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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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경제문화국,시민복지국,환경녹지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분

이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국·소·원장 및 실·관·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과·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과·소·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국장님, 조창휘 위원입니다. 의회수첩 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연초 같으면 아마 제작이 꼭 필요한데, 중간에 아마 교체되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교체되면서 수첩을 제작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의원님들도 특별하게…… 연초 같으면 그래도 단체장님들이나 나눠주고 지인들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중간에 이렇게 제작하게 되니까 커다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작은 하되, 그래도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은 예산안 211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211쪽에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 그게 22억 원이네요. 우리 원주시 예산에서 이게 전체 다죠? 시정홍보실에서.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저희 예산……

전병선위원

22억 원?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전병선위원

그 밑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한 홍보 9억 원이네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도비요?

전병선위원

9억 원. 지금 9억 원이 들어갔잖아. 예산이……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전병선위원

9억 원을 어떤 분포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과목에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지원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홍보위원회, 홍보대사 등의 운영에 관한 예산, 또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 보상금 등이 다 포함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9억 원 정도……

전병선위원

이 9억 원이라는 예산이, 다른 것 22억 원 중에 9억 원이라는 게 홍보예산으로 해 가지고 언론사나 홍보매체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언론사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과목이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예산은……

전병선위원

언론은 어떤 것까지 언론으로 봅니까?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언론사의 광고……

전병선위원

TV, 그다음에……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방송, 그다음에 신문……

전병선위원

일반매체……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다음에 기타 인터넷매체.

전병선위원

그다음 인터넷매체.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게 전체 8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얼마?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8억 원.

전병선위원

재작년에 6억 원 있었죠? 작년에 전임 홍보실장님이 여기서 해 가지고 원주시가 좀 적다고 해서 2억 원 더 올렸잖아요. 8억 원이잖아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2억 원을 가지고 원주시에서 어떤 효과가 났을 것 같아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글쎄요, 예산이 2억 원을 올려서 전체 8억 원이 됐는데,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홍보예산이 비용 대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6억 원 지급했을 때하고 2억 원을 플러스해서 8억 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2억 원 차이가, 원주시에서 어떤 2억 원의 값어치가 뭐가, 어떤 홍보가 더 된 것 같으냐는 거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만큼 원주시에서 하는 시정내용들을 시민에게 더 많이 알리는 효과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걸 산술적으로 효과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홍보실장님은 어떤 효과가 나는 것 같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시민들과의 소통, 시민들에게 알리는 알권리 등을 더 충족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2억 원에서 8억 원은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홍보비로 나가는 게. 혹시 이것 가지고 언론사 길들이기 정도 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나 가능했을진 몰라도 현재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전병선위원

말 잘들면 더 주고 안 되면 그냥 하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것은 너무 지나친 오해시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런 쪽으로…… 홍보비가 6억 원에서 8억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원주시 전체에서 홍보가 되는 데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언론사의 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예산 많이 투입해줬잖아요. 모든 게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장님 혼자 해서 홍보비 준 게 아니에요. 원주시민들 전체 예산으로 하고, 언론사에 들어가는 것도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홍보비가 시장 한 사람의 홍보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홍보실장님이…… 예산 8억 원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 하나하나 체크 좀 해 주시고, 제가 일단 자료는 받았지만 자료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 하나…… 자칫하면 언론 길들이기 그런 소리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원주시를 위해서 여기 나온 9억 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은 215∼2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경제진흥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가 경제진흥국의 총괄 과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질의하는데, 거기 업무추진 향상 해외연수비, 이게 누구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해외연수비요? 그것은 저희 경제문화국의……

전병선위원

누가 가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전병선위원

어느 분이 쓰려고 예산 남겨놓은 거냐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 국에서 쓰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국에서 해외여행비로 하는데, 해외여행비 가려고 남겨놓은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내가 다른 국 것 다 확인했는데, 해외여행비 다 반납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경제문화국 경제진흥과만 해외여행비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지금 해외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첨단산업국 쪽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1월달에 저희가 갔다 온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썼던 것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산이. 그럼 사전사용이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사전사용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사전사용 올린 것 있습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1월달에 기 지출한 금액만 남겨둔 겁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사전사용한 것 다 따로 받아갖고 왔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태가 해외여행 갈 그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전부 다 반납을 100% 다 했어요. 우리 의회도 전부 반납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일하게 경제진흥과만…… 이게 얼마야? 3,000만 원에서 반 쓰고 반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게 1월달에 갔다 온 겁니다. 기 사용한 금액입니다.

전병선위원

마지막 저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것은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저때 해야 되잖아. 마지막 계수 그거 할 때. 그런데 이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전병선위원

몇 명이 사용한 건데요? 누가 사용한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4명입니다. 4명.

전병선위원

다른 데 검토해 보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데 이런 게 올라오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경제문화국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은 생각이 들지만요. 이런 건 다른 국하고 형평성 유지해야 됩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건 미리 사용했다는 거죠? 사전사용.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달에 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다음에 원주사랑상품권, 216쪽이요. 이게 지역화폐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지역화폐인데,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4억 얼마야? 4,000만 원?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 만드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뭐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국비 4,000만 원에 대해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지역화폐 쓴 게 거기서만 쓴 게 아니잖아요. 관광과에서 또 쓰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전병선위원

관광과에서 쓰는 상품권하고 같은 거냐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게 저희 쪽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게 국비를 2,000만 원 받았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균특하고 해서 4,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세우기 위해서……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6,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상품권을 만드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올해 연말쯤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카드를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 보니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이 상품권 문제가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언론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지역상품권 때문에.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오늘 봤습니다. 오늘.

전병선위원

오늘 봤죠? 오늘 어떻게 나왔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글쎄, 국책연구기관에서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는 쪽으로 나온 것은 제가 봤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게 너무 문제되지 않게끔 하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위원장님! 다음 문제는 생명협동교육관 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할 때 여기 과장님하고 같이해서 질의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짚을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은…… 이게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 할 때 과장님하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예.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216쪽에,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한지테마 전시체험관 건립이 필요로 한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2010년에 개관했습니다. 11년 정도 되었는데, 약간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게, 작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귀속작품으로 해서 197점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수장할 수 있는 수장고도 문제가 있고요. 체험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몰릴 때 공간이 좁아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하고, 한지테마파크에 창작스튜디오라고 해서 작품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본관 쪽에는 그런 공간이 너무 작은 상태라서 저희가 새로 확보하고자 준비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이전에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 건립하는 데가 공연장에다 건립할 예정이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층계. 계단 쪽을……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고, 또 두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그쪽보다는 우리 시비를…… 전액 시비 들어가는 거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올해 초에 와서 국비나 도비를 한번 확보해 볼까 해가지고 도를 방문해서 부서 2, 3개 정도 계속 다녔고요. 도의회도 방문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한 65% 정도, 58억 원 중에 65% 정도 가내시한다고 확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총 건립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지금 58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설계비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여긴 설계비만……

용철

이용철위원

설계비만 되어 있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중앙2공원을 건립 예정하고 있어요. 그쪽에 제가 심의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공원은 작은데, 기부채납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다가도 주문을 좀 했어요. 우리 한지하고 이런 것이 가깝게 있으니 연관해서 하고, 그다음 그쪽에 공원으로 해가지고 광장 같은 것을 꾸민대요. 그리고 구조물을 엄청 많이 집어넣었어요. 사실상 필요없는 거거든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차라리 한지를 공원 쪽에다가 어차피 하는 것을 이쪽으로 해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예결위에 딱 들어와 보니 이것을 우리 시비나 뭐 국비나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니 차라리 그쪽하고 한번 조율을 해 봐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윤곽은 나온 것 같아요. 공원 쪽에서는 설계도 좀 했지만, 거기 비용이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한번 하고,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국장님께도 부탁드리는 게, 중앙2공원 시행사 쪽 조율을 하셔서 굳이 그쪽에다가 공연장 내버려두고 이쪽에 지어가지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관광객들이 오시면 버스로, 차로 다 이동을 하는데, 좀 그렇게 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국장님도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 시행사하고 미팅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것 잘 모르셨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자, 그다음에 원도심 불빛조명 설치에 대해서,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나왔나 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아니, 이게 2016년부터 한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여기 불빛조명 시설 1억 5,000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설치를 하려는 거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몇 군데 되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문화의 거리에 670m 정도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2016년부터 계속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불빛조명시설 문화의 거리라고 하니까 더더욱 그런데, 문화의 거리를 저녁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적이 없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리고 이제 문화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도시 미관을 어느 정도 살려놨다고 봅니다. 연례반복행사도 계속해서 1억 5,000만 원을 여기에 쓰시는 것은 너무 불필요한 예산 같아요. 어느 담당자가 저녁때라도…… 저는 많이 걷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걷다보면 ‘이게 도시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미관은 잘해놨어요. 원창묵 시장님이 잘해 놓으셔 가지고 그나마 되었는데, 또 여기다가 조명을 설치한다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수료가 4,000만 원이 줄었네요. 왜 줄었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게 국도비가 운영비조로 해서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4,000만 원. 그래서 여기로 옮기려고 저희가……

용철

이용철위원

아, 부기이전……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매칭 때문에.

용철

이용철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사랑상품권은 완전히 시비, 도비가 50 대 50이고, 원주사랑상품권은 시비가 100%예요. 그렇게 책자에서 제가 봤는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잘못 아신 것 같고, 원주사랑상품권은 그렇게 해서 100% 시비로 운영되는 거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 대목에서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이병민 과장님께서 카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카드를 발행할 예정이면 어떻게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캐시백 형식으로 해서 10% 정도 할인율을 적립시켜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적립시켜주는 식. 이거 쓰면 10%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쓰면 쌓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용철

이용철위원

카드종류가 보면, 강원도에서 다복카드 있고 반비카드인가도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10%라면 사용한 금액의 10%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사용한 금액의 10%이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원주사랑카드라고 해도 되겠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원주사랑카드를 쓰게 되면 원주에서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써도……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지금 원주시에서만 쓰게……

용철

이용철위원

원주시에서 쓴 것에 대해서만 적립을 하는 거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다른 타 시·군에서도 10%보다는 더 적립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지역사랑 카드를 해서 거기는 대폭적으로 크더라고요. 최대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카드 적립률을 더 올릴 수는 없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 이상은 거의 넘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넘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경기도 같은 데는 좀……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영월군도 그것보다는 더 많이 해주더라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5%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코로나정국이 되다 보니까 10%까지 상향을 시킨 겁니다. 지자체마다.

용철

이용철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예산서에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시간 끌어서 죄송한데, 원주사랑카드를 만들게 되면 한 달 써가지고 적립 10% 한 것을 다음 달에 10%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럼 얼마를 쓰든 간에 연간으로 계속 써도 10%가 적립되는 거예요? 한도액은 없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10%의 한도액이 300만 원?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300만 원 쓸 수 있는……

용철

이용철위원

아, 300만 원의 10%. 최대가. 더 써도 적립이 안 되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모범사례를 우리 이병민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원주사랑카드 잘 해 갖고 빨리 보급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의 상공인들이 어렵지 않게 잘 하게끔 해 주시고, 카드는 지역농협이나 신한카드나…… 뭐 지역농협이겠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농협 쪽이나 이런 쪽으로……

용철

이용철위원

카드 발행수수료는 농협에서 다 부담하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카드 값은 원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카드 값은 처음에 연회비나 발급수수료가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카드 발행할 때 수수료나 이런 것도…… 카드 발행하는 것도 어차피 지역이니까 농협이나 각 은행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점검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안녕하세요.

유선자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원도심 불빛조명시설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상인분이나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한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지 등을 설치를 했죠? 감영에서부터. 그것도 철거를 하셨죠, 그렇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유선자위원

매년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거잖아요, 그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선자위원

그런데 일회성에 그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이것을 상인회에다가도 말씀드리고 해서 한번 고정을 해 놓으시면 어떨까. 이것 매년, 올해도 또 하시려다가 지금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일회성에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지대를 세우고 건축물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올해도 제가 와서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철거할 때 못을 박고 뭐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와 가지고 우리 건물에 왜 훼손을 시켰냐 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유선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작년에 한지등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4일날 거기 또 미리내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곳을 갔을 때 세어봤어요. 몇 명이 지나가나. 8시부터 10시까지. 전체 뭐 여기 어느 위원님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세어보니까 13명 이후로는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인들의 건물을 건드리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 사례를 보면 뽈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세운 뽈대. 거기에다가 좀 어떻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올해 그렇게 한번, 저희가 사업하면 그런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저랑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물을 먼저 한 잔 드시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괜찮습니까? 물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한 잔 먹을게요.(물을 마심)

유선자위원

진행해도 되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생명협동조합에 대해서 작년 214회 예산결산위원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던 부분이 많았었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아시다시피 그 건물은 1997년도에 된 거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낙후가 됐고, 그동안 사용을 안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 214회 하다가 예결위원님들하고 그곳 현장방문도 갔었고,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랑 -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 건물진단이 B등급이 나와야만 이것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전체 금액은 48억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되 단,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단, 등급이 B등급이 나왔을 때 이것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었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결과를 보니까 이게 C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C급이 나왔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계속, 상대평가도 C급, 이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진행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존경하는 우리 산경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되셨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 과장님 전임자입니다 - 말씀드렸을 때, 전체가 48억 원이면 여기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214회 때 현장을 갔어요. 사실 이 건물은 노후도 됐고, 안전진단도 지금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C급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2억 원하고, 8억 원하고 해서 10억 원이 증액이 돼 있어서, 과장님,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작년에 산경위 상임위원회에서 짚을 때 “이렇게 돈이 들어가려면 차라리 헐고 새로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산경위 기록을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예결위 할 때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것이 계속 진행……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지금 공사는 한 38% 정도.

유선자위원

38%라는 것은 과장님, 가림막만 했더라고요. 그죠? 작년에 하셨어요. 올해 한 것도 아니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유선자위원

38%라는데 그것도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이가 없는 일이고, 제가 2주 전에 제가 봉사하는 곳이 애네아의 집이라서 제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참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바람 때문에 다 날아가고 했는데, 그게 30%로 진행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이렇게 10억 원이라는 돈이 증액됐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게 특별회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 회계법이 어디 있냐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국비, 도비 받은 거 반납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처음부터 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직까지 개선이 안 되시고, 자꾸 돈은 들어가고, 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30%라 그러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8%밖에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자꾸 돈이 들어가고,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33억 원에서 끝나나 이랬는데, 이 용역비 유원건설에 주신 것 외에는 별다른 진행이 없는데, 이것을 계속 진행하셔야 되는지 여쭤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돈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지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 집이라고 생각해도 돈은 들어간 것은 어쨌든 건물이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C등급이면 진행을 안 하시겠다 그랬던 거라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웃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2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대평가에서 C등급 그리고 안전성평가에서 B등급, 그래 가지고 종합평가에서는 B등급을 저희가 받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유선자위원

글쎄, 그러니까 종합평가에서는 B등급을 했는데……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종합평가에 B등급 나온 걸로 되어 있고요.

유선자위원

저도 약간 건설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B등급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종합평가에서도. 현장도 다녀보셨잖아요. 과장님 오시자마자 이게 주 이슈가 됐던 거 아니에요, 산경위에서.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책임기술자가 이것을 어떤 의도에서 B를 줬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다른 분한테 여쭤보시고, 앞으로 계획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먼저 33억 원에서 2억 원만 더 추가하면 된다 이랬는데, 특별교부세 그때 8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그냥 도비 사업해서 12억 원을 받았죠, 그렇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것을 반납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반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렇게 했지만,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게 한 40% 정도 공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이게 지금까지 흘러온 경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절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사업하다 보니까 또 1차 변경하면서 16억 원에서 33억 원 증액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또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진단 이런 것하고, 상수도 설치, 엘리베이터 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증액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저는 어차피 위엣 분이 하셨던 것을 맡는 입장인데, 저는 이것을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협동교육관으로 제가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운영도 저희가 전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메카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과장님, 그곳은 우리 둘레길이 지나가는 길이었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의지를 가지셨다면 저는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겠지만, 대한민국의 메카로서, 생명사랑, 존중사상 여기에 대한 메카로서 만드시겠다는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과장님, 이게 왜 과장님 때 와서는 조금 변경이 됐는지, 본위원이 이상하다는 것은 그게 둘레길이라서 그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켜 드릴 때 그때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에 나온 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면서, 둘레길이기 때문에 원주에 머무를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게스트 하우스는 완전 빠졌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게스트 하우스 들어가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들어왔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18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게스트 하우스를 넣어주신다고 해서…… 진짜 원주 너무 아름다운 둘레길이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시장님이 의지를 가져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 저도 걸어보니까…… 그런데 머무를 곳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그곳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꼭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죠, 과장님?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명예를 걸고 이게 대한민국의 메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약속을 지키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봐서는 8%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땅은 지금 물구렁입니다. 그 땅 자체가. 그런데 진행을 했다고 그래도…… 아까 과장님은 30%라고 하지만, 지금 가보시면 위에서 내려오는, 원천석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 하수관도 아직 묻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30%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 말씀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꼭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건물로 말하면 다 썩어서 문드러진 건물이에요. 그런데도 두 분이 그곳에다가 이렇게 48억 원을 들여서 대한민국의 메카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골절부터, 거기의 모든 토목공사부터 다 고쳐야 되는데, 앞으로 본위원이 아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에 앞으로 한 22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돼요. 모든 공사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이렇게 하신다니까 나는 속된 말로 ‘땡잡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도,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더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런데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셔서 하시겠다면, 지금 이 금액 외에는 더 추가가 안 되시는지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이번 3회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게 첫 단추가 신축으로 갔으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저도 이 건축물 리모델링이 이렇게 힘들고 예측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진짜……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저도 걱정이 돼서 주말마다 황토길 가면서 거기는 꼭 들리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 예산은 더 들어간다는 것을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글쎄,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신축 같으면 설계하면 바로 나오는데……

웃음

유선자위원

이게 지금 48억 원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의 메카로 만드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건축법을 잘 아는 건 아닌데, 앞으로 들어갈 게 제가 가상치로 생각하면, 얼마만큼 딱 들어간다 제가 정확하게 산출한 것은 없지만, 더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 과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메카로 만들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첫 단추는 잘못 꿴 걸 인정하시잖아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예.

