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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8

신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관광경제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지숙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지숙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0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5,248만5천원 증액된 54억6,38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 상황으로 보건소 일반진료가 중단됨에 따라 환자진료, 유료예방접종, 제증명 및 각종 검사비인 의료사업수입을 1억7,23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이자수입 중 기타 이자수입은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발생이자 등 3건의 이자수입 40만원을 편성하였고 102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약사법 위반과징금 300만원, 의료법 위반과태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기타수입 중 그 외수입으로 19년 국가건강검진사업 집행잔액 등 3건 688만원을 편성하였고 105쪽, 지난년도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금연구역 흡연위반과태료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먼저 107쪽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억5,308만4천원 108쪽, 기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등 9건의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4,608만7천원 편성하였고 111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지역사회 중심금연지원 서비스사업 등 8건에 대하여 1억1,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과에서는 기정액 110억4,570만1천원보다 4억7,820만9천원 증액된 115억2,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 중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사업축소로 금연홍보물품 구입비, 교육여비, 금연보조제구입비 등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46쪽.
상석

오상석위원장

자, 과장님.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하시고 일일이 다 나열해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추가된 예산이나 또 예를 들어 마이너스 많이 된 그런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24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편성목간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 변동은 없으며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보건소 업무공백을 위한 기간제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4,520만원을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정신보건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위한 위탁금 3,5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위탁금 1,7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내시변경과 코로나로 인한 사업 미실시로 협력의사수당, 행사운영비 등 2,1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249쪽 청소년과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를 1억3,514만5천을 증액 편성하였고 249쪽, 공공보건 의료사업 운영에서는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비 1,720만원 감액,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비 1,3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관리사업을 위한 코로나19 검체비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검체역량 강화사업으로 워킹스루부스 냉난방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 코로나19환자 격리치료비 지원비용 3억3,178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편성목간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251쪽, 인력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것으로 4,9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쪽, 재무활동에서는 국․시비반환금 6,01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보건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최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먼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황석선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황석선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250쪽에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보면 307-01 코로나19환자 격리입원 치료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예산은 편성된 거 없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처음으로 지금 편성됐습니다, 신규로.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이번 치료비 지원은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 확진자가.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입원치료비 지원은 퇴원할 때까지 100%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국비로 무조건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참고로 1인당 치료비 정도는 얼마 지원됩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그건 환자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범식

신범식위원

격리 날짜 때문에.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맞습니다. 환자의 중증이나 경증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것도 뭐 평균에 우리가 그래도 위원으로는 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하루에 입원비가 얼마 정도인지.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하루에 평균 한 2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하루에요? 한 사람 앞에.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한 사람 앞에 200만원.
범식

신범식위원

하루에? 그만큼 지원이 됩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자, 과장님이 아직까지 전문 분야에는 잘 모르시니까 만약에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나 소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속하고 이름을 밝히시고.
범식

신범식위원

소장님이. 아니, 그러면 환자가 1일 치료비가 입원비가 200만원 하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저희 코로나19 환자분께서는 보통은 저희가 14일 격리치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격리입원 치료비 중에 의료기관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 돈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다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 기준에 의해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으로 더 요청을 하시는 거 이외에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병실을 1인실을 사용하신다, 2인실을 사용하신다. 아니면 특별한 치료를 더 원하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이 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인데 저희가 보통은 1인당 최대 200만원 정도. 그런데 그것도 환자에 따라서 만약에 중증이 심하거나 하면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또 특별한 처치가 들어간다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입원치료비가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분당 2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중구에 지금 현재 258명 되어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우리 중구에 확진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청장님께서 확진자가 한 분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 또 8.15 이후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보건소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더 이상의 확진자가 중구 관할에서 없도록 충분히 홍보도 하고 예방도 하고 나름대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중구에서는 확진자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황석선 소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2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방금 존경하는 신범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지금 코로나19 발생하고 난 다음에 중구의 확진자가 200 몇 분이라고 그랬죠?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258명요.
준연

홍준연위원

258명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사망자는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사망자는 4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번 달까지 포함입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어제까지 포함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보건체계가 달라서 어떤지 모르겠으나 구청장께서는 분명히 아직까지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우리 중구는 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 보고가 틀립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최근 들어서 이제 8.15하고 인원이 늘어서 그렇지. 최근 들어서는 인원이 지금까지는 중구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보면 장뇌삼 그것도 그렇고 그전에 또 무슨 일단은 어르신들 단체적으로 모여서 영양식품.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다단계.
준연

홍준연위원

특히 다단계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번에 보면 끝까지 음식 드실 때에도 마스크 하시고 이런 분들은 확진이 안 되고.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맞습니다. 감염이 안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보건과에서 위생과에서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그리고 홍보하셔야 될 게 이런 부분입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 우리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말씀을 하셔도 ‘아, 그냥 어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확산을 시킨다 말이죠. 일단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힘들고 피곤하신 거는 알지만 그래도 이게 확산 종식이 언제 될 거라는 그런 기약은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한까지는 그래도 중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확진자가 덜 나오고 또 사망자도 덜 나오는 그런 중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건과에서 좀 신중하게 예산집행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마다 마음이 다 같을 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로 보건소가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질병관리청하고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지방단체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이 있었을 때에 추경을 편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이미 성립된 것도 부득이한 사유로 바뀐다든지 이럴 때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국․시비 해서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내려주는 건 저희가 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의회에 대한 심의에 대한 조정 부분까지 저희의 고유권한입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보건과의 예산을 보면 기금, 시비, 구비 이래 매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매번 이에 대한 절차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계속 확정 내시라는 단어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그걸 꼭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이게 보건소에서 기금이나 시비, 구비가 내려오면 어차피 모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보건소의 상부조직에 인력이나 운영비가 몇 명이고 어떤 곳에 쓸 거라고 적재적소에 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겠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그리고 저희 의회에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보건소에도 똑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똑같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3,5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내시는 당연히 내려왔을 거고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언제 신청서를 보냈고 언제 가내시가 확정 내시가 내려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지금 제가, 가내시 통보는 2019년 9월 18일에 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가내시 통보가 9월 18일에 내려왔으면 저희가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건 하나하나 상세한 부분이라서 제가 통상적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하나하나는 지금 설명이 좀.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에 신청을 했어야지 가내시가 내려온다니까 9월 18일 이전에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앞에는 분명히 맞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담당자분께서 이야기해 주실 분 없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찾아뵈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건 서면으로 해서 과장님이 이경숙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하세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묻는 거마다 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면 제가 질문을 하기가 곤란한데요. 그러면 인력 확충 부분은 분명히 그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이거든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대부분이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구 하나만으로 특정해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이런 건 아니고 질본이나 복지부에서 통상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인력확충 예를 들면 자살에 대한 부분에서 업무가 늘어났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죠.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지자체에 전부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조사를 합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정신보건 지금 말씀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경북대학교병원에 위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한 곳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물어서 이번에 이런 자원이 예를 들면 정신건강에 자살위험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그 조사 내역에 2명의 조사신청서를 냅니다. 그래 내면 예산이 많을 때는 2명 내도 3명 내려올 때도 사실 있습니다. 있으면서 국비도 같이 변경을 해서 내려옵니다. 예산이 없을 때에는 위에서 다시 2명을 비록 올렸지만 1명에 대한 예산부분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 예산 1명에 대한 국비 매칭, 시비 매칭, 구비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편성해서 그 부분을 위탁했으면 위탁금을 경북대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인력확충을 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네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3,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서류를 해서 그 절차에 맞도록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며칟날 수요조사를 했고.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경북대학교에 물어본 일자하고 왜 1명이 늘었고.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그건 제가.
경숙

