시위원회가 되면서 우리 소장님을 또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보건소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새삼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지금 연제구,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1명이 또 확진자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지금 연제구가 메인 뉴스에 많이 뜹니다. 근래 들어와 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 바쁠까 싶어서 의회에서 좀 모셔 가지고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바쁜가 싶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또 한번 묻고 싶고……. 전반적으로 오늘 다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또 오늘 바쁘다 해서 이렇게 시간도 바뀌었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한 가지는 321페이지요, 방역용 전기 이륜차 구입이 165만 원짜리가 있는데 1대인데 이 이륜차는 어떤 이륜차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륜차가 방역, 요즘에는 이제 일반 이륜차 말고 전기 이륜차를 지금 친환경적으로 해서 구입을 하라고 계속 권장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전기 이륜차를 지금 구입할 계획에 있고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이륜차를 타고 2명이서 타고 주변에 지금 유충 구제,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데 정화조에 유충 구제를 하는 그런 약품을 투입을 하는 그런 데 쓸 계획에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왜 묻냐 하면 우리가 오토바이 정도 되면 이 돈 갖고 못 사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탄다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사지나 싶어서 의아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이 돈 가지고는, 지금 한 8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또 하나를 물을게요. 우리 각 동네 보면 단체들이 방역하지 않습니까? 그 방역 기계들이 우리 전부 연제구에 재산 취득이 된 기계들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동의 방역 기계들은 연제구 자산으로 있는 게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방역단에서 자체 구입해서 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해마다 200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하는데 그게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1년에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그 돈으로 구입도 하고 약품도 사고 지금 그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 기곗값(機械-)이 좀 비싸고 이렇던데 이게 그럼 자산 취득이 안 되고 단체들이 자기들이 매각을 해도 되고 자기들이 없애도 되고 그런 재산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약품을 사는 보조금이냐 그리 안 하면 그 기기를 구입하든가 기기를 고치라고 준다 하면 그 기기가 우리 재산으로 취득이 돼야 그 기기를 고치라는 돈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묻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게 분명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예전에 구입한 걸 계속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 구입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수리하고 지금 물품 하는 거로 그 보조금을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물품대(物品代)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더 묻지 않을게요.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이 방역 기기를 우리가 전체로 해서 재산 취득을 하든가 해서 이 방역 기기를 각 동네 몇 대인데 이걸 점검 수리를 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일정 시간대라든가 일정 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를 해서 우리가 방역을 실시하든가 해야 되지 방역을 하러 의원이라고 따라가 보면 고장나서 못 할 때도 있고 또 자기들이 어려운 돈을 갖고 고치려 하면 또 비싸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리하다 보면 보조금이 나오는 거 보조금이 잘못되게 유용할 수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역 체계가 그거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장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나가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원금이라고 나가 버린다고요. 그래 잘못됐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자산 취득을 해서 앞으로 물품을 제대로 번호를 매겨 가지고 한번 전체 수리도 하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보세요. 코로나 사태에 이거 지금 방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단체들한테 맡겨서 그냥 두루루루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단체들한테 맡기면 단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제대로 시키시든가 그리 안 하면 각 동네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들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지원금처럼 나가 버리면 약품 구매하고 뭐 해 버리면 그 단체들이 기계가 고장 나면 아침에 가 보면 이른 새벽에 그 기계 소리 팡팡 하면 주민들 잠 못 잔다고 민원 들어오고 그분들은 그분대로 새벽에 나와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짜증 나니까 다툼도 있고, 기계 고장 나면 방역도 못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걸 앞으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걸 자산 취득을 해 갖고 제대로 운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괄 구입해서 돈이 뭐 억이 들더라도 일괄 구입해서 어떤 그 단체들은 단체대로 자기들 봉사하는 데서 이용하고 그리 안 하면 일자리 창출 해서 각 동네에서 어떻게 해서 뭐 시간제를 구하든 해서 방역을 하든가 일률적으로 연제구에서 앞으로 그렇게 좀, 우리 온천천에도 있고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보면 메인 뉴스에 뜹니다. 오늘 아침에도 분명 1명 확진이라고 떴고 매일 오피스텔 어떻고 전부 연제구가 나옵니다. 가끔 농담 삼아 친구들이 소주 한잔하면 연제구에 있다고 오지 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도. 그러니까 방금 그런 아주 기초적인 거부터 과장님이 지금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부터 앞으로 그걸 해서 다음에 다시 짚을 테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서 매뉴얼 제대로 짜 갖고 보고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 그 우리 뭐 지역 보건 해 갖고 병원 몇 군데 지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한 군데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한 군데 지정하실 겁니까? 그것도 어떻게 지정을 한다 그거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정이 아니라 신청을 받는 겁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한 곳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지정을 하든가 소장님께서 알아서 하겠지마는 제가 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걸 좀 동선이라든가 또 여러 사람이 줄을 서서 검사를 받을 때 그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식당가라든가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집이 있을 때는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거 지정할 때도 그냥 그냥 하시지 말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동선도 잘 헤아려서 좀 그런 위험군들이 없을 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렇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냥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청 들어온 병원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 고민도 있을 거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하고 코로나 때문에 묻혀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하고, 코로나가 좀 잠잠하면 어린이집이든 또 초등학교든 학교가 가고 또 중고등학교 다 또 개학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올해처럼 ○○

이집

어린이집

식중독처럼 그런 일이 없어서 좋은 일이 메인 뉴스에 떠야 되는데 이런 일도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대처를 하시고 기본에 해 오던 걸 충실해서 “이거 이거 때문에 바빠서 놓쳤습니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해 왔던 것들도 다시 돌다리 두들기듯이 열심히 좀 잘 챙겨 가지고 앞으로 코로나를 떠나서 다른 일도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감염병 예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데 위생의 수칙은 또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서울이나 수도권하고 다르게 위생 파트는 복지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상적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우리 환경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보건소도 협력을 해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뭐 질병본부가 질병청으로 바뀌면서 아마 확대 개편을 보건소에도 아마 그렇게 인원이라든가 내려오면 보건소 규모도 작고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압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머리 맞대서 좋은 곳에 좋은 곳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도 애썼는데 앞으로 그런 데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리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29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30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는, 아, 박종욱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가 보건소에서 보면 대민 접촉이 가장 많고 지금 이 사태가 코로나19 사태인데 사업도 보면 가장 다양한 건강 증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과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대면이 필요한 이 시점에 과연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무리 없이 주민들이 지금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희영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좀 고민스럽더라도 말씀해 주시죠.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반기에 일부 기간은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일대일 대면으로 최대한 내소자들 상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사오십 명이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이 가장 취약점인데 실제로 보면 가장 직접 접촉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팽개칠 수 없는 부분이고 해 가지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종사자분들도 혹시나 좋지 않은 사태가 벌어질까 싶어서 그런데 그래도 지금 제일 걱정인 게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수요는 있고 거기에 지금 직접 대면을 하기에는 또 위험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어요. 지금 보면 주변에서도 보면 제일 좀 나름대로 불편하다든가 요구 사항이 있는 게 치매안심센터에 관계되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거기에 현재 이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100% 만족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서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정도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희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의 지원 부분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거는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약간 비관적인 부분으로 해서 약간 이런 자살이 조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런 상황들이 지나간 후에 보면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통계가 있고 또 그런 학계 보고가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좀 이슈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 우리 연제구의 자살률이 얼마큼 지금 증가했는지,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증가를 안 했을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그런데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부분들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가닥을 잡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구에서는 지금 자살률이 높은 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

하고

…….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코로나 이전부터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블루라고 할 만큼 전국민들께서 많이 우울감,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은 이런 사회적 맥락을 반영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을 크게 이제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9월 10일 자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직제가 많이 또 좀 개편이 됐습니다. 보건차관제가 신설이 되었고 정신 건강에 대한 기구가 승격이 되면서 자살 예방 전담 과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질병관리청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살 예방에 대한 우리 지자체 단위의 수행 기관은 이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구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부산에서는 이제 보건소가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부산의 16개 구ㆍ군은 전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이라고 명목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구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우리 협소한 이런 옹색하게나마 보건소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인력이 한 2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도 공간이 없어 가지고 옹색하게 되어 있고. 자살 예방 사업을 이제 사실은 대부분은 정신 건강 사업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좀 이걸 아주 우리가 적극적이고 좀 중요하게 수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약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수칙을 잘 지켜 가면서 이런 자살 예방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 특히 뭐 숙박업소 같은 데 대한 그런 점검들도 강화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그거는 있습니다. 뭐 번개탄 같은 걸로 자살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제한할 수 있는 가게하고 숙박업소 이런 사업도 있고 일부 이제 지역 사회에서 결국은 주민들이 자살을, 자살 생각을 줄이는 거는 사회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건강 보건 의료의 영역에 국한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역 사회의 포괄적인 전인적(全人的)인 접근법으로 우리가 하고 올해 이제 그게 출범을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조금 더딘 상황이 있긴 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런 정신적 부분이라든가 신체적 부분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더 가미가 돼서 추가돼 가지고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확대될 가능성도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대면을 해서 하면 좋지만 비대면 방법으로도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잘 좀 이런 부분 자살률을 낮춘다든가 서울의 좋은 사례라든가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자살률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내려왔는데 방향 부분이 조금 모호하긴 하네요,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다음 회의 때 한번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건강증진센터, 마을건강센터 이 센터에서 제 생각에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주를 이룰 거 같은데 특히 대상자가 어르신도 많을 거 같고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까?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에 지금 주민들께서 방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일단 기초적인 혈압이라든지 당뇨 검사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럼 연구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떤 서비스를 좀 주시려고 하는지?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마을건강센터에서는 이제 동 단위 작은 보건소 내소(來所) 민원 건강 측정 및 상담이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한데 건강 공동체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 관련 프로그램을 온라인이나 해 가지고 교육을 좀 하고 활성화를 할 예정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냥 앞으로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비슷한 2021년을 맞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으로 한계가 있는 대상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걱정을 좀 해 보고요. 그래서 또 예산도 편성이 되고 또 예산이 쓰이지 않으면 반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아까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방식은 아마 상당 부분 우리가 수정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사실은 이번 주 초에 보도 자료가 크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요일, 그저께 수요일 날 첫 수업을 줌(ZOOM)을 이용해서 부산시 최초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연희

고연희위원

줌을 이용해서 부산시 최초로 무슨 수업을 하셨는데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치매 환자 프로그램, 치매 환자분 대상으로.

연희

고연희위원

예방?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대면 프로그램을 못 하지 않습니까?

연희

고연희위원

예.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래서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 줌 우리 단말기를,

연희

고연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이용해서 하는,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줌의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그게 가능합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대면해서 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구현을 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단말기 스마트폰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 젊으신 분들보다 — 우리 직원들이 그 전에 그 가정에 일대일로 방문해서 그걸 알려 드렸습니다. 또 가족분들, 보호자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 기간을 많이 거쳐서 시행을 했고 이제 첫출발이기 때문에 해 가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보완할 거 보완하고 콘텐츠도 더 강화해서 이거를 좀 장려 확대 할 계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진이야 우리 일대일로 하는 거니까 코로나라 하더라도 치매 환자나 보호자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다 이 활동을 하고 있고.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고연희 위원님 질의는, 일단 마을건강센터는 단위가 동 단위로 지역 사회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마을건강센터 자체에서 온라인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은 아닙니다. 인프라는 아닙니다, 규모가 작아서. 보건소 본소가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치매안심센터처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을건강센터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어떤 활동을 했냐 하면, 사실은 건강지킴이단 공동체 활동이 제일 주인데 계속 마스크를 만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도 그런 활동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고 역량이 좋다고 이 상황은 절대 극복되지 않습니다. 전 국민들, 시민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다 연대해서 같이 극복에 동참을 해야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추석 연휴 때 다 다니고 해 버리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이제 마을 단위에서 건강 리더로서 수칙 준수라든지 이런 리더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내년에도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줌(ZOOM)을 통해서 원격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참 빠른 시도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하셨고 어쨌든 찾아가는, 찾아서라도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큰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 쪽에요, 거제건강지원센터 설계비라고 돼 있는 데 있죠?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자료를 넘기며) …….