유선자위원

지금이라도 얼마가 딱 됐다 이렇게 금액을 산출하지 마시고, 추가로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건물을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둘레길 왔다 게스트 하우스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차라리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딱 단정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자꾸 단정을 지으시니까 지금 이 금액이 조금만…… 이번에도 또 10억 원 이렇게 되니까 ‘먼저 48억 원에서 이건 또 뭐야?’ 제 상임위도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하셔서…… 과장님, 근무하시고 앞으로 시장님 되실 때까지 –나이가 있으시니까 - 그때까지 꼭 약속을 지킨다고 봐주시고, 진행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제가 수정으로 그렇게 건의드렸던 부분을 잘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죠.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있죠. 연초부터 지역상인들의 요구 중에 큰 게 공공배달앱이 있었어요. 혹시 배달앱에 등록되어 있는 원주 소상공인의 업체수가 파악된 게 있을까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공배달앱 쪽에 업무상 가지고 있는 팀은 없고요. 저희가 그걸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다. 연초에 저희도 경기도나 이런 데서 할 때 검토는 해 봤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서요. 요새 또 근래에 저희도 인터넷을 많이 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공공배달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많이 보는데,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얘기하는 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원도에서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강원도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군을 다 아우러서 하는 시책이 되니까 저희는 이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정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있는데, 사실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한 분 정도의 인건비만큼 들어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결국은 인건비 그 정도를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시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인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원주에 수천 개 업체가 있고, 거기에서 한 사람 정도의 인건비가 수수료로 나간다고 하면, 그 총액을 합치면 굉장한 금액이 될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힘든 소상공인들이 한 업체에 1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지원해 주는 것은 일회성이지만, 이런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놓으면 이것은 지속성이지 않습니까? 매달 혜택을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는 한 번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비만 나가는 거지만,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매달 한 사람의 인건비가 세이브가 되는 효과이면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원주시에서도 공공배달앱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9월에 출시를 예정해 둔 원주의 배달앱이 지금 준비 중이라는 게 있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몇 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하는 게. 원주의 공공배달앱의 성격을 띤 배달앱이 생긴다면 원주시가 또 자체개발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정환위원

지금 이미 개발하고 있는 앱과 원주시가 어떻게 조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업체하고 저희도 미팅을 두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한 업체를 위해서 같이 컨소시엄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 거지, 다른 업체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 한다고 하면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문정환위원

도에서도 지금 계획이 있다니까 도와 연계된 원주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도 원도심 불빛조명 시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임대해 오시는 거잖아요? 임대.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임대? 임대는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체 시설을 임대해 오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용역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재섭

신재섭위원

용역을 하든 어쨌든 임대하고 도로 반납하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임대죠. 그분들은 그것을 매년 재사용하셔요, 아니면 재제작하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재사용이 아니라, 모양이 매년 틀려지기 때문에 제작을 새로 거기에 맞게, 컨셉에 맞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번 그냥 갖다가 놓고 가지고 가고 이런 식은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위의 모양들은 바뀔 수 있겠지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모양이 바뀌고, 매년 저희가 요구하는 게 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거 몇 개월 정도 쓰시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70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재섭

신재섭위원

70일? 11월 며칠부터 이렇게 쓰시겠네, 그럼?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도 고정식으로 하면 어떠냐는 얘기가 꽤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기간만 쓰고 도로 가져가는데, 다른 지자체 가보면 고정식으로 있는 데도 꽤 있어요. 벌써 가을, 온도가 내려가는 쪽이면 저녁이 껌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녁에 일정시간대만 불빛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게 고정시설인데,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고정시설로 하면.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고정시설, 저희가 판단은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가 고정식으로 하면 어떤 식이 될까 해가지고 했는데, 포토샵존으로 해가지고 구석구석 몇 군데 그런 정도는 저희가 고정식으로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간도 짧은데 그 시간에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게 1년 내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파손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은 문제점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좀 수정하셔야 되겠지.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빨리 검토를 해 보세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원주사랑상품권은 목이 나눠진 것은 특별교부세 때문에 그렇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원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국가재난지원금을 쓰는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만 쓰래.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에만 쓰래. 누가 손해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강원도가 손해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아까도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인터넷 어젯밤에 제가 봤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제 제가 본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제가 주장하던 거예요. 아니, 없는 놈이 오픈을 시켜야지. 있는 놈은 자물쇠 잠가도 돼요, 많으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이 같이 잠가버리면……. 서울·경기가 와서 강원도에다가 돈을 써야지 강원도가 좀 더 나은 생활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걔네도 어떻겠어요. 걔네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 손해예요.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원주가 춘천이 서로 잠그면 엄청난 손해지. 서울·수도권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못 하게 하는 법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수도권 규제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 쓰고 우린 우리 것 쓰고 그러면 딱 좋은데, 서로 자기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쓰면 100% 강원도가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오픈시켜요. 그리고 “수도권, 쩨쩨하게 그러지 말고 너네도 오픈하자.” 그러면 이득이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자체마다 사랑상품권 만드는 데 열풍이 불어있는 상황인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너도 나도 만들었는데,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100% 이득이에요. 수도권은. 다른 광역시도 100% 이득이고. 강원도가 인구가 제일 작으니까 제일 골찌여. 제일 손해야. 강원도는 전혀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야, 우리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넌센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입니다. 일반회계는 220∼225쪽까지이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70∼471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220페이지, 기업투자 유치활동 있잖아요. 균특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예산이에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게 산업자원통상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균특예산에서 이번에 90억 원이나 삭감되었어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91억 원을 삭감한 겁니다. 이게 기존에 원래연초에 금년도 2개 업체가 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업체에서 진행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개 업체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하는 데 외국인 전문기술자가 필요한데, 그분들이 입국을 못 하는 관계로 해서 일단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예산을 반납을 하면 다음에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내년에 받습니다. 일단 착금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 원주시가……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기업유치. 기업유치 균특자금 91억 원까지 해 주면서 원주에서 기업을 유치하라고 해 준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쓰고 반납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온다지만 더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는…… 91억 원 플러스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어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존에 국비 예산편성할 때 산업자원부, 강원도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업체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이 생겨서 예산편성이 감액이 된 거고요. 관련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우리 원주시에 제일 큰 막중한 그것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시가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지 뭔가 지금 하는데, 지난번에 하나 손 못 댄 게 있죠? 충주한테 뺏긴 것 있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 왜 뺏겼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돈을 우리가 다 못 써가지고, 있는 것 그냥 막 끌어 써가지고 투자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마도 입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체의 사장 판단 내지는 사업체에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 상당히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주가 한 단계 뛰어 넘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놓친 게 아쉬운 마음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어차피 하나 놓쳤지만, 앞으로 다른 곳에서…… 부시장님이나 뭐 보조금 얻는다고 가서 다 한다고 선전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조금하고 균특 뭐 해서 다니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하라고 해요. 기업 하나 유치해 오라고. 다른 것 보조금 받아가지고 국비 나가는 보조금 플러스 몇 퍼센트, 국비 한 10%하고 시비 90%짜리 이런 것 받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 같은 것, 기업유치 그것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해서 내년에 반납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전병선위원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갑작시리 나왔나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원주시에……

전병선위원

이것도 공모예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공모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창작활동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라고 부기를 했고, 공모도 그렇게 해서 메이커스페이스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 지자체 일선에서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 그런 차원에서 2019년도부터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갑작시리 왜 나왔나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금년도 1월달에 공모를 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이후에 응모를 했고요. 5월달에 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223쪽에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사업,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된 겁니까?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중장년은 저희 나름대로 정의되는 게, 50∼70세 정도 사이 농촌에서 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령층이 되겠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농촌에 가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기존에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을 못 하고, 또 계시던 분들도 나가시는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강원도하고 원주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읍면동에 따라서 전부 선발했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1,470명이나 되네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 좀 다른 거고요. 그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희망근로사업이라고 명칭이…… 그 사업이고요.

전병선위원

청년은 168명, 중청년 농촌…… 뭐 너무 많아가지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상당히 일자리 분야가 명칭이 혼돈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정지어서 농촌 일손지원사업만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에서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4시간 일하고 실비로 4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환경정비, 공원 가꾸기, 생활방역, 농촌 이런 게……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한 희망일자리라서,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일자리를 잃으셨거나 저소득층에서 생활이 어려워지셨거나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계획이 1,47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200명 정도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은 전부 어디, 국비예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국비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잖아. 시비가 다 매칭된 거 아니에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농촌 일손돕기는 도비, 시비 50 대 50이고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건 그렇고 희망일자리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90%에 시비 일정 부분 부담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라서 전부 지원되는 게 아니고 매칭이 되었더라고, 시비가. 그러다 보면…… 뭐 보니 너무 많아. 뭐 새똥 닦기도 있더라고요. 바닥에 껌 치우는 것도 있고, 차 위 닦는 그런 일자리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니까 그것은 없네요. 다행인데, 농촌 가서 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뭐하는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일들 안 하시더라고, 요즘은.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침이 기존에…… 한 달 경과가 됐습니다, 채용한 지.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코로나가 원주에 급격히 확산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중지를 해서 했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출근 못 하신 것은 사회재난의 성격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70% 임금을 지급합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70% 나가더라고요. 맨처음에 이름만 걸어놓고 하다가 코로나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거기 등록만 되면 70%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자리보다도 정말 필요한 일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농촌에서나 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좀…… 여기에서는 구분을 못 해요? 그냥 할당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니,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만들잖아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전병선위원

만들 때 과장님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 대비해서 원주시에 필요한 것, 그리고 주민들이나 시민들, 취약계층이 정말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쭉 한군데 몰려다니는 것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좀 너무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일자리 창출은 과장님께서 하나 하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중장년 농촌일손 지원에 대한 사업이잖자요? 희망일자리하고는 틀리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틀립니다.

유선자위원

같은 내용이 아니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다른 내용입니다.

유선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희망일자리하고 농촌 여기하고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바로잡아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게 50대에서 70대, 말 그대로 중장년이에요. 그죠? 하루에 4시간씩.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유선자위원

이분들에 대한 보험처리도 되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인 거죠? 없어질 거죠, 다음에는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강원도하고 원주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코로나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농촌 일손지원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우리 농촌에 일손 지원 나가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

유선자위원

농촌 일을 한 곳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인원수하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계속 하셨던 분들이 문막 여섯 분이시고요. 소초에 세 분, 부론에 네 분, 흥업 세 분, 신림 서너 분 이 정도 됩니다.

유선자위원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과장님. 현재? 이 금액에 비해서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게 해당 농가수.

유선자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과장님이 농가수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농가수는 문막이나 귀래나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고요. 현재 농촌 일손지원사업에 대한 인원은 몇 명 정도를 지금 하셨는지, 읍·면·동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읍·면·동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9월 같은 경우에……

유선자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명?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한 35명, 연인원이 한 70명 됩니다.

유선자위원

이분들을 처음부터 연인원 70명으로 채용하셨나요, 과장님?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건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더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인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채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농촌 일손이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귀래면사무소에 저희가 이 농촌 일손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농가가 직접 거기다가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농가를 먼저 모집하고, 농가가 모집이 되면 인원을 수요 파악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그럼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농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과장님?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도비, 시비로 하셨다면 정말 이렇게, 일손을 이렇게 하셨다는데, 과장님은 행정적으로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 모든 시책홍보는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읍·면에 많이 소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인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특히 읍면은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각종 회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고요. 기타 언론을 통해서 당연히 했고요. 그런 식으로 홍보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 지역구가 단계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농촌이 있거든요. 그동안 저는 이런 홍보자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거니까 이것 홍보했던 자료, 우리 오늘 예결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인원, 현황 이런 자료 좀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221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221 맨 끝 하단에 있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유선자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청년구직활동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선자위원

지원사업이라고 돼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게 4월달부터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건 전액 강원도비인데요. 당시에…… 전체 도비입니다. 도비.

유선자위원

과장님.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도비인데요.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그때……

유선자위원

여기는 도비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요, 과장님.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221쪽 하단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유선자위원

221에 맨 끝에 하단이요. 도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청년구직활동 지원대상자, 옆에 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방청석 바라보며) 예산팀장님! 여기 도비라고 명시가 안 돼 있네요. 과장님은 도비라고 그러시는데…….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222쪽 상단에 보면…… 이건 도비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다른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것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 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구직활동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매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까지 받고요. 이와 연계돼서 취업해서 3개월 이상 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게 강원도 주관으로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부담금이 우리 시에 할당된 인원 대비했을 때 5억 원을 편성해서 강원도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그럼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구직활동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것은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 사업에 대한 나이를 규정하는 것을 18∼34세까지로 규정을 해서 기준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유선자위원

이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18세 맞아요, 18세는. 그런데 작년에서부터 법이 바뀌어서 39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 과장님? 과장님은 아마 지금 34세로 알고 있는 것은 언제적 이야기인지 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하거든요. 물론……

유선자위원

(옆의 위원과 대화 후) 아, 사업이었으니까. 아, 사업이었다. 음.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유선자위원

사업으로 들어갔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래서 345세이고, 저희가 개정이 돼서 39세로 될 거예요, 아마. 과장님, 아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고, 아까 그것은 자료로 오늘 중으로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221쪽 중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코로나19로 명시된 게 79억 원 정도 되네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이 특별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거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 무급휴직자들이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자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분들, 그다음에 2월 23일 기준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무급휴직자, 그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매스컴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은 한번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다 했고요. 저는 행정복지위원인데, 제가 오래간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에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직접생산이라면 제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위원

예.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종사자의 구분 없이 하면 1,95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원주에는 농공단지가 몇 개나 있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농공단지가 3개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태장농공단지……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동화농공단지, 문막농공단지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동화농공단지.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기업도시 거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데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동화농공단지는 처음에 농공단지 역할은 의료기기잖아요, 그렇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태장농공단지는 어느 것과 구분 없이 직접생산을 하는, 들어오는 업체들이고, 그다음에 문막이라셨나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문막농공단지요.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 청년이든지 원주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단에 입주를 희망하시는데 못 들어가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망하는 업체는 왜 농공단지 들어가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더더욱 아실 거고, 지금 농공단지를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물리적인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 쪽에 보면, 아파트식 공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이런 것을 원주에다 계획하실 생각은 없나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주 같은 경우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은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또 창업보육센터도 현재 있고,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에서 정말 메리트 있게 잘 하셔가지고 거기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바깥에 나와서 창업을 정식적으로 하시는데, 여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더군다나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식 공장이 되면…… 관련 법을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그렇지만 농공단지에 준하는 법은 제가 찾아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그런 관련 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아파트식 공장이 이제는 원주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청년들이 지금 구직활동하는데 여러 군데 정책이 나와서 해 주는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지금 찾고는 있는데 없는 거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일자리가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구하는 직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제조업체는 나름대로 인력난을 얘기하고, 그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청년들이 좋은 이미지는 어차피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을 정부에서 해야 되고, 원주시에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들이 일자리가 제대로 안 돼서, 또 일자리가 있어도 안 맞아서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정책자금만 유용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간혹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잘 하셔야 되고, 청년 일자리를 좀 더…… 우리가 시청 지하에서도 일자리 구직활동 그것을 하시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한 달에 두 번씩 해왔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거기는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스톱돼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기를 봐서 하루 빨리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고용형태를 구직은 워크넷도 이용을 하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그런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못 봤는데 혹시 있나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있어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기업 일자리 구직활동이 있어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 내용을…… 뭐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것도 상시 잘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원주에 기업들이 찾아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지원과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첨단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은 226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출연금 2개 여쭤볼게요. 지금 어디에다 출연하는 거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게 지금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출연하는 겁니다. 지금 감액 들어가……

재섭

신재섭위원

예?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출연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체 총금액이 그럼 얼마예요? 사업 총금액이?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저희가 사업 쪽으로 총 출연하는 것은 제가 데이터를 뽑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 출연금이 전부는 아니죠?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금액이.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게 지금 5개년 사업에 지금 4차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내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들어간 것도 있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앞으로 더 들어갈 것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테크노밸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예산이?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국가에서 직접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 부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테크노밸리 자체 금액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시비가 있으니까 나중에 총금액은 한번 자료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이만큼씩 들어가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테크노밸리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서버나 이런 것 다 구축하고 그러는 비용인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총 대략으로 생각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국비포함해서 202억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꽤 많은 액수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네요, 그렇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거기에서 구축하고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 예산만큼 편익이 있느냐? 비용 대비. 그런 것 중요하잖아요, 그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현장에 가보시면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는 사업결과 이런 게 적혀 있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가서 보시면, 모니터에 각종 디지털 헬스기기로부터 오는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는 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한 달 성과, 1년 성과 이런 게 비치가 되어 있나?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그런 것도 다 있고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지역산업진흥 유공으로 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는 못 하는데, 이런 국책사업들을 계속 공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너무나 생소했던 거라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게 광범위한 사업이네요, 이 사업 자체, 이 첨단산업과라는 게 광범위한 거죠? 어떤 특정한 것은 아니죠? 광범위하잖아요, 사업이?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는 사업 전반을 아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인공지능서부터 관광사업서부터……. 너무나 생소해 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국장님! 이거 올해 생겼어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7월 1일 자.