이경숙위원

서류상으로 해서.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제가 그건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밑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자살예방 방지 마찬가지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이것도 똑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성립 전에 이게 서류를 받아보니까 6개월 전에 벌써 인력이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보충이 되어 있으면 지금 3개월을 남겨놓고 이게 올라왔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우리가 신청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자체를 따져본다 하면 지금 예산에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고 이쪽으로 다시 편성되고 대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명의 부분이.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1명도 있고 지금 2명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명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지금 벌써 조사했던 부분과.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그 부분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도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임상병리사 4명을 채용을 했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건 자격요건입니다. 자격요건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4명은 어떤 직종으로.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지금 거의 다 간호조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채용일이 그러면 8월 18일 3명이고 9월 3일 1명.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4명을 처음에 뽑으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3명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했기 때문에 지금 4명을 뽑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분들 코로나 검체 채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지금은 현재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종료일이 언제입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이게 예산이 연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인력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게 사용설명서 이쪽 책자에는 4명이 5개월을 업무를 본다고 하고 지금 저희 예산 책자는 3개월 98일이니까 3개월을 본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5개월이 맞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사용책자가 맞다는 거고 지금 예산 책자에 98일은 아니네요. 틀린 거네요. 이분들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근로자 시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몇 시에 근무하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시간대입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마찬가지로 9시 출근이고 6시 퇴근 똑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하루 8시간입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은 단가가 8,590원 하니까 8시간 같으면 68,720원인데 여기에 왜 8만원이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어떤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노동부에 최저임금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을 주면서 예산 주는 측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가 달라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제 인건비 부분에 따지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금 이분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지급을 하고 있는 건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시간 단가가 비싸지만 시간외근무수당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묻는 겁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시간당에 1만5천원 정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만5천원이면 이 부분의 기준이 8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시급은 1만원에 150%로 해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있는 개월수는 5개월 여기 개월수는 3개월. 실질적으로 5개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여기에 5개월을 맞추어서 계산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역으로 들어가면 단가가 6만8,720원입니다. 이거 강제로 맞춰놓은 단가입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아무래도 임의로 해서 실제로 할 때는 또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을 추정해서 예산 편성이 약간.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죠. 예산 편성은 맞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건 추정 가격이고 계상 가격이기 때문에.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과하고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곳의 기준이랑 보건소의 기준이랑 다르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헷갈립니다. 그리고 책자도 다 다르고 그러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동일한 기준치가 있거든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 기준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금연점검요원 2명 있지 않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근무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근무상환부를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며칟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홍보지는 무엇을 어떻게 줬는지 그걸 묻는데 도장만 찍힌 서류를 주셔서 전혀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됐으니까 서류로 다시 좀 주십시오. 24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에 본예산이 1억794만원인데 1회 추경 때 1억2,544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16억44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거 궁금한 것은 인건비가 3,140만원이고 운영비가 360만원입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센터에 요청할 때 그 인건비 이외에 운영비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인지.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사람을 쓰게 되면 그 채용에 따르는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비로.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명 하청했는 게 근로계약서는 8월 1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까 이 부분하고 인력 확충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것도 같이 그러면 설명하는 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이게 같이 있던 사업이 분리되어 나오면서 신규 편성이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 별도가.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같이 섞여있습니다. 이 사업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자살예방도.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같은 정신사업인데 이게 이번에 분리되면서 세부사업명이 분리되면서 조금 섞여있습니다. 본예산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경숙

이경숙위원

6개월치 급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8월 1일인데 돈은 6개월치 급여에요. 이해가 안 되겠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조금 어렵.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요.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추경에 1억3,514만원 증액되었고 궁금한 것은 이건 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 독감인플루엔자 접종한다고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 소아하고 청소년과 임산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접종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면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저희 작년까지만 해도 독감예방접종의 대상자분께서는 어르신인 경우는 65세 이상 그다음에 어린이 예방접종은 중학교 1학년까지만 접종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코로나에 대비해서 예방접종 대상자분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만18세 어린이까지로 확대되고 어르신은 62세부터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거기에 필요한 예산액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말에 있는 예산이랑 동일합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론에서 나오는 전체를 해 줘야 된다, 아니면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예산액에 동일합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실제 지자체마다 독감예방접종의 연령대라든지 이런 걸 좀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안동시 같은 경우는 전시민에게 독감접종을 하겠다 했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접종비 그러니까 저희가 주사를 놓는 행위에 대한 행위수가는 1만9,010원인데 그건 빼고 순수 접종비 9천원 정도 대에 있는 건 무료로 해 준다는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분 같은 경우도 60세 이상부터 한다든지 지자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하고 같이 보는 게 자료를 모집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가능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이랑 혼선되지 않도록 많이 알리는 역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소장님, 코로나바이러스 검체비용이 의심환자하고 접촉자하고 유상 증세가 있는 분들이 다 무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저희가 실제로 코로나 검체를 하시는 분들이 의심자라든지 확진자라든지 확진자의 접촉자분들이 사실은 우선 대상이시고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코로나하고 일반 인플루엔자 독감 또 폐렴 이거하고 구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호소를 하시면 저희 의사선생님이 먼저 예진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검사의 대상이 되시면 저희가 검사를 해 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검체비용이 검체비용 자체가 의심환자라든지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해 열이 났다든지 해서 증상이 있는 사람은 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50페이지 보면 코로나19에 긴급대응 307-01에 코로나19 검체비 3,100만원 500명한테 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검체비라는 부분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런 증상 아무것도 없는데 검사받고 싶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실제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간병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취약계층에 있는 고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체를 증상이 없고 본인이 어디가 아프시지도 않고 하는데도 저희가 전수검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검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아까 말했던 노인일자리나 간병인이나 이런 분들이 나 지금 나한테 증상이 없는데 괜히 이렇게 병에 대한 의심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하고 싶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돈을 주고 자기부담금을 내고 그걸 검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500명의 기준치가 그러면 이 부분 이외에는 나머지는 해 줄 수 없는 거지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실제로는 저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거기에 해당하시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의심환자고 확진환자고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검체비를 거기가 담당을 했고 방금 이야기드린 대로 증상은 없으나 고위험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에 계신 분에 대한 검체비를 저희가 책정을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코로나가 또 생겨서 그게 확산이 됐을 때에 어느 집단이, 어느 분들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구민들 중에서는 증세에 따라서는 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에 대한 검체비를 확보하기 위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인구총조사를 가시는 분의 검사비를 기획예산실에서 이번에.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단가 6만2천원 해서 인원수만큼 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건소에 있는 것은 그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단체,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3,100만원자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500명이 안 될 수도 있다 말이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인위적으로 예상으로 각 부서마다 지금 잡아놓은 거.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부서마다 지금 검체비를 작업해 놓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3,100만원 잡아놓은 건 노인일자리사업 시작할 때 부서마다 이렇게 해 달라고 내려옵니다. 경제과에 예를 들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할 때 필요한 그런 거지. 의심환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원 벌써 다 한 겁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남았으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그 부분의 추정치로 한 달에 120명 정도로 해서 곱하기 4로 해서 저희들이 6만2천원으로 계산해서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정치로 해 놓은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소장님, 과장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습니다.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에 있어 운영비가 당초 본예산 대비 전체 1,7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그러면 처음 사업계획과 비교해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변경된 건 없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린이나 임산부한테 조금 영양이 부족한 빈혈수치검사라든지 영양상태 검사 이런 걸로 해서 이분들이 어떤 수치에 해당, 밑부분 예를 들면 영양이 100이라야 되는데 평균 수치가 80이 나왔다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오시면 검사를 해서 그 부분들의 영양제 예를 들면 좋은 식품이라든지 그런 걸 주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이 조금 중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아이를 데리고 보건소에 오려는 사람들이 조금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의료비 사업부분을 좀 줄이고 홍보 쪽으로 조금 할까 싶어서 지금 이 부분을 변경하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코로나로 영양상태가 사실 많이 안 좋은 그런 게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코로나로는 저희들이 안 좋은 상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홍보는 우편물 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책자를 만들어서 영양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종필