종헌

권종헌위원장

찾았습니까? 335페이지 밑쪽에 보면 시설비 쪽에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설계비 등.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게 왜 1,600만 원이 인상이 된 겁니까? 증감이 된 겁니까?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은 국고 보조금이 2020년에 4억 8,270만 원이 지금 내려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원 범위가 국고 보조금에는 설계비하고 감리비 등을 제외한 순수 건축 공사비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설계비, 추가 비용으로 설계비라든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수수료 등 자체 구비 편성이 필요하여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지금 이 설계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입찰이 된 겁니까? 하고 있어요?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진행하면 그 사람들이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BF 인증 등 있는데 BF 인증(barrier free 認證/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은 여기 방금처럼 장애 없는 거리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는 41만 2,000원이 깎였어요. 깎였는데 거기 보면 설계비 등 경정에 해 가지고 17억 2,417만 4,000원 돼 있잖아요. 여기 곱하기 100분의 4.78 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를 공사비 총 금액 대비 설계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 1,600만 원 오른 거죠?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설계는, 도면을 그려 오라고 설계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얼마에 하겠다고 입찰을 했잖습니까? 입찰을 했는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불어 가지고 설계 변경이 있다면 이게 맞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그냥 이걸 갖다가 설계를 입찰을 해 가지고 갔는데 지금 말씀대로 경정 17억 2,400만 원에 대한 곱하기 해 갖고 100분의 얼마를 해서 인상을 해서 1,600만 원을 준다 하는 거는 위원장이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따른다면 시설이 늘어났다든가 평수가 늘어났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지금 BF 인증 받는 데도 돈이 안 깎여야 되는데 이건 또 깎였어요, 이상하게.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또 지반 조사비도 보면 800만 원 돼 있다가 100만 원이 깎였는데 왜 이거 설계비만 이렇게 1,600만 원이 올랐는가 이게 의문이 갑니다. 이거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건축물 신축 공사비 책정을 하면서 구비가……. (건강증진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장이 봤을 때는 공사비 대비 100분의 4.78 이래 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비를 반영을 할 때 총 금액에 대한 100분의 얼마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설계비 책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공사비가 10억이 넘고 해서 이 설계비는 7,500만 원, 약 8,000만 원짜리 이게 입찰을 해서 가지고 간 건데 왜 다시 추경에다가 1,6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인상이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유가.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그 밑에도 보면 BF 인증에도 보면 돈이 깎였고 또 지반 조사비도 8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깎였고 이런데 설계비만, 그 밑에 보면 경정 해 가지고 밑에 곱하기 해 갖고 100분의 4.78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그냥 우리 총금액에 우리가 입찰 줄 때 계산을 할 때 100분의 얼마를 우리가 이렇게 준다는 그 계산법에 의해서 이 설계비를 올려놨지 않은가. 이게 설계를 우리가 하다 보면 설계 변경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시작을 해서 설계 변경이 나오면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해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서 설계 변경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입찰해서 설계 중일 건데 이걸 1,600만 원이 인상이 되면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면 설계 변경비가 또 나올 거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비를 한다 하면 추경에 올리는 게 안 맞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건데 지금 천육백 얼마를 올려 가지고 이렇게 경정 예산 곱하기에다가 100분의 4.78을 더했다는 거 이거는 조금 어떻게 했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축 공사비 책정 현실화로 총공사비 상승에 따른 설계비 증액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밑에 보면 지반 조사비야 뭐 지반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BF 인증도 건물이 늘어나면 BF 우리가 인증해야 될 거리도 넓어지고 커집니다, 범위가. 그러면 BF 인증비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감소가 됐다는 거지. 그런데 설계비는 올랐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저희 담당자가 좀 자세한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저기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답변석으로 가세요.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지금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입찰이 들어간 게 아니고 설계 의뢰가 지금 건축과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공사비가 상승한 이유는 말씀한 것처럼 총공사비가 상승했는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이 공사비를 책정해 가지고 넣었을 때 공사비 자체 총금액이 13억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평방미터당 단가가 202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우리 서울시 공공건축물 기준에 보면 단가 자체가 293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사가 들어갔을 때 공사비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걸로는 건축물을 건축하기가 힘들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자체가 올라간 것이고. BF 인증 가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제곱미터당 설계비 인증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금액에 단가가 평당 단가가 달라진 것이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건축물 평방미터가 변경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더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지반 조사비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설계 전에 더 확인한, 건축과랑 좀 더 협의해서 확인한 결과, 한 100만 원 정도는 조금 더 감액해도 무난하다 하셔 가지고 감액 처리 한 겁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제가 아까, 본 위원장이 아까 물어볼 때 입찰이 됐냐 하니 입찰이 됐다 했죠? (｢설계 의뢰만 들어가 있습니다. 입찰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입찰은 안 돼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설계 의뢰가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가 수의 공사도 아니고 돈이 여기 보면 7,0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설계비를 책정을 해 놨는데 이거 의뢰 들어갔다는 거와 계약이 들어갔다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입찰을 했다는 거하고. (｢저희가 바로 입찰을 해서 설계를 의뢰를 저희가 하는 거는 입찰을 해 달라고 원래 재무과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의뢰만 해 달라고 한 거고 입찰은 그 이후에 진행돼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시겠지만 입찰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입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환

김유환전문위원

경리계에…….

종헌

권종헌위원장

잠깐만, 내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건축과에다 올려 가지고 어바웃으로(about-/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해 가지고 했다는 이거죠. 그렇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렇다면 자, BF 인증도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어디 간이 설계라도 안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 (｢예,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렇죠. 안 나왔는데 여기 보면 BF 인증에서는 41만 원 깎은 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 깎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래서, 잠깐만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반 조사비 900만 원 했다가 8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 정도 깎는다. 이거는 시설비 대비 여기 1,600만 원을 올리기 위한 수단밖에 안 돼요, 위원장이 봤을 때는. 왜냐? 그냥 모든 게 아직 백지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렇다면 이거를 아직까지 의뢰된 상태 같으면 여기에 대한 BF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 놨을 때 그냥 정해 놓은 대로 가고 건축과에서 이걸 해 보니까 아마 이거 돈이 한 3억인가 4억이 늘어났으니까 이 설계비 갖고는 조금 모자랄 것이다. 그러면 추경에 좀 넣어 줘라. 그렇다면 이 말이 맞는데, 이건 조금씩 조금씩 깎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눈속임이든 예산을 잘못 책정하고 있다. 그냥 해서 “이게 왜 올랐습니까?”, “위원장님, 아직 의뢰를 안 했는데 건축과에서 봤을 때 13억 얼마짜리가 17억 얼마가 됐으니까 한 3, 4억이 올랐으니까 아마 설계비도 오를 것이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좀 잡아 달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러면 답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백지 상태에서 BF를 올려 놨는데 BF는 깎고 지반 조사비도 깎고. 그럼 누가 봤을 때 예산 끼워 맞추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보니까 이거 지금 작성하고 하는 거는 주관은 건축과입니까? 공사 관계에 대해 하는 거는.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 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지금 이거 주관하는 사업은 그렇지만 현재 지금 공사 내역이라든가 하는 거는 어디, 전문 부서가 건축과입니까? 안 그러면 돈 예산에 관계되니까 재무과입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 부분은 공공건축계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제로 전문가가 여기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역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안 되겠습니까?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직 내역이 안 나왔어요.

종욱

박종욱위원

지금 현재 기본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가 없더라도 현재 이런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작성했다 하는 걸.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담당자들도 좀 답답한 게 현재 거제4동사가 아직 철거 공사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철거되고 다 되고 나야지 우리가 거기에 신축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 때문에 국비 예산도 계속 우리한테 압박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 청사 공사 자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올해 예산안 넘기기 전에는 국비 압박 때문에 어떻게든 반영을 시켜야 돼서 아마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부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 이야기니까 내역 있으면 저희들도 또 심의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점심식사 후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86억 9,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0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533억 6,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6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8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상습 침수 지역의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3억 원 등 구비 3억 400만 원 증액, 국제안전도시 안전 증진 개선 사업 추진 1,000만 원, 폭염 관리 대책 추진 2,000만 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6,200만 원 증액과 방범용 CCTV 구축 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6,600만 원을 증액한 6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사고위험 자전거 도로 시설 개선 사업 시비 보조금 3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사고위험 자전거 도로 시설 개선 사업 3억 500만 원 증액, 2020년도 자전거 도로 사고 위험 지역 안전 개선 사업 6억 7,000만 원 증액 등 총 9억 8,700만 원을 증액한 3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원 감액, 도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6억 300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4,100만 원을 증액 등 시 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감액한 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도시재생 활성화 18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8억 원, 도시재생사업 공모 12억 8,400만 원, 도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6,300만 원, 광고물 관련 시설물 정비 700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4,100만 원 등 21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0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온천천 일원 환경 개선 사업 시비 6억 원 및 하수 업무 관리비 시비 1,32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거제4동 목화아파트 일원 도로 개설 사업비 16억, 연산2∼연산3 재개발 구역 연결도로 개설 10억, 오방맛길 지중화 사업 5억, 온천천 일원 환경 개선 사업 공사비 6억 원 등 총 43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거제천로225번가길 보도블록 신설 사업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폐가 철거 사업 시비 보조금 1,000만 원, 햇살둥지사업 시비 보조금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0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폐가 철거 사업 1,000만 원, 햇살둥지 사업 1억 2,6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9만 2,000원을 증액 반영 하여 총 1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지원 국고 보조금 1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8만 원을 감액한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용 주차장 임대료 4,000만 원 감액, 그린 주차 사업 시비 보조금 1,400만 원 감액, 총 13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공동 주차장 건립 15억 원 증액, 주거지 전용 주차장 정비 2,000만 원 증액, 그린 주차 사업 2,000만 원 감액 등으로 세입 예산과 같이 13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해야 할 예산을 조정ㆍ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85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8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김영진 국장님 그리고 김윤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많은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도 어려운 일들 도맡아 해서 하시면서 불평불만이 없으시고 하시는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이번에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가 신규 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근거가 있어서 한 건지 그리고 전 사례는 한 번도 이런 사업들이 없었는데 물난리는 계속됐었고 매년, 그런데 이거 하게 된, 또 그리고 자부담률은 또 10% 정도 된다고 들었긴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게 차수판을 설치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은 사실 옛날에 과거 2016년도 부산시에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각 구에 교부하여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차수판 신청하는 가구가 너무 적어서 시에서는 그 사업이 중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7,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우리 관내의 주택ㆍ상가들이 약 700여 곳 정도가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풍이 오기 전에 차수판 설치 사업을 민간에 보조를 해서 지원해서 다음 혹시 또 있을지 모르는 태풍에 대비하고자 저희가 3회 추경에 시설비로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올린 거고 이 사업이 사실 민간에게 지원이 되려면 사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근거가 조례가 아직 현재 저희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는 게, 이번 추경에는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조금 삭감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다음 의회에 차수판 설치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출해 가지고 통과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 사업과 같이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리 이렇게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점을 검토하지 못하고 의회에 지금 예산을 요청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니까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듯이 지금 이제 태풍이 다 지나가고 태풍이 또 올라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수판이 문제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침수가 되는 거는 펌프 역할도 잘되면 이 차수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포커스를 먼저 두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내년에 할 부분들을 지금 추경에, 이번에 다 지나가고 나서 추경에 올리니까 저도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삭감해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상임위에서는 위원들 간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희

고연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도 계속되고 있고 또 집중호우에 태풍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 전에 4월, 3월 말 이쯤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세 번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맨 처음에 얼마 전에 코로나19 연제구 마스크 구매 현황과 보급 현황에 대해서 서면 질문을 하고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국회의원 선거 전에 이제 단체별로 다 한 번씩은 간담회를 통하기 때문에 그때 왔을 때 또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등등 유치원 단체에서 연제구 모든 기관에 마스크를 다 지급을 했는데 우리만 안 준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스크 살 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마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지금은 좀 바쁘니까 제가 바쁜 일 끝내 놓고 들어와서 한번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7월 달에 그 의견을 “좀 유치원도 마스크를 좀 챙겨 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유치원에 대한 현황, 또 유치원의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연제구 관내 유치원이 10군데밖에 안 됩니다. 기관별로 100개 정도 아니면 50개 정도만 지급을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많은 전달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치원 연합회에 전화를 해 보니까 구청에서 전화 한 통이 안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다시 알아보니까 저하고 민원을 처리했던 분은 7월 1일 자로 일단은 다른 부서로 보직을 바꾸셨고, 그다음에 새로운 분이 또 오셨고 그래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 관심은 좀 갖고 있는지, 민원에 대해서 처리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민원에 대해서는 못 주면 못 준다, 주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7월 달에 새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고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이 민원은 사실 최근에 제가 듣고 접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 공적 마스크가 상당히 모자라서 주민들이나 단체에 많이 나눠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 나눠 줄 때에는 시에서 아마 그 마스크가 배분이 돼서 나눠 주라고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마스크 배부하는 게 사실 지금 공적 마스크 부족 상태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이제 구하기가 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현재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배부하는 게 자가 격리자들한테 나눠 주고 또 코로나 사태에 봉사,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보건소 직원 그리고 방역, 방역에서 봉사 활동 하신 단체나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유치원에서도 만약에 이런 사항이 이제 방역에 지금 현재 도움을,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은 줄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다 지급이 되었고 어린이집도 다 지급이 되었고요. 그곳에도 방역 활동을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급을 하셨을 겁니다. 유치원은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자리 차원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도 연계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작은 청소라도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협조적이고 또 지급을 해 주겠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가 분명히 잘되어야 되고 민원인에 대한 처리는 못 주면 못 준다고 하십시오. 저도 답변을 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있는데 당연히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하다. 왜 전화가 안 오지?’ 하면서 전화를 드려 보니까 “아니, 그냥 냅두세요.” 하면서 그렇게 처리가 되는 우리 구청의 수준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스크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단가도 다 달라요. 얼마 전에는 한 5만 개를 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어디다 쓰실겁니까?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5만 개 구입한 게 사실 저희들이 자가 격리자가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수요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용도로 방역 활동이나 이런 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나눠 줄 계획으로 지금 5만 개를 8월 달에, 8월 초에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단가 이런 것도 지금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구입을 할 때에 낮게 산다고 샀는데 지금 현재로 또 구입하려고 보면 자꾸 더 단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 당시에 또,

