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위임 없이 축산업자 및 축산업 사업자에게 수수료 포탈시 과도한 금전부담이 부당하다는 감사원 대행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제반규정 위반 등 부정 사용시 시설 이용을 중지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을 안 제21조에 담았으며, 가축분뇨 운반업자 및 축산업자에게 법률에 위임 없이 포탈된 수수료의 2배를 부과하는 규정이 과다한 부담을 준다는 행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안 제2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도 사용자들이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중 수도 사용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시설 기숙사 등에 대하여 사용수량 인정시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계량기 설치를 안 제31조에 담았고 감염병 등 재난 상황 발생시 납부유예 및 감면 규정을 안 33조 및 41조에 담았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과다할 경우 분할납부 가능할 수 있도록 안 33조에 담았으며, 상수도요금 체납 후 공급재개를 위한 해제 수수료를 페지하는 안을 제43조에 담았습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이 과도한 규제정비를 안 11조 및 안 4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식품위생법,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음식물 위생등급 및 운영규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 검토는 해당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이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김장수 전문위원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금일 조례안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닉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받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을 2배로 부과하는 것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에 인제 삭제하고 그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처리시설 이용을 중지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

중지라는 용어도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 축산인들이 우리 지금 제원에다가 가축분뇨 시설을 하는데 에다가 처리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똑 같은데, 이부분이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등록된 축사는 7군데 밖에 안됩니다.

예. 8군데.

8군데 인가요?

예!

부쳐서 다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로 하여금 100억 이상에 예산을 또 우리 금산군한테 지방자치단체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고민스럽고 어려운 지금도 축산농가에서 비용대를 맞추워서 제2차 또 이렇게 축산 기준치를 또 오버하지 않으면 또 새로이 그 정화조가 만들어져도 처리기준이 만들어져도 그런 부분이 애석한 부분이고요. 이용을 중지한다는 그런 표현 보다도 참 이것이 수수료 2배에 대한 제약은 있지만 중지도 최후 통촉에 대한 부분은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없는것인지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부분에 보완이 있다고 치면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중지하는 것 보다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중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면 어떻케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과 질의를 드렸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 폐수를 배출하거나 할 경우 제한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포탈된 것을 2배를 하게되어있는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폐지하는데 이것까지 폐지하면 제한할 규정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제한이나 중지쪽으로 하지만 앞으로 중지는 거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한은 할 수 있었도 지금 환경쪽에 있어가지고 그 문구는 넣어지만 중지 시키지는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해놓으면은 이분들한테 어떻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게 지금 없어가지고요.

그럼 처리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만 중지를 삭제 시키면 어떻란가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례는 우리 금산군의 법으로 제한된 조례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상위법을 따르라고는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동의는 하나 이것도 우리 금산군 의회에서 조례를 일단 오늘 내일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면 이 부분 가지고 또 2차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초래가 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제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중지는 제외하고 제한만 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우리 신민주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처리시설 이용에 대한 중지를 삭제하신다고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부분은 중지를 삭제하고 그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이부분만해서 일단 본 회의장에 올릴때에 의결을 받을 때 좀 다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수정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복합시설은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기숙사는 가능, 복합시설은 상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상가도 가능하다.

예. 주상복합 가능합니다.

아니 주상복합은 가능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상가는 불가능한가요?

기존에 있는것도 신청을 하면은 계량기를 따로 분류하면은 가능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저번에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가 뭐 10개 많게는 15개 20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돗물 때문에 하도 한달에 한번씩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수정조례안이 상당히 좀 잘 효과적으로 상가 임대차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또 기숙사 하시는분 특히 대학이 금산이 하나 밖에 없는 중부대 기숙사 관리하는 그 기숙사도 상당히 좀 우리 금산군 행정이 좀 좋은 개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잘했다고 봅니다. 일반 상가 복합시설 주상복합 기숙사.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21조4항에 대한 맨 하단에 처리시설 이용을 중지를 중지를 삭제하고 처리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세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입니다.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통마을은 다양한 농촌프로그램 운영 및 폐교 농산물직판장 또는 그 지역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농촌마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시설을 수통1리 마을에 재계약 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위탁사무명은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위탁 운영이며, 이에 따른 위탁근거 및 필요성은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 제7조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및 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3호와 토지 소유가 대부분 수통1리 마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통1리 마을에 수의계약 위탁 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호 및 제4호에 의거 폐교 및 농촌체험장, 농산물직판장, 저온저장고, 마을회관 등을 수통1리 마을에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 내용과 위탁 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민간위탁의 적정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정수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보면은 농업유통과에서 예산집행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요?

저희들이 사업한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그 체험마을 그것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 때문예요?

예.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체험마을 그 목적은 시설만 갖추고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그것은 법적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있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땅이나 뭐 건물같은 것은 군청으로 되어있고 또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검토할 문제이지만 어떻게됬건 그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맡게 되었는데, 건물이나 이런 저기 군으로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농업유통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이것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맡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 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업비를 주로 집행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것이요?