우종필위원

등록되어 있는 분은 몇 사람입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그게 지금 12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45페이지 금연홍보 등 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승인을 해 주었는데 추경에 기금, 시비, 구비 예산 중 3,460만원 정도 감액해서 물품구입을 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저희들이 금연지도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연을 하려면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으니까 꺼려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람이 적다 보니까 모든 게 교육도 필요 없고 교육 관련 여비도 필요 없고 이래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전부 다 줄여서.
종필

우종필위원

이것 또한 영양플러스처럼 홍보를.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홍보를 해서 금연이 될 수 있도록.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남아있는 그 부분 예산으로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금연보조제로 보시면 됩니다. 껌이라든지 금연패치.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숙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자살예방인데 우리 정신질환자분이 우리 중구에 몇 분이 계십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이건 자세한 건 소장님한테 답변을.
종필

우종필위원

예.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저희 중구 관내에 정신질환자는 250명 정도 계십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250명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총 인원이 10명이 계십니다. 그중에 센터장, 의사, 경북대학교 정신과 교수님 빼고 나머지 9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자활해서 나가시는 분도 많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사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50명을 9명이 사례 관리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사실은 한 분당 거의 관리 차원에서 20% 정도 넘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8개월 동안 물론 아직까지 종식은 안 됐습니다.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 중구 보건소 황석선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께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리 우리 태풍이 불고 파도가 높게 쳐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우리 중구호가 항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일선에서 우리 보건소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보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지숙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희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태희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2억5,129만6천원보다 2,554만2천원이 증액된 2억7,683만8천원으로 추계하여 계상했습니다. 101쪽 하단 216-06 기타이자수입으로 2019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61만2천원과 105쪽 상단 225-01 전년도 수입에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체납과태료 세입에 5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7쪽 하단 511-01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음식점 지정 및 운영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1,015만원과 111쪽 하단 512-01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등 1,428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위생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4억3,545만5천원보다 2,105만4천원이 증액된 4억5,650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201-01 찾아가는 사랑의 가위손 사업추진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내년도에 연기함에 따라 구비 18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안전관리입니다. 308-10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위탁비를15개 업소를 예상을 했는데 5개소로 감소하여 당초 구비 210만원에서 140만원 감액된 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문화개선 안심음식점 지정 및 운영비로201-01 국비와 구비 1,522만5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57쪽 마지막 부분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1,428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201-02 관용 전기차 운전과 관련하여 당초 265만원에서 111만5천원 감액한 15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차량 대체 구입비로 당초 국비, 시비, 구비 5,700만원에서 차량구입 후 잔액 구비 550만4천원을 감액한 5,14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01-02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역수칙 안내공문 등 발송량 급증에 따른 우편료를 당초 267만6천원에서 136만8천원으로 증액한 404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말씀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과장님, 257페이지에 하단 부에 먹거리골목 활성화 물품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대상업소가 중구 대표먹거리골목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하시는 골목이 어느 쪽인가요? 계획하고 계시는 쪽이.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먹거리골목은.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대시고 하시면은 빨간불 들어오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저희들 관내에 먹거리골목이 7개소가 있습니다. 동인동에 찜갈비하고 남산동에 보쌈골목 그다음에 진골목, 종로골목 그다음에 시내 보면 2030골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봉동에 새로 요즘 조성이 됐는데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 건축 관계로 조금 그래 됐고 그다음에 방천시장에 김광석길 이렇게 해서 7개 먹거리골목이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200개 소라고 나와 있는데 200개소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그건 먹거리 골목 주변에 있는 업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먹거리골목.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골목을 형성하는.
정민

이정민위원

업소가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진골목도 그렇고 종로도 그렇고 보쌈골목길만 해도 사실은 좀 많은 편인데 여기 다는 안 될 거고 신청을 해서 이걸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저희들이 먹거리골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선정 기준이 조금 궁금해서요. 먹거리 골목 안에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을 건데 이중에 선정되는 업체의 기준이 궁금해서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저희들은 그 먹거리골목 안에 있는 업체라고 하면 보쌈골목이라고 해서 보쌈만 지급하고 있는 업소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종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건 제가 추후에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에 과장님 위생과에서 노트북하고 냉장고 부분은 1차 추경 때 약간 삭감하고 금액 그대로 한 거지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는 위생점점 지도 차량 스타렉스하고 코나 대체한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구입비 해서 550만4천원 해서 2차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예산에 차량 구입을 할 때 예산부분이 5,149만6천원 남지 않습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금액이 너무 커서 깎으시는 겁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정도로 판단을 했는데 직접 사고 보니까 그 정도의 차익이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생과에는 자산취득하는 부분이 조금씩 추경 때마다 자꾸 삭감을 시키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에 꼼꼼하게 해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10% 불용액도, 예산절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앞으로 시장조사를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활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공문을 많이 저희들이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로 많이 보내시는 겁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원래 300통인데 지금 600통이 된 겁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위생점검업소에 단속 나가시지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단속 나가시면 코로나 때문에 단속 오는 거에 대해서 꺼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물품만 전달하고 그냥 오시는 겁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저희들이 일상적인 지도점검이 있고 코로나로 인한 점검이 있는데 일상적인 점검을 할 경우에는 위생점검과 병행해서 하고 단순하게 코로나 관련해서는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만 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방문했다든지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확진자들이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방문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아예 보건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생과는 아예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그건 보건과에서 관련 동선을 추적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그 업소에 방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다 하고 나면은 코로나 업체 쪽은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안 나가시는 거지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저희들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단속은 없습니다. 그냥 방역수칙을.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단속이 아니라 점검 나가시잖아요. 늘 식당에 점검을 나가시잖아요, 공무원분들이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식당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식당일 수도 있는데 홍보물품이라고 갖다 주시고 그러다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명단을 파악하고 점검을 나가시는지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그건 지금 보건과에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자체가 코로나 점검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행여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꼼꼼하게 마스크를 잘 끼고 업소에도 준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위험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니시고 가능하면 명단을 확보해서 점검 나갈 때에 코로나도 안내도 잘 해야 되고 그런 식당에 또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확산하는 역할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위생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자산취득비 특히 관용차량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700만원 기정액에서 5,149만6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이 전기차 차량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전기차 그리고 가솔린 그리고 디젤 여러 가지를 다 비교해서 꼭 전기차보다는 전기차가 물론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하지만 그래도 장기간 쓸 수 있는 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통과는 안 됐지만 지금 전기차로 구입을 했지만은 5,700만원에서 5,149만6천원이 바뀐 건 그만큼 차량구입을 할 때 제대로 초이스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 가지고 또 직원들이 또 계산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말이지요. 다음부터 물론 지금 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전기차 이것 빼고. 포함해서.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지금 전기차 1대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보험료도 지금 기정액이 140만원에서 78만5천원 바뀌었다 말이죠. 이것도 왜 바뀌었죠?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처음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예산하고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변동이죠?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차량가격이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가격이 낮아졌다? 그러면 차량 스펙이라고 하지요. 차량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 같은 게 빠져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이게 보험료 이런 부분이 조금 차량가격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데 차량가격이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보험료라든지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정비유지비도 10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되어 왔는데 이건 또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됐지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현재 차량이 새차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되어서 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좀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이 차량 구입도 그렇지만 운영하는 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확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차량 구매할 때는 이런 착오를 안 겪는 게 좋겠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위생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담당과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토론하면서 예산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예산입니다. 예산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257페이지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먹거리골목 활성화 물품지원에 있어 1인 찬기, 종이수저집 등을 지원하기 위해 1,35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몇 군데 지원하려고 신규 편성을 했습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보면 1인 찬기, 종이수저집 이런 건 하고 있는 데도 많죠?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런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커피숍 같은 데나 일반 음식점에서 에어컨, 냉방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것도 TV를 보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할 생각이 없습니까? 소독을 해준다든지.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거의 위생물품을 생각하고 있는데 위생물품 말고도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물품은 상세하게 무엇무엇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1인 찬기, 종이수저집 이런 것도 있지만 홍보용 방역마스크도 될 수가 있고 또 위생가위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소독된 물티슈 같은 것도 지원물품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요새 어디 가니까 소독된 물티슈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민위원님이 여쭤본 건데 모범음식점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현재 모범음식점은 57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위생등급제로 변경해서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이 저희들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시설 기준에 적합한 그런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위생과에서만 갑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나 전문가하고 같이 갑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외식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시설점검이나 관련 위생점검을 한 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갈 때 연락하고 갑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사전에 연락은 하고 갑니다. 시설 기준하고 이런 거는 특별히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종필