연희

고연희위원

마스크의 단가를 보면 이거 완전 부서별로 다 단가가 달라요. 어떤 단가는 6,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공적 마스크,

연희

고연희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단가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민원인에 대한 우리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유치원이라는 기관도 연제구의 아동들이 다니고 있고 그들의 학부모들이 다 세금 내고 살고 있거든요. 방역 활동을 하는 그 기간에 분명히 안전 도우미든 활동 도우미가 들어와 계실 겁니다. 전화라도 한번 해 드리세요. 그리고 꼭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심

김현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아랫부분에 보면요 우리 요즘에 시대에 맞게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지금 성과를 아주 자잘한 범죄, 큰 범죄든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저도 이거 민원 때문에 한번 제가 현장도 우리 관계자분하고 나가서 하나를 또 자리도 보고 또 설치하기로 하기도 했는데, 이 방범용 CCTV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연제구의?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통제하고 있는 거는 전체 방범용…, 총 929개가 있습니다. 방범용으로 530개, 무단투기용으로 73개, 주정차 단속용으로 149개, 재난ㆍ재해용 34개, 초등학교에 143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이걸로 뭐 성과는 있습니까? 쓰레기 투기라 할지 범죄라 할지 뭐 재난ㆍ재해라 할지 성과율은 뭐…….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성과율은 따로 통계를 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현심

김현심위원

눈에 보이는 성과라도, 쓰레기 무단 투기라도.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그 관계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니까,

현심

김현심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새로운 또 기계도 하나 내놨던데.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안도 그렇지만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올해 그러면 설치를 앞으로, 그리고 또 1대당 설치하는 데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뒷좌석 직원, 도시안전과장에게 자료 전달)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1대당 약 1,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1,100만 원. 그럼 이거 1대 가지고 보통 평균 사용 기간은 얼마나 돼요?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이건 저희들이 관리하기 나름인데,

현심

김현심위원

예, 물론 기계 나름이기도 하고 장소 나름이기도 하겠지. 그렇죠?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조금 고장 나고 하면 그때그때 보수도 하고.

현심

김현심위원

수리도 합니까, 교체를 합니까?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보통 수리를 많이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수리를 많이 하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그리고 또 필요 없는 지역에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심

김현심위원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그럼 설치에 대한 민원은 주로 주민이 넣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찾아냅니까?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지금 설치에 대한 민원은 어디 필요한 민원들이 전화도 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연제경찰서나 동 복지센터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합의를 해서. 그럼 요즘에는, 그러면 앞으로 설치 계획이나 내년에 몇 대쯤 더 어디서 할 것인지 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장소들은 다 필요한 장소이겠지만 앞으로는 또 추가로 설치될 장소가 혹시 확보된 데가 있는지?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내려온 이 사업을 가지고는 12개소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 대상지의 선정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제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할 거고 내년 1월에 수립 계획을 짜서 설계 용역 후 아마 내년 4월에서 8월까지 설치를 할 겁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과장님, 몇 대?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아, 지금 이 금액으로는 12대,

현심

김현심위원

12대 예정.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12대 예정. 장소와 그거 하는 건 연제서와 동사무소와 협의하에 찾아내서 하시겠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범죄 우려 지역이나 이런 데는 또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조금 밝은 도심지 쪽 외지로 있잖아요 학교 주변이라 할지,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학교 주변이라 할지 사찰 근방이라 할지 공원 주변이라 할지 우리가 좀 떨어진 거제역 역사(驛舍) 주변이라 할지 물론 잘돼 있겠지만 그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또 협의가 들어오면 잘 고려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욱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일 폭우 때문에 또 태풍까지 해 가지고 사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펌프장이 여섯 군데가 있죠? 보니까는 배수펌프장이. 지금 설치된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여섯 군데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지금 2007년도 제가 전임 우리 회의 의원들 회의록을 보니까 가동이 안 돼가지고 피해 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면 거기에 대한 지금은 물론 현재 집중호우 시기도 지나고 태풍도 지나갔다 하지만 실제로 비 지금 현재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점검하는 데 전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담하는 공무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 있고 그걸 갖다가 그 점검 시기라든가 주기라든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펌프장 가동.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펌프장 관리는 도로조명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펌프장에 대해서 항상 이거는 언제 자연재해가 터질지 몰라서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우리 도로조명계 직원이 나가서 수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가동을 하다가 무슨 재해에 의해 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나면 그때그때 바로 고치고 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지금 온천천변에 지금 용량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이때까지 가동은 항상 잘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도처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항상 수시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수시가 아니고 어떤 주기 자체가 확정된 거는 없습니까? 수시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월 몇 회 몇 회, 주 몇 회라든가.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지금 주 1회씩 저희들이 이거 도로조명계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 파악도 못 했던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싶은데 산사태라든가 재해 피해 지역이 지금 아마 우려지죠? 피해 지역 및 우려 지역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지금 산사태라든지 이런 우려 지역은 각 부서가 따로 또, 저희들도 총괄을 이리하고 있는데 녹지공원과에서는 산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무슨 도로나 측구 이런 데 대해서는 또 건설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도시안전과가, 총괄하는 거는 도시안전과 아닙니까?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재난이 나고 하면 그때 응급 대처라든지 또 복구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피해 상황은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총괄적으로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현재 파악된 어떤 그거는 숫자라든가 개소는,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지금 딱히 산지에 대해서,

종욱

박종욱위원

전체적인 어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재난 취약 지역으로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지금 이렇게 나타난 구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예산을 올려서 지금 계속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사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해 위험 지역이라 해서 산사태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예산 보기 전에 이번 폭우 또 바람 때문에 태풍 2개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또 위원 여러분 온천천에서 충분하게 봤고. 그 와중에 보면 우리 직원들 대처하는 거 보면 남의 일을 보는 것같이 여기는 직원이 있습니다. 의원들이나 의장까지 가서 뭐를 치우고 하는데도 뒷짐 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 반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안전에 대하면 급히 뭘 해야 된다, 안전에 위험이 느낀다 하면 도시안전과 맞죠?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응급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하수구 뚜껑이 열려 있는데 덮으라 하는데 이틀 걸려서, 하수구 뚜껑 위험할 때 덮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사실 측구 관련해서는 도로 정비로 해서 건설과에서 이렇게,

종헌

권종헌위원장

비가 많이 와서 하수 박스가 넘쳐서 뚜껑이 열렸는데 그걸 의원이 덮으라 해도 이틀을 안 덮습니다. 그거 닫는 과가 온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걸 밟으면 밑에 빠지는데도. 그렇게 안일한 직원이 있다는 걸 아시고 과장님이 교육을 시키시든가 도저히 안 되면 위원장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데도 그런 한두 직원 때문에 안전과가 욕을 듣는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꼭 교육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차적으로.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뒤에 286페이지에 보면 범죄 안전사고 로고젝터 설치 250만 원 2개소가 있습니다. 500만 원, 큰돈입니다. 위원회 할 때마다 위원장이 짚었습니다만 지금 있는 로고젝터 하나도 못 씁니다. 보일까 말까 하는 거, 연동시장 앞에 119 로고젝터, 정영래 씨 봤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이 로고젝터 달지 마세요. 그 지적 하나 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28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전기 요금 약 6,890여만 원 이번에 증감됐는데 앞에 한 4,000만 원 줄어들었고 지금 한 6,800만 원, 한 6,900만 원 줄어들었다, 그렇죠?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때 본 위원장이 짚어 가지고 이거 줄어들었는데 1년 예산에 내년에 본예산 넣을 때 되면 아마 그때 위원장이 볼 때 한 1억 8천 정도가 잘하면 1억 8천 정도가 줄겠던데 올해 지금 해 오는 거 보면 한 1억 8천 정도 줄 거 같은데, 한 2억 가까이 줄 거 같은데 이걸 잘 살펴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어떻게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돈이 그렇게 많이 줄 겁니다. 잘하시고, 지금 신금로 배수펌프장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는 데 서로 도시안전과장님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이거 이번에 재난 이런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과가 다 다릅니다. 방금 박종욱 위원님한테 질의에 답변하듯이 산은 뭐 공원과가 가고 강 떠내려가는 데는 건설과가 가야 되고 그걸 긴급하게 말하면 도시안전과가 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도시재난기금을 이용하는데도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합니다. 위원회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세분하면 여러분들이 재난기금 쓰는 데도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에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거제천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펌프장이 작니 펌프장을 증설해야 되니 이렇게 욕구가 많습니다. 비가 갑자기 내리다 보면 이걸 다 못 받아줍니다. 전국적으로 피해를 봐도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작년에 거제천 안전 정밀 진단에 보면 아마 우리가 진단하라고 작년에 작은 거 보수하라고 보수비는 아마 내려갔을 건데 안에 보면 토사가 많이 묻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마 한 이삼억? 돈이 작년에 보니까 보고서에 보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올해 좀 무리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넣어 가지고, 국장님!

영진

김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게 통수(通水) 단면을 많이 좀 위해(危害) 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 안 해도 거제천이 작아서 물이 넘치는데 펌프장도 문제지만 거제천 자체가 문제입니다. 천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 뒤의 공원에서 우리가 탱크를 만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라도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 통수 단면이라도 좀 줄여 주자는 이런 면에서 안에 그 청소, 지금 올해 더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돌하고 토사가. 이거라도 좀 치워 보자. 치워 보면 어떨지 그 예산도 잡아서 무리가 없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그렇게 해서 거제천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 놔야 물이 뭐 잘 빠지든가 잘 퍼내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야단만 듣지 말고 주어진 그런 시설 장비 또 주어진 하수 박스 안에 들어가서 돈타령하지 말고 그리 한번 국장님하고 예산을 한번 잡아 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준

최민준위원

(손을 들며) 제가 하나 빼 먹어 가지고,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다른 위원님들 할 줄 알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폭염 예방 활동 지원 사업 이래 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시기가 맞지 않는데 이거 시비라 해서 제가 솔직히 아까 처음에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길래 지금 여름 다 지나가는 시점에 이 예산을 지금 편성해 가지고 추경 때 올려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폭염 관련해서 예산이 시에서 이번에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이게 사전에 6월 달에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집행했습니까? 아, 그럼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93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61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62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우리 CCTV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 카메라 부분인데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구(舊) 부산은행이고 지금 현재 서호병원이 들어올 예정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산 예전 5동 새마을금고죠? 그쪽으로 통하는 부분에서 제가 항상 다닙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되면 항상 그쪽이 정체가 많이 되고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시기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달 때가 됐다 생각 드는데 그때 이후로 답이 없어서 추경 때는 올라왔겠거니 했는데 이번에도 안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계획은 있는 건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좀 답변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길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연산5동과 거제3동 중간을 잇는 그 취원이라는 중국집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현재 거제시장 앞 사거리도 마찬가지고 이쪽이 조금 항상 불안불안합니다. 보행자,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도 불안불안하고 차들도 다 불안불안하게 다니는 곳이라서 여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관련,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관련 담당하는 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영호

김영호교통지도계장

반갑습니다. 교통지도계장 김영호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2개소는 작년에 시비로 요청을 해서 시비가 약 한 8,200만 원 정도가 지금 내시가 이미 되어 있고 내년 초쯤에 바로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CCTV 말씀이시구나.