유선자위원

아, 7월 1일 자로.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신설된 부서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너무나 생소한 거라서 한번…… 이 첨단산업과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를……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의료기기 안에 이 첨단산업과가 들어가 있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아니요, 저희 첨단산업과는 4층에 사무실이 있고요.

유선자위원

무슨 4층이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본관 4층에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여기.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잠깐 저희 첨단산업과를 말씀드리면, 7월 1일 자로 새로 생겼는데요. 3개팀으로 운영됩니다. 첨단산업팀, 의료기기융합팀, ICT산업팀 이렇게 3개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첨단산업팀에서 드론하고, 또 각 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하고 연계되는 사업들, 그리고 과학관 건립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의료기기융합팀에서는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ICT산업팀에서는 빅데이터산업, 그리고 정보화마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첨단그린스마트센터라고 해서 지금 한강수계기금으로 공모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차는 됐고, 저희가 10월 중에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현관광지 안에 통합건축물로 해서 그 안에 1개 층으로 첨단그린스마트센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저희 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생소한 거지만, 오늘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업무분장표 좀 갖다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한강수계사업이라든가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저희가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우리 정보통신과랑 했던 분야도 거기 포함이 되고, 하여튼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으로 이거 업무분장표 좀 저희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진흥원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첨단산업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이 원주시에 있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원주는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춘천은?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춘천 있습니다. 춘천하고 강릉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원주에는 없어서 사실 저희가 국책사업 공모가 보통 ICT진흥기관이 소재한 곳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조건들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는 배제가 되고 춘천, 강릉에서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소외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나요, 아니면 이 자체에서 만드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진흥원은 도랑 행안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립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 자체 설립으로?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게 말씀을 주셨듯이 빨리 했어야지.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만들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가 이런 실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 자체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들은 진흥원에 맡겨서 해 가지고, 그런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벌써 미래에 대한민국의 갈 방향은, 아니면 전 세계가 갈 방향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ICT, IT, 로봇, LoT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는 게 없다? 현재? 빨리 만드셔야 되겠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계획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 빨리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227∼232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228페이지에 맨 위 영화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주여성영화제 지원해가지고 3,000만 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이게 도비가 3,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 도비가 저희 시로 내려온 게 아니고, 민우회로 직접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매칭하느라고 저희가 3,000만 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시기인지 말씀해 주세요. 대한민국 전체가 무슨 시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 저희도 그래서 예술행사들을 다 취소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대한민국 온 땅이 다 지금 힘들고, 어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어린 아이가 선생님을 만나느라고 그 빗속에 5분을 만나는 걸 위해서 아이가 1시간 전에 장화를 신고 어린이집 선생님을 기다렸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어제도 울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것을 도비매칭이 됐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또 세워서, 다른 것은 다 취소를 하시는데, 이 여성영화제가 그렇게 꼭 시급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는 차원에서 3,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 올렸는데, 저희도 사실은 고민스러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 받고 바로 9월 말이나 그때 진행해 볼까 했는데, 워낙 사태가 신중하다 보니까 이 여성영화제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10월 달에 꼭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사실 저도 여성이니까 여성이 여성영화제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냐 하고 얘기하시겠지만, 올해는 도비 매칭이라도 다른 것도 다 취소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전체적인 것인데, 문화예술과가 올해 예산이 200억 원이네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250억 원.

전병선위원

엄청나게 많이 쓰시네. 그런데 여기서 취소된 게, 올해 행사 같은 게 많이 취소됐는데 취소된 행사비 같은 건 여기 포함을 안 시킵니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취소되는 것들도 처음부터 취소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추이를 보면서 계속 진행하다가 못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처음부터 취소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계속 진행을 해 왔고, 또 여기에 취소 안 된 것들은 온라인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제 같은 경우도 보면, 다…… 9월, 10월에 원주예술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그 행사 자체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예술인들도 그 행사를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하고 준비를 했으니까 온라인으로 개최를 해서 유튜브로 올린다든지 해서 온라인으로 행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병선위원

댄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댄싱 예산은?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댄싱 예산은 관광정책에서……

전병선위원

댄싱 예산이 20억 원이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관광정책과에서……

전병선위원

거기서 하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에 나오면 나중에 문화재단으로 하는 게…… 그 예산을 우리가 쓰고 안 쓴 걸 다시 받을 거 아니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원주시 예산이니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전병선위원

다 반납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행사를 취소하거나 하면 거기 예산을 다시 받습니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행사하는 것은 다이내믹 댄싱카니발도 있지만 다른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취소된 것도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얼마가 예산이 남았다 그렇게 발표는 할 수 없고요. 취소된 것들은 취소된 대로, 또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은 진행 중인 대로, 또 이미 개최한 것은 개최한 대로 해서 남은 그것은 나중에 연말에 정리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가 연말 되면 다시 하겠지만, 최소한 예산은 이번에 모든 행사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잖아요. 예산은 어차피 원주 시민의 예산이에요. 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여직껏 막 쓴 것, 더 쓰고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정말 꼭 필요한 데 들어간 것, 지금 행사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날 하는 행사 이것만 남기고 반납한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과정에서 중단됐으면 중단된 단계에서 처리할 것…… 미리 들어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 건 해 주고, 절차를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예산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도 다시 한 번 볼 거예요. 행사비에서 문화재단이나 그런 데 지원했던 데에서 행사가 취소된 것, 몇 월 며칟날 취소돼서 얼마만큼 들어가고 얼마만큼 남는다. 나중에 다 보조금이나 그런 게 심의가 있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 한번 다시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경제과장님하고 한 게 문화과장님하고 저쪽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한마디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끝날 때 어차피 국장님한테 질의하면 과장님들이 다 오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딱 한 가지만 하면, 웰딩콘텔을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셨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다음 넘겨줬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넘겨주는 단계가 어떻게 넘겨준 겁니까? 모든 것을 다 넘겨준 건가요? 그것만 한번……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원주얼광장을 조성하면서 웰딩콘텔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얼광장 조성 범위 내에 있었는데, 얼광장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쓰겠다 그래서 도비 4억 원을 그때 받았었습니다.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얼광장 게스트하우스로는 적절하지 않다,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시비 매칭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얼광장 범위를 다시 정리해서 웰딩콘텔은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를 얼광장 범위로 했고, 웰딩콘텔은 생명협동조합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게 2018년 8월에 경제진흥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병선위원

정확히 넘어간 시기가 언제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2018년 8월에 넘어갔습니다.

전병선위원

18년 4월이죠? 그러면 그때 넘겨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비품이나 그런 것 다 넘어간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자체 땅까지 다 넘어가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전에 용역 같은 것 한 것도 넘겨준 겁니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 같은 것 하는 것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그 용역까지도 일단 그쪽으로 다 넘어갔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거기 웰딩콘텔에 대한 사업 일체는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전병선위원

됐습니다. 과장님한테는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요. 용역까지 다 넘겨준 거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전병선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데는 이따가 그거 끝나면서 어차피 국장님 할 때 우리가 질의 못한 것을 할 테니까, 용역하고 그 나머지는……. 알았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희

김정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 관광정책과 예산은 일반회계 233∼235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234쪽에, 관광축제에서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게 25억 원인데, 관광과는 다른 과에서 보면 모든 축제가 전부 취소가 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그거됐는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축제 같은 것 하나라도 취소된 것 있어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그 뒤쪽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축제가 취소돼서 반납 요청드렸습니다.

전병선위원

다음 쪽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한지축제는 그대로 한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일까지요.

전병선위원

온라인으로 한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면 우리 최초에 계획한 것하고 똑같이 들어가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당초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하던 계획대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했고요. 그동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보조사업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저희가 승인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은 최초 계획된 것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는 없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총액 범위 내에서 계획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진행상황을 추측컨대, 약 5천여만 원은 예산이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한지축제는 원주에서 큰 축제잖아요. 여러 사람들도 오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가하는 축제거든요. 이번에 다 못 하잖아요. 단지 보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만 인터넷 하지, 우리 나이드신 분이나 뭐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자체를 할 줄도 모르는데, 행사는 전부 잘됐다 뭐 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갔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지금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나 SNS 쪽으로 축제 경향이 바뀌고 있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모든 세대가 축제를 즐기게끔 하는 방안은 조금 더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다른 축제 전부 취소한다는데 거기는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게,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나이드신 장년층이나 실제로 가서 보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인터넷에 들어와서 막 하는 젊은 사람들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만 와서 활동하면서 예산은 다 나간다 그거예요.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원주시민 전체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일부 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는 그걸로 되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예산이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가지고 이상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어딘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야영장, 생태테마관광 두 군데 위치가 어디예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둘 다 공모사업이고요. 야영장은 문막 취병리에 달콤이네 캠핑장이라고 1개 업소, 개인 야영장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이쪽은 신림 성황림 인근 마을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마을단위로? 밑의 것은?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성격이 완전히 다른 공모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뭐, 위치를 몰라서……. 어쨌든 개인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준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야영장 운영 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야영장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개인이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이런 사업을 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예산을 받았는데, 야영장 전체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응모하시오.’ 이렇게 해서 시가 심사를 해서 이 야영장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시에서는 중간역할을, “신청을 하세요.”라고 홍보해 드리고요. 개별야영장들에게. 개별야영장들은 바로 강원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선정해서 문막 한 군데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8건 정도 선정을 했거든요. 그중에 원주는 한 군데가 선정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끔 야영장 운영개선비 이런 명목으로 다른 것도 있죠?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재섭

신재섭위원

양어장도 개선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시가 내려오면……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어느 사업 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면 거기 보수로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지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어장 개보수 비용이 내려오면 전체 원주시내 양어장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나눠서 쓰든지, 아니면 먼저 쓰고 후순위로 쓰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신청을 해서 개인한테 받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이 사업이 한 3, 4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주에 야영장이 34군데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수혜받은 지금까지의 야영업체가 20군데 정도 조금 넘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는 되어 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과는 236∼237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236쪽에요. 원주사랑상품권이 4억 원이라는 게 되어 있다가 전부 이번에 취소가 되었네요. 원래 상품권 4억 원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4억 원이라는 게 뭐예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기존에 저희가 30억 원 정도 해서 상품권을 150만매를 2018년 7월에 유료개장 하면서 발행을 했습니다. 사놨었습니다. 사놔서 매년 써 왔었는데, 금년 예산에 4억 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추가로 사서 쓰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 남은 잔량 가지고 금년도까지는 다 쓸 수 있을 것으로, 잔량이 남아 있어서 금년도 4억 원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관광객이 다시 증가하면 추경에 세우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올해 전체적인 여기 예산이 개발과 325억 원 맞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관광개발과 인원이 몇 분? 직원이?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직원이요?

전병선위원

예.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직원은 17명입니다.

전병선위원

17명. 열일곱 분인데, 325억 원. 관광개발과가 몇 년도에 생겼어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2018년 7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초대인 거예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김재수 과장이 있었고요. 김재수 과장 다음에 제가 왔습니다.

전병선위원

첫 번 하신 분이 1년 했어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한 1년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하고 있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보기엔…… 관광개발과죠? 관광개발과라는 명칭부터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개발과라는 것은 원주시 전체의 관광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예산을 보면 관광개발과가 아니고 간현개발과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이 다른 사업예산 들어간 것 보면, 똬리굴 한다는 것 5억 원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총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가 322억 원이고, 이 간현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위원님께 자료드린 것은 1,100억 원 정도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전병선위원

1,139억 원입니다. 그렇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 그쪽에 몇 분이 하고, 무슨 과에 다른 데에 들어가는 게, 원주시 전체…… 원주시 전체 다른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간현 한 군데만 1,139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과 이름도 관광개발과가 아니고 간현개발과가 맞는 것 같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하는데 인허가 하는 데만 한 2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간현이 출렁다리로 시작이 돼서 2단계 사업을 계획해서 더 많은 시설을 확대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게 내년 말에 거의 준공이 되면 그다음에는 반곡 금대지구 쪽에 저희가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집중이 될 것이고, 어느 한 군데가 다 집중이 돼서 완성을 시켜야지 그다음에 다른 데로 또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원주천댐 주변도 인허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과장님이야 원주시 전체 말해서 한 군데만 하는 거나 거기 끝나면 다른 데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한 군데 간현관광지에 2, 3년 안에 1,139억 원이 투입되고 그런데, 이 예산을 작년 3월달에 우리 의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현관광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때는 얼마냐 하면 330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 사이에 1,139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돈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이번에 지방채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리고 직원들 열 몇 분 계신다고 하지만,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건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야 맡은 직책이 있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장님! 한쪽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 예산에 1,100억 원씩 들어가고 과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그동안에 의회에 사전설명도 여러 번 드렸고요. 필요성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인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선택과 집중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원주에는 아시다시피 관광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먹거리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 우리 의원들한테 330억 원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의원들한테서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 보면 1,139억 원이란 게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1,139억 원 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어떻게 저희가 구분되어 있냐 하면, 간현관광지 종합개발사업은 케이블카라든가 유리다리, 전망대, 잔도 해서 거기에 43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1,000대 규모 주차장 조성하는 거랑 거기에 케이블카 탑승장 하는 부분이 35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의원님들께 보고드렸고요.

전병선위원

간단히 봅시다. 여기 예산 올라온 것에 음악분수?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음악분수가 원래 20억 원에 한다고 됐었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40억 원입니다. 40억 원인데 2회 추경에 재원이 좀 부족해서 20억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전병선위원

40억 원인데, 여기 20억 원밖에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10억 원 올라왔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다음에 10억 원을 더 넣어야 되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음악분수가 지난번에 최초에 우리 가서 본 것 그거예요? 노래하면 올라가는 것? 그게 40억 원이에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악분수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좋은 연출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금액도 크고 연출 자체가 다른 지역하고 틀립니다. 레이저나 미디어파사드가 있으니까 레이저쇼나 이런 걸로 미디어파사드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좀 더 관광객들한테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하려고 계획을 해서 음악분수는 추가된 부분입니다.

전병선위원

돈 많이 들여서 해 놓으면 좋은데요. 지금 원주에도 음악분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 안 합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 최초에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동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더군다나, 원주시내에 있는 것도 안 하는데, 간현 있는 거기 관광객이 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40억 원을 다시 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니, 한쪽으로 치우치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원주시내에 음악분수 같은 거 해 놔도 처음에는 굉장할 것 같이 했지만 가동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음악분수를 다시 만든다? 이런 게 좀, 과정이 약간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이 생각해서 막 얘기해놓고 넘어가는 과정, 이것이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차이가. 지금 예산 봐요. 1,100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아까 간현개발과, 이렇게로 갈 수 있다는 그 생각까지 든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건의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음악분수 하나만 보더라도 20억, 30억, 40억 막…… 얘기만 하면 억 단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생활자원과나 이런 데 보면 단돈 얼마, 몇 억 얼마, 노인 얼마…… 그 돈도 없어가지고 난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물건 하나, 케이블카 하나 하는 데 억 단위 몇십억씩 척척척 올라오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의원 입장에서 얘기는 하지만, 사전에 얘기해도 우리한테는 잘 안 먹히니까 밑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그것 좀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조정하게끔.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라는 대로 사인만 하고 넘어가고. 그런 아니니까, 지금까진 왔어도 앞으로는 이것 좀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진짜 매일 간현관광지 개발하느라고, 제 아들 같은 모 팀장님 거기 계속 계시면서 이렇게…… 소금산 출렁다리를 처음 가봤어요. 진짜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236페이지에 간현관광지 주차장 국유지 변상금은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치인데요. 거기 가운데로 구거가 지나갑니다. 구거를 저희가 그동안 무료로 써왔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그동안 무료로 쓴 것을 최근 5년 치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했고요. 앞으로도 ‘사용료를 대부료 내고 사용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상금하고 유지관리 임차료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써야 되는 부지라서요.