우종필위원

연락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안 하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해놓고 온다 하면 준비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평소 때는 그렇게 안 하다가. 하여튼 그런 지정이라든지 또 물품 주는 것도 여기저기 잘 살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수고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이제 얼마나 되었지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아까 보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위생과도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보냅니다. 식사문화개선 안심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사업목표를 110개소로 지정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안심음식점 3대 실천과제인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준수 참여음식점 대상으로 안심음식점을 지정하여 업소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 이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어느 업소에 가게 되면 체온계로 재고 방문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하지만 골목상권이나 크게 손님이 적다든가 또 작은 업소에 가면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위생과에서는 필히 체온을 재고 방문자 기록을 해서 혹 확진자 동선 문제도 우리가 빨리 캐치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담당자, 모두가 공문을 보내든지 하다못해 소식란에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중구의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심음식점을 110개 지정해서 지원도 좋지만, 또 업소에서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에 확진자가 있으면 동선에 따라 그 이상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동선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중구에서 먼저 모범업소든 작은 업소든 사업자등록증이 허가된 업소만이라도 메시지를 보내든가 홍보를 해서 전체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그건 할 수 있지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고위험시설 관련 업소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 이런 데도 가급적이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렇게 우리가 체온을 재고, 이용자 명단을 적는 건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만일 그 업소에 훗날 확진자가 양성으로 드러나고 하면 엄청난 피해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구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문제제기를 했던 곳인데요. 반월당네거리에 지하식당에서 배출되는 환풍기 4대 점검해서 점검결과를 제가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시정 다 됐다고 내년 돼서 얘기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나가셔서 점검했으면 점검결과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도 최일선에서 보건과와 함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생과 이태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한 번 더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연입니다. 항상 주민과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9쪽 중간 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계산예가 등 관광기념품 판매대 임대료를 위해 58만4천원, 그리고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내 사무실 임대료를 위해 18만원, 그리고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관광기획상품 판매대 임대료를 위해 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상단 부분입니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민간위탁금 정산액 휴관분에 대해서 260만원,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재물보험료 만기환급금 2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 부분, 시ㆍ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선교사 스윗즈주택 지붕 긴급보수공사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세출예산 185쪽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1억7,298만7천원 증액하여 23억8,03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스마트 쇼핑관광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동성로 일대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10억 중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1억원에 대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화재복구공사로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복구공사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경성립전으로 선교사 스윗즈주택 지붕 긴급보수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110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임기제공무원 봉급 248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어제 야행 행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야행에 대한 중구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드러낸 거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는 누가 구성했습니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구성을 누가.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담당자가 청장님께 내부 방침을 받아서 결정된 것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영상을 보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중구가 관광진흥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광석길 페스티벌에 보면 시비 3천만원 가지고 김광석길 페스티벌에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김광석길 일대 축제 개최로 지역 예술인에게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 중구에서 500만원 지원했었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페스티벌은 문화교육과에서.
범식

신범식위원

아, 문화교육과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페스티벌 부분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게 그런데 우리 홍인표 시의원께서 시비를 3천만원 받아왔어요.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는데 이럴 때 그러면 구청에서도 우리 중구 관할에 김광석길 페스티벌을 하는데 얼마라도 말이지, 한 500만원이라도 지원해서 중구 관광진흥과에서 하나의 이상이나 또 모양새를, 시에서도 물론 3천만원 지원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
상석

오상석위원장

신 위원님, 다음 과가 문화교육과고 문화교육과 할 때 그 질문을 하세요. 지금은 관광진흥과고 다음에 문화교육과가 있으니까요.
범식

신범식위원

죄송합니다. 여하튼 어제 야행 행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준연위원님, 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김주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이신 권영학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에 보면 시설비에 선교사 스윗즈주택 지붕 긴급보수입니다. 추경성립전에 2,500만원이 시 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렇게 긴급하게 보수할 급박한 현안이 있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7월 말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스윗즈주택 상단에 기와 부분이 사실 밑에 흙이다 보니까 흙이 흘러내리면서 기와를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경북도청 건물하고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거기는 지금 공사하고 있고 이건 7월 말에 그때 홍수가 오고, 태풍 때문에 새로 긴급히 보수를 한다. 비포, 애프터 사진은 다 준비가 돼 있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시 예산이지만 어차피 전부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보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님, 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185페이지에 관광업무추진 307-02 민간이전으로 스마트 쇼핑관광 시범사업 구비. 민간이전이면 어디서 하는 거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스마트 쇼핑관광 시범사업으로 동성로를 정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비로 구비 1억을 편성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어디다가 줄 겁니까? 민간이전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국관광공사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 12월에서 2020년 3월 스마트 쇼핑관광 시범사업 컨설팅 했었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사전에.
경숙

이경숙위원

누가 참석했습니까? 우리 여기 공무원분, 참석하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우리 담당자분께서.
경숙

이경숙위원

담당자분 참석했고, 2020년 4월 23일에서 5월 1일 날 전국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참여의향 조사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대구시에서 그때는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시에서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실시하는 부분도 대구시에서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2020년 5월 29일 날 대상지 확정되는 거, 대구 동성로라는 부분을 대구시에서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시에서 했을 때 저희한테 공문 보내줬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별도로 공문은 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옜다.” 던져주면 우리가 하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게 시에서 신청할 때.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한테 그러면 협조공문 보내준 거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시에서 그때 당시는 그냥 구청에서 매칭사업을 신청한다,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연락은 받으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전화로 받으셨어요? 정식 공문으로 받지는 않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거기 회의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회의자료라는 거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 스마트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다.” 이래서 시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대상지가 우리 중구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시작해서 쭉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동성로 일대가 지정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시범사업은 우리가 할 건데 우리가 참석을 못 하고 대구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공문 하나 못 받고 그냥 그러고 받으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대구시에서도 주관적으로 못 하는 게 사실 관광공사하고 문체부에서 사업을 정하고, 대구시하고 구청은 1억씩 부담해서 행정 협조를 하고 나중에 구축이 됐을 때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그건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관광공사에서 8억을 하고 시비로 1억을 받고 저희가 1억을 보태서 사업을 한다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0억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관광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시하고 구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나중에 그게 확정되면서 저희들이 회의할 때 참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회의는 언제 참석하셨습니까? 확정이 난 뒤에 회의 참석하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언제 회의 참석하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한 서너 번 했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숙