영호

김영호교통지도계장

예, 시에서는 2개소 기이(旣已) 예산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하고 그 자리 정체 구간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지도계장

지금 현재 거제천로하고 그 중앙천로의 교차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 최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단 이제 부산은행 쪽은 새로 신규 건물이 건축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 같은데 지금 취원하고 거제복개천로, 중앙천로 교차 지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 반대 민원에 대한 해결 부분 그다음에 또 운영 시간,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 예고 시에 조금 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다음 방향이 잡히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지도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자리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더 드릴게요. 36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고요 여기 보면 현재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립 부분에서 현재 70억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감 부분에서는 15억 부분이 증감됐는데요 여기가 현재 문화체육공원 아래에 있는 부지가 맞죠?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 평당 954만 원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맞죠?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현재 이 금액을 매입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특별 기금을 쓰겠다는 부분인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면밀하게 앞전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하고 맞췄을 때 한번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 신설 및 주차 구획선 이것도 일전에 김형철 의원과 제가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고유번호 적는 거 맞죠? 그거는 별개입니까? 지금 라인을 지금 다 정리는 하고 있더라고요. 뭐 0001 해 갖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 금액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는?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지금 말씀하신 거 이게 지금 예산서 362페이지에 여기 있는 그린주차장 주차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준

최민준위원

아니요, 주거지 전용 및 공유 주차장 확충 관리 부분에서 시설비 부분에 주거지 전용(공영) 주차장 신설 및 정비, 주차 구획선 및 시설물 정비 등 해 갖고 현재 8,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된 게 2,000만 원이 있는데요 2,000만 원 부분이,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아,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호우 피해나 현장 방문 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인접에 사생활이 노출되고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서 생활권이 침해된다는 호소가 많아 가지고요 이렇게 펜스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공영 및 소규모 공동 주차장의 노후 시설에 대한 정비,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하고요, 이제 이거는 법적 사무인데 주차장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미끄럼틀 방지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내용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희

고연희위원

고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공유 주차장 건 주차장 개방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아직 답변은 안 올라왔지만 정말 성의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며 또 순차적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 주차장 건 이제 우리 최민준 위원님이 또 조례도 준비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연산 자이아파트에서 연동초등 가는 길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기도 하고 보행자 횡단보도 건널 때, 고분군에서 내려올 때는 속도 감지 카메라가 있는데 올라갈 때는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기, 우리 그쪽에 많은 인근의 민원인들은 “쌍방향, 양쪽 방향으로 감시 카메라를 달아 주세요.”예요. 그거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했고요 이 내용은 카메라 설치 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경찰서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양방향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데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그쪽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쪽에 보면 이런 게,

연희

고연희위원

계장님!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일단 설득을 하려고 민원을 내는 거지 설득을 당하려고 민원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런데 그쪽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0년 동안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었더니, 10년 동안 같은 내용의 수도 없는 몇 가지 민원을 넣었더니 해결해 준 게 작년에 펜스 몇 개를 쳤어요. 그게 다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린이 보호 구역은 뭐 하러 설치합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자꾸 민원인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민원 이제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제가 나서야 되겠어요?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계속 저는 답변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민원을 넣어 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래도 이제 대안으로 나온 거는 양방향으로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뭐 육교를 만들어 달라, 방지턱을 좀 높게 해 달라 등등, 어떤 분은 심지어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라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가는 길 몇 군데, 몇 군데 10년 만에 안전펜스 몇 개 설치됐어요. 작년에 상당히 연동초등의 학부모들이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답을 내서 저한테 다시 민원을 넣어 주는 게 10년 만에 그 안전펜스 몇 개 설치했다. 그래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될 때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리 답변은 해 놨습니다.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성의 있게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김영호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계장님, 가벼운 거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지도계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앞전에 제가 방치 차량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현장 한번 가셨잖아요. 한 2대 정도 정리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하기를 연제구 전체 산 밑으로 다니면서 아마 차가 더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다녀 보셨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지도계장

실제로 방치 차량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불법 주차 단속, 뭐 야간 단속 이런 거 때문에 다른 도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갔었는데 방치 차량 업무는 사실 우리 지도계 업무는 아니지만 혹시나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관련 담당자분한테 인계도 해 주고 이래서, 지금 뭐 아직 따로 이렇게 말씀 이후에 따로 제가 신고하거나 이렇게 담당자한테 인계해 준 건 없지만 하여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다니시다가 그냥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연산4동의 강약국 잘 아시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지도계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로터리 새마을금고 앞에, 거기 핸드폰 가게 있잖아요. 물론 길 도로 건너에 CCTV가 있는 거 저도 알거든요. 감시 카메라 있는 거 아는데 여기 핸드폰 가게 앞에 항상 상시 주차, 항상 불법 주차가 있어요, 항상. 그래 가지고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이후로는 시장 입구이다 보니까 교통이 마비가 되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공간도 안 생겨요. 여기에다가 제가 CCTV를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물론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길 건너에는 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 지나면 시장이 오픈을 하니까 이게 마비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방법을 세우든지 단속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그렇다고 뭐 하나 붙여 놓든지. 여기는 수시 단속 지역이라 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건물주하고 얘기해서 하나 뭐 방법을 해야지 그럼 아마 동네 주민들은 거기다 안 세울 것 같아요. 외지에서 온 사람이 세우지 주민들은 너무 잘 아니까. 이거 볼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고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도 그 말이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지도계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간략히 하시면 돼요.

영호

김영호교통지도계장

연산1동 연미시장 입구, 그다음에 또 새마을금고 주차장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강약국 있는 곳은 말씀하다시피 굉장히 시장 특성상 불법 주차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순회 단속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우리 속칭 말하는 메뚜기 주차라고 가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돌아가서 즉시 실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적어도 차를 댈 때는 적어도 벽 쪽 다 쳐다보거든요. 정말로 하나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고연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연산터널 내려오는 쪽, 앞전에 사망 사고 난 데, 그리고 그 CCTV 얘기하는 게 올라가는 쪽 말하는 거지요, 지금 정확하게?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원래 오르막에는 설치를 안 한답니다. 내리막에만 설치한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주변에서 사고가 한 네다섯 건, 서너 건 나왔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사고가 사망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2년 전인가 작년엔가. 그리고 어린이 사고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중상을 입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카메라 1대가 지방청에서, 경찰청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1대가 4,200만 원이랍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거는 취약하게, 그리고 전국적으로 오르막길에는 설치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의 꾸준한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고 내용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수년 동안 몇 건 안 됐었어요. 안전계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초등학생 4학년짜리 한 번, 중상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많이 요구하시면 또 생각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CCTV 1대에 그거 4,200만 원. 구에서 할 수도 있답니다, 지원을 해 주면. 구에서 설치하고 경찰청에다가 기부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라서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영호

김영호교통지도계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도 뭐 충분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무인 단속 카메라 2대를 시비로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최근 또 2대를 시비로 ‘걷기 좋은 부산’ 해서 시비로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나 교통 시설, 거제초등학교 앞쪽 해서 상당히 많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꼭 무인 단속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속도 감응형 표출 장치, 달리는 차가 얼마나 속도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혹시 내년도에, 올해 말 내년도에 수요 조사를 시에서 하게 되면 올려서 가능한 한 이렇게 좀 설치가 되고 최소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 위에 혜원정사 들어가는 입구 골목길, 거기 정도야 뭐 방범 카메라도 괜찮을 것 같고. 예산이 작다 하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영호

김영호교통지도계장

방범 카메라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해당 부서에 한번 건의를 하고,

현심

김현심위원

예, 거기 혜원정사 들어가는 위에 골목.

영호

김영호교통지도계장

알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희

고연희위원

김현심 위원님이 보충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사고는 1건도 없어야죠. 우리가 사고가 10건까지는 설치 안 해도 된다. 2건까지 괜찮다. 5건까지 괜찮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사고는 1건도 없어야 되고.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사고예요, 사고. 실제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이게 겨우 몇 건이네.” 이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제가 요청을 하는 거고, 그리고도 보행자 횡단보도로서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아요. 약간의 가파른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왜 올라올 때는 속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터널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 그렇게 큰 도로도 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사고 1건, 2건 현재까지 별 사고도 없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그쪽의 모든 인근의 학부모님들은 그러면 그걸 안 해 줄 거면 스크린 도어라도 하라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등이 켜지면 스크린 도어가 올라가서 보호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 주실 거예요? 안 그러면 육교를 설치해 주실 거예요? 방지턱도 안 된다.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아마 속도 감지 카메라가 제일 좋은 대안이고 그렇게 해 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그 길을 건널 때 아이들한테 충분히 교육이 되고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욱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그 문제와 더불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연제구의 자전거 도로가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전거,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전거 도로 현황은요 20개 정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20개라면 지금 거리로 보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거리로 보면요 지금 저희들이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한 1,700m 정도 되는데요 그거보다 소규모도 있고요 긴 것도 있고요 단거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제가 이제 왜 이리 말씀드리냐 하면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실제로 자전거 도로가 연결된 게 아니고 띄엄띄엄 안 돼 있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아마 대부분 다 차를 운행하면서 보면 자전거 휙 지나가시는 거 보면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전거의 어떤 보호책이 없어요. 지금 오늘 예산 올라온 거 보면은 여기 안전 개선 사업 하는데 자전거를 위한 안전 개선 사업이 뭐가 있겠냐 이거라요. 보면 지금 뭐 보행자 환경 개선 사업 해 가지고 덱(deck) 내지는 가림막을 갖다가 설치하게 되니까 자전거는 더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차도로 자꾸 나올 수밖에 없고. 차도도 나름대로 그런 거 없으면 주차가 돼 있으니까 제가 보면 항상 보면 위태위태하거든요. 뒤에서 차를 보고 있으면. 그러면 차라리 자전거 도로를 갖다가 일정한 군데만 놔두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폐지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용을 못 하도록 막든가 해야지 지금 현재 하는 걸로 가게 되면 계속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거든요. 이게 과연 이거 인식을 바꿔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실제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든가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도로망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띄엄띄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은 그 위험한 부분을 갖다가 또 지나가면서 사고가 날 것 같고.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연제구의 어떤 방향을. 앞으로 우리 연제구는 자전거를 이용하기 힘들다든가 아예,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기 좋은 도로로 만드시든가. 그리해야지 안 그러면 중앙로 같은 경우는 이미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합니까? 그거 해 가지고 도로 자체를 갖다가 완전 차가 다 점령해 가지고 보행자하고 분리돼 가지고 자전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또 보면 아침에 출퇴근한다고 보면 쌩 달리거든요. 보고 있으면 언젠가 납니다. 하게 되면 물론 그 사망 사고는 혼자 다니기 때문에 1건, 2건밖에 안 되겠지만 그 사람도 가장이고 주민이거든요.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여파는 미미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연제구에서도 조금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조금 고민하는 게 낫지 않겠나 부탁드리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시든가 해 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다가 한번 같이 논의하시든가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최민준 위원이 여기 지금 서호병원 짓고 있는 직진하는 데 아까 그 카메라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연산8동 카메라 거치대를 떼라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 하니까 이걸 뒀다가 그러면 여기에 한번 살펴보고 할 때 철거를 해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거를 쓰시고, 또 한 가지는 염려되는 거는 이거 지금 카메라 8동에 지금 거치돼 있는 게 이것도 주차 차량 단속하는 카메라가 돼 가지고 앞에 있던 김원오 의원이 혼쭐이 나서 청장님하고 유야무야하다가 그거를 철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상가 앞에는 이게 설치하는 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민준 위원하고 주민들하고 상가 주민들하고 잘 좀 해 가지고 이왕에 예산 드는 걸 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욕 안 듣도록 서로가 이해를 조금 시켜 가지고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서 다시고 그때 다실 때 그 거치대를 떼서 쓰면 아마 예산이 반이 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뭐 예산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올렸다고 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어제 자원순환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처럼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오고 이리하면 나뭇가지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많이 하루아침에 쏟아집니다.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하다 보면 나뭇가지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자원순환과 인력 갖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주거지 주차, 각 동네 하는 단체들한테 중간중간 교육을 하든 부탁을 하든 해서 이런 태풍이나 또 많은 바람이 불고 이럴 때는 우리 자원순환과가 다 손이 못 미치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 차원에서라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든 교육을 해서 하는 분들이 나와 갖고 십시일반 하고 나면 하루아침에 빨리 깨끗해지고 거기다 모아 놓으면 자원순환과가 빨리 가서 치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쾌적하고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교통과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교육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영순

안영순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사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99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손을 들며) 제가 하나 할게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심

김현심위원

짧게 할게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길게 하십시오.