유선자위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면 평당 얼마 정도를…… 정확지는 않지만 대충 얼마, 이걸 매입하려면 평당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일단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구거 같은 경우는 땅 값이 얼마 안 갔었는데, 거기가 개발이 돼서 관광단지 안에 포함이 됐고, 또 주차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 보고,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매입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너무 오를까 봐 걱정이네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관광개발과에서는 예산절감했던 코로나 때문에 뭘 하셔야 될 것을 안 하셨다든가 뭐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혹시? 그런 것은 없으신 것 같은데.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음악분수는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음악분수는 현재 특허공법이라서 업체가 엊그저께 결정이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결정이 돼서 설계를 보완하고 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면 내년 4월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파사드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내년 4월이네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내년 4월 한꺼번에…… 또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꺼려지고 그래서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내년 5월에 음악분수하고 미디어파사드랑 같이 다 연동시켜서 한꺼번에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글쎄, 시장님이 저희랑 간담회 하실 때 이 얘기를 해 주셔서 원주시민들이 아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내년 4월이라니까 시기도 맞는 것 같아요. 꼭 내년 4월이나 5월에는 음악분수대하고 파사드가 돼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정확하게 맞추셔서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대리 똬리굴은 조성사업이 1식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그럼 언제쯤 조성될 계획이신지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똬리굴은 연말에 중앙선이 폐선이 됩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마쳐놓고, 내년 초 되면 국유지를 철도부지를 다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매입하면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인허가절차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기차 제작이라든가 뭐 웬만한 공사는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똬리굴 같은 경우도 실내에다가 LED수족관이라든가 파사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미디어아트나 이런 부분, 미술 관련 전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잘 만들어서 내년 하반기나 초쯤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조금 염려가 돼서 여쭈어 보는 건데, 사실 똬리굴에서는 제 어린 시설 추억으로 보면 광야의 무법자라는 영화가 촬영되었던 곳입니다. 탤런트 이름까지도 기억하는데 김창숙 씨 했던 것처럼. 제가 염려가 되는데, 혹시 과장님, 똬리굴 조성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다든가 국내라든가 국외를 가지 이것을 벤치마킹하신 무슨 그런 거 하신 것 있으십니까, 혹시? 그냥 지금 막연하게 삼척 레일바이크 타면 그런 것로 파사드 넣고 이런 것으로 제가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외국 사례라든가 국내에 이런 게 있었던 것을 벤치마킹하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국내에는 곡성 기차마을이라든가 광양의 터널을 이용한 시설도 있고, 또 청도도 있고요. 국내는 몇 군데 가 봤고요.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요. 저희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청도를 가봤어요. 조그맣잖아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거기는 와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와인동굴식으로.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와인으로 주 그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굴을 입구에서 들어가서 다시 회전해서 돌아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우리가 이 똬리굴을 조성했을 때 얻는 이익은 뭐예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일단은 관광부분이니까 관광수입이죠.

유선자위원

수입이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유선자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도예요? 음악분수대 넣고 그 안에 중간 중간 뭐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청도 말씀드렸죠. 청도는 가니까 와인저장고로 만들어서 시음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되니까 말 그대로 관광사업이 돼요. 이익창출이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무엇을 할 건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저희는 거기랑 전혀 틀립니다.

유선자위원

글쎄, 틀리겠지. 그러니까 금대리에 있는 똬리굴 조성하려면 우리만의 무슨 특성화된 게 있으신가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과장님.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은 반곡역부터 치악역까지 구간입니다. 그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바람숲길을 계획하고 있고요. 반곡역 주변은 거기도 98,000㎡ 정도 되는데, 거기 부지에다가 일단 기차를 타야 되니까 기차를 타는 역으로 쓸 겁니다. 역으로 활용하고, 98,000㎡ 부지에다가 혁신도시나 우리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원개념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파빌리온이라든가 이런 건축구조물, 조형물 같은 것도 설치할 거고, 또 수목원 개념의 조경시설도 해서 주민들이 쉬면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거기다가 만들 거고요. 반곡역에서 기차를 타고 똬리굴까지 이동을 하는데, 구간 7km 정도를 기차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기차를 저희가 제작할 거고요, 이쁘게. 그래서 기차를 타고 반곡역에서 출발해서 똬리굴까지 이동하면 똬리굴 밑에서 하차를 해서, 똬리굴 길이가 2km입니다. 2km를 걸어가면서 탐방로식으로 해서 관람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4개 zone으로 나누었습니다. 입구 300m 구간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굴입니다. 역사문화관처럼 역사적인 그런 것을 전시하거나 할 거고요. 그리고 일부 갤러리식으로 한지라든가 옻칠기 같은 것 공모해가지고 작품들이 많이 수장고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은은한 조명이나 이런 것 활용해서 전시하는 구간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메인시설은 LED수족관입니다. LED 패널을 100m 정도 붙여서 물속에 들어온 것 같은 연출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빛의 벙커라고 해서 미디어아트 기술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보여줄수 있는 것도 연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올 때 정도 되면 우리 지역특산품을 사갈 수 있도록 판매장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한 50m 정도는 휴게공간도 만들 겁니다. 2km를 구성하고 있고요. 똬리굴 밑의 부분도 한 50,000㎡ 정도 부지를 더 확보해서 일부 주차장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백척터널이 예전에 사용하다가 지금 사용하지 많은데요. 백척터널에 교각이 한 4개가 남아 있습니다. 양쪽에 2개씩 4개가 남아 있는데, 4개 기존 것을 활용하고, 또 일부 2, 3개 정도 더 교각을 세우고 전망대 개념으로 세워서 전망대 개념으로 활용하고, 또 싱가폴에 가면 슈퍼트리라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야간에도 빛쇼라든가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선자위원

과장님, 다 듣다 보면 다음…… 과장님,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계획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라도 그렇고, 좋은 계획 설계하신 대로 잘 되도록 마음속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예산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잘 진행하셔서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제가 최근 2, 3일 안에 기획재정부에 있는 한 위원분을 만났습니다. 일부러 만난 건 아닌데 말을 나누다 보니까 간현관광지에 대한 부분이 원주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아, 이것은 우리 원주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때문에 진행과정서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더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자, 또 하나는 지금 트렌드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케아가 조립식 가구를 시작해가지고 거의 60년 정도를 평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가전이 조립을 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모 기업에서는 냉장고를 조립하는 무슨 무슨 핏 해가지고 –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 그렇게 해서 가전을 조립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이것 예산 잡고 허가 내고 어쩌고저쩌고 몇 년이 흐른 뒤에 이 설계도대로라면 상당히 트렌드에 뒤질 수 있는 설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나온 설계가 있겠지만, 차후에 시간이 빠르게 변해가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추가적인 설계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전제품의 주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재밌는 게, 한 아이에다가 붙일 수 있고, 뺄 수 있고, 넓힐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립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온 여러 가지 설계도에 반드시 트렌드적인 부분이 좀 더 앞선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하여튼 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관광지 관리 중에 임차료하고 변상금, 변상금은 5년 치……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5년 치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임차료는 올해 거예요, 아니면……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올해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전의 것은 어쨌든 지가 때문에 지금 임차료보다는 싸다 이렇게 계산해서 곱하기 5를 한 것은 아니고, 더하기를 했더니 변상금이 나온 거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정확한 계산방법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재섭

신재섭위원

5년 전에는 아마 좀 더 올라왔겠죠? 임차료가? 지금보다는, 그죠? 그거 더하기 4년 것 더하기 이렇게 해서 5년 치는 어쨌든 맞는 거잖아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A가 1만 2,670평, 그런 건가요? 그게?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평방미터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평방미터? 워낙 안 보여서.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평방미터.

재섭

신재섭위원

평방미터로 보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은 매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임차료를 내야 되나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영구시설물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금액이 꽤 되겠어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한번 감정평가를 해 보고요. 매입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임대료를 내고 쓰는 게 유리한지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지금 국유지 주차장 부지가 구거였어요? 일부가 구거예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일부입니다.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구거가.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 시가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파크밸리, 거기 임야를 골프장에서 개발을 해서 골프장으로 쓰고 있어요. 한 홀을 쓰고 있는데, 그게 관광지 체육시설 땅으로 우리가 파크랜드에서 임차를 받았어요. 임대료를. 그런데 그분들이 소송을 했어. 시가 졌어요. 진 이유가 임야였기 때문에 임야로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시에서 반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나 구거가 큰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보셔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체육시설이 다 그렇게 패소했어요. 원주뿐만 아니라. 처음에 임야였던 것을 개발했으니까 체육시설로 받았거든. 우리 시가.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간현관광지 총 투자금액이 앞으로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총?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총 1,20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얼마 안 남았네, 이제.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내년 말까지 대부분 다 끝내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 끝난다고요? 1,200억 원?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똬리굴 포함해서 그쪽에는 얼마나 들어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똬리굴도 한 92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한 1,000억 원 정도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시설물이잖아요. 한 번 지어놓으면 손님이 안 온다고 해서 폐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고, 그래서 지금 간현관광지가 완성을 해서 과연 외부 관광객들이 오는지를 보고 똬리굴도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만약에 간현관광지가 안 오면 똬리굴도 안 오는 거지, 뭐. 그리고 벤치마킹 같은 것 자꾸 가가지고 다른 데 시설물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참조는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남의 것 베끼는 것 비슷하게 베끼면 안 되지.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거기보다 낫게 해야죠.

재섭

신재섭위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간현관광지 완성을 해서 그거 먼저 보세요. 간현개발과란 소리 듣지 마시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간현관광지 끝나면 반곡개발과 하실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만 먼저 해 보세요. 하나만. 다른 데도 관광지 투자 예산을 주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할 것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할 건 아니잖아.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간현만 집중한다고 간현개발과는 아니고요. 원주 전체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런 관광자원이 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당장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기도 다 어렵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을 때 대비해서, 끝난다 그러면 외국을 못 가니까 국민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간현관광지 내년 말까지 준공시키면 아마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반곡금대도 마찬가지로……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달콤한 꿈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폐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관광지가 많이 그래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관광지가 주로 그래요. 우리가 지리적이거나 지형적이지 않잖아요. 그나마 조금은 원주시에서 보면 제일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냥 놔둬도 되는 바다가 있지 않잖아. 그냥 바다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위치 정도나 지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시설물을 거기다가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인위적인 시설물은 그것 한 번 보고 그걸로 끝이야. 마음에 뭔가가 남아야 된다고. 시원하다든가, 아니면 기상천외한 경치를 봤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인공구조물이란 말이에요. 인공구조물은 다른 데…… 출렁다리 좀 더 긴 데 해 놓으면 거기로 다 갈 것이고, ‘여기 출렁다리 한 번 더 보러 가자.’ 이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원주시민들이나 유원지 삼아 놀러갔다가 한 번 더 건너는 거지. 외지에서 버스 빌려서 와가지고 ‘출렁다리 한 번 더 타자.’ 이 정도로 메리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 그러니까 전력투구하지 마시고, 일단 그거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봐가면서 똬리굴도 하시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저희 판부면 금대리 똬리굴은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쪽에 주변 시설을 확충을 하고 매입을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하셔 갖고 주차장 문제니 이런 문제들을 아까 하신다고 했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일단 부지매입 부분은 똬리굴 아래 예전 소쩍새마을 들어가는 입구 부분입니다. 백척교 남아 있는 마을 쪽에. 그쪽 부분을 저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이나 광장 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대충 면적은 어느 정도?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한 50,00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50,000㎡?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평수로 한 1만 5,000평 정도 되겠네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주변에 농산물판매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밑의 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위의 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똬리굴 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의 끝부분에. 2km 걸어서 나오는 부분에 한 50m 정도 특산품 판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또 세 번째는, 열차를 반곡역에서 타고 갈 수 있지만, 또 현지에 자동차를 끌고 걸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계획하고 계셨나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걸어 올라가실 분들은 걸어 올라갈 수 있게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 그렇게?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중간에 휴게소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중간 중간에.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보낸 것 자료를 봤는데, 그 부분은 단순히 열차 타서 중간에 내려서…… 다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다 내립니다. 내려서 똬리굴은 걸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중간 부분에. 중간에 쉬는 부분이 있더라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중간에 금교역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역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거기서 다 내릴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그래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만약 거기서 논다고 그러면 열차는 떠나고, 돌아올 때 거기서 또 내릴 거예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열차를 2대를 제작을 해서 양방향으로 통행을 시킵니다. 양방향으로 금교역에 들렀다가 지나가고 계속 왔다갔다 교차하면서 운행을 하니까……

용철

이용철위원

똬리굴 안 갈 사람은 거기서 놀아도 되겠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놀다가 다음 기차 타도 되고요.

용철

이용철위원

그 부분에 농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는 얘기죠, 거기도?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미래적인 이야기지만, 판매장은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셔야겠죠? 커피숍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다 마을 주민들한테 위탁할 생각이신가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때 상황 봐서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태까지 계속 숙원사업이었던 게 열차 폐선으로 인해서 똬리굴 관광명소로 되는데, 우리 판부면 금대리 주민분들이 굉장히 고대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주민 소득증대에 연관이 되는 건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신경쓰고 있어요. 하물며 원주댐을 비롯해서 많이 기대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그 안에는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외 것을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소득증대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갔었잖아요. 우리 산경위가. 갔을 때 그때 한참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때인데도 그런 관광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원주는 거기보다 훨씬 뭐든지 더 크게, 더 좋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노파심에, 정말 잘 돼야 되고……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힘내시고 어쨌든 간에 멋진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283∼241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이 대답하기가 좀 약간 뭐하면 과장님이 대답해도 됩니다.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 218쪽에 생명과학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사업계획 보니까 19년도에 시작을 했네요. 몇 년도에 정확히 시작을…… 과장님이 하세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2018년 8월 1일날……

전병선위원

2018년. 그럼 도비가 확보됐을 때가 언제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도비 확보된 게 2019년에 확보됐습니다.

전병선위원

19년도에 도비 된 게, 사실은 18년도에 예산이 왔다 한 번 삭감이 됐어요. 원주에서. 알고 계세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전병선위원

최초에 원주시 4억 원, 도비 4억 원 해서 8억 원 했다가 원주시가 4억 원을 부결되는 바람에 도비까지 안 됐던 내용이에요. 알고 계세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9년도에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에 대해서……

전병선위원

그게 다음 해 넘어간 겁니다.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 문제가 생명협동교육관이 원래 다른 곳에 하려고 했던 예산이잖아요? 그러다가 얼광장 안에 있는 웰딩콘텔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 알고 계세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 전 내용을 제가……

전병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그것 때문에 넘겨준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만 제척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왜 내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 예산이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 해서 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8억 원이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와 가지고 더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게 18년도입니다.

전병선위원

그 돈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돈은 어떻게 해서 우리 원주시로 들어온 거예요? 이낙연 총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주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돌아오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저희한테……

전병선위원

예?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특별교부세.

전병선위원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8억 원이 내려와서 8억 원하고 해서 그럼 16억 원이 됐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전병선위원

16억 원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문화과장님께서 경제과장님한테 넘겨줄 때가 2018년 해서 넘겨줬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2018년 8월 1일 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때 얼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까지 다 해서 넘겨준 거잖아요. 그 자체적으로. 이번에 경제과에서 올라온 게 저게 있잖아요.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이거 올렸죠? 이번 회기에?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아직은…… 공모로 저희가 줄 겁니다. 아직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예산이 16억 원으로 올라왔는데요. 도 심사는 받았습니까? 원래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면 설계변경이나 뭐 할 때는 심사를 받는데, 받았습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설계변경 심사?

전병선위원

절차……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전병선위원

받았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전병선위원

거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설계변경심사 말씀하시나요?

전병선위원

과장님, 제가 별도로 받았습니다, 도에서.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올린 16억 원, 17억 원 올린 것에 대해서 거기서 다 심사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17억 원 올렸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내려왔어요? 깎았어요. 16억 원인가 얼마로. 과장님, 이거 모르시는구나.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그 내용을 제가 잘……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도비까지 있을 때는 도에다가 감사를 신청해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심사해서 우리가 예산을 16억, 17억 올려도 ‘아니, 이건 아니다. 더 깎아라.’ 삭감을 시켜줍니다.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건데, 우리 예산에는 그대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우리 과에서 이것도 검토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일상감사 받았죠. 우리가 다. 일상감사 받는 것하고 별도로 도에서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던 거예요. 제가 감사실에서 받았어요, 별도로. 우리 일상감사하는 것하고 도 감사실하고 해서…… 하도 이거 해가지고 내가 감사 받아본 거예요, 자료를. 거기는 벌써 우리가 예산 올린 것에서 절감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최초에, 아까 문화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여기 용역에는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최초 리모델링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건물에다가? 지금 우리가 17억 원인가 올라왔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전병선위원

4,800만 원이에요. 리모델링한다는 게. 4억 8,000만 원도 아니고 4,800만 원. 이 용역에는 4,800만 원에 지금 거기 게스트하우스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4,8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17억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아까 문화과장님한테 받았다고 했는데, 그 안의 비품들은 어떻게 했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비품은 2,200만 원 정도 계상된 비품이 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콘텔을 다 받았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그당시에……

전병선위원

그 안에 있는 비품 같은 게 TV, 냉장고, 세탁기 엄청나게…… 기간은 좀 됐지만,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물건을 가격으로 따져서 다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 내역서로만 받았지……

전병선위원

내역서 받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했어요? 내역서에 가격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 가격이 어디로 가 있어요? 폐품 처리로 됐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2016년도인가 보니까 거기는 840만 원 정도로 보상금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는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물건 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4억 원인가 올라왔더라고, 또.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엄청 차이나는 게…… 중간에 어디로 가는…… 그래서 내가 아까 왜 문화과장님…… 문화과장님 넘겨줄 때 제대로 넘겨 줬냐? 그 안에 비품이 TV, 냉장고, 침대 그런 것 해서 오래됐지만 가격을 매겨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지상권까지 다 보상해 줬어. 그러면 그게 우리 원주시 거예요. 원주시 게 지금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폐품처리로 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것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놓고 예산 이렇게 올리니까…… 거기는 리모델링비가 맨 처음에 4억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4억 8,000만 원으로 했는데, 뜯어보니 그 안에가 다 헐었어. 그래서 17억 원이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제가 저걸 한번 봤는데요. 1m당 1평당 단가 리모델링비, 그게 얼마인지 보니까 140만 원 잡혔더라고요. 보통 140만 원 하는데, 이게 변경이 되면서 얼마로 변경됐냐 하면, 1평당 단가가 586만 원이 됐어요. 참 이런…… 내가 공사 같은 것 조금 해보니 이런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어차피 원주시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참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고, 증축비는 별도로 하지만,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보고…… 그러면 앞으로 위탁사업으로 하면 어차피 그분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못 하잖아.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위탁사업이요?