이경숙위원

5월 29일 전에 참석하셨겠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자문회의라든지 참여의향이라든지 확정이 나는 것까지 전혀, 대구시에서 다 개입했기 때문에 공문 하나 못 받으셨다 하셨는데 회의는 참석하셨다면서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알고는 계셨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5월 29일 전에는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참석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계획하고 관리총괄하고 쇼핑관광정책 수립에 관한 얘기 들으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개괄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 시기가 언제라고 하시던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시작되는 시점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받은 바가 없고요.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그 정도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회의를 통했을 때 언제쯤 한다고 하던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거는 5월 달이었기 때문에 4월부터 이렇게 진행과정을 그냥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한국관광공사 KTO하고, 사업을 총괄하고 실행하고 감독을 맡아줄 중구청, 감독을 맡아줄 중구청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감독을 맡아줘야 되니까 의견에 대한 조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감독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이지, 시하고 구청은 행정 협조로 들어갔습니다. 감독은 아직 아닙니다. 그 단계까지는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 하고 나면 중구청에서 감독을 맡아줘야 하니까, 이걸 다 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 조율이 있지 않았겠냐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산만 1억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관광공사에 대상지가 우리 동성로입니다. 동성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동성로라는 건 아까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했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는 그 시스템을 관광공사에서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 구에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지금 관광공사에서 입찰을 해서 기술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는 뭐 합니까? 우리가 1억을 줘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취지 자체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동성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그 시스템이 기술협상을 통해서 시나 관광공사나 중구나,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아마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관광공사에서는 아직 시비하고 매칭된 거 아무것도 없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주도적으로 관광공사에서 입찰을 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돈이 나와야 되는 데가 관광공사하고 시비이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직 매칭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1억을 달라고 추경에 올리신 거고요.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중기전략적인 계획이나 중장기계획도 전혀 없이 대구시하고 관광공사하고 알아서 이 사업을 만들어 내고 그 사업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대구시가 확정이 날 때까지 우리는 회의만 세 번에서 네 번 차지하였는데, 이런 사업이 이뤄지는데 왜 위원들한테 한 번도 얘기 없이 갑자기 돈 1억 내놓으라고 예산에 올리셨어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시작부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생소한 사업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협약 부분 보니까 우리는 하나도 들어가는 것 없이 돈만 달라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4월부터 실시해서 알고 있던 사실을 한 번도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고, 지금 안 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거 아닙니까? 매칭이 됐으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실지로 관광공사에서 계약을 입찰하고 그런 과정을 저희들한테 아직 공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협상을 자기들이 끝내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다, 정도만 돼 있지 아직 기술협상까지는 상세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시하고 매칭된 금액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돈이 지금 당장 급하게 긴급으로 2차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10억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관광공사에서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예산 10억으로 하는데 나중에 건축공사처럼 완공이 됐을 때, 구축이 완공됐을 때 예산 10억원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작년부터 넣지 않았고, 12월에 지출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는 8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억을 가지고 하되 자기들은 확보가 돼 있고 시하고 구청 예산은 12월에 자기들이 지출을 할 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자기들도 4월부터 이게 바로 필요했으면 그때 요구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금년에 넘어와서 지출 부분은 항상 준공되고 난 뒤에, 완공되고 난 뒤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1억 저희 중구가 안 준다 하면 어떡하는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꼭.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들 고유권한인 예산 부분이 들어가는데, 관광공사가 8억을 만들어 놓으니까 시하고 구는 무조건 다 좋은 사업이니까 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게 매칭사업이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요. 시에서도 사실 보통예산 같으면, 이게 금년도에 시작할 것 같으면 작년에 본예산에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범사업에서 공모가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넣지를 못 했고요. 그래서 추경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단일성 사업입니까, 지속적 사업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금년도 12월에 구축 완료됩니다. 시스템 구축은요.
경숙