장내 웃음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이송이 과장님. 저는 우리가 우리 연제구에 상업 지역이라서 상가도 많고 사무실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데 돌출 간판 있잖아요, 우리. 간판, 돌출 간판 도로 점용료 세를 받잖아요. 자, 그 세를 그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간판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간판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간판, 폐간판, 폐업 신고된 그 간판을 그 철거 그거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고요. 누가 책임집니까?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간판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바로 그 개인 업자가 철거를 다 하셔야지 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간판 가지고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신고를 안 하고,

현심

김현심위원

무허가 건물에 달린 거, 무허가, 허가가 없는 상업 상가의 간판 말입니까?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그냥 신고를 하지 않고. 간판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다 하고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내고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 이제 저희들한테 무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계도를 해서 철거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간판을 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간판을 달아 놓은 경우에는 구에서 민원을 받고 철거를 한다?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아, 그러면 우리 연제구가 2018년도에 이거 허가를 페업한 요식업이 — 요식업만입니다. — 140여 개 업소던데 보니까 이거는 자체 내에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네요?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이게 방치는 안 하지만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확인을 해 보고 이제 폐업하시는 분들의 인적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먼저 안내를 하고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정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첫 번째 책임은 폐업을 하더라도 그 본 주인한테 있네요.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 사람이 달았기 때문에.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아, 건물 주인은 상관이 없고.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건물주도 그런데 철거를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현심

김현심위원

아무래도 약간의 흠이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폐업된 간판을 갖다가 만약에 주위에서라든지 민원을 넣게 되면 구에서는 뭐 해 주는 건 없습니까? 만약에.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아, 민원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요?

현심

김현심위원

예, 저 간판이 불안하다, 보기가 도시 미관상 안 좋다.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민원 사항으로만 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 관계는 없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그거 처리를 해 주는 거는 구에서 하는 거는 없느냐고요.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구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한테는 보상이 따로 안 나가고, 아 그 말씀은 아니신 거네요.

현심

김현심위원

보상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구에서 저 사람이 저 간판이 오래되고 좀 보기도 싫고 위험하다 하면 민원인이 주민이 신고를 하면 구에서 나가서 그 간판을 철거를 해 주기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즉각즉각 처리를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즉각즉각 처리합니까?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연산3동에 만화도서관이 세워질 계획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동이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또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연제구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이게 물론 오방상권도 있지만 만화도서관에서 오방상권까지는 많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다음에 뉴딜 사업을 계획을 하신다면 연산6동에 먹거리라든지 또는 또는 즐길 거리가 바로 건너편이고 교통이 좋고 수영, 해운대 넘어가기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요지라고 봅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간단히 한번 답을 좀 부탁합니다.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 연산8동에 대한 이불마을(二佛-) 사업의 공모를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산8동이 완료가 되면 내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재생과에서 재생 사업을 하는 게 세 군데가 되거든요. 거제4동, 연산3동의 지금 취약지구 해 가지고 새뜰마을 사업을 또 저희들이 추진을 내년부터 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연산8동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총 15명이고 재생계 관련 인원은 9명인데 앞으로 이제 3개 사업을 추진은 하는 데 조금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공모 사업이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계획을 하고 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지만 연산6동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연산6동이 또 그렇게 낙후되거나 그런 지역이 또 아니라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대상지가 맞는 지역이 되면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지금 현재 사업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역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연산6동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만화도서관 그렇게 거금을 들여 가지고 지역에 유치를 하면서 이게 관광 상품이 된다든지 어떤 큰 게 그림이 그려져야지 그러려면 그 도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뉴딜 사업이 초등학교 경계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이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개선의 방향성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기본 아닌가요? 이거를 아마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크게 발전돼 있지 않아요. 가 보셨어요?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됐다고 하는 말은 저희가 뉴딜 사업 대상 지역에 네 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대상지가 있는데 그 대상지 중에 활동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한 상황이고. 그리고 연산6동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황이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여건이 그렇게 딱 안 맞아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발전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데, 계획하는 데 참고하도록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참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물론 만화도서관 유치하는 부서하고는 다르겠지마는 부서 간의 협업을 조금 하시고 대화도 좀 나누시고 해서 저는 굉장히 그걸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고 그게 나중에는 오방상권도 굉장하지마는 어쩌면 관광 상품으로서도 아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연산6동을, 저는 그 연미시장을 어떻게 뉴딜이 들어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특화 시장이라든지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같이 좀 넣는다든지 그러면서 일대 주변 환경을 좀 개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생각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3동과 연결해서 6동도 같이 같이 개발해서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 여러 가지 관련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참고를 해서 공모 사업 추진할 때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송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월요일 날 중간 보고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행 환경 개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제가 대충 얘기를 듣기로는 방범 CCTV 설치하고 보행 개선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답변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도시재생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용역 보고회요?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도시안전과에서는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이 또 있고 또 건설과에서는 보니까 관내 보행 환경 개선 부분 해 가지고 현재 4억 원의 구비를 또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믹스해서 여기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금액 가지고 하는 건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가 뉴딜 사업하고 관련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예산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CCTV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21일 날 하는 거는 용역을 중간 용역 보고회를 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래서 다 있어 가지고 중첩되는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하니까 좀 혼선이 와서요. 그래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포함시켜져 있는 건지 별도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이송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아까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도심 둘레길 차원에서 뉴딜 사업의 어떤 환경 개선하는 데서 연계돼 가지고 나름대로 연제구가 하루 종일 연제에 들어오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뜻이니까 그리 알고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재생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갖다가 꼭 지금 3개를 한다 해 가지고 올해는 못 한다 하지 말고 그걸 보시고. 추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 계획은 세우시라 이 말이죠, 장기적으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그런 데서도 다음에 한번 좀 의견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은 김현심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제가 이제 항상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에 태풍 왔을 때 광고물 안 있습니까? 해 가지고 저번에 하반기 업무 보고 때 옥외광고시설 안전 관리 강화 해 가지고 DB(database/데이터베이스) 구축 해 가지고 8월 달까지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이고 지금 9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광고물 저희 전수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종욱

박종욱위원

예, DB 구축하는 거.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그거 구축 되면 결과물 좀 알려 주시고요.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실제로 저 역시도 그때 바람 불고 할 때 개인적으로도 뭐 소소한 저희 집에도 피해 봤지만 실제로 광고물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게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위험한 광고물을 이미 우리가 사전에 그게 위험하다 싶으면 그걸 통보해 가지고 그걸 철거라든가 안전성을 확보하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사고 나고 나서 뒤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조금 우리가 공적인 업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에서 대처하게 돼 있습니까, 그게?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태풍에 그전에 태풍은 조금 태풍이 왔어도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았는데 이번 태풍 9호랑 10호는, 9호는 특히나 태풍이 많이 와서 저희 철거한 게 23건이 돼서 철거 현장에 나가서 정비를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면 저희들 광고물자율방재단이라든지 365일 또 저희 저녁에 현수막을 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 열 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분들이 계속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위험한 그런 부분, 또 불법 광고물도 다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태풍 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직원들이 야간에도 남아 가지고 교대로 남아서 계속해서 위험하다 싶은 광고물은 그분들한테 자율적으로 조금 정비를 해 주시라고 하고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은 바로바로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광고물이 바람에 안 날리도록 조치를 계속하고 있고, 안전 조치도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좀 위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율방재단이 광고물 협회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레인을 저희들이 또 이런 태풍에 대비해서 전깃줄에 이렇게 이번에도 얹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크레인을 이제 태풍에 대비해서 1대씩 임차를 해서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안전하게 그걸 정비를 하고 태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안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게 사유물이기 때문에 봐 가지고 이게 현재 연락이 안 닿는다든가 해 가지고 혹시나 이런 사항을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안전을 위해서는 이거를 철거 내지는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광고물주가 거기에 대해서 연락이 안 된다든가 거기서 내가 못 한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임시로 태풍에 혹시라도 날리거나 너무 큰 광고물은 저희가 수거를 못 해 오니까 작은 광고물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저희들이 임시로 보관을 했다가 주인들이 연락이 되면 그 광고물을 그대로 또 게시하는 분들도 있고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이라서 우선적으로는 그 개인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나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걸 능동적으로 직원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대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시면 해 가지고 적어도 앞으로는 광고물이나 옥외 광고판에 의한 어떤 사고라든가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데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 한번 하시고, 이송희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이니까, 우리가 도시재생과가 옛날에는 도시디자인과 뭐 이렇게 도시 뭐, 이 도시재생과까지 바뀌고 창조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까지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시설계인가 하고 펌프, 볼라드 관리, 도로 소파(小破) 관리 이런 것들이 있다가 다 이관해 주고 지금은 뭐 경관이라든가 우리 도시 디자인에 대한 거만 아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 재생이라는 말은 이 참 좋은 말인데 이 도시 재생이 우리 구청이 주도를 합니다마는 공모 사업으로 해 갖고 어떻게 보면 나라나 시에서 주도를 하는데 우리가 일만 한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뉴딜 사업이 좋다, 어떻게 발전을 시켜 줘라.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거 지금 봐 보세요. 지금 시비가 깎여 갖고 그 세모 쳐 놓은 게 쭉 가면 전부 시비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구비가 이번에도 증감되는 게 22억 8,500만 원입니다. 이래 증감이 되는데 시에서는 뭐 1억 3천씩, 얼마씩 전부 깎습니다. 그럼 시가 예산이 없든가 나라가 예산이 없든가 앞으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예산들이 이 안 내려온다고 이 정부가 끝나면 이 재생 사업이 뉴딜 사업이 중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이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군데 공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거라도 여러분들이 자주 시에 다니면서 이 돈을 열심히 따와야 합니다. 결국은 “구비부터 하세요. 구비부터 하세요.” 이러면 나중에 안 내려오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전부 이거 보면 구비로 앞으로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생 사업은, 훗날 재생 사업은 구가 주도를 해서 우리 구가 땅을 사서 그 낙후된 지역에 어떤 센터를 짓든가 도서관을 짓든가 해서 소규모 어떤 재생 사업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우리 돈을 갖고, 구민 돈을 갖고 구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면 전부 규제는 나라나 시에서 다 하고 돈은 우리 돈 다 드는 겁니다, 이거. 이런 사업은 즐겨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직원 여러분들이 공모 사업을 하면 위의 분들한테 점수도 오르고 그게 성과에 올라간다는 것도 충분하게 압니다. 이걸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걸 일단은 지적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넘어온 우리 경관 뭐 이런 사업들 앞으로 다 갖고 왔, 건축과에서 갖고 왔지요?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거기 보면 여러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작년에, 재작년에 해외 연수를 가서 일본 삿포로시에 가 갖고 경관 심의하는 이걸 1시간 정도 그 사람들이 한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을, 교육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설명하는 걸 듣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경관을 해서 땅값이 오르고 건물값이 오르고 거기에서 경제가 살고 이런 사업을 전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몇백 개의 색깔을 색채를 만들어 놓고 경관심의위원들은 무급으로, 그리하면 주민들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건축물을 한 층 낮추기도 하고 건축물 모양도 바꾸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으면 들은 만큼 인센티브가 나가는 거예요. 홍보를 해 주고 그럼 건물값이 오르고 땅값이, 지가가 상승되고. 그래서 발전을 하는 거를 그때 거기 간 의원들이 다 듣고 자료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 연제구는 보면 경관심의, 경관정책위원회, 도시경관 뭐 상세심의위원회 이런 경관 심의 기본 계획 같은 거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죠?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경관 심의 기본 계획은 저희가 이제 경관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건축과로부터 받았고 기본 계획은 현재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내가 보면 서너 가지가 이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건축과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거를 용역을 줘서 수립을 잘해 가지고 몇십 명씩 위원들을 만들어서 그 종목에 맞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예를 들면 색채를 한다면 색채, 조명을 한다면 조명,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을 만들어서 좀 그런 데 안 되면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하면 출장이라도 가서 한번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든가 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 도시재생과가 좀 제대로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모 사업, 지금 보면 공모 사업에 의한 도시재생과가 된 거예요, 사실은 따져 보면.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부 정도 끝날 때 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없고, 시에서 지금 보세요, 전부 세모가 쭉 적혀 있잖아. 돈 안 내려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이거 할 때부터 제가 그런 염려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늘리는 거보다는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서 시에 가서 예산 한 닢이라도 빨리빨리 따와서 충실하게 하시고 어떤 그런 도시 재생의 또 도시 우리 발전 이런 경관이라든가 이 주어진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심사숙고해서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그런 데 예산을 가지고 가서 용역도 줘서 그렇게 잘하시도록 부탁을 기회가 있을 때 위원장이 드립니다, 과장님.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05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06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우리 연산6동에 집중호우 때 그 8월에 양지 주차장 옆의 배수관 부분이 정말 잘못돼 있다고 인근의 민원인들 다 나와 가지고 신고를 했고 그때 다 오셔서 또 현장을 보시고 정말로 빠른 민원 처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할 때 공사할 때도 제가 올라가 봤고 다 되고도 가 보고 또 비가 와서 태풍이 온 후에도 어떤가 하고 가 보니까 정말 길이 뽀송뽀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근의 주민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성실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욱

