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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본회의2020-09-18

박용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입니다. 조정환 의원 외 7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가칭)구립 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산골고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한울타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사동 팥배숲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인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인경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권인경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갈현2동 구의원 권인경 의원입니다. 긴 장마와 무더위가 가고 높고 맑은 하늘과 아침저녁의 선선함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기는 어렵지만 마음만은 함께 하는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행복택시 아이담 택시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행복택시 아이맘 택시는 지난 2019년 예산을 편성하고 2020년 올해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8월 3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 의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행복택시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병원 방문 시 전용 택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본 사업은 우리 은평구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전부 삭감하였으나, 가족정책과는 은평구 출산율이 다른 구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이유,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행 전 구청장님의 인터뷰와 보도자료 배포, 포스터 현수막, 리플릿, 지역 주민센터, 관계기관 및 SNS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아이맘택시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자료에는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가 2019년 5월 16일 최초로 시행하였고, 광역시 중에는 부산광역시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정책과가 제출한 사업근거인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5항에 의하면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므로 우리 은평구가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안산시는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근거가 부족하고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는 홍보 내용은 사실에 위배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맘택시는 전국 최초 시행이라는 타이틀에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본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하며,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해 유모차 탑재가 가능하고 카시트 등이 구비된 차량을 운영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은 감염병에 대한 불안이 더 클 것입니다. 본 사업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의장

권인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세은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 범위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세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 며칠 제가 의장불신임 안건을 가지고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론화도 했고 사무국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사실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의장님 아침에도 말씀을 주셨고 제게 또 전화를 주셨고 앞으로 잘 해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열린회의실에 감개무량하게도 저희를 제외하고 3개월동안 내내 회의를 진행을 해 오셨으나 오늘은 정말 저희까지 불러서 열린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를 했고, 저는 사실 열린회의실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그게 정말 닫힌 회의실이 아니었나 3개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번 더 믿어 보기로 했고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박용근 의장님 취임이래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당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론이라는 말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민주당 당론으로 당론만을 대행하는 자리가 의장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판가르기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처음 말씀하신 그 부분부터 사실상 제가 동요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나한테는 네 명이 중하지 않다, 열 다섯명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명백히 의장님으로서 말씀을 하실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의원 하나 하나의 마음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대외적으로는 은평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자리요! 안으로는 의원들이 화합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협치가 실종된 의회였지만 대화가 실종된 의회였지만 앞으로 잘해 나가 주시리라 믿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의장

박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의원님 발언내용에 대하여 의사진행에 참고하고 명심하겠습니다. 1. 제27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20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은영 의원과 문규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구성 등 안건처리를 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맨위로

집행부 퇴장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 선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 7명 중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 황재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회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상 네 분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그 외 세 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견에 수렴하여 오덕수 의원, 신봉규 의원, 양기열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위원회에서 선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까지 위원회활동을 하시고 속개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맨위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오덕수 의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금부터 실시하는 운영위원장 선거가 조용한 가운데 엄정하고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투표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9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표결 선표후 선거에 관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등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서는 황재원 의원, 권인경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감표의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는 감표의원 있음)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하는 감표의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원님 석 맨 앞 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설치된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된 기명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후보자의 성명기재시 불명확한 기재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

11시51분 투표시작

11시58분 투표종료

박용근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중 출석의원 19명 총투표수 19매 오덕수 의원 16표 무효 1표 기권 2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오덕수 의원이 제8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오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게 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부여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박용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잘 협의하여 후반기 은평구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의원상호간 많은 갈등과 반목이 있었지만 이제 운영위원회 구성을 끝으로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오직 구민만 바라보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입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인 제가 매사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화합하고 협치하는 멋진 은평구의회 전통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의장

오덕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에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위원장은 양기열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