이경숙위원

12월에 구축 완료될 때 우리가 1억을 보태주면 나머지는 다 된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러면 동성로에서 스마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월부터 이때까지 시간을, 그동안 구축 완료돼서 돈을 안 줄 수 없는 상황까지 딱 와서 예산만 달라, 그러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1억을 주면 이게 구축되는데 바로 12월 안에는 되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관광공사에서 기술협상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12월 말까지는 관광공사에서 종료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관광진흥과는 예산이 늘 보면 지난번 문화도시 공모사업도 그렇고, 문화도시 공모사업은 문화과 거네요.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를 안 주면 안 되도록 해놓고 계세요. 일처리 다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결재만 하면 된다,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산 심의는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돈을 주는 게 합당한지,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된 부분이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마지막에 돈 1억 안 주면 이 사업이 무산되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시면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 설명을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가 7월 8일 9시 29분에 화재가 발생해서 에어컨하고 진열장이 타고 소방서 추산 5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돼 있습니다. 화재원인 받으셨지요? 중부서에서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레일조명 부분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중간에 종이하고 그거하고 있었다는 것도 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결과 부분에서는 레일조명만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한테 주신 서류에는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유력한 것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화재 전에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리모델링 공사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비용 중에 불용액이 남아 있는 걸 가지고 이번 화재가 나고 난 뒤에 복구 리모델링에 추가로 사용해서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았던 목적하고 화재가 나고 난 뒤에 리모델링 비용하고,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심의했을 때는 화재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아서 그거와 관련 없는 리모델링 예산비를 책정해 드린 겁니다. 심의해 드린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화재가 나고 나머지 남은 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해서. 그러면 의회의 기능으로 우리가 줬던 최초의 목적하고 맞지 않게 나머지 남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공사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돈으로 공사를 하고 잔액이 남으면 불용처리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사실상 부득이하게 화재가 나다 보니까 그 잔액으로 공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 남은 부분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래도 공사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4,550만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리모델링 외부공사 부분이고요. 185페이지에 있는 전기, 통신, 소방 화재복구 공사비 4,550만원 방금 얘기하신 거, 이거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오픈하려면 할 수 없이 공사비를 드려서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 공사는 아직까지 계약 안 하셨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계약할 수가 없지요. 승인을 안 해주셨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이 예산 떨어지면 바로 하실 거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승인을 해주신다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요. 제가 입회할 테니까 일정하고 도면하고 전기, 통신, 소방 공사내역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일정 나올 때마다 저한테 전화주세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의회의 승인 목적과 맞지 않는 인테리어 공사할 때, 돈 남은 걸로 그냥 하실 때 그때 제가 화재현장에 가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사실 개관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공사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협약서에 보면 화재보험 가입하는 걸로 해서, 을이 가입해서 갑한테 전달한다고 했는데 받으신 거 있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받았다 하는 게 환급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협약서에 보면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에 행복나눔 거기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화재보험 가입한 부분에 대해 우리한테 갑한테, 중구청에서 화재보험 가입한 내역서를 받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저희 받은 거 있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받은 내용에 보면, 자세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에서요. 영업이라 하기보다는 하여튼 운영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지 않은 부분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럴 때 보상에 대해서 얘기가 있은 게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실지로 사전공지나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예를 들어 삼성화재에서 자기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하고,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지 그런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좀 자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거기에 공사 중이라서 안에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저희가 보험금을 타야 되니까요. 안에 화재가 난 거는 모르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나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쪽에서 받든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에 위탁업체가 (사)김광석 행복나눔에 김인근 이분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변경된 시점에 서해순이 운영하는 ㈜삼삼뮤직에 이분이 이사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사였는데, 그런데 저희 중구 주민들이 혈세를 줘가면서 거기에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 화재의 영향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기간에 업체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9천만원이라는 관리비를 주고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민간업체의 배상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라든지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자문 변호사님한테 연락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뭐라고 하시던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직 전혀 검토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건 아직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진행과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꼭 저한테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회할 테니까 일정하고 도면하고도 저한테 다 갖다 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185쪽 시설물 유지관리에 401-01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화재복구공사 전기, 통신, 소방으로 구비 4,550만원 신규 편성. 이게 건축 부분은 공사가 됐고 신규 4,550만원은 전기, 통신, 소방공사 이것만 책정된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 통신, 소방 정도 하면 오픈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김광석 유품하고 소파, 탁자 등 이거는 피해액에 포함 안 된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삼성화재보험 약정서 있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거 저한테 1부 주시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기간에는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스토리하우스 관계자하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약간의 관리 소홀이 안 있나 싶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해놨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그런 상세한 부분에 과연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품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내년 예산이나, 지금 추경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하우스는 얼마 있으면 개관을 하는데 거기 유품도 없고 이러면 사실 스토리하우스에 방문객이나 이용객들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에 편성할 때 스토리하우스 관계자하고 구청에 관광진흥과 담당자하고 과장님, 국장님, 모두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7월 8일 날 스토리하우스 화재로 인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또 방문객도 이용을 못 해서 그렇고, 모든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이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스토리하우스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7월 8일 날 스토리하우스에 불이 났어요. 제일 마지막 퇴근한 분이 18시 10분경 공사업체 작업인부가 비계를 통해서 퇴근했잖아, 그지요. 21시 33분에 소방차 4대가 와서 진화를 했고, 그전에 열감지가 돼서 세콤에 했다.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분한테 의뢰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모든 소송이나 배상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는 지금 복구공사에 들어가는 예산금액이라든지 다 배상을 받을 수가 있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검토하고 있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좀 판단하셔서 변호사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46분입니다. 1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문화교육과 총 세입예산은 3억7,129만원 증액된 32억4,152만3천원이며 증액 주요 요인은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역축제 예산이 3억6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임대료, 입장료, 사용료 등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부분 수입이 줄어서 수입부분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향촌문화관 자판기 14만7천원, 관광기념품판매대 34만4천원, 구두수선대 30만원, 15만2천원 삭감된 총 7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입장료 수입으로 향촌문화관 입장료 수입 3,002만원 삭감된 4천만원으로 조정하고 기타사용료 중 포토인향촌 수수료 수입 3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그 외수입으로 19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등 822만5천원, 19년 11월 향촌문화관 해설사 보상금 초과지급분 2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공공미술프로젝트 외 3개 사업에 3억6,912만5천원 증액된 3억8,11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606만원 감소된 7,652만6천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성과평가 인센티브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공공미술프로젝트 외 6개 사업에 2,794만원 증액된 20억9,77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18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과 2020년 2회 추경편성 예산은 3억4,053만2천원 증액된 118억1,96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예술인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국비 3억3,212만5천원을 포함해서 4억1,512만5천원 편성하였으며 문화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2차 용역비를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당 깊은 집 체험관 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149만원, 공공운영비 184만원 삭감하였으며 190페이지입니다. 마당 깊은 집을 2020년부터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함에 따라 자원봉사자 보상금 집행잔액 561만6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예비 문화관광 축제로 기 지정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취소되어 지역축제 홍보, 마케팅 지원 대상으로 동성로 축제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화교중화 문화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2천만원 삭감 조치하였으며 김광석노래부르기도 코로나19로 경연대회가 비대면으로 축소 추진됨에 따라 7,9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도심 속의 문화마당은 코로나19 상황으로 2개 동 중 남산3동에서 취소함에 따라 2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김광석길 페스티벌 축제에 시비 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성과 평가인센티브 국비 기금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체육행사 예산 4,4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에 신천 중구체육광장 단상 2개가 설치한지 33년이 지나 많이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평생학습교육 강사수당 440만원 삭감하였으며 대구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중구노인복지관 걷기지도사 양성과정 사업지원비로 시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액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운영 강화사업에 선정된 2개소에 시비 600만원,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에 2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 1,212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1,64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 취소로 4,040만원 삭감 조치하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 국비가 200만원 추가 배정되어 국․시비 포함 4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2,828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석길 페스티벌 보면 올해 예산에 대구시에서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대구시에서는 관심 없었습니다. 우리중구에서 작년에도 5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5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대구시에서 예산이 없을 겁니다. 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행사가 그대로 김광석길과 대봉문화마을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김광석길을 페스티벌을 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3천만원을 시에서 예산을 홍인표위원이 예산을 따왔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없으면 중구에서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지금까지 작년에 500만원 지원이 됐고 16년도에는 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 3천만원 지원해 줘서 구비 없이도 개최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또 시비하고 예산 사정을 감안을 해서 그때 가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예. 담당자하고 우리 팀장님 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께서 내년에 시하고 조율해서 만일에 시에서 예산을 얼마를 줬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행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191쪽에 하단에 체육시설 운영 401-01 신천 중구체육광장 단상교체 구비 1,800만원 신규 편성. 이거 사실 대봉교와 동신교 옆에 체육단상 2개소의 제작 연도가 오래됐습니다. 저도 수년 동안 거기 보면 단상이 오래되어서 정말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때에 따라서 도색도 하지만 이 기회에 전기나 앰프시설이나 이런 것도 우리 중구의 재산입니다.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해서 그리고 중구의 이미지 관리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중구에서 단상을 교체하면서 정말 한번 하게 되면 이거 보면 23년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작하게 되면 장시간, 수년 동안 이거 안 할 겁니다. 정말 그분들이 신천에 산책하면서 또 단상을 보면서 정말 중구에 이런 작은 단상 하나라도 정말 어떤 불평이 안 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단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께서 예산이 1,800만원인데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대봉교 중구 체육관에는 설치한지가 90년에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신천에는 97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상 철거하고 그다음에 앰프하고 가로등 이런 단상 밑에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산만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책임자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회장이 있고 해서 그분들한테 각별한 주의도 좀 주고, 우리가 구청에서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데 관리도 좀 잘 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운동도 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홍보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그분들한테 책임감도 좀 있도록 이렇게 주의도 주시고 또 책임자한테는 때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분기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가서 담당자나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그분들하고 같이 미팅도 하면서 단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경각심도 주고 해서 관리감독 또 집행부와 담당자 모두가 잘 소통이 되고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중구가 함께 발전되고 향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많이 수고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운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것 중에서도 마당 깊은 집 체험관 운영입니다. 1,650만원이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도심재생문화재단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이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떻게 되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체험관 운영입니다.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거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전반적인 운영에 1,650만원 의 예산이 어떤 어떤 부분에 쓰인다는 구체적인 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지금 여기는 3개월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개월분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적으실 때에 3개월분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고 또 3개월분의 인건비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험관 운영 1,650만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게 위탁운영비라서.
준연

홍준연위원

위탁운영이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하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사무를 총괄 감독하고 지도하는 게 어느 부서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다음에 1,650만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용목적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다 기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설명서를.
준연

홍준연위원

자, 기재를 못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본위원한테 와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민간위탁을 맡기는데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금액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야기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는 못 드리고.
준연

홍준연위원

보고 안 하면 뭐 합니까? 보고 안 하면은 그럼 우리는 그냥 기재되어 있는 이것만 보고 예산 그냥 집행부 의결하는데.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 사업 설명서에 좀 상세하게 적긴 적었습니다마는 그게 이해가 부족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해가 됐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부족하다, 모르고 있다, 이 뜻 아닙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업 설명서에 기재를 했는데 기재가 부족해서 이해하시는데 부족하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그냥 이것도. 물론 다른 과에서는 나오는 건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게는 해 주셔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다음에 191쪽입니다. 존경하는 신범식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셨지만 1990년도, 1997년도 그러니까 30년하고 23년된 단상입니다. 한상문 계장님하고 저하고 가보고 제가 또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두 군데에 견적 받으셨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저희들이 이건 제가 봐도 너무 노후화되어서 실제로 보니까 이건 조금 위험할 정도로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튼튼하고 가급적이면은 재료를 조금이라도 더 강한 재료 쓰고 시설 보강을 확실하게 해서 저희들이 20년, 30년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 올라가서 코치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거기에서 앰프 설치해서 많은 우리 대구 중구 구민들이 제대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더 할까요?