그렇지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왜냐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처는 집행한 부서에서 이것을 보니까 도시건축과, 건설과, 환경과, 보건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왜매하네 이런 경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것을.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공모를 농업유통과에서에서 한거라고요 이것이요 그러면 농업유통과에서 공모를 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네요.

공모요.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아녀요 저희들이 공모한 것이 아니고.

공모했으면 농업유통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것이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여기 제가 뒤에 첨부물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건설과 뭐 여기 보면은 그 아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건축과 지금 현재 그당시 종합민원실, 도시건축과 또 정책사업단 그 당시에 그다음에 건설과까지 지금 건설과로 넘어왔지요 인제 환경자원과, 보건소, 건설과 이렇게 해서 52억 5천 6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체험마을을 저흐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인제 지금 맡게되었는데 조례를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인제 막 몇 개과가 인제 그 당시에 제가 몇 개과가 이렇게 저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괄성이 없고 하다보니까 뭐 저희들 농업 그당시 유통과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뭐 관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인제 이렇게 여러 부서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량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되면 효율적인 대처가 사실은 가장 실물한 부서에서 이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여러부서가 이것을 혼합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그 관련된 건마다 이것을 그부서에서 이것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렇지요 이게 지금 이런 것으로 따지면은 이것저것 따지면은 저희들이 지금 체험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군에서 또 지원해주었가지고 저기 지금 진산같은데 그 저기 체험마을을 새로져서 하는데 거기이름이 행복누리마을 같은데는 지금 건설과에서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원한 부서에서.

가만있어봐요 정철팀장님 그쪽은 전체를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나요

이것을 보면은 종합민원 여기저기 아름마을가꾸기사업 공모사업 해안부에서 해주었고 또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사업은 농림부에서 또했고 또 수변구역특별지원사업 그것은 환경부에서 했고 인삼아토피건강체험마을은 보건복지부에서 했고 적벽강권역단위 종합정비 시행사업은 농림부에서 했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공모해서 예산을 따오는 그런 형태가 된것이네요 그러면은요.

그렇지요 한군데에다 같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체험마을 그 신고사항만 저희들이 법적인것만 관리했다 뿐이지 사실은 건물까지 농업유통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간에 어떠한 업무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보니까. 일단 그 농업유통과장님하고 그다음에 농업유통과 건설과 2개과하고 협의를 지금 2개과. 과장님 오셨네요 2개과에서 협의를 해야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위탁동의안 한 것은 어짜히 인제 저희들이 재위탁하고자 했잖아요.

예 그것은하고.

동의를 한것이니까 그런 관계는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후 관리적인 문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안권역 종합개발사업(소득기반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신안권역 종합개발사업 소득기반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으로는 신안권역 종합개발사업 소득기반시설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내이고,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신안권역 종합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가 되겠으며 첫 번째로 제안사유입니다. 신안권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소득기반시설 신안희망센터 임삼가공시설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희망센터 영농조합법인, 자연홍삼마을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운영 관리하였으나, 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되어 소득기반시설 신안희망센터, 인삼가공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신안권역 종합개발사업 소득기반시설 운영 관리이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이며, 위탁목적은 소득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한 대상자 선정이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대상자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코자 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해당이 없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센터 민간위탁 단체 모집공고 및 접수가 9월이고, 금산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10월달에 개최를 하며, 수탁기관 선정심의 역시 10월달에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신안희망센터 위수탁 체결을 10월달에 하고 위수탁 법인 운영을 10월부터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관련조례는 참고해주시고 이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육창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신안권이 언제부터 종합개발사업이 끝나고 운영을 언제부터 했나요?

운영기간은 2013년부터 위탁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체결 몇 번 했어요?

그동안에 2번 연장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로 연장신청을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세요 3년은 지켜야지요.

아니 그것은 행정적으로 좀 잘못된 점이 있는데,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3년이라고 좀 우리 민간위탁법에 나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A라는 사람이 경영해도 또 A라는 사람이 아마 위탁에 대한 그 협약이 들어올것으로 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칠 것은 거치자 그 말씀이예요?

예!

그리고 지금 신안권에 권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신안권도 농림부에서 화재보험 다만 몇층으로 화재보험 지금 불입하고 있나요?

그것은 군에서 전적으로 지원했고.

전액.

예. 전액.

그럼 재무과에서 다해요 재무과에서.

예!

지금 체험마을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체험마을은 농림부에서 90대10. 10이 우리 금산군 90이 우리 농림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정철팀장이 또 고생도 많이하시고 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런 또 안이 있는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하시던가 알아보는것도 괞잖잔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농림부사업이기 때문예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에 회의 있을 때 그런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체험마을은 90%정도는 화재보험을 기존 건물을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신원권이나 우리 공모사업했던 부분은 100%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러치않나 생각이. 질의를 한번 해보시면 보강이 있으면 또 괞잖을 것 같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