박종욱위원

저 역시도 같은 6동 출신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과장님이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이면도로 안 있습니까? 소방도로라든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통상 보면 이 보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이제 단위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공사하는 방법이 있고 말 그대로 응급 복구 개념이 있는데 좀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측구가 있거나 하수구가 있거나 하면 웬만하면 다 해 주려고 하고 그냥 단순하게 개인 사유지 이용하는 거는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통상 보면 또 우리가 한번 전면 포장을 할 경우에 보통 수명은 한 어느 정도 보십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보통 도로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는 예상합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요즘 그게 10년이 그렇게 가겠습니까? 제가 왜 이리 말씀을 묻느냐면 실제로 보면 보수를 하고 나서 깔고 나서 보면 대부분 5년을 못 넘는 것 같던데. 3, 4년쯤 되면 파이고.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예전의 도로 포장 하는 거와 요즘 포장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를 느끼거든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도로의 주 파괴는 이제 상수도관 매설이나 도시가스 매설 이게 주 원인으로 예상되는데, 일반적으로 골목길에 보통 콘크리트 두께가 한 20㎝ 정도로 다 치기 때문에 사람 다니고 이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면 한 10년 정도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렇지. 일반 도로 차나 그런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 차량이 대형화되고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수명이 예전 같지는 않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이면도로에서 소방도로 정도는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이거는 5년 넘었으면 한 번씩 본다는 식으로 꼭 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지는 파손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제 이야기는 차가 안 다니는 이면도로 이거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주 간선도로 말고 보조 간선도로 그쪽으로,

종욱

박종욱위원

그렇죠. 소방 내지는 그쪽 도로.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이제 이런 거는 5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도로 상태가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다 공사하는 경우가 있고 극히 좀 일부분 포트홀(pot hole)이나 상태가 안 좋으면 응급복구 개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왜 이리 말씀드리냐면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우리 골목길, 길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는 안 있습니까? 그렇죠?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데이터가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한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안 돌겠나. 그럴 수 있으면 그런 거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상태, 노면 상태를 보고 이거는 언제 언제 하겠다 했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민원 발생 소지도 적고. 한번 저게 또 파손되면 계속 파손되더라고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가면 또 그만큼 일하시는 데도 좀 더 수월하고 우리가 예산도 덜 집행되고 그게 좋은 쪽 아니겠나 싶어 가지고 한번 제가 제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현심

김현심위원

예, 짧은 거 하나 할게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길게 하십시오.

현심

김현심위원

아니요, 짧은 거 하나 할게요.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태풍, 장마로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온천천에 가 보니까 그 냇가 쪽으로 토사가 유실돼 가지고 했던데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어제 마침 또 가 가지고 좀…….

현심

김현심위원

그 냇가 쪽으로 그게 유실돼 있던데……. 그리고 이번에 태풍 이렇게 장마 쳐서 이번에 도로의 포트홀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황이?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연제구 일원에 포트홀이 좀 예상외로 많이 났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얼마 났습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물량으로는 (청취 불능), 위치로는 이제 침몰돼 가지고 완전 중앙천 10번길 같은 경우는 박스 자체가 함몰 좀 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마트 앞에 이런 데는 중간에 조금 조금씩 포트홀 현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저쪽에 홈플러스 앞에는 전체적으로 또 측구의 문제 이래 가지고 하는데 여러 군데 나 가지고 또 온천천 옆의 화장실 옆에도 되어 있는데, 일단은 보기에 안 좋은 곳은 지금 다 부분적으로 다 공사를 다 한 상태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홈플러스 앞에는 앞전 장마 때 그때 제가 민원 받았었는데 그거 정리했습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전체 포장을 새로 다 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런데 4동의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위의 비탈길 그거 내리막길 거기는 왜 저렇게 되어 있어요? 손 안 대고.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심

김현심위원

그 민원 넣었던데요, 분진과 소음. 소음, 분진 때문에 민원 넣었던데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그 동네에서 지금 현재 길을 내고 있는 중인데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고저 높이 차이하고 현재 도로 계획도로하고 좀 불일치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듣고 있는 게 아파트 요구하는 조건을 다 수용해 가지고 공사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 오른쪽에는 아파트 진입로고 왼쪽에는 보행로가 만들어져 있던데 그 중간이 그러면 도로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보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부분이 경사가 좀 높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일단은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위치 조금 조정해 가지고 보도 왼쪽 편으로 거기 한 폭 2m 보도를 내면 내려오는 길도 해결하고 약간 좀 민원도 다 해결하겠다 해 가지고 여기 우리 직원하고 같이 여기까지는 같이 검토는 됐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중간에 거기가 도로가 되냐고, 아니면 보도가 되냐고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보도입니다. 이제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고, 보도가 좀 넓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왼쪽에 통행로는 만들어져 있던데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지금 보도블록,

현심

김현심위원

그 중간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보도블록로 되어 있는데 지금 흙으로 깨 낸 데는 전부 다 차도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차도예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차도로 쳐도 경사가 높던데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땅이 그렇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땅은 어쩔 수 없으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거의 최고로 높이가 저희들이 도시 계획 시설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그 한일유앤아이아파트 그쪽을 더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도 전체적으로 좀 손을 다 봐 줘야 되고요.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데 저기 손 좀 빨리 봐야 되겠던데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지금 저렇게 된 것도 좀 오래된 거 같던데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통행 불편에 대해서는 계단 처리 하려고 지금 이제 마을버스 정류소 위치 조정하고 옆에 2m로 하면 사람 다니는 데 큰 불편은 없다고 느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일단 도로가 거기도 먼저 손을 봐야 될 거 같아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같은 도로인데 포트홀 생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공사를 해요, 포트홀이 크든 작든. 그런데 왜 그냥 기존에 있던 도로는 다시 포트홀이 안 생기는데 왜 땜빵 한, 그 공사가 들어간 자리는 왜 쉽게 또 다시 훼손될까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일단은 상태가 안 좋은데 거기에 다시 복구를 하더라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록하드라 해 가지고 임시 땜빵이고요 그게 더 추가적인 싱크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 복구 개념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응급 복구 개념인데 그 또 유실되고 또 유실되고…….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그래서,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는요 제가 심심하면 듣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름만 지나고 추석 지나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동네 주민들이 공사만 쳐다보면 예산 쓰려고 하냐고 그러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 같은데 우리가 공사하면 공사하는 내용 다 적거든요. 그런데 안 적고 하는 데 없잖아요. 시에서 하는 공사 다 적고 플래카드 걸고 다 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예산이 남긴 남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아니요, 공사는 단위사업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고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연말에 보도 설치 공사를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언론에 좀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는 보도 공사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계속사업,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작년부터 해서 계속 맞춰서 하는 그런 경우고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그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연제소식지도 있겠지만 우리 방송 HCN 있잖아요. 거기에 방송도 한 번씩 나가고 합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현심

김현심위원

아니 의외로 주민들이 그 TV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공사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니 이게 제가 1년에 몇 번씩 듣는 얘기라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공사 연장하는 이유가 더워서 공사를 못 하고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못 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말 그대로 공기(工期)를 연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최대 한도로 겨울까지는 안 가고 그전에 다 끝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건설과에서 항상 추경도 하고 하지만 예산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니죠?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산이 모자라서,

현심

김현심위원

항상 모자라서 추경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희

고연희위원

과장님, 그 연동초등 쪽으로 안전 통학로 다 정비되셨나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 영향 평가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연동초등학교 그 주변에 지금 서희건설에서 하는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희

고연희위원

예.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그건 지역주택조합에서 공사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도로 구배(勾配)를 맞춰 가지고 보도와 같이 병행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에 김현심 위원님 지적했듯이 보도 설치할 적에 경사가 급해 가지고 경사 관련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아까 버스 정류장을 옮기시겠다는 거죠?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그 옆으로 좀 옮겨야지 계단 폭이 나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보행자를 주로 말씀하셨고 어린이 통학로에서 안전펜스라든지 학교로 접어드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구청에서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셨냐고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어린이 보호 구역 이런 관련은 저희들이 공사만 하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마 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다음 주에 우리가 학부모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사실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만약에 무슨 교육 영향 평가가 제출되었다 할지라도 학부모위원회 측에서 변경을 요청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안전 펜스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요청을 하면 그게 조합원 측하고 물론 얘기를 하고 맞춰 가야 되는 거는 같지만 이제 구청에서 그 길을 허가 승인을 했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왔을 때 그게 해결이 가능하냐고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그게 이야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으면 그 의견을 다 반영해 가지고 공사에 다 새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사 길이 좀 심하다. 계단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런 요청이 있으면 그쪽 부분이 의견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제 보도를 갖다가 1개 더 새로 신설하는 개념으로.

연희

고연희위원

그럼 그 길 허가 승인은 났어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흔히 말하면 공사를 하는 것은 행정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공사를 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언제 났습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지금 한 몇 개월 됐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건물 철거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희

고연희위원

도로 승인이 났냐고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도로 승인 얼마 전까지 제가 알아봤을 때는 안 나고 있다던데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도로 승인이라는 거는 과장님, 우리 고연희 위원이 묻는 거는 새 도로 승인이 났냐고 이렇게 묻는 거 같고 공사를 할 때는 처음에 옛날에 거기가 그 아파트심의위원회 할 때 통과시켜 줄 때 그 도로를 그렇게 신설로 해 갖고 집을 사서 내라고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내 준 거잖아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그 도로를 개설을 다 돼야 신도로가 개설이 돼서 준공이 나야 우리한테 이첩이 될 거 아닙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 데 답을 드려야지.