웃음소리

상석

오상석위원장

계속 더 해도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 이 사업은 구에서 직접 신청해서 국비, 지방비 들어가는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건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예술인들 생계 지원을 위해서 국비 특별히 지원되면서 지방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예술인들이 우리 중구에 많이 계십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천시장 일원하고 향촌수제화거리 이런 쪽에 아마 예술가분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향촌동에는 예술가는 어떤 분야의 예술가들이 계십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건 북성로 쪽에 하고 그다음에 소리 그다음에 영상 그런 쪽 분야로.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본 사업 주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현재 김광석길하고 그다음에 향촌수제화거리 주변하고 2개를 저희들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김광석길하고 수제화골목하고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93페이지 마을공동체 운영 강화 보조 사업비로 600만원 편성하였는데 보조사업 대상이 2개소밖에 안 되는데 왜 2개소밖에 안 됩니까? 금액 대비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마을공동체 운영 강화사업 말이죠?
종필

우종필위원

예.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 이건 시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우리 도서관이 응모를 했습니다. 사립하고 다 그래서 2개가 선정이 되어서 300만원씩 각각 이렇게 배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 시 공모에.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응모를 해서 선정된 2개 도서관에 돈이 배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89페이지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이 본예산에 3억6천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2천만원 추가해서 3억8천만원 맞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2020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받은 거 집행내역서 제가 받아보니까요. 인건비가 3억6천만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1억1,981만9천원이면 잔액이 2억4천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 1억5천이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이사회 운영하고 결산부분하고 쓰는 부분이 그게 800 정도 되면 중간에 사업으로 하는 거 중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교육 아카데미 운영, 도심재생 문화포럼, 가게생애사 50선사업 그리고 V로그 홍보단 운영해서 이 돈이 다 남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3개월 동안 이 사업들이 운영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심재생문화재단에는 저희가 출연금 주는 돈이 넉넉하게 남아있는데 왜 다시 또 출연료를 2천만원이나 신청했는지 궁금합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코로나가 상황이 좀 개선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문화교육 아카데미 운영은 사실 여러 명이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건 사용이 불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심재생 문화포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지금 계획을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연중으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게생애사 50선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5개 가게를 저희들이 해서 책을 만들고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V로그 홍보단 이건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이걸 운영비로 지금 현재 전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1천만원의 사업이 추진이 조금 남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저한테 주신 날짜가 언제지요? 석달 남겨놓고 지금 포럼문화 운영 이거 하신다고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지금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제일 처음에 계획 잡았던 건 언제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당초의 계획은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3개월 남겨놓고 2번 하겠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0월달에 한번 11월달에 한번.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도시 관련해서 포럼 개최가 어느 정도 점수에도 반영이 되고 나중에 실사 왔을 때에 우리가 기본 자료.
경숙

이경숙위원

로그 홍보단사업 1천만원 이거 왜 운영비로 바꾸시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노무지도사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그때 우리가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저한테 서류 준지 며칠도 안 됐는데 이 돈이 그때까지는 하나도 안 쓰고 있는 3억4,7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가 지금 연말에 추경 예산에 출연금 2천만원 더 달라고 하면 나머지 돈 남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지금 부리나케 지금 1천만원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하신다 하시고 아카데미는 1천만원 아예 못 하니까 그거 못하신다고 V로그 홍보단도 원래 사업비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운영비로 전환을 해서 쓴다고 지금 바꾸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 2천만원 부분이 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굳이 2천만원 출연금 안 드려도 되는 상황에 지금 출연금을 가지고 가는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출연금 준 거 우리 다시 환수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 남는 거 그대로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있습니다. 3억6천에서 3억8천이 이제 출연금 준 거니까 내년 출연금 드릴 때 이 부분 깎고 드릴까 싶습니다. 똑같은 샘샘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에 굳이 출연금을 2천만원을 왜 그렇게 또 조례까지 통과시켜가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89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문체부에서 예술인 지원하라고 나온 사업입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 4억1,512만5천원이고 308-10 같으면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 공기관이 어디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도심재생문화재단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심재생문화재단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을 때에 대구시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한다는 절차 있었지 않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서 우리 중구로 넘어왔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이것을 위탁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대구시에서 내려온 거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가는 건 저희들이 4월달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물론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쪽에서 문화 관련된 부분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할 말은 없지만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지금 사업비가 사업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중구에서 있는 도심재생문화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중구청에서 직접 해도 되는 사업이 지금 재단에 계속 넘어가는 상황이고 앞으로 향후 계속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사업들이 넘어갈 겁니다. 봉산문화회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다 넘어가게 되면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또 출연금을 더 줘야 되고 출연금을 더 주면 운영비 더 줘야 되고 인건비 더 줘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일성으로 이렇게 잠깐 주는 사업 정도 되면 중구청에서 일부분은 좀 해 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일이 너무 많아서 다해 낼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화도시 때문에도 일을 하고 계시고 각종 향촌문화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그것까지 안 했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했던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 때에 기본계획 수립할 무렵에는 조금 논의 선상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직접 사업도 그렇게 나쁠 거 같지 않은데 이건 왜냐하면 선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치 선정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는 거고 전문가들이 맡아서 해도 또 거기에 대한 미술가들이나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술가들이 하지 않습니까? 의뢰만 하는 사업인데도 굳이 문화재단에 다 넘겨주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0년 3월에서 4월 초에 3차 문화도시지정 공모, 중구 문화교육과하고 재단하고 이것도 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출연금 2천만원 나갔고요. 궁금한 거는 아까 말했던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출연금 준 거 중에서 어느 부분에 2천만원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는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1차 용역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비비로 저희들이 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심재생문화재단 예비비 가지고 2천만원 썼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이사회 편성을 해서 그걸 하겠다고 용역을 주겠다고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출한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사업 계획에서 수입 지출에서 지출 계획서 예비 있는데 예비비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천만원을 주게 되면 또 다른 용역비를 주는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2차.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면 그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대체해 주는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또 다른 용역비입니다. 예비비 대체가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다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는 긴급하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긴급하게 예비비 가지고 도심재생 지정 공모를 위해서 예비비 2천만원 썼지 않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다시 주는 2천만원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하반기에 2차 용역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무엇 때문에 2차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1차 용역은.
경숙

이경숙위원

공모잖아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공모 신청을 하는 계획을 작성했고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2차 용역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일부분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문화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거버넌스 구축에서 그다음에 계속 진행하는 거지요, 연말까지. 그런 용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났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결과는 11월 말이나 아마 12월 연말 되어야 결과가 발표될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연말 되어야 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차 용역줄 때 수의계약을 했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의계약을 계약체결일이 7월 16일이고 용역결과가 7월 24일 나왔지 않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신청접수가 7월 24일 접수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월 24일 지금 그러면 며칠 사이에 용역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24일날 접수하고 용역은 16일날 줬으면.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 용역은 5월 1일날 줬습니다. 5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경숙

이경숙위원

계약 체결했던 게 7월 16일이던데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5월 1일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일 사이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 서류에는 7월 16일 이건 뭡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7월 16일은 용역이 끝나는 일입니다. 5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경숙

이경숙위원

5월 1일부터 그러면 7월 16일까지 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달 조금 더 넘게 하신 거네요. 그리고 결과가 7월 24일날 1차 접수한 거고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그건 문체부에 7월 24일날 접수한 거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전에 우리가 이게 안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준비를 안 하다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한번 아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2020년 3월에서 4월 초에이 공모사업이 떴는데 중구청에 문화교육과하고 문화재단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국 과장님이 하지 말자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쯤 되어서 중구청장님이 참여의사를 이야기해서 문화재단 갑자기 이걸 지금 하게 됐고요. 그 중간에 저도 언론에서 우리 중구가 빠진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나왔길래 저는 왜 이게 빠졌냐고 물어봤더니 이제부터 준비를 한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무슨 계획도 없고 계획을 안 하기로 해놓고 또 다시 구청장님 말 한마디에 또 하게 되고 이러니까 뒤죽박죽 섞여서 용역비 없어서 문화재단에 예비비 가지고 용역 주고 그리고 또 벌써 용역을 줘 놨는데 중간에 멈출 수 없으니까 출연금 만들어서 또 추가로 또 줘야 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행정을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요.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법인데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서 법에 의해서 순서에 따라 해야 되는데 조례가 제일 마지막에 통과되는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통과 언제 됐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5월 11일날 동의안 통과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월 11일날 동의안 통과됐습니다. 위수탁 협약서 작성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협약 체결.
경숙