전병선위원

예, 위탁을 하면.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공모를 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생명과학관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공모로 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생명과학관 사무실이 거기 있고, 게스트 하우스가 몇 실이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18실입니다.

전병선위원

18실 운영해야 되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돈까지 전부 하면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어떤 비용 말씀하십니까?

전병선위원

35억……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35억 원 지금……

전병선위원

35억 원이면 건물 하나 짓고도 남고, 우리 땅에다가 엄청나게 35억 원짜리 건물…… 이십 몇 년 된 데다가 리모델링…… 맨 처음에 4,300만 원이면 리모델링 된다고 그러다가 한 번 해보니까 많이 붙어서 4억 8,000만 원이 나왔다가 뜯어보니까 그게 안 되고 17억 원 리모델링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우리 옆에 다른 사람들 보면, 이게 말이 되냐 그거지. 그게 우리 시청 직원님들,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확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에 도에서 받은 것까지도 안 하고 한다 이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하나하나 전치해서 쓰지 않나 하는, 아쉬워요. 그리고 이 과정은 거기 얼광장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 하고 있잖아요. 220억 원짜리 공사예요, 거기가. 그런데 원주시 예산만 다 들어갔습니다. 최초에는 원주시 : 도, 50 대 50으로 해서 220억 원 공사가 얼광장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웰딩콘텔도 제척해서 생명과학관하고 따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쉽고…… 거기 지금 뭐 할 거예요? 빨리 뭔가 해서 시비만 다 들어갔고, 도비 못 받더라도 우리 원주시에서 용역을 하든가 뭔가 그 동네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원천석 동상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얼광장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멋있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갑작시리 또 이쪽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갖고 ‘왜 이런 생각들을 하시나?’ 하는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잘 해야 됩니다. 괜히 시장님 욕 보여요.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 했겠습니까? 지시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밑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시장님이 욕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문제, 이렇게 체크됐지만 다시 한 번 체크해 봅시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정과 그런 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게 여기만 있으면 다행이지만 다른 데도 또 있나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보기 때문에 다른 것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거 아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사실 공부했어요. ‘야, 이런 것은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서 이상 없게끔 해 주세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방금 전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나중에 감사 할 때든지 다른 예결위를 할 때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다 해서 우리한테도 다 줘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신 건지.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주시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차세대생명건강산업, 국장님, 뒤에 듣고 계시죠, 과장님? 그거 자료하고 밑에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이 2개 좀 주시고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것은 구거로 임차료를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따져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따져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189쪽, 도비보조금 195쪽이며, 세출예산은 245∼250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46쪽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보셨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노숙인들이 증가추세인가요, 줄어드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 요양시설에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정원76명인데요. 좀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이유는 돌아가셔서 주는 건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거기 수용시설에 있다가 자기가 싫다고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심사해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나가면 그 사람들은 자립해서 나가는 건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자립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희망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계시다가 나가시게 되면…… 가끔 보면, 고수부지 다리 밑에 야간에 걷기하다 보면, 거기 이불 덮고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럼 거기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인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거기 계신 분들은 알콜 때문에 그 시설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 들어가는 데 있어서 통제하는 게 싫고요. 또 하나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 제일 큰 원인은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안 들어가겠다 그런 분들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강제로는 안 되고요.

조창휘위원

본인이 원치 않으면 나가도 된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원하면 그렇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원주천 걷기하다 보면 다리 밑에 가서 누워 있거나 술 마시거나 이렇잖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노숙인센터 나가서 권고를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들어올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도 상담소 규책사유도 해봤는데, 첫 번째 요건이 ‘그럼 술을 달라.’ 그것 아니면 ‘별도로 방을 달라. 우리끼리 있을 테니까.’ 그러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알콜 때문에 검사하는 자체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검사했다가 괜히 또 안 좋게 나오면 더 이상 술을 못 마시니까. 그분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원주천에 나가서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노숙인센터에 계시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안 하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웃리치 해가지고 노숙인센터에서 나가서 계속 하고, 다음 달부터 건강검진도 해주고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조창휘위원

그리고 학성동의 노숙인센터가 많이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노숙인센터는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현재 위치 말고 다른 위치로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숙인센터에다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노숙인센터에서는 그쪽에 십시일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라서 ‘그럼 법인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라.’ 해서 그쪽에서 자체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창휘위원

거기 노숙인센터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걸 원치 않고, 또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면?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도 임대하면 좋긴 좋지만, 어차피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 위치 말고 다른 위치에서 한다고 해서 설계를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을 지금 와서 번복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법인에다가, 시설에다가, 노숙인센터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의결됐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고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노숙인센터에 관련돼서는 아마 민원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군 복무 중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이에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조창휘위원

공익자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돼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 250명 정도……

조창휘위원

250명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안경 벗으며) 280명 정도 됩니다.

조창휘위원

예?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280명, 현재.

조창휘위원

208명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공익요원이란 말이죠, 공익요원?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옛날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조창휘위원

28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하고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이것이 그럼 공익근무가 끝난 시점이 되면 계속 들어오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전에 시설에 요구를 하면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규 필요할 땐 신규로 받기도 하고요.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247쪽에요. 원주시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 이것은 뭘 하는 거예요? 247쪽 맨 밑에.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 원주시 공무원도 포함되지만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회복지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건 취소시켰는데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그런데 워크숍은 취소시켜 놓고, 또 선진지 견학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선진지 견학보다 도에서 도비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직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그분들 복지 차원에서……

전병선위원

아니, 도비 줘가지고 간다 그러더라도 만약 갔다 와서 코로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건 아직까지 현재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안정되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바로 앞의 워크숍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다 그러고, 그 바로 밑에는 선진지 견학 간다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니까 형평성이 어디에 맞추냐 그것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을 없앴으면…… 다시 또 코로나가 있는데 선진지 가라고 돈 편성해 주고, 이게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서 원주는 가지 말라고까지 문자메시지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원주에서 선진지 견학 간다고 해서 거기서 받아줄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들 겁니다. 아까는 사회복지사들 것이고, 현재 일단은 예산을 받아놨지만, 만약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것은 안 쓸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검토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예산 깎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전부 검토 좀 잘 해 보시라 그겁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249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원주아이 행복 청약통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당초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어린이들 처음 태어나면 통장 만들어주는 게 이게 어떤 사업이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출생아들한테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5만 원 중에는 시비 3만 원하고요. 농협에서 2만 원을 출연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5,000만 원을 추경에 지원했는데, 올해 또 추가로 2,000만 원을 줘 가지고……

인출

류인출위원

작년에 총액이 얼마였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작년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추경까지 총액이?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2019년도 1억 원이었습니다. 시비 5,000만 원하고 기탁금 5,000만 원하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기탁금?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농협에서 기탁한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5,000만 원하고 5,000만 원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그러시다며.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아이들이 더 추가로 출생된 건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19년도 그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은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증액을 한 이유가 출생한 아이들이 전년도 대비 늘어서 증액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조금만 해놨다가 나중에 추가로 하신 건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이건 기탁금입니다. 농협에서 기탁한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농협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계상한 거예요? 아, 농협에서 기탁금?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안 여쭤봤을 텐데…….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은 251∼258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1쪽이요. 육아기본수당 지원이 시비만 증액 계상됐는데, 이게 매칭비율이 변한 건가요? 이게 왜 그러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매칭비율 때문입니다. 당초에 도에서는 육아기본수당을 70 대 30으로 했고,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좀 과하다고 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80 대 20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각 시·군에서 10%를 안 세웠던 거예요. 보이콧 하느냐고. 결론은 다시 합의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7 대 3으로 하자 해서 10% 못 세웠던 것을 10%를 이번에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게 도 사업이잖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이게 최문순 지사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70만 원씩 주기로 했다가 중앙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 과하다 해가지고 30만 원으로 내렸어요. 도 재원비율 때문에 오락가락하다가 이번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문정환위원

이게 48개월까지 지원돼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4년간이요.

문정환위원

4년이요. 이게 도 사업인데, 사업을 구상한 쪽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지자체로 책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공약을 할 때 시장군수들하고 협의를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도 기획조정실장님 내려오셔서 - 시장님이 시장군수협의회장님 하실 때 – 사과도 하시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정을 해보겠다고 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정환위원

물론 혜택을 보는 분들이 원주시민분들이니까 너무 야박하게 따지긴 뭐하지만, 그래도 도 주도사업은 도에서 책임지는 쪽으로 시에서 협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이브되는 예산은 따로 원주시민들게 혜택을 드리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나와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59∼261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7쪽, 세출예산은 461쪽, 462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가 있어요. 이 양곡을 저소득층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여기는 양곡을 나라미를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토토미를 지원해 주나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저희는 나라미가 지금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나라미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조창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경로당에는 토토미를 지원해 주고 있죠?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토토미로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게 토토미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다가, 저희는 관련 법상 지방비를 더…… 이게 사실은 쌀값이 토토미 같은 경우 더 세거든요. 그래서 지방비를 더 세워서 추가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관련 법상 저희들은 그런 게 마련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나라미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7대 의회 때도 경로당에 나라미를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너무 갭이 많아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든 개선이 돼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토미가 어르신들한테 공급이 돼서 환영을 하는데, 여기에 저소득층에게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토토미가 어려운 이웃에게도 같이 나누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법에는 현재 없지만, 저희도 더 찾아보고 문의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262∼272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인데요. 경로당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운영을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셨었는데, 양곡을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죠? 식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취사금지도 물론이거니와 폐쇄상태가 길었기 때문에 양곡은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양곡 값이 감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네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아직 추이를 조금 봐야 되니까 정리 추경 때 해야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폐쇄기관 동안에는 공과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위주로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 2월달에 사용하셨던 부분들은 인정을 드리고, 또 무더위쉼터 기간에 일정 부분 인정해 드리는 부분들, 거기는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정리 추경 때 같이 다 정리하시겠네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265쪽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신축 있잖아요. 이게 설계비잖아요. 1억 4,000만 원이?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건축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건축 규모하고 총 액수?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총사업비는 건축비 33억 원에 철거비 1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부지면적은 991.2㎡이고, 건축면적은 990㎡ 지상 3층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원은 총 12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열두 분씩이나 돼요? 노인회 원주시지회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노인일자리 사업까지도, 경로당 취사도우미까지 그것은 노인회 지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일자리 사업 때문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늘었습니다. 노인회 일자리 전담직원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건물이 12명 근무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거의 다 외지로 나가서 인력관리만 하는 것 아닌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근무도 하고 파견 나가서 지도……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노인일자리 말이에요. 내부에서 노인일자리 일하시는 게 있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거기 내부에서 행정적인 일들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근무자 말고. 노인일자리로 해서 일을 하러 오시는 어르신들 말이에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열두 분 근무하는데 여기를, 990㎡면 거의 한 300평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사무직원들뿐만 아니라 노인회지회 원주시 노인대학도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 주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고, 또 경로당 회장님들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경로당 회장님들은 4백 군데가 넘는데……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451개소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그 회장님들이 다 오는 게 아니고, 읍·면·동별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렇게 짓고 나면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쵸?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너무 과하게 짓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268쪽에,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 위치는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천사들의 집 있는 봉산동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봉산동 737번지.

인출

류인출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단구동에 하나 있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동북부 쪽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쪽에 마련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봉산동이 동북부? 동북부면 태장동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00세 이상 어르신일자리 해서 공공형이 있고 특화형이 있습니다. 공공형하고 특화형은 어떤 차이인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공공형은 주로 단순한 일들을 하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서비스형은 특화사업으로 주로 가고 있고요.

조창휘위원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를 들면, 시장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은 장기요양통합지원,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장애인 관련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전체 현재 4,774명이 36개 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조창휘위원

4,774명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러면 1일 금액이? 월로 주나요, 일로 주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월로 줍니다.

조창휘위원

월로 1인……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공익형 같은 경우는 27만 원 정도고요.

조창휘위원

공공형은 27만 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시장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익금 창출에 대해서 배분이 되어지는 부분이라서.

조창휘위원

수익금 창출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떡방앗간 운영이라든지 기름 파는 곳 이런 데는 사업수익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창휘위원

수익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준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 뒤에 264쪽에 보면, 상단에 경로당 보강기능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사업인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어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부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서 어느 부분 말씀하시나요?

조창휘위원

264쪽 맨 상단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부론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창휘위원

예.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000만 원이 도 예산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50% 매칭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이게 경로당의 기능을 리모델링하나요, 아니면 집기를 사주는 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집기 사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방수공사라든지 주로 방수공사……

조창휘위원

결국은 리모델링해 주는 거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기능보강은.

조창휘위원

그런데 기능보강 해줘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이거 가지고 몇 개 경로당 할 수 있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5월달 예산 확정될 때 그 내용을 보면, 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그때 면에서 사업비 예산 짜고 해서 12개소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개소수는.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게 12개 막연하게 12개지, 경로당에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보면 이 비용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12개로 나누면 이거 얼마 되겠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 그게 사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때 당시 조사를 통해서 했을 때는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한 2,97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경로당별로 다 상황이 다릅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건 부론지역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그때 당시에 사업 계상이 될 때 부론면으로 해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특별조정금이 내려왔던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접이식 식탁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퇴행성관절 때문에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게 힘드셔서 식탁으로도 활용하고, 또 거기에서 다른 활동도 활용하시고, 그런 식탁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우리 관내 경로당이 4백……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451개소입니다.

조창휘위원

450개 정도 되는데, 이게 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 돈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이게 조사가 된 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예산 계상할 때는 50인 이상 경로당 위주로 해서 읍·면·동별로 원주시 전체적으로 한 108개소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제품도 당초에는 플라스틱 계통으로 봤었는데, 그게 가볍고 견고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개소수랑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 공간, 또 거기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인원수 이런 것들 다 고려하고, 또 하고 싶어도 시설이 너무 협소한 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우선순위를 저희가 계획을 잘 잡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창휘위원

50인 이상 되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108개소.

조창휘위원

그런데 50인이 있으면 경로당 규모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50인 된다고 경로당이 크지는 않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조금 더 큰 데도 있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작은 데도 50명 넘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도당도 계시거든요.

조창휘위원

경로당에 보급을 해 주면…… 어르신들 샘이 많아요. 누구든지 다 샘이 있지만 50인 어르신들 계신 데를 설치해 주기로 하면 ‘아, 우리 우리 경로당은 왜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해 보셨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해 보고, 정말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그런 거라면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세운다든지 해서 2, 3년 안에 전체적으로 보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가면, 운동기구 공급을 해 준 데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비스가 얼렁얼렁 진행이 안 돼서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도 있고, 또 그러면서 경로당이 협소한 데는 그런 것 자체도 귀찮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탁자나 의자를 해 줬을 때 그게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있을 거고, 또 그중에서도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 해 주시고, 불필요한 데 해 줬다가 괜히 해 주고도 욕먹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접이식 식탁 보급 사업이요. 접이식이라는 게 굳이 붙은 걸 보면, 24시간 펼쳐놓기에는 공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파악하신 내용 같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요즘 식당을 가도 식탁의자로 바뀌는 추세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신 사업 같긴 한데, 매 식사 시마다 이 식탁을 접었다 폈다, 의자도 이동을 해야 되고,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시간이 길어봐야 30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경로당을 가면 무릎이 안 좋으셔도 앉아서 고스톱을 치세요, 그죠? 식탁보급 사업을 했어요. 무릎관절이 안 좋으시니까. 그러면 식탁을 펴고 접고 옮기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식사 한 20분을 하셨는데, 식사 끝나고 나선 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세요. 한 3시간, 4시간씩. 이게 사업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러면?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저는 일단 식탁의 기능만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도 보면, 경로당에 나가 보면, 고스톱 치시고 다른 잡기들 하시는 것을 테이블을 놓고 거기서 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접이식으로 한 것은 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공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접이식이 또 필요했던 거고, 아니면 평상시에 프로그램 있는 날 빼고는 펴놓으셔도 되고, 사실은요. 그래서 최대한 접고 펴고 하기에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좋은 의도로 보급이 돼도, 저희가 흔히 런닝머신을 사면 ‘비싼 옷걸이 샀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지 않습니까?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깊게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보급하기보다는 일단 어르신들의 의견청취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 및 이런 단점을 설명하셔 가지고 ‘우리는 그런 불편함 있어도 쓰겠다.’ 하시는 데 보급이 돼야 되지, 일괄적으로 쭉 갖다 놨다가 나중에 짐이 된다, 이건 예산낭비거든요. 저는 그런 수요 조사도 이루어지고, 이번에 잡혀진 예산으로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계획하에 이 사업을…… 사실 저는 이게 사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사실 퀘스천마크가 붙어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 밑의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심장제세동기 보급이 20개소네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문정환위원

20개소로 제한된 게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이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심장제세동기 20개소를 한 것은요. 예산금액에 맞춘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 1분기 회원수 기준, 또 읍·면·동별 최대 회원수 보유 경로당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고요. 병원이 근접한 동 5개소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중앙동, 원인동, 명륜2동, 일산동, 학성동은. 그런데 이것 역시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아까 접이식 식탁 보급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말 원하는 데, 이 조건을 맞추어도 원하지 않는 곳은 또 아닌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저희가 대상 경로당 자료를 보니 아파트 경로당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미리 비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셨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 부분도 아파트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보통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랑 경로당이 붙어 있는 곳이 많아요. 또 경로당 내부에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관에 설치할 것인지, 주민 다수가 다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안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 경로당에 이런 제품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안내판 정도가 건물 외부에 설치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리고 부론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시라고 했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문정환위원

부론면에 한정된 이유가 있나요? 시비까지 매칭이 됐는데, 전체 경로당이 아니라 부론면이라고 딱 이렇게 꼭지가 붙은 이유가 있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사실은 그동안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거의 도의원님들 사업비로 당신들 지역구 위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쪽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정환위원

앞에 꼭지는 좀 빼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해가지고 한두 군데는 어려운 데도 도와주시고 그래야죠.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과장님, 268쪽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관 설립하고, 복지관은 우리가 위탁시설 아닙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어디 거 말씀하십니까?

