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 없는 공설 봉안당 사용허가 규정을 법률에 합치되도록 신고제로 개정하는 내용과 공설 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 수수료 환불 규정을 마련하여 봉안 기간 중 유골 인도 시 잔여기간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연고 시신의 봉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설 봉안당 사용허가 규정을 신고제로 개정을 하는데요. 당초에는 사용갱신 허가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에 불부합돼서 이 허가를 신고제로 주민불편해소 관련해서 신고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공설봉안당 사용료 관리 수수료 환불규정 신설은 15년, 10년인데, 뭐 6개월만 있다가 유족들이 가져가면 잔여 임기 15만원에 대한 것을 75%부터 5%씩 이렇게 해서 환불해 주는 규정을 개정을 했고요. 또한 무연고 시신을 봉안 기간 단축을 했는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을 했고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설명 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성문으로 추가로 담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조치는 비용발생 요인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됐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6월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미입니다.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공설 봉안당 사용신고 및 무연고 시신의 봉안기간을 단축하는 사항과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등에 의해 공설 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한 360평 그런 건물을 3층으로 지상으로 지으시는데 지금 그 주차장을 짓는다고 그 주변을 저기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소를 해주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을지병원 자리 그 뒤에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공모사업이 이번에 됐기 때문에 거기 바로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아쉬운 대로 종합체육관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받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여길 바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병원 그 앞부분.

종합체육관까지는 너무 멀고 가까운 데를 우리가 뭐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부지를 확보를 해 놓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점이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을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요.

예. 알겠습니다.

하루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가까워요. 을지병원 어차피 우리가 거기를 매입을 했고 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니깐 하루빨리 해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시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을지병원을 진지하게 알아봤는데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게 뭐가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됐다니깐 어쨌든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 청사 정비사업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변경)(금산군수제출)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달맞이 월영공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대상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7필지에서 부지매입 4필지로 총 사업비는 183억원에서 57억원으로 토지매입 9억원, 토목‧건축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익사이팅 사이클 타워 등 체험시설이 축소된 주차장 조성, 전망대, 금강 달빛누리다리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7필지 7만 3,908㎡에서 토지매입 4필지 8,295㎡ 예정가격은 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미입니다.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달맞이 월영공업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신 관광지 개발로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이던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 대상부지를 변경하여 효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요청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적합하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수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183억원을 가지고 도비 국비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는 군비 57억원, 우리 토지 매입 9억원하고 토목‧건축비 48억원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월영산 출렁다리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활성 시키자고 하는 건데 더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도비를 어떤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하셔가지고 기왕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토지를 우리 이제 주차장 부지가 이제 당초보다 많이 줄어서 한 2,500여평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번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했을 때 거기까지 물이 차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에, 앞으로도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없다고는 못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방류를 해서 거기에 또 물이 차올라오면 많은 차량이 저기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큼 제대로 성토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길하고 높이를 잘 검토를 하셔서 사업하는 데에 차질이 없고 주차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미리 좀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남준수 과장님이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차장 부분에서는 설계과정에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할 것이고요. 국도비 예산 부분은 저희가 네발로 가는 사업비 154억원이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금산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제출)

금산다락원장 길상현입니다. 금산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조항과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3호 그리고 금산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존 위탁 현황으로 주식회사 포스트시네마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2년 간 위탁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19 관련돼서 공유재산 사용 대부자 기간 연장 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간 추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위탁 형태로는 수익금 발생 시 배분이 금산군 4, 수탁업체 6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주요 성과로 적극적인 홍보와 친절한 서비스로 금산군의 문화명소로의 정착과 조기 흑자 전환으로 양호한 극장 운영 능력이 검증됐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지난 1년 간 약 866만원의 흑자가 운영되었습니다. 상기 기간 중 금산군의 수익 40%를 불입 완료된 바 있습니다. 2020년 운영 현황으로는 8월 5일부터 재개관중이며 코로나로 인해서 5개월 미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위탁 연장 계약 근거는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7조 재계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위탁 연장 재계약에 대한 대상으로 기존 주식회사 포스트시네마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위탁을 하게 되는 사항으로 우수한 경영능력이 검증 완료로 신뢰성 확보된 업체와 재위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 연장 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회계 관리와 안전한 문화 공간 운영을 위한 방역 및 시설 점검에 더욱 철저히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상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미입니다. 금산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시네마는 영화 배급, 영사기 운영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 분야로 2018년 9월부터 위탁 운영한 결과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조기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시네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