연희

고연희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사를 할 때 도로는 공용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를 위해서 지나다니는 차들을 위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승인이 여러 가지 평가에서 적합했을 때 승인이 난다 이렇다는데,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시 계획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다 거쳤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승인 자체는 다 난 상태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럼 승인이 났다 해도 또 다른 민원이 왔을 때는 그거를 구청에서 관여를 해 주시는 거죠?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의견이 억지 민원이 아닌 이상은 반영 다 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위원들 묻는 데서 보충을 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306페이지 보면 연산2∼연산3재개발 연결 도로 10억, 이거는 지금 연산 물만골 쪽에서 넘어가서 지금 연산3구역하고 연결하는 그걸 말합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연산더샵아파트하고 연산힐스테이트아파트 미개설 도시 계획 도로 구간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그 구간이고. 그럼 지금 이거 설계 끝났습니까? 설계 중입니까? 이 예산을 가져가고 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설계는 예전에 됐는데 다시 부분적으로 더 실태를 조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지장물, 편입 지장물에 대해 가지고 이 지역이 도시 계획적으로 보면 지적 불부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하고 지금 현재 지적(地籍)에 대해서 지금 더 정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럼 이 돈 11억 갖고 뭘합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지금 보상비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보상비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지금 한독아파트 뒤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그거는 동덕현대아파트에서 한독아파트가 이제 실시설계인데 한독아파트하고는 도시 계획적으로 너무 많이 붙어 가지고 선행을 갖다가 산 쪽으로 좀 변경하는 도시 계획 변경 작업하고 실시설계하고 지금 병행 작업 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 산은 그럼 어디 국유지입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산은 개인 땅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개인 땅이면 또 매입을 해야 됩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그래서 보상이 좀 돼야 됩니다. 그쪽에 경사가 좀 높아 가지고 이것도 조금 걱정입니다. 공사 저게 아파트 민원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산 부분은 그리하고. 방금 우리 김현심 위원이나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한일유앤아이 도로 있잖습니까. 몇 번을 올라가 봤습니다. 뭐 도로를 공사하는데 그 도로라는 거는 기존 도로인데 기존 도로 차가 다니면서 일부는 공사를 하고 일부는 또 옆에 수신호를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고. 어느 누가 학생들이 염려되는 학교 길은 우리가 지금 부산여상 내려오는 것도 알지만 최우선적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호 통로는 확보를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고요. 지금 그 공사를 해 놓은 거 보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가 봤는가 몰라도 지금 그 공사는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놔두면 우리 구비가 또 소비가 된다고 이래 위원장이 생각이 듭니다. 옆에 보면 버스 승강장도 옮겨 놨는데 옮겨 놓은 것도 위원장이 직접 봤고 그 뒤에 돌 쌓음도 해 놓은 것도 그거 잘못하면 돌이 굴러 가지고 잠시 쉬는 사람들이 다칠 정도고. 그래서 공사가 첫째는 부실하고 올라가는 인도가 나중에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현장을 가겠습니다마는 공문을 보내서 그 현장은 성한 성인도 내려오다가 돌 작은 미끄럼에도 아마 넘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꼭 그게 경사도가 못 해 주면 반은 계단이라도 만들어서 사람이 안전하게, 그 핸드레일 붙여 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나가서 그걸 지시를 하세요. 다 해 놓고 그리하면 서로가 언쟁도 높고. 지금 유앤아이에서 자기들 기존 도로보다 깎이면 자기 집 올라가는 경사도가 있으니까 아마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의 도로는 위대로 쓰고 옹벽을 쳐서 밑의 도로는 밑으로 해서 2단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간단한 문제들인데 서로 의논을 해서, 제가 유앤아이 그걸 깎아 버리면 유앤아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거 불편하고 절대 용납을 안 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앤아이 들어가는 기본 도로는 기본 도로대로 쓰고 또 돌아내려오는 사람들은 내려오는 대로 써도 충분하다. 그런데 굳이 어느 정도만 경사도가 있다면 그냥 까서 평도로를 만들면 되는데 그건 2단 도로밖에, 아마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거를 자기들이 알아서 도면대로 하겠지 이래 두지 말고 뒀다가는 민원은 민원대로 들어오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 구청 돈 갖고 구비 갖고 그걸 고쳐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업자라는 분들은 자기 일이 끝나면 준공만 마치면 끝입니다. 하기 전에 돌 쌓는 것도 돌 재질부터 전부 잘못됐습니다. 겨울이 오고 하면 그거 다 굴러 떨어진다고. 그거 한번 가 갖고 면밀히 좀 살펴 주고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들이 거기 현장을 나갈 겁니다. 나가기 전에 조치를 하라고 오늘 여기 뭐 예산입니다마는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 예산 들어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우리 건설과는 이번에 우리 도시, 크게 따지면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번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네 과 내 과 안 따지고 재난지원금 가지고 열심히 이것저것 그래도 공사를 해 줘서 위원님들이 다 고맙다 하니까 위원장으로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박종욱 위원님이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작년 겨울에 올라가면 연산3동 올라가면 학교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첫 번째 그 주차장 올라가는 길을 아마 분명히 작년에 저하고 올라가 봤습니다. 길을 포장을 여름에 해야 될 포장이 있고 겨울에 해야 될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 좁은 데는 차들이 못 나가서 롤러도 제대로 못 하는 데다가 절삭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사람이 인력으로 갖다가 부어서 작은 롤러를 다져야 되는데 그거 겨울에 해 놓으니 전부 파손이 되고 차가 한 바퀴만 돌리면 전부 파손이 되는데 그러니까 방금 박종욱 위원처럼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기술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겨울에 해서 절대 안 된다.”,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빨리해 달라 치더라도 “따뜻한 봄 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는데 지금같이 날씨가 이럴 때 좀 비탈진 면에 포장이 있다면 빨리빨리 해 주고 좀 평길에는 겨울에 해도 됩니다. 그럼 절삭 기계도 들어가고 롤러도 큰 거 들어가면 딱 다져 놓으면 그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두 번 해 놓으면 두 번 해 놓은 대로 보기 싫고 업자는 업자대로 손해 본다고 아우성일 거고 그리고 그 길이 얼마 몇 년 있으면 또다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술자들이 염두에 두고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토목2계를 만들어서 아마 이것저것 많이 요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보면 또 인원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국장님하고 그 인원, 그 우리 기술자들, 인원, 직원들 확보하는 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1년에 1명씩이라도 확보해서 주민들 또 우리 행정직, 우리 다른 과에서 넘어오는 일들을 잘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사도 아닌데 자꾸 구청이 돈이 많아서 돈 쓴다고 한다 소리를 김현심 위원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옛날에 이동우 과장님 있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간판을 우리 공사 아닌 거는 우리 공사 하는 간판보다 더 크게 해서 ‘이거는 구청 공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SK 도시가스 공사입니다. 이거는 상수도 공사입니다.’ 이렇게 구석구석에 붙이라고 안 붙이면 앞으로 굴착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공사는 아닌데 자꾸 구청 공사라고 야단만 먹잖아요, 그거를. 그래도 좋은 방법을 위원장이 2년 전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걸 안 해 가지고 현장 가 보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구청 공사가 아닙니다.’ 하고, 그분들한테 하라 하세요. 해 갖고 크게 붙여 놓고 공사를 하라 해야 우리가 욕을 안 듣지. 그거 어쩔 수 없어서 기반 시설을 주민들 편리하게 상수도든 가스든 묻어 주려 하다 보면 또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 보면 “이거 구청에 돈 천지구나. 남아도니까 보도블록 새로 깐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지금 저기 대선 소주 올라가는 데는 보도블록을 10년째 안 깔아줘 갖고 지금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하루 다쳐 가지고 깁스를 해 갖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 또 그런 데는 해 달라 하면 해 주지도 않아요, 또.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곳도 있는데 주민들은 자꾸 이걸 갖다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한다 하니까 간단한 방법은 현수막이든 뭐든 크게 붙이라고. ‘이거 구청 공사 아닙니다.’ 자기들보고 붙이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욕도 안 듣고 ‘아, 이거 다른 데서 공사를 이리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그런 소리를 안 들을 텐데.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장성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제 현재 신라기업사 쪽으로 도로가 난, 인도가 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올해 말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지금 절차상 올해 말까지 지금 다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길이 납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이제 그 보행길입니다. 차가 안 다니고.

민준

최민준위원

예, 보행길. 차는 안 가고 보행길인데, 인도인데 나는 거 맞습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제가 민원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BYC, BYC부터 해 가지고 현재 목화, 맞죠? 목화 건물까지 BRT를 하면서 지금 보도블록을 다 깔아 놨는데 그게 울퉁불퉁 웁니다. 이거 한번 정비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BRT 구간에서 목화예식장 있는 데 거기 말씀입니까?

민준

최민준위원

그렇죠. BRT 구간인데 BRT 가운데 길이 아니고요 BYC 라인 쪽, 옛 남산알루미늄 있는 이쪽 라인에 보니까 인도가 많은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말했을 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해당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제역사, 동해남부선 거제역사(巨堤驛舍)입니다. 옆에 보면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 보면 주차가, 지금 교통행정과 업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앞전에 제가 요청을 해 가지고 볼라드를 다시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볼라드가 또다시 부러져 있습니다. 차가 자꾸 올라갑니다, 타고 인도로. 이거 좀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례가 이 지역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은 다 찍어 놨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위치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해 가지고 그 위쪽 말고도 왼쪽에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 확인해 주셔 가지고 좀 개선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11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홍용일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폐가 철거 사업이 있습니다. 폐가 철거 사업, 312페이지에 폐가 철거 사업. 여기에 대한 예산이 경정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폐가 철거 사업 하면 여기에 몇 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1건 내지 2건 정도 예산 받아 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연제구에 보면 폐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1건 내지 2건 같으면 이거는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철거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건축주의 동의서를 받아서요 3년간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그렇게 활용을,

종욱

박종욱위원

조건을,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해서 하는데 건축주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만 이게 예산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종욱

박종욱위원

2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차 면수를 확보한다든가 평수로 말하면 어느 정도로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거의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왜냐하면 위쪽에 산 쪽에 도로가 없는 쪽에 많다 보니까 거의 텃밭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원처럼 공지로 그냥 놔두든지.

종욱

박종욱위원

이게 예산이 모호해 가지고, 보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밑에 보면 우리가 햇살 둥지 사업, 공ㆍ폐가 정비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요즘에 이거를 이 집을 이런 공가를 폐가를 내놓는 주인이 있습니까? 우리 연제구에서 이거 실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햇살 둥지 사업이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2건씩,

현심

김현심위원

매년 2건씩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대상지 파악했는데 7건 할 예정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예정. 7건 예정.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어떤 분들이 수리한 후에 들어오세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보통 저희들이 동 센터를 통해서 수요를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파악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건축주들한테 안내를 안내문을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어차피 이게 예산 지원받아서 수리를 하면 시중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세입자를 저희들이 공고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 그걸 받아들일 것 같으면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요.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그러면 집주인이 몇 프로, 우리가 구에서 몇 프로. 프로티지가 vs 그거,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최대 1,800만 원인데 전체 수리비의 최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1,800만 원까지. 그러면 세입자들이 우리 주민이 살 수 있는 기간은요? 우리 또 집 갖고 있는 분, 주인이 내세우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조건은 저희들이 임대료는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데 기간은 3년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주거 기간이?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기간은 3년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3년으로 책정을 해 놓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의무 기간입니다, 그 기간.

현심

김현심위원

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요즘에 구청 1층에 건축민원실 있잖아요. 그거 운영합니까, 지금?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금 일시 중단 된 상태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일시 중단 된 상태입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코로나 때문에.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그러면 전화 민원만 받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상담을 저희들 건축과로 와서 상담을 많이 하시고요 전화도 물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전에 하셨던 설계사분들은 이제는 스톱이네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스톱이라기보다는 지금 예산도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추이를 보고 재개를 하려고,

현심

김현심위원

설계사분들이 원래 저거, 앞전 작년까지 총 몇 분이 움직입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우리 연제구 관내 건축사들 대상으로 하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심

김현심위원

80명.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신청 받아서 희망하는 건축사들을 받아서 순번으로 돌립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1회 상담료가 얼마입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20만 원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1회에 20만 원입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하루 종일.

현심

김현심위원

하루 종일 20만 원.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건축사들한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거의 이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저게 양성화 다시 가능한지 그런 계획안, 그리고 자기들 여기다가 계획을 상가, 장사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하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일의 절차를 묻는 민원이 많네, 그렇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가능 여부를 많이 묻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우리 연산5구역 재개발 언제 들어갑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연산5구역요?

현심

김현심위원

예, 연산아파트 이 앞에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볼 때는 올 신년부터 신년 계획에 들어와 있었는데……. 올 연초에 계획이 들어왔었거든요, 연산5구역 재개발이. 그런데 지금도 다 살고 있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데요, 보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재개발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행정 절차 이행을 다 하더라도 이주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주까지 다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다 살고 있던데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여기 5구역 언제쯤 삽질할 것 같아요?

장내 웃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그게 제가 예측을 해야 되는 장면인데,

웃음

현심

김현심위원

아니, 여기 노인 인구들이 많이 살아서 많이 물어봐. 삽을 언제 댈 거냐고. 사투리 쓰면 안 되제?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저번에 조합장님도 한번 오셔서 상담하고 가셨는데 자기들은 일단 진행은 잘하고 있다 이래 말씀을 하시던데 결론은 이게 주민들하고 이주 금액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모든 게 확정이 되고 픽스(fix)가 돼야 되니까,

현심

김현심위원

보상 그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자기들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완전히 끝난 것 같으면 결국은 잘 아시겠지만 현금 청산자도 나와야 될 거고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모든 게 정리가 다 끝나야 또 이주가 시작되거든요.

현심

김현심위원

저게 뭐 건설업체하고 벌써 수년째 얘기가 끝나 가지고 재작년에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예, 건설업체는,

현심

김현심위원

지금도 보니까 다 살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언제쯤 들어가냐고 묻기도 하셔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일단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행정 절차는 끝난 상태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앞으로 3년 안에는 삽 안 들어가지요? 과장님 보실 때, 3년 안에 삽질 못 하지요?

장내 웃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2년이라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장내 웃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솔직히 행정청에서 “그게 몇 년 안에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참 힘듭니다. 결국은 자기들끼리 총회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현심

김현심위원

자기들 주민들끼리 화합이 아직 안 돼서. 그러면 3년은 걸리겠다고 대답할 게요, 그러면 넉넉 잡아서.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현심

김현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은 개별적으로 김현심 위원한테 좀 그런 것들을 잘 좀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말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자,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홍용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도 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제4동 동사 같은 경우에 언제 삽 뜹니까? 설계 다 되고 다 된 것 같은데 삽을 안 떠 가지고 4동이 좀 말이 많습니다. 삽 얘기 하셔서 저도 삽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웃으시고 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금 절차는 거의 다 이행이 다 됐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약 의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제가 그거는, (｢10월 경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일단,

민준

최민준위원

돈 다 드렸고 다 했는데 삽을 안 뜨고 있어 가지고 이게 또 현재 기존 4동 동사도 마찬가지로 또 활용할 예정인데, 보건소에서 할 건데,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그것도 진행 중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삽을 안 뜨고 있으니까 제가 봐도 주민들한테 말할 그게 없네요. 왜 삽을 안 뜨는지.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위원님, 이번 기회에 질의하신 김에,

민준

최민준위원

철거, 철거 부분부터 시작해야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든지 뭐를 짓든지 영선(營繕) 행위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절차 이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단계까지 행정, 즉 밟아야 될 절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소 좀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공건축계 아닙니까? 계 소관인데요, 외적인 부분에서 아까 다른 아파트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짓는 거하고는 별개로 관(官)이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다 주고 다 했으면 일사천리로 되는 게 통상적인 이치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철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철거를 한다는 게 착공 들어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철거부터 안 하고 있으니 언제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사 계약 심사 중이거든요. 공사 계약을 하기 위해서 심사 의뢰를 해 놨는데 그거 오는 대로 바로 계약이 되면 철거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철거는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 짓는 거는 뒤에 하더라도,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어차피 같이 용역이 들어가니까요, 계약이.