전병선위원

268쪽.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268쪽 어느…… 잘 안 들렸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병선위원

장애인복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전병선위원

우리가 위탁 같은 것 다 하죠?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위탁입니다. 단구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위탁입니다.

전병선위원

단체에다가 위탁 줘 가지고 위탁금을 우리가 돈을 줘야지 위탁이 되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운영비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돈을 줘야지 위탁이 되는데, 우리가 장애인 위탁을 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이요?

전병선위원

예.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은 단구동에 있는 한 군데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전병선위원

단구동 하나만 주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하나입니다.

전병선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시설은 5개소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 과에서 나가서 운영하는 것을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도·감독이 잘 됩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철저하게 저희가 연 1회 이상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연 1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작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 있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도 것 지적받은 사항을……

전병선위원

거기 뭐로 지적이 됐냐면, 장애인복지시설 위탁 및 운영 지도·감독 부적절, 보통 대부분은 시정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재정산까지 했네요. 변상까지 했네. 회수까지.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방청석 바라보며) 혹시 팀장님들, 아시는 분? 제가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과에서 한 것 강원도 감사나 다른 데 감사 같은 것도 제가 쭉 다 받아봤는데, 거기에 다른 것은 없는데, 장애인과에 시정이나 그렇게 나오거든요. 현지조치나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회수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로장애인과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원주시 예산의 2,700억 원 이상을 쓰고 있는 데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하나 하나 체크 좀 해 주셔가지고…… 내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면……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이래서, 도 감사도 있고, 저희도 점검을 나갔을 때 운영비 집행이라든지 회계질서가 무질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납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감사에서 어떤 게 지적이 됐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 하나, 우리가 한번 체크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보강하고, 예산 같은 것도 여기 보면 뭐냐 하면, 다른 것보다도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잘못 지급됐다든가 회수가 됐다든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예산 할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사람들이 업무상 처리 잘못한 것보다도 그게 기록에 남으면 그게 더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우리가 시민들한테 봐줄 수 있는…… 봐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규정상에서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다른 얘기는 다 했으니까, 264페이지에 심장제세동기가 20개소에 대당 250만 원 책정이 됐죠? 그 250만 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제가 밑에 전문위원실에 놔뒀는데, 나라장터의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기기가 있죠, 우리 원주에. 거기서 제가 그 기계를 가져왔어요. 제가 갖고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저희 나라장터도 138만 원, 제가 의료기기에서 가져온 것도 150만 원인데, 이 25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좀……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혹시나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때 당시 계상할 때 아마 의료기기 쪽하고…… 그게 아마 가격 차이가 일률적이지 않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기기 쪽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가져온 기계가 밑에 있는데 - 가져오지 않았지만- 최신형입니다. 패드부터. 그냥 얘기 들으세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유선자위원

여기 25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1대라도 더 우리 경로당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원주지역 상품이고 하니까 한번 250만 원에 20개보다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선자위원

나라장터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273∼281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74쪽에 상단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이 있어요. 구직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이걸 처리하시는 분이 1,081명입니다.

조창휘위원

1,081명이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구직활동을 몇 개월 동안 할 수 있나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5개월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5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생애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5개월이 끝나면, 그 이후에 신청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년 한 번 하는 사업입니다.

조창휘위원

1년에 한 번씩?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조창휘위원

누구든지 한 번만 혜택이 된다? 1년에 한 번?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올해 혜택을 보면, 내년에는 안 되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1,081명이에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어디 업체가 있나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워크넷에 등록을 해서 구직활동을 하는데, 본인이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교육 교재를 사서 본다든가 이런 활동을 계속 해야 되고요. 매년 포인트로 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시고, 나중에 사용한 것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정당한 구직활동에 썼는지를 검토한 후에 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구직활동을 해서 구직을 하게 되면 1인당 월 50만 원씩이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50만 원씩 5개월 지원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취업을 하신다든가 이러면 지원은 중단이 됩니다.

조창휘위원

아, 취업을 하기 전까지 지원해 준다 이거죠?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리고 275쪽에 보면, 상단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00년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130명에 195건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조창휘위원

이것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간 지원해 주나요, 1회로 지원해 주나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1인당 얼마로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치료비용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진될 때까지.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서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어떤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을 못 받나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지금 남부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예산을 넘어서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병원 쪽에 미수로 일단은 남겨놓은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이번에 건의가 돼서 1,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된 이후에 발생한 것은……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네, 일단은 치료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는 해드리고……

조창휘위원

차후에 정산이 되나요?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또 지원이 되면, 그때 병원 측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 예산이 떨어져도 계속 치료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정우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안은 282쪽, 283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정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뉴스를 보니까 경로장애인과가 최우수기관 선정 뭐 이렇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노인일자리사업……

문정환위원

자랑하실 거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랑 한번 해 주시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2019년 노인일자리 평가인데요. 원주시가 최우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최우수를 받았고, 노인복지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문정환위원

하여튼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원주가 되도록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은 287∼292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수고하십니다. 290쪽에, 원주푸드종합센터하고 원주한지파크 태양광 설치사업이 들어왔는데요. 국비는 없고, 그다음에 기금으로만 들어왔네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당초에 기금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세워서 국비로 했던 걸 기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 시비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시비가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세워야 되는데, 당초 내려온 공문을 보면 국비인지 기금인지 분간이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기금으로 세우는 게 맞아 가지고 이번에 기금으로……

전병선위원

시비가 원주푸드도 하고 이것 하고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태양광을 만들잖아요.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금은.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어떤?

전병선위원

수익금 대안이 안 왔는데, 그냥 만들어서 우리가 돈만 들여가지고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태양광이라는 것은, 태양광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자기 수익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수익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지. 지금 예산편성만 하는 게 아니고, 편성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푸드나 한지테마파크 이쪽에 전기를 쓰게 되니까 생산된 것을 갖다가 거기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이것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 자체가 기존에 있는 게 줄어드는 경향을 봅니다.

전병선위원

민원들이나 다른 사람들 할 때는 벌써 자기 수익을 보고 하잖아요. 우린 관공서지만 우리 관공서는 무조건 그냥 돈 들여서 해놓고 거기에 나오는 전기세나 그런 것은 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파는 게 아니고, 거기 자체에……

전병선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이렇게 만들면 나올 수 있는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검토 안 하고서 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이게 푸드 같은 데는 65㎾ 그 정도를 설치하고요. 테마파크 20㎾ 설치하는데요. 이 정도가 거기에서 소모되는 사용량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이렇게 만들면 설치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설치비에서 나중에 전기를 팔아서 다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것을 우리 시비 들여서 만들잖아요.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고, ‘아, 이게 내년부터는, 이걸 만들어 놓으면 돈이 얼마씩 들어온다.’ 그게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그게 돼 있냐 그거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다른 개인 같은 데는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따서 계속 해가지고 전기수입을 얻는 거지만, 여기는 여기 자체에서 전기사용료가 나오니까 설치만 해 주고 저희가 사용해서……

전병선위원

우리는 설치만 해주고 마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이걸 들여서 설치를 업자가 하면, 저희가 발생되는 전기를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세 자체가 기존에 나오는 것에 비해서 줄어드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럼 그게 얼마나 돼요, 그러면?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전병선위원

대략적으로 뽑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기세 얼마 들어가는데, 돈을 이만큼 들여서 설치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된다, 그 정도는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전기세 그걸로 한다. 지금 전기세가 얼마 들어가냐 이거지. 그리고 이걸 설치하는 비가 얼마만큼 설치되니까 나중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이고, 우리가 이걸 하면서 예산이 절약이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 시 예산만 자그마치 얼마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글쎄, 그런 설계내역을 제가 보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건물 위에다가 하잖아요. 그럼 지금같이 민원 같은 것 들어오는 마을 한가운데 건물 위에다가 이것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상 없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건물 위가 아닌 다른 땅에다, 전이나 밭 이런 데다가 할 때에는 10호 이상 가구 있을 때, 그럴 때는 마을에서 200m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10호 미만일 때는 50m, 이런 게 개발행위 허가 맡을 때, 태양광 설치할 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대지 건물 위에다 할 때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해서 거기에 적합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전기를 한전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기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재력, 이런 것만 저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할 겁니다. 태양광이 산 같은 데 한 것은 그런 규정이 있고, 원주에 그 규정까지 있어요. 그런데 마을 한가운데 건물을 하고, 그냥 자기 집 정도면 괜찮은데, 아주 의식적으로 큰 창고 같은 것 몇 개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지금 태양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주민들하고 오늘 뭐 만난다고 하는데, 만났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아까 왔다 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 해결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아까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287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이 있고요. 401-01 보면,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지붕 보수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가 2013년도 5월 1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큰 하자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왔는데, 금년도 7월달에서 8월달 동안 장마도 길면서 또 폭우도 많이 내리고 하다 보니까 3층 회의실 바닥하고, 또 2층 로비, 1층 사무실 천정, 벽면 이런 데로 누수가 돼서 비가 스며드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직이라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건축과 직원 같이 가서 이 원인을 파악해 보자.’ 현장 나가봤더니 옥상 바닥 쪽으로 해서, 거기 습식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새가지고 계속 1층까지 타고 내려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기 자체를 바닥을 철거하고, 우레탄 방수를 실시한 다음에 석면을 붙이고, 또 거기 배수가 잘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홈을 파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 설계를 뽑아봤더니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이번 기회에 하려고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 이것도 사업내용 좀…….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세계 차 없는 날이 9월 22일인데요. 그때를 맞아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하고, 교통혼잡 심각성을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금년 같은 때는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원주소비자시민모임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2,000만 원 받아서 올해 하려니까 계속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한테 취소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보니까 저희도 이 상태에서 아무리 코로나를 잘 대비하고 한다 하더라도 또 확산이 됐을 때는 그게 더 큰 일이라서 결국은 취소를 해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맨 뒤에 문막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문막읍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읍사무소 안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이것 설치하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유선자위원

여기에는 자세하게 내용이 안 나와서 어디다 설치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287쪽 맨 밑에 하단 쪽에,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증액이 되었네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1월부터 3월까지 모집을 해서 4, 5월달에 설치를 해서 6월달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대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 맞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일반 가정에는 20만 원이고, 저소득층에는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액이 기존에 잡아놨던 1억 6,000만 원이 소진이 돼서 더 증액을 시킨 거예요, 더 내려온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더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700대 정도 예상해서 했는데, 지금 상반기 때 거의 다 소진이 돼가지고요. 또 요구하는 그런 게 많고 해서, 또 국비가 다행히 추가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확보가 돼서 저희가 다시 공고를 내서 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원주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홍보가 가고, 저희가 또 홍보도 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 지원대상 중에서 원주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그냥 원주에만 거주하면 기간은 없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88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도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에서 승용차가 당초에 192대 정도 됐었는데요. 수요량 자체가 당초 192대보다 약간 적게 들어와서 이것을 다 소진하기는 그래서 그것을 약간 깎아서 전기화물차로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깎아서 14대 분을 갖다가 전기화물차로 가고요. 환경부에서도 추가로 24대를 이번에 국비 지원해서 내려줬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자격이, 원주 주소지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 이렇게 자격요건을 뒀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그것도 그냥 주소지만 두면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주소지를 원주에 둔 자, 자격요건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 자체는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맞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원주 거주가 3개월 거주……

용철

이용철위원

3개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공고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거주 이상 한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게 상위법에 준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주에서 자체적으로 만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지침 식으로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침에 3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지침 자체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자체 물량이 많다보니까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이 보급하려고 3개월로 줄였습니다. 줄였어도 그 자체가 소진이 덜 돼 가지고 돌린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침을 바꿀 수도 있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지침은 딱 그 지자체에서……

용철

이용철위원

원주에 맞게끔 지자체 단체장이 바꿀 수 있냐고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것은 알아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전기자동차가 서울 쪽에서는 소진이 빨라요. 인구가 그쪽에 많다 보니까 빠를 수뿐이 없고, 또 영업사원을 통해서도 그렇게 전달이 빠른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원주로 주소지를 옮겨놓고, 그다음 자동차를 사서 그다음에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소지 기간을 둔, 자격기간이……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국의 어디나 다 상관없는데, 그래도 원주에 증액도 계속 내려오고 그러니 원주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지침을 바꾸면 어떨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글쎄, 그건 한번…… 사고서 또 다른 데로 간다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주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를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 하고, 외부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침기간을 원주에 주민등록초본이 아니고, 원초본 떼면 거기 다 나온 게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 위주로 해서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이면 2년 이상을 둔 자에 한해서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289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도, 이것도 지금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격이 똑같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자격이 이쪽 것하고 이쪽 것하고 좀 틀린 점이 있네요. 전기자동차하고 이륜차하고 자격이. 여기는 전기이륜차는 법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쪽은 원주시 거주를 6개월로 하고 법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용철

이용철위원

이것도 지침을 바꿀 수 있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것도 지침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인까지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일반 개인으로 해서 개인들이 좀 하고…… 지금 이게 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대당 한 220∼300만 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300만 원 미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220∼300만 원……

용철

이용철위원

그럼 몇대나 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총 여기에서 9,200만 원 잡고 지금 2억 2,300……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기존에 한 40대가 거의 다 나갔고요. 이번에 57대가 증이 돼서 97대로 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가격이고, 또 선호하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인으로 넓히기보다는 일반개인으로 한정해서 주소지를 오래되신 분들 위주로 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자, 그다음에 290쪽,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익사업은 아니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수익사업은 아니고 자가발전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 발주는 어떻게 내리십니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용역이 10월에 끝나도록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원주에서 발주를 내리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용역을 줘서 10월 말까지, 3월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아직 저희가 발주는 아직 못 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것은 누가 뭐라든 간에 관공서는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이게 지금 기금도 하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상위법에도 설치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 요율을 맞춰야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잘 부탁드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91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이런 것을 좀…… 이게 반환금이 있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잔액이 남아 가지고, 국도비 이런 게 있으니까 반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보니까 가스 넣어주라고 거기에 조그만 뭐가 들어가는 건데, 매년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호스 갈아주고 이런 게 돈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게? 신청자가 없을 거예요, 거의.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지금 많이 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신청자가 거의 없고 그럴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반환보다도…… 이게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도 신청하고, 거기서 또 내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반환하는 것보다는 신청 자체도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내려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없는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환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보니까 LED 조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등 교체.

