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0년 9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503억7,58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95만원 감액되어 0.01%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006만8천원 감액된 5,701억1,780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11만8천원 증액된 802억5,80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1,295만2천원 감액된 10억4,055만6천원으로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경비인 의정연수 수행 위탁교육비 600만원과 의정자료 수집여비 324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와 국외연수를 취소하여 의회 개원기념행사 100만원, 의회 국외여비인 4,850만원 전액과 의원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경상적경비 예산 절감으로 의회청사관리 684만원, 일반운영비 637만2천원, 여비 2천만원과 도서구입비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강도 높은 세출예산 조정으로 행사 및 연수 취소예산, 경상적 경비예산 등을 감액하여 편성된 것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액이 많은 과목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억1,295만2천원 삭감된 10억4,0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중 201-01 사무관리비를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의원님 의정연수 수행 위탁교육비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본경비 의회비 중 205-04 의원 공무국외 연수비 3,850만원, 우호증진 교류예산 1천만원을 합쳐 총 4,8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본경비 의회비 중 205-09 의원 정책개발비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의회 일반운영비 중 202-01 직원 국내여비 총 3,360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긴축예산을 짠다고 1억1천만원을 깎아버리면 내년에도 1억1천만원이 깎여서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의원님들 연수비가 많이...

제가 그냥 묻고 싶은 것은 1억1천만원 중에서 국내연수하고 해외연수 비용이 거의...

예,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이죠?

예.

사무과장한테 그냥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들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의회청사 관리 201-01 공공운영비의 건물유지 관리비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2천만원 삭감된 내용입니까?

446만원

684만원

466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이상씩 절감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을 편성했던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편성했던 부분을 절감하라고 하니까 조금 보류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지로 깎아서 넘겨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예산을 10%씩 절감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재기 위원입니다. 김 과장, 저번에 우리 청사에서 화재감지기가 작동해서 소방서가 출동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사의 배선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내년에 예산을 신청합니까? 옥내 배선 때문에 화재위험이 있다고 관리하는 분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감지를 못하고 있나요?

그분이 저희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옥내 배선이, 기구가 들어오니까 처음에 했을 때 보다 부하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분과 의논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4층 본회의장 방송실의 앰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잡았습니다.

옥상에 화재감지기로 인해서 소방서가 출동한 것 있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송실에서...

누전으로?

센서가 과부하 되어 진주의 방송 업체가 와서 교체를 했습니다.

센서 교체를 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내선에서 선이 부하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화재가 나지 않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의정활동이 올해는 많이 제한적이어서, 보니까 100% 다 삭감이네요? 하나도 올린 것은 없고. 어쨌든 전체 예산을 보니까 약 10%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대부분 올해는 제한적이었지만 이 삭감된 부분은 사실 코로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군민들한테, 코로나로 힘든 군민들에게 힘을 주고 기를 살릴 수 있는 예산으로 제대로 쓰이기를 기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 과목이 그대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재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억4,055만6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이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