민준

최민준위원

같이, 예.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저도 여쭤봅니다. 언제쯤…….

장내 웃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달 되면,

민준

최민준위원

다음 달.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그림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러면 다음 달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시작되는 개념,

민준

최민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고연희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래서 올해 9개소 지원하셨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지원했고, 한 군데는 스스로 안 하겠다고 반납하는 바람에 9개소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SK, 연산동 SK아파트가 지원 취소 요청을 해서 그것 빼고는 지금 현재 지원 거의 다 끝나고 공사 중인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지원 선정되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선정 방법 말입니까?

연희

고연희위원

예, 기준이라든지.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은 우리 관내 아파트 중에서 10년 이상 된 곳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동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지원 신청을 받으면 신청된 안(案)을 가지고 자체 점수 부여와 동시에 위원회가 선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 위원회에서 1년 예산이 우리가 6,000만 원인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아파트 측에서 이제 공사 시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자금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매년 1회이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시행 시기가 달[月]로 설명을 해 주시면…….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보통 예산 확보, 본예산 확보되고 2월경에 홍보를 하면 받아서 3, 4월경에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서 말까지 완료를 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인근에 4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해를 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해 보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수(年數)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어떤 게 있냐면 관리비가 한 2만 원 정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비를 모아서 공동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공사비가 거의 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N분(N分)으로 가 가지고 또다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들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사실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어떤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마는 어려움을 좀 알아 주시고 뒤에 신청이 들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마무리로 말씀을. 이게 오늘 예산입니다마는 세입이나 세출 해 봤자 달랑 하나인데 시비가 돼 놔서 더 논할 거는 없을 거 같고. 우리 건축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인허가 부서가 돼서 어떤 그런 데 있어 가지고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한테 항상 낮은 자세로 잘 좀 처리를 해 주도록 하고, 응대하느라 또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 위의 선배들, 국장님 직원 시절에 하던 그런 응대법은 안 됩니다. 앞으로 좀 잘하시고 주민들한테 잘해 주시기를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거제4동에 보건소 뭐 센터 들어간다는 그거 지금 설계했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니요, 아직 설계는 안 했고 설계자 선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요청을 해 놨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앞뒤가 맞았습니다. 말을 안 하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보건소하고 하니까 설계비가 증가가 돼서 설계비는 증가가 됐고 BF는 뭐 또 깎였고 또 뭐 하여튼 이상하게 만들어 와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되물어 본 거예요, 그냥. 우리 건축과는 공공건축계가 생겨 가지고 많은 일들이 지금 집중이 됩니다. 지금 제가 꼽아 봐도 방금 우리 최민준 위원 지역구만 해도 지금 방금만 해도 거제4동에 2건입니다. 2건 뭐 가정복지과 뭐 해서 여러 곳에 아마 쏠려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은 내가 알기로는 한두 명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건축계를 만들자고 앞장을 선 위원장으로서 참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을 하는 분들은 행정의 기술자고 하니까 그분들에서 만들어 오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후배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 확보하는 데 국장님은 꼭 좀 신경을 써서 몇 명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품격 있는 연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직원들 확보해서 우리 공공건축계장님 힘 안 들도록 그렇게 꼭 해서 좀 힘, 또 지금까지는 또 없더라도 직원들이 모자라도 또 옆의 계에서 서로 도와 가면서, 과장님!

장내 웃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이. 그래서 좋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도록. 꼭 힘들면 위원장이라도 데리고 가십시오. 내가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참고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20개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렇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현재 진행 중인 게 말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한 곳에 감독을 하나 보내려 해도 20명이 필요한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위원장님이 좀…….

웃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직원들, 뭐 저도 기사니까 아마 내가 그 현장 대신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국장님, 꼭 청장님한테 요청하셔 가지고 내년 전반기나 후반기라도 직원들 한두 명 더 확보해서, 확보하는 길이 우리 연제구 품격 있게 건물을 하나 짓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들지 말고 짓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안전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현심

김현심위원

없지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없어요?

현심

김현심위원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리 보고 말씀을 하세요. 건축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장내 웃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15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기종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가 주된 업무가 지적(地籍) 부분을 또 민원이 없게끔 해서 잘 정리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알게 된 부분은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이 현재 세 군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제 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지적(地籍) 부분이라든가 길을 낼 부분에서 지적(地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정리를 같이 협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축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거래는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속 건수가 좀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종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을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고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도ㆍ점검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현재.

민준

최민준위원

방향은 잡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법(공인중개사법)｣ 개정이 돼 가지고 우리 뭐, 특히 이제 중개업 표시ㆍ광고라든지, 표시ㆍ광고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 중개보조원이 광고 행위를 해 가지고 자꾸 민원을 일으키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단순 보조만 하고 중개 업무에는 일절 관여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지금 제가 말한 질의의 약간 요지를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중고 허위 딜러라든가 중고 관련된 거래 부분에 있어 가지고 허위 물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도 부산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구로서 선제적인 구로서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잡아 나가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진짜 잘못된 거래가 아니라 진짜 올바른 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좀 많이 도움 방향을 잡아 가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그게 이제 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9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 9월 21일까지는 지금 현재 인터넷상이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이나 이런 의심되는 게 올라와 있으면 그걸 삭제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9월 21일 이후에 우리가 단속을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필요하다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아, 모니터링은 국토부에서,

민준

최민준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이번에 모니터링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모니터링해서 추출되는 것은 저희들 자치 단체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협의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방향을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이런 자리 아니면 상당히 뵙기 힘든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인 구민들의 궁금증인데요 지금 우리 연제구가 지가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웃음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종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우리 이제 그 공시지가 자체가 먼저 표준지(標準地)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標準地公示地價)가 있고요 그 외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외 필지를 산정하는 게 개별 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인데 그 개별 공시지가 업무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래에는 평균 한 8%대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래도 실거래가에는 아직까지는 근접이 안 됩니다. 한꺼번에 상승을 못 시키니까 한꺼번에 상승을 실거래가에 근접을 시키면 과세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종욱

박종욱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집에서 날아오는 게 개별 공시지가 해 가지고 안내문 오고 이거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하라고 안내문 오는 그거 맞지요, 이게?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예.

종욱

박종욱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연간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통상적으로 한번에 우리가 1월 1일 자 할 때는 한 15건에서 20건 그 사이입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그걸 다시 이제 그 현황을 재조사를 하고요 현장 조사 할 때 감정평가사를 입회시켜 가지고 이의 신청 하신 토지 소유자하고 면담을 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다시 재상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그게 저는 항상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땅이 옆, 이 땅도 있고 이 땅도 옆에 안 있습니까? 그럼 이 집은 이의를 제기한다 해서 이 집 지가를 낮춰 주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경우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 해당 필지의 토지 특성을 여러 항목이 있는데 도로 접면이라든지 고저라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입력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토지 특성에 조사가 잘못됐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부분 일대를 나가서 같이 정정을 해 주고 그리합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그럼 통상 보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변동되는 율(率)이 많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의 제기 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대체로 보면 공시지가가 낮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높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지금 딱 양분되거든요. 서로가 각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신청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일대의 평균 우리 공시지가 산정 방법이 적정하면 전부 다 기각 처리 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대부분 기각률이 높겠네요, 그러면?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거의 대부분이 기각된다고 보여집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 올려 달라는 사람이 있고 조금 내려 달라는 사람이 있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세금 문제도 있고 팔 때도 문제고 사람이 욕심에 의해서 조금씩 그런 문제가 과장님, 있었다 그렇죠?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요사이는 기각률이 높다 하니까 그렇고.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지금도 보상 업무 관련되는 필지는 계속 지가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올려 달라 하지요? 자기들 이익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을게요. 세입ㆍ세출을 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오늘 본……. 과장님, 과장님 과에 토목직 직원이 있지요?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예, 1명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토목직 직원이 정보과에 뭐 필요합니까?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우리 과거에 우리,

종헌

권종헌위원장

과거에는 측량 간단한 거 하러 나가고 뭐,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아니 측량은 아니고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할 때 용도지역ㆍ지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우리가 보면 도시 관리 계획이 입안되어 가지고 고시되면 그 고시된 것을 시스템에 등재를 시키고 우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지금 발급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게,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그게 주 업무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토목직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원래 용도지역ㆍ지구 그 관리 업무가,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니 그 관리를.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등재 업무가 토목직의 업무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토목직이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은 행정직이 해도 되잖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행정직은 해 가지고는 그게 아마 도시관리계획 입안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헌

권종헌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안전도시국장

행정직이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업무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토목직 중에서도 이제 커리어가 있는 친구들은 거기에 토지정보과에 굳이 둘 필요는 없고 신규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잠시 또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일부 또 해야 되니까…….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직원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봐서도 굳이 지금 우리 시스템을 돌아갔을 때 꼭 그 토목직이 옛날처럼 있어야 될 이유는 꼭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 토목2계도 그렇고 또 우리 공공건축계도 그렇고 기술직들이 모자라 가지고 하는 일들이 해서 그래서 한번 위원장이 참고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욱

박종욱위원

(손을 들며) 잠시만요. 제가 잠깐 깜빡했는데 도로명 주소에서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것도 개인적이라 하지만 전체의 어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6동에 연미새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보면 배산로 해 가지고 나오는데 시장은 이게 인정된 시장이 돼 가지고 30년 넘어서, 35년∼40년째 되어 가는데 도로명을 치면 시장명은 없어지고 그 위에 지상권만 갖고 사는 아파트만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장명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도로명 주소 할 때 입력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빠뜨려져 가지고 다른 데는 그대로 일반 관공서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데는 안내문은 나오는데 일반 도로명 주소를 두드리면 시장명이 안 나오는 거라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의 신청 해야 합니까?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 주소에는,

종욱

박종욱위원

예, 도로명 주소 치면 우리 보면 거기 아파트는 나오는데,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아파트 이름은 참고 자료로,

종욱

박종욱위원

나오지요?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예, 뒤에 괄호 쳐 가지고 아파트 이름은 들어가는데,

종욱

박종욱위원

시장명은 안 나오죠.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시장명은 현재,

종욱

박종욱위원

다른 시장도 그렇습니까? 아닌가 본데. (토지정보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같이 있는 데.

종헌

권종헌위원장

연동로 이래 나오지 연동시장로 이래 안 나오잖아.

종욱

박종욱위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파트가 시장이 있는 데서 아파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나와야 되는데 아파트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 가지고 이게 처음에 제가 예전에 거기 시장에 관계해서 회장도 했지만 그전에는 누가 입력할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그게 과연 다시 올릴 수 있느냐.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아파트하고 시장하고 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욱

박종욱위원

그렇죠, 집합 건물이니까. 이제 1층에 처음에 할 때 시장이 인정 시장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뒤에 지었거든요, 그게. 해 가지고 했는데 도로명 주소를 하면 아파트만 나오는 거라.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한번 명칭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해 가지고 다음에 제가 다시 정확한 주소를 해 가지고 한번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가든가 상의해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입시다, 한번.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종욱

박종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그 건은 제가 있을 때 한 몇 개월 전에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그전에 한번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한번 문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제가 그 현황을 아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시장이지만 그 건물에, 건물에 딸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에는 이제 사람들이 살고.｣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게 주객이 전도됐는데 본래 시장이 먼저 됐고, (｢예, 맞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다음에 아파트가 올라왔는데 이제 아파트만 나오고 시장이 없어져 버린 거라. (｢이제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일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몇 동 몇 호에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택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배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다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좋은데 하나만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번지에 아파트면.｣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번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가면 상가에도 호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그렇죠. (｢호수 같은 경우에 상가 101동 몇 호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지 거기에 아파트명이 우선이지 시장을 이제 그렇게 한다면 아파트에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택배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려면 상당히 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를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 그거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은 3억 원입니다. 그 내역은 도시안전과 소관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시설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증감 사항이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 조정 사항과 같이, (｢3회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 조정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3회 추경 예산에 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달라는 이 추경에 또 위원들도 오늘 3억 원 스스로 조례에 의해서 또 다음에 앞에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코로나19에 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풍 피해 또 여러 일들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리하면서 힘든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17 명)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교통행정계장 안영순 교통지도계장 김영호 새주소관리계장 강완국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준영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