용철

이용철위원

이것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느라고 했는데, 읍·면·동에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용철

이용철위원

이것을 지금 반환을 한다는 것은요. 홍보를 그만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슈퍼나 이런 데 가면 LED를 사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자격요건이 저소득층이나 일반 가구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랑 되는데, 노후 전기시설의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부적합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형광등 자체를 LED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다운되겠죠. 다 적합이 나오겠죠. 그런데 홍보를…… 행정복지센터에 회의를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우리 홍보위원이라든가 그분들이 이런 것을 전혀 설명을 안 해줘요. 통장님들한테. 이것은 홍보 부족이에요, 과장님.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한번 또 다른……

용철

이용철위원

이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원주에 LED를 임대아파트 빼놓고, 몇 평방미터 있는 데는 LED를 안 바꾼 데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적어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반환하면 안 돼요. 누구 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위탁을,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저소득층 아파트 몇 군데만 가도 서로 갈아달라고 그럴 텐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반환하면 되겠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그렇다치고, 여하튼 간에 지금 에너지 복지사업 쪽에서는 예산도 금액이 꽤 되잖아요. 3,100만 원 정도면 꽤 되는 돈이에요. LED로 따지면. 그래서 반환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LED를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와 보급을 해 주셔 갖고, 예산이 모자라야 정상이지, 남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몇 가지 얘기했지만 검토를 해 주시고, 적어도 들어온 것은 최대한 다 알뜰히 해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항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재섭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고요. 우리 수소 차 지원금은 없나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번 추경에 없어서 안 올라왔는데, 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이륜차 여쭤볼게요. 이 시속이 얼마나 되죠, 평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

재섭

신재섭위원

아, 그건 모르시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이게 차잖아요. 인도로는 다닐 수 없는 거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이륜차 오토바이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어떻게 지도가 되나요, 잘?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비를 보조 받아서 마련한 이륜 자전차인데, 시가 지양하지 않는 인도로 막 다닌다든가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다음에, 이게 대당 가격 중의 몇 프로를 지원하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륜차가 200∼300만 원 정도 되는데, 80∼90% 정도……

재섭

신재섭위원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차마다 다른 게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조사별로 가격이 다를 수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금액으로 580만 원……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 차량에 따라서 다르게…… 차종에 따라서 나가는 자체가 다른데……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차량 가액의 몇 프로라든지, 아니면 차량 가액에 관계없이 일괄 얼마든지 이렇게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2억 얼마면 50만 원씩 지급하면 굉장히 많은 대수가 돼요.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한 200∼300만 원 정도 이륜차가 지원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륜차가 그러면……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이륜차가 한 400만 원짜리도 있고, 3백 얼마짜리도 있고, 가격이 2백 얼마짜리도 있고……

재섭

신재섭위원

이륜차가 그렇게 비싸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 오토바이 이륜차.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게 오토바이네요, 오토바이.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이륜차가 오토바이입니다. 자전거가 아니고.

재섭

신재섭위원

이륜차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지금은 차라고…… 자전거도 자전차로 해서 지금 다……

재섭

신재섭위원

차네, 차. 이륜차.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신문에도 나고 여러 가지가 일이 있는데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우리 건물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기를 태양광에서 전기시설로 교환돼서 되는 거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게 인푸트(input), 일반 한전에서 받는 선 들어오는 거하고, 아웃푸트(output), 발전시설에서 나가는 선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봐요. 한지테마파크에서든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푸트(input) 한전에서 만든 것 그걸로 쓰고, 우리 태양광이 발전해서 한 것은 다시 아웃푸트(output) 선으로 나가서 한전에도 팔고, 그래서 요금 상계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푸트(input), 아웃푸트(output) 없이……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대단위로 해서 사업 자체 하는 것은 아예 한전으로 가는 거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는 그러면……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가정용은 집으로 해서, 미니 태양광 하면 집에 전기계량기가 있으니까 낮에 돌리면 이것으로 해서 충당이 되는 거고요.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재섭

신재섭위원

가정용은 보통 태양광시설보다 가정용 요금이 더 나오니까 상쇄해도 쓸 수 있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다운이 되는 거죠. 낮에…… 이게 충전이 돼서 되는 건 아니고…… 계량기가 요즘 나오는 것은 충전이…… 2개를 창문 쪽에 설치하면 낮에 쓰는 것에 대해서만 이게 되지,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설치하는 것은?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아파트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게 낮에 전기 사용되는 것 그거에서……

재섭

신재섭위원

아파트는 그렇고, 이것은 어떠냐 이거예요? 낮에 충전하지 않고 바로 전기에너지로 나갈 때는 아웃푸트선이 있어서 한전으로 바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파는 요금이 되는 것이고…… 이게 충전식하고 바로식이 두 가지 있잖아요. 충전식은 충전했다가 낮에도 쓰고 충전배터리로 저녁에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이거 자체가 사실 집에서 전기사용량보다도 약하기 때문에요. 사실 이게 뭐 한전으로 갈 수 있는 용량은 아니고, 그 내에서 전기세 하면 그것 감할 수 있는 그 정도 용량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정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보다는 에너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감하고 말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1억 5,000만 원씩이나 들였으니까…… 한지테마파크, 원주푸트 거기에서 충전이 안 되고 쓰려면 낮에만 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여기는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쓸 수 있는 용량 자체가 몇 키로, 몇 키로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건데……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푸드센터에서 사용하는 양에 맞춰서 이 정도 용량이면 푸드센터에서 다 쓰겠다. 하루 치가.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 그만큼 면적당 이렇게 하신다 이거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와트 자체가, 생산량 자체가……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배터리가 없으면 낮에는 이것으로 푸드센터 전기로 쓰고, 저녁에는 한전 것을 써야 되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모자라면 천상……

재섭

신재섭위원

낮에는 태양광이 없으니까. 배터리 저장도 안 되는 거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푸드 같은 데는 낮에 많이 운영이 되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낮에만 쓰는 거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운영이 많이 되니까 낮에 또 그런데, 낮에 필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게 10년을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20년을 계산한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보통 태양광 자체가 2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20년 정도. 그럼 요금하고 설치비하고 다 감가상각이 똑같아지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게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10년이 좀 넘으면 그다음서부터 이윤이 생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윤이 생긴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 주면 나중에 운영비 보조할 때 감하겠네요? 그것은 하셔야 돼, 어쨌든. 우리 운영비 줄 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어차피 전기세, 공공요금 같은 건 절약이 되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운영비, 전기요금 포함해서 줬는데, 그만큼 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공공요금 이런 것에서는 감할 수밖에 없는……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 있는 태양광도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하나요? 관리는 누가 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청사관리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청사관리?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시설물이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청사관리, 누가 계시는지 모르는데, 국장님, 나중에 청소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청소.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설치만 해 놓고 관리 이관이 되면 청소해 줘야 돼요, 이거.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래야지 열효율이 더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요. 우리 것은 청소 얼마나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관리이관 하실 때 청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이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병철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93∼295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고 갈게요. 과장님, 29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미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제 지역구인데도 여기 뭐 이렇게 경관사업을 할 만큼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들어왔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게 50%하고요, 시비 50% 반영해서 하는 것인데, 장미공원에다가 LED로 해 가지고 그림을 송출해 가지고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광화문광장에 보면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해가지고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식인데, 그것보다 규모는 더 작고요, 벽천분수 앞에 공연장 뒤 그 사이에다가 8∼10m 정도 높이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지금 있는 그…… 저희 지역구니까 어쨌든 해 주시는 것은 50 대 50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해 주시는데, 이게 꼭 필요하나요, 과장님? 지금도 잘 되어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공원 자체는 조성은 잘 되어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 같은 때 아무래도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주변에…… 이게 주택가 같은 데는 사실 조명 반사해가지고 빛 공해 때문에 어렵지만, 거기는 상가지역이고, 또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주변의 젊은 사람들이나 그것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지역 주변의 상가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효과도 생각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이 좋은 뜻으로 해 주셨다니까…… 그리고 과장님, 29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 중앙공원(2구역)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민간공원을 개발하게 되면 토지감정 예정금액의 80%를 지자체에다가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정금액을 해 본 결과 627억 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80%, 502억 원을 저희가 예치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감정이 끝나면 토지주들한테 보상할 때 저희가 나머지 차액까지 다 예치를 받아서 토지주들한테 보상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 보상시기는 언제쯤 돼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감정 중에 있거든요. 감정이 아무래도 거의 끝나가는데, 감정이 끝나면 토지주들한테…… 아마 10월달 이후부터는 보상협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아직 그러면 지금 감정 중이니까 평당 얼마라는 가격은 나올 수가 없죠, 과장님?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얼추 얘기 듣기로는, 지금 가감정금액이 627억 원이었었는데, 한 150억 원 정도 금액이 늘었어요. 그 정도 150억 원 가까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기 520억 원이지만, 앞으로 추산되는 금액 하면 거의 800억 원 정도가 예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 추가적으로 예치받아야 됩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산해 보니까 800억 원 정도가 예치돼야 되는데……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보상시기는 내년으로?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올해 안에 보상……

유선자위원

올해 안에?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면, 두꺼비캠핑장 수변공원( 꽃밭) 조성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두꺼비캠핑장은 어디 장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부론에 가시면, 부론 흥호리 지나서 4대강 사업으로 예전에 두꺼비캠핑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습지로 해가지고 연꽃 이런 게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두꺼비캠핑장은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위탁을 줬다가 임대사업자가 잘 못해 가지고 많이 부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설방재과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개장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는 그 주변에 한 9만 평 정도가 두꺼비캠핑장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습지가 제대로 관리 안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갈대만 무성하게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꽃밭으로 조성하게 되면 캠핑장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 유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론면 일대도 살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한번 발주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용역 발주해서 확인해 보려고 용역비 2,000만 원 세우게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293쪽에요. 태실어린이공원이 어디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태장동에 있습니다. 태장2동 대흥아파트 쪽에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북원어린이공원은?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북원어린이공원은 태장2동 주공2단지 앞에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전부 다 태장이에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태장동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태실은 매칭이 6,000만 원 도비 가져와 가지고 우리 돈 4억 6,000만 원……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태실은 기존에 3억 원 중에 1억 5,000만 원이 조정교부금으로 우리 세입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3억 원 중에 1억 5,000만 원이 도비로 받은 것인데……

전병선위원

도의원이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도의원님들 도비를 확보하게 되면 일정 부분 역할이 있겠죠.

전병선위원

확실히 얘기하지만요. 이건 시 예산이에요. 시 예산.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시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왜냐 하면, 도 예산 조금 갖고 와가지고 시 예산 잔뜩 붙여놓고선 지금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도 예산 우리가 할 수 없이 쫓아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이 뒤의 장 한번 봐요. 산림욕장에 폭염저감 시설(그늘막)……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동화마을수목원 내에……

전병선위원

아는데, 가만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질의 아직 안 했어요. 1,500만 원 도비 갖고 오고, 우리 시비가 10억 원이 넘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시비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예?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시비가 없습니다. 1,250만 원인데, 전액 도비입니다.

전병선위원

말이 안 통하는 게, 동화수목원이잖아요. 우리가 수목원 생각하면 수목원 가면 나무들이 많고, 그늘이 있고 그런 게 수목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수목원 안에다가 폭염저감시설. 땡볕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수목원 자체가……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동화수목원 내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 식재보다는 잔디를 해가지고 그늘막이 필요한데, 이것은 국비가 도를 거쳐서 저희한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은 검토를 제대로 하고 하세요. 어디에 필요할 것인가,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도비 조금 갖고 왔다고 그냥 탁탁해서 하니까 지금 사실 짜증스러워요. 이런 것 보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수형조절사업, 이건 도비예요, 시비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전하고 협약을 맺어 갖고 전신주에 나무가 가로거치는 것을 저희가 대신 수형조절을 해가지고 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해 주고, 그 비용을 한전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가로수 하면 조경 이렇게 하면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아무것도 없이…… 제가 작년에 5분자유발언하면서 원주시 가로수에 대해서 전체 한번 용역을 줘 갖고 하라 그랬는데, 그것 했는지 모르겠네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답변자료 보니까 용역까지 다 하겠다고 왔는데, 원주시 가로수의 전반적인 것을, 있는 데 없는 것을 해 갖고 전체 용역을 한번 하자고 했거든요. 그거 몰라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있기 전이라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됐으니까 과장님한테 인수인계가 안 됐는데, 벌써 그때 내가 답변서 받을 때는 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까지 다 받았어요. 원주시 가로수가 있는 데 없고, 없는 데 있고, 많잖아요. 그런 걸 전부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하니까 그 전체 용역을 한번 해서 원주시 가로수만큼이라도 제대로 하자,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가로수 죽은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안 되어 있는 데는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가로수에 수목으로 나가는 돈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나무비만, 간단히 나무비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나무비만은 제가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전병선위원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글쎄, 그것까진 모르고요. 올해 가로수 조경하는 데 50억 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100억 원이 넘어요. 나무 값만 해서 제가 자료 뽑은 것 보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용역하는 것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용역해 가지고 나무에 대해서 제대로 해 보자.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용역 발주해가지고 용역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아, 용역 됐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건 나중에 저한테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민자공원 있잖아요. 지금 500억 원을 저쪽으로 유치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아가지고요.

전병선위원

그런데 예산에서는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세입에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전병선위원

일반회계로 잡혔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세입세출이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일반회계로 잡혀서 500억 원 들어왔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두꺼비캠핑장이요. 과장님, 거기 가보신 적은 있으시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몇 번 가봤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제가 올해 여름에도 갔었고, 작년에도 가을에 한번 들러서 봤었는데, 사실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태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방치기간이 얼마나 된 거죠? 그렇게 방치된 기간이?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국토청에서 4대강 사업으로 하고 나서 캠핑장은 잘 운영되다가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습지로 보존되어 있는 데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가보면, 남한강 그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잘 보존하면 정말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곳인데,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안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된 상태인가요? 용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뭐가 나와서 하시게 되는 건지?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냥 아우트라인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는데, 거기가 면적이 한 9만 평 정도 되는데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거기다가 계절꽃을 식재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연못에서 자라는 연꽃이라든가, 수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그 꽃을 심는다든가 그러고, 여러 가지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그걸 걷어내고 거기에 복토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흙을 갖다가 메꿔서 꽃밭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꽃밭을 조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려고 용역 발주하는 겁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까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국비 그것은 오토캠핑장에 7억 원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꽃밭 조성하는 데는 저희가 30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저희도 국토부에다가 용역발주가 끝나면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게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그쪽에 원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놀러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야심차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 지금 화장실이고 그 안이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정민

안정민위원

그거 거의 뭐 귀신 나오게 생길 그 정도까지 됐는데, 현재 그 상태로 시에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들어갔다가, 여성분들이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나 환경과에서 조치를 취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쪽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다니시고요. 걷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여름에는 물놀이 하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민

안정민위원

하여튼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6∼298쪽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9쪽, 세출예산은 493∼494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296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야생멧돼지 포획 그것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 보니까 피해보상하고 예방사업하고, 또 야생동물 구제활동비하고 해서 보니까 연간 15억 원 정도 잡혔네요. 야생동물에 대해서 보상하고 피해예방하고 이런 사업들이 15억 원 정도 연간 잡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야생멧돼지 포획하고 또 운반용역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운반을 뭘 어떻게 운반한다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야생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기존하고는 달리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야생멧돼지가 잡히게 되면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업체하고 용역을 해서 현장에서 그걸 밀봉해 가지고 저희 청소차로 운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립장에 반입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운반하는 과정에 대한 사채 운반비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멧돼지만큼은 별도로 매립장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럼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고라니가 들어가 있고, 야생멧돼지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원주시에 피해방지단이 있어서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포획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는 정도 그 정도 운영을 해 왔고요. 멧돼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데, 특히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성 때문에 전방지역에서 발병이 돼서 강원도 전체적인 개체수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별도로 포획이 되면 별도 위생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고라니는 그냥 포획해서 꼬리만 잘라가지고 보상금을 받고, 멧돼지는 잡아서 운반해서 매립을 한다 이 얘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이 이것 보셨어요? 멧돼지 잡아가지고 밀봉해 갖고 매립하는 것 보셨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한 번은 봤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한 번 봤는데, 1억 이렇게 하고 또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장 같은 것을 하고, 사진 다 찍고, 매립하는 사진 다 찍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이것은 마리 수에 따른…… 기존에 용역을 할 때는 차량이 순회하는 횟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비 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바꿔서 그것을 마리당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청구할 때 증빙자료는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증빙자료 뭐 뭐 붙은지 말씀해 보세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은 매립장에서 계근하는 계근 전표가 있거든요. 계근 전표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 멧돼지를 잡게 되면 포수들이 GPS, 핸드폰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체를 잡았을 때 바로 사진을 찍어서 저걸 하게 되면 담당자한테 전송이 넘어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전송된 GPS로 인해서 핸드폰 넘어온 자료가 증빙이 돼서 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매립과정 속에서 운반하고 매립과정을 GPS 잡은 것을 송신해 주고, 그다음에 운반해서 매립해서 계근을 해서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증거자료가 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증거자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진대장 같은 것 얘기하시나요?

용철

이용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있냐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사진하고 꼬리하고 전부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는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게 아니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이유 하나, 그다음에 그냥 야생멧돼지 이렇게 분류를 하면 좋겠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야생멧돼지를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리, 꼬리하고…… 포획보상금도 받고, 또 율을 꺼내서 팔기도 하고, 과장님이 보셨냐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과거에는 쓸개를 많이들 애용하셨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에 어떤 위생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쓸개를 활용하지 못하게끔, 자가소비를 못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밀봉해서 개봉 하나도 안 하고, 계근을 해서 매립을 하는데까지의 대장을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사진 다 첨부해서. 그게 아니고,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만 사진 찍어서 그걸 대장이라고 거기에 보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 장기나 이런 것을 추출해서 다시 쓰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금 환경과에서 다 그렇게 철저하게 대장을 사진 대조하고, 사진 찍고, 밀봉하는 것 찍고, 매립하는 것 찍고, 이렇게 하시냐고요? 대장을. 안 하시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담당자와 대화)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얘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든 간에 꼬리, 머리를 해서 GPS 아무리 찍으면 뭐해요? 잡았다. 그래, 잡았어. 사진 찍어. 갖고 와. 머리하고 꼬리 찍어. 포상금 받아. 개복해. 빼. 고기 잘라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책임은 거기서 혹시나 잘못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통과정에서 이상하게 됐으면 문제가 될 거고, 그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을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그런 대장을 철저하게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포상금도 주고, 운반비도 주고 다 주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흐르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운반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기를 빼내고 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서류가 준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통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포획과 동시에 밀봉하는 사진 찍고, 그다음에 계근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사진하고 밀봉해서 매립하는 데까지를 사진을 찍어놓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편하고, 다 안전하게 우리가 포상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반환금도 있어요. 야생멧돼지 포획지원 반환금이 있네요. 다 못 쓰셨네, 포획지원비를.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 이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작년 연말에 갑작시리 확산이 되면서 강원도에서 재난지원기금으로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기금은 이월이 안 돼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야생멧돼지뿐만 아니라, 지금 고라니 자체도 어쨌든 간에 포획해서 꼬리만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멧돼지 시체를 운반해 가지고 매립하는 데까지를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이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놔둔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예산을 또 세워서라도 고라니도 그렇게 하셔야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야생동물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주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사실은 포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내버려두는 거고, 멧돼지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집돼지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피해가 없다라면 그냥 야생으로 돌려보내주면 되는데, 집돼지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위생적 매립을 하는 거라서 현재 차별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매립을 하려고 하면 운반비라든가 어떤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상태로 돌려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 1년에 멧돼지가 얼마나 돼요? 몇 두나 돼요? 우리 용역하고 이런 것들, 운반하고 이런 것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통계를 보면, 멧돼지가 2018년도에 932마리 정도 포획했고요. 2019년도에 1,303마리 정도 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530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올해가 현저하게 적네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 이게 지금 포수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작년도 12월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보상금이 저희 시에서 주는 것 외에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또 주는 게 별도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열성적으로 하다가 올해 와서는 포수분들이 약간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하튼 간에 지금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이런 것을 우리 시 환경과에서도 대비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사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얘기를 떳떳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또 누군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운반하고 그러는 과정은 우리가 사후관리는 다 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관리대장도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셔야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297쪽에요. 공중 및 간이화장실 관리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고, 그냥 일반운영비가 있네요. 우리가 지금 현재 원주시에 공중 및 간이화장실 몇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은 139개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규모 같은 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법에서 정한 규모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든 화장실들은 과거에 지었던 것들이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66개가 되고요. 간이화장실이 73개입니다. 그래서 총 139개거든요.

전병선위원

그런데 보면, 원주시가 화장실만큼은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게 몇 개를 민간위탁 해요? 전체 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이것은 139개 전부 청소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예?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139개 전부 청소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청소하는데, 우리 원주시에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139개요.

전병선위원

139개 민간위탁을 다 했는데, 거기에서 비품은 우리가 별도로 구입해 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청소관리 민간위탁은 순수하게 청소만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 대가를 저희가 지급하는 거고, 화장지라든가 방향제라든가 계속 비품들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채워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에서 위탁업자, 청소업자가 다 해서 그런 것 비품까지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해줘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우리가 생각한 것은 1년에 3,600만 원이 있다가 6,100만 원으로 곱하기 2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갑작시리. 이렇게 예산이 갑작시리 올라오는 것은 경정으로 올라왔는데, 1식도 아니고 경정으로 올라왔다면 우리가 최초에 편성했을 때 3,600만 원이면 된다고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 여기서 6,100만 원 필요하다고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코로나가 유행이 되면서 화장실도 소독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전병선위원

아니, 코로나 예상되면 사람들이 더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더 줄었을 텐데 왜 이렇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정부에서 방침이 공중화장실도 전부 방역을 하라고 해서 시내 중심에 있는 화장실들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소독까지 완전히 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소독약을 사서 청소업체한테 소독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난 처음으로 느끼는 건데,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화장실 사용이 더 많이 늘었다. 그것도 조금 는 것도 아니고 배가 늘었다. 우리 1년 예산에.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긴데……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사용량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위생적인 소독 부분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필요하니까 들어가겠지만, 처음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것 아닌가…… 어떻게 비품 들어가는 게 160 몇 개에 대해서 비품 들어가는 게 곱하기 2가 돼서 배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았다든가, 또는 뭐 다른…… 큰 변수가 됐잖아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더 줄어든 게 아니고, 더 많아졌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할 때…… 앞으로 검토하면,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탁할 때 위탁금에다가 딱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비품 설치하려면 비품 사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가 사주면 청소하는 업체들이 갖다가 채워넣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는. 어차피 청소하는 사람들은 청소 다 할 거고, 그럼 청소하는 사람 따로, 비품 갖다 놓는 사람 또 따로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니요, 같은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사서 공급을 해 주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비치를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비품 같은 것 미리 해줘버리면 돼죠. 그걸 뭣 하러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더 많아지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쓴 만큼 갖다 채워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서 필요한 수량만큼만 주는 거죠.

전병선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은 올라왔지만, 코로나사태인데도 배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소모품이.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청소하는 업체들한테, 우리가 안 하고, 그냥 같이 해버릴 수 있는 방법이나…… 위탁 주면 같이 위탁 줘버리면 되잖아. 그것은 안 되나?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통으로다가 소모품 비용을……

전병선위원

우리가 사가지고 주는 게 더 예산이 절약되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쓴 것만큼 사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쓴 것만큼.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공중화장실은 원주시가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한번 보니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형사가 드디어 화장실이 리모델링 내부가 들어갔더라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정공사는 다 마치고 리모델링 들어간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하관정은 사실 저희들이 굴착을 해서 팠고요. 수량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나왔고, 그래서 지금 화장실 수선 개보수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특히 과장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모바일화장실을 대체해서 탐방객들로 하여금 전혀 불편함 없이 이동식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깨끗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또 국형사 화장실이 잘 리모델링이 되어서 행복한 화장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은 아니고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볼 게 있어서. 건설현장에 있는 간이화장실 있잖아요. 그 관리도 혹시 환경과에서 하시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문정환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마 건설하는 사업장마다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구입을 하든지 쓰다가 결국은 본인들이 회수를 시키는 거거든요. 시가 그걸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정환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요. 사용을 하다가 처리를 안 하고 가는 간이화장실이 의외로 많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것을 폐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이화장실이 출고가 될 때 이력제나 이런 게 가능한가 싶어서…… 오늘 나눌 말씀은 아닌데,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안녕하세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9∼300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299페이지 맨 하단에, 음식물 폐기물(공동주택), 아파트니까 공동주택에 들어가겠죠, 과장님?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그 칩을 대잖아요. 칩을 대서 제가 버리고 나면 사용내역이 나오죠. 그런데 그 통이 자주 고장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디서 보수를 하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시에서 교체를 합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게 고장이 자주 있습니다. 자주. 저희가 전체 7개 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지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예비로 구입해 놓은 게 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수동으로 닫으려다가 주민이 다친 적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여쭈어 본 거니까 나중에 다시 저희 아파트 말씀드리고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이렇게 돼 가지고 스마트경고판 유지보수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선행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스마트경고판 유지보수는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단속용으로 스마트경고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작년도까지 이동식 47대, 태양광으로 운영하는 게 39대 해서 86대가 있었는데요. 운영함에 있어서 배터리 교체라든가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금년도에 구입한 57대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이용해서 전기이입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하고, 영상을 확인해서 근절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영상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어우, 과장님. 전용회선까지 지금 들어갔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로고라이트 말씀이시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그런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 로고라이트를 제 지역구에 쓰레기가 단계동 장미공원 쪽 보면 저녁으로는 거기가 유흥가니까 이런 쓰레기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로고라이트 좀 곳곳에, 장미공원에, 그 일대가 다 유흥가 업소니까 그러한 로고라이트를 설치해 달라니까 시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맞는 말인지, 아니면 로고라이트는 가로등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해당 동에다가도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비용발생 때문에 시에서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로고라이트를 설치 못 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비용발생이 많이 되나요? 그 로고라이트가 그냥 쏴주면 되는 건데…….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마도 장미공원 내는 저희가 내보다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 위주이고요. 장미공원 내면 그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장미공원 그쪽에도 그렇지만, 한국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 뒤쪽에 그동안 차량을 방치를 해서 노후 차량 방치를 한 20년 넘게 했던 것을 요새 그걸 치웠어요. 저희가 이것을 시랑 계속 얘기하고. 그 차를 치우고 나니까 또 쓰레기가 산더미예요. 이 로고라이트 하나만 설치해 주면 그것만 돌아가면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더라도 못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건의드려도 안 되는 거라서, 지금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이동식 스마트경고판도 있거든요. 그럼 다른 데 개선이 된 데 것을 이전설치 하면 됩니다.

유선자위원

중앙시장 같은 데는 과장님, 지금 바닥에 돼 있어요. 노면에. 노면에 로고라이트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로고라이트 디자인을 좀 바꿔보실 수 있는 그것은 없나요? 지금 몇 년째 그 로고라이트가 돌아가는 게 똑같은 건데, 그건 좀 바꿀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제작……

유선자위원

그건 뭐 돈 들어갈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를 하겠다고 작년에 부시장님이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인 사업이라서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도 아직도 시정이 안 됐는데, 로고라이트도 디자인도 좀 바꿔주세요. 그거 돈 들어갈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신재섭위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죄송합니다. 얼른 끝내야 되는데, 시간도 다 돼 가네. 300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검토 수수료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민간투자업체에서 무슨 자금조달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가 봐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 이것은 폐기물종합처리단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되었는데요. 저희가 SPC로 설립된 원주그린주식회사와 운영에 대해서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2014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운영하는 것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주시 폐기물을 수집해 가지고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내의 시설을 이용을 하면 원주시에서 사용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정책 기조변화로 폐기물 반입량이 많이 줄어서 계속해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유지를 위해서는 자금재조달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은 기존 출자자들 추가 출자금을 통해서 이자가 높은 후순위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데 내용이 있고요. 대신에 여기서 조건이 고형화 연료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립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원주시에서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다가 조건을 거기에서 제시해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민간사업체에서 상환 받는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주 골자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주 골자예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나중에 세외수입을 받겠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어쨌든 15년 동안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톤당 단가계약도 맺어 있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실시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이 적자가 나면 적자금에 대해서 보존해 준다는 계약서가 있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경영난을 호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 제안이 종량제봉투 반입할 때 계량을 해서 톤당 단가로다가 원주시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는데요. 이게 SRF로 가면 거기서 또 잔재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매립처리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원주시에서 사용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금재조달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원주시민이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적자가 나면 이게 보전해 줘야 할 의무 같은 게 있나요, 없나요? 아니면 재협상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보전해 주는 것은 계약에 없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냥……

재섭

신재섭위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떤 SPC회사가 15년 동안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추계가 잘못된 거야. 1년, 1년 본인들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손해를 봐, 계속. 쓰레기 줄이기 정책이 자꾸 나오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시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아예 나 몰라라 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래서 몇 년 전에 그것에 대해서 손실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가 있었고, 또……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협약할 때,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없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없어서 지금까지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파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호소를 하고 그래서, 저희 조건이 자금재조달을 해서 후순위 차입금을 상환을 해가지고 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대신에 또 원주시에서는 잔재물 발생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어쨌든 재활용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재활용시설에서 선별하고 남은 잔재물이 있을 거고, SRF를 제작하면서…… RDF인가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잔재물.

재섭

신재섭위원

잔재물이 남을 거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어쨌든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립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그러면 여태까지는 매립비용을 SPC회사에다가 안 줬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냥 이미 계량이 된 거기 때문에, 애초에 정문을 통과할 때 계량이 됐기 때문에 안 주겠다 이래서 안 줬나 봐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런데 그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연료화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에 대해서 2019년도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공식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자문을 구했는데요.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검토를 받았고요. 단, 조건이 사업시행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원주시가 부담해야 할 사용료 인하가 판단된다고 의견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금재조달 검사가 끝나고 나중에 실시협약 변경이 이루어질 때 사용료 인하에 대한 것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매립을 할 때 이미 처음에 정문을 통과할 때 계량이 되어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매립할 때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든 뭐든 들어갈 때, 들어가서 매립을 하게 되면 그래도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거예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이중계량이 됐으니 거기 매립되는 비용은 톤당 받는 것보다는 더 적게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그게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용료에 대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조건으로다가 회신을 해 준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립비용은 주되, 단가는 낮춰서 해라. 톤당, 원래 다른 것 매립할 때보다 낮춰라, 이런 얘기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계속 적자가 나는데, 이 회사가 자금 추가조달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만약에 여기서……

재섭

신재섭위원

자금 추가조달을 하고, 시와 재협상을 하겠다 이런 복안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자금재조달을 해서 이자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또 원주시에서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잔재물을 반영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더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되도록 원주시에서도 그렇게 협상을 하고, 만약에 계약해지라든가 이렇게 되면 원주시에서도 손실이 엄청 크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15년간 어쨌든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니, 그런데 파산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협상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원주시에서는 자금재조달을 해라 하는 조건이고, 그쪽에서는 이 잔재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인정해 달라……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네요. SPC를 구성해서 예산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처리시설을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아주 비싼 이자를 주는 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비싼 이자를 주는 돈이. 그래서 이자가 많이 나가서 손해도 많다. 그리고 톤당 반입량도 줄어서 손해가 많다. 자금 추가조달을 하는 것은 비싼 이자를 내는 걸 일단 정리해서 대출금을 갚고, 그다음에 자금을 또 차입해서 정상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우리 시가 매립하는 매립비용도 받고, 그리고 나서도 적자가 계속 나면 시하고 협상을 다시 하겠다 이거네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와중에 어쨌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시가 대주고 나중에 회수하겠다, 그거예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시가 그런 걸 조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시가 먼저 대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 이 3,000만 원이요? 이 3,000만 원은 사실 저희 원주시에서……

재섭

신재섭위원

먼저 대고 또 받겠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원주시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검토 의뢰를 하지만, 이것은 사업시행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세출로 있지만 3,000만 원에 대해서 세입으로……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하잖아요. 먼저 대고 받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니, 세입을 편성해서 받을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세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없죠?

웃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먼저 대고 나중에 받겠다 이거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지금 3,000만 원이 계상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1∼305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301쪽에요.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예방단이라는 게 뭐예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산사태 현장예방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병선위원

아니, 산불감시요원이라는 것은 들어봤는데, 산사태 뭐 하는 예산……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조치, 주민대피, 안내 등 산사태 예방대응활동을 하는 걸 목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 올해 산사태 난 것 있습니까?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올해 산사태 10여 건 이상 났습니다. 예산으로는 10억 원 정도 피해가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그 산사태 난 피해 같은 것을 해서 우리가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30억 원 이상일 때는 국고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피해가 3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전병선위원

전부 원주시에서 했어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예산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이번 산사태에?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재해에 대한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분야만 10억 원 정도로다가 올해 피해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전병선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예산 저거했는데, 이번에 산사태로 해 예산 들어온 거 없던데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올해 있습니다. 한 1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산사태 순수 피해가.

전병선위원

우리가 산불감시요원들하고 그건 되는데, 단기 알바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요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이것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분야에서는 4개 분야에 한 15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재해일자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병선위원

이분들이 원주에 몇 분이에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추가로 3명 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다가……

전병선위원

5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산사태 감시요원이잖아요. 다섯 분들이 각자 어느 지역에서 설치가 돼서 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평상시에 우리가 431개소 위험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를 가끔 하면서 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산림보호지원단이나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이런 분들이 혼자 일을 하기에는 일 양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모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차피 도나 정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인원을 읍·면·동 이장님들이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받는 게 낫지,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5명 해놓고 원주시 전체 큰 면적을 5명이…… 아까 내가 뭐라 했더니 다른 데 편성된 것도 한군데 모아놓고 했다. 어디가 산사태 날 줄 알고 이 사람들을 움직여요. 하나의 형식적인 그걸로 하지 말고, 이왕 하더라도 차라리 예산이 이거하다면 이분들, 각 지역의 이장님들이 산 지역을 완전히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해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그런 비상연락망 체계는 유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공모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생각해 봐요. 원주가 조그만 도시도 아니고, 전체적인 큰…… 5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어디 산사태를 예방을 한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간다는 단기 알바로 들어온 건데, 이런 것을 위에서 상급에서, 강원도나 정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또 여기에. 그 사람들이 지시하는 데에 대해서 도비,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시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비가 들어가면 이 시비를 아낄 수 있게 정말로 필요성이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좀 가야지. “위에서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까도 다른 것 보면, 도비 조금 10% 갖고 오고 90% 시비로 들어가는 것, 그거 전부 우리 예산이에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조금 생각만 해 주시면 ‘아, 이 도비,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우리가 그 사업보다는 다른 게 낫다.’ 이렇게 과감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도의원들이 돈 1,000만 원 갖고 왔다고 하면 우리 1억 원 붙여가지고 뭐 공사나 하고, 이런 게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그런 게 가끔 나오는데요. 특히 알바 같은 것도 보면, 무조건 지시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반대도 하고 “아, 우리 이거 안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앞으로 잘 살펴서 신경쓰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한테 그런 게 아니고요. 국장님, 검토 좀 잘 해 주세요.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306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