이경숙위원

협약서 언제 작성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건 추경에 편성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체결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다니까 동료위원 질문이 나왔듯이 수탁기관을 어디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도심재생문화재단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도 도심재생문화재단입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입니다. 190페이지 보면 308-10에 위탁사업비 1,650만원 저희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요. 기존에 1월에서 9월까지 201-01에서 02 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본예산에 원래 중구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위수탁 기관에 보내지 않았으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민간에 넘기지 않는 직접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1,704만원이었어요. 12개월로 나누니까 월 142만원 정도 계상됩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120만원을 삭감하고 1,584만원을 12개월로 하면 132만원이 월 계상됩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149만원을 삭감하고 1,251만원을 9개월로 계상하니까 139만원입니다. 이에 플러스하면 재단에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분이 1,650만원 같으면 최대한 3개월 남겨두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을 왜 지금 하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이 생겼고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거기 가 보니까 사람 하나 안 오는데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 생겼고 굳이 본예산에 해도 될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하고 10월부터 위탁하기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왕 계획을 했는데 10월부터 위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당 깊은 집이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활성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계획대로 현재 재단에 위탁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단에 일이 너무 많아지겠네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현재 지금 재단을 구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인력이 있는데 최대한 좀 전문가를 활용할 부분은 활용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서 중구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이 시점에는 관광객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가보니까 썰렁하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재단에 돈을.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나, 돈 계산은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건비는 주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3개월분 계산하니까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계산 부분이1,650만원으로 3개월분 하니까 일반 그거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삭감을 많이 계속 하셨기 때문에.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건 삭감을 3개월분을 저희들이 운영 안 하고 위탁했다 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이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3개월 남겨놓고 코로나 때문에 되지도 않는 것을 일찍 그거 할 필요 없는데 재단으로 위탁하면 다음에 또 재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들 중에 하나 해서 빨리 이루어진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성로 축제 본예산에 구비만 예산액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본 예산에.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동성로에 구비가 2천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1차 추경 때 시비보조금 받았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시비 3천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총 5천만원입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3개월 남겨두고 국비 3천만원, 보조금 받아서 8천만원.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 축제 보조금 총 지원액이 구비가 2천만원, 시비 3,500만원하고 5,500만원이었거든요. 궁금한 거는 왜 시비, 국비, 구비 추경 때마다 계속 이렇게 추가로 올라오고 이렇게 따로 따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구비를 먼저 편성하고 시 축제에 공모를 하게 되면 시에서 공모한 대구시 전체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거기에서 시비가 3천만원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늘 그러면 먼저 구비 해 놓고 시비 나오고 해서.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비 배정이 매년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로 이번에 축소되는 가본데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시비가 축소된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축소된 거 같은데 동성로 축제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자부담 3천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는 많이 줄었네요. 자부담을 전처럼 많이 받고 오히려 구비를 줄여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자부담을 줄여주고 구비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현재 안 그래도 동성로가 코로나 상황으로 상인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상인들을 배려해 주셨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더 부담하는 건.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언론에 난 상황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보조금 정산할 때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 상인들은 3천만원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서 그렇게 부스 비용을 따로 받는 게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걸 감독하셔야 됩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결산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 돈을 좀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축제를 하면 정말 거기에서 서로 서로 윈윈해서 남아야 되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힘들어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축제로 인해서 오히려 구청이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그 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플랫폼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10월 23일에서 25일 3일 동안 하는 거.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전체적으로 비대면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성로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각자 노래하는 장면을 녹음을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 파일로서 심사를 하고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결승전 해서 개별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건 송출은 어떻게 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유튜브로 생중계를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유튜브를 그러면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유튜브 홍보를 하셔야지. 주민들이 축제했는지 알고 볼 거 아닙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가능한 저번에는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 또 내빈들 식사비 이런 거 했는데 그거 줄이시고 무조건 홍보비로 쓰십시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 이번에는 개회식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전부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노래하는 가수분들 그런 분들은 이 시국에 힘드시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는 빠지지 않고 신경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심속 문화마당 3천만원 이거 3개월 남겨놓고 하실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 예. 이거는 동에서 하는 작은 축제인데 현재 당초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동인동하고 남산3동이.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축제를 매번 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무슨 동에서 하는지 아는데 제 말은 코로나19가 있어서 다들 비대면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동성로축제 같은 경우도 유튜브로 방송을 할 거라고 하는데 3개월 남겨놓고 지금 3천만원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3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300만원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남산3동은 이게 미리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삭감하고 동인동도 며칠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거 그때는 확정이 안 돼서.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안 하는 행사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운락 과장님.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0쪽입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식별 연 소요 예산액 비교입니다. 직영운영하고 위탁운영이 나옵니다. 직영운영은 7,959만4천원, 위탁운영은 6,600만원입니다. 자, 인건비가 850만4천원 기타보상금 해설사 자원봉사자 이래서 4,025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청소용역이 위탁운영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조금씩 나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전에는 해설사하고 자원봉사자가 근무하셨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해설사 두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현재는 해설사 두분이.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분이 그러면 4,025만원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설사하고 자원봉사자가 1월에서 2월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월에서 2월 두달 동안 4천만원 나갔다 말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1월에서 2월까지 자원봉사자 비용하고 그다음에 해설사 현재 비용하고 9월까지 그 비용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아까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이.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인건비 무기계약직은 3월까지 거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 지금 안 하시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3월까지 근무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그러면 결국은 해설사, 자원봉사자 2명이 계시는데 4,025만원이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탁운영 시 소요예산 보면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어떤 분들이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마당 깊은 집이 어떤 체험관이라든지 문화 관련 체험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경력이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서 마당 깊은 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뽑겠다는 의미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뽑겠다는 의미입니까? 아직 안 뽑은 건 아니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예산도 안 됐고.
준연

홍준연위원

자, 연구보조원은 뭡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두분 다 연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고 작은 규모니까 연구원 뽑고 거기에 보조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2명이 근무해야만 운영이 가능하니까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저희들 생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좋은데요. 마당 깊은 집에 많이 가보셨지요? 저도 많이 가 봤는데.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준연

홍준연위원

40몇평 밖에 안 될 건데요. 마당 다 빼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제 생각에는 32평 정도 그래 될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2평이 일반 가정에 아파트 32평하고 비슷하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면적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해설사분도 지금 2명 계시고 나중에 만약에 위탁하면은 위탁 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 하고 2명이 계신다 말이죠. 그분들이 아침 9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하절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고요. 동절기는 6시까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청소 운영비가 1,380만원 그리고 청소용역이 1,380만원 1,320만원입니다. 그렇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중구 자활센터에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 자활센터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가 어디 있는 거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남산4동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상이군경회 같은 그런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거하고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자활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소득층 단체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 32평인데 1년에 청소용역을 1,320만원 정도.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께서 아침에 간단하게만 움직이셔도 청소가 충분히 다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역을 맡기는 것도 아주 힘들고 이런 거는 용역 맡겨도 괜찮습니다. 공무원들이 감당 못하는 건 맡겨도 되지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청소기 한 번 싹 돌리면 하루 종일 깨끗하게 다 그게 된다 말이죠. 연구원, 연구보조원 2,100만원 1,800만원 인건비 받아가시면서 그 정도 일도 안 하시고 인건비 받아갑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거기에 보면 화장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까지.
준연

홍준연위원

화장실, 옛날 푸세식 아니고 수세식이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수세식입니다. 그리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 정도는요. 저희들도 집에서 청소하고 다 하는데 1,380만원이 아깝다 말이죠. 저는 아깝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안 아까울지 몰라도.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청소하고 하는 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전문 인력을 둬야 안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전문 인력이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또 고객들이 오면 깨끗한.
상석

오상석위원장

버튼을 눌러서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화장실이나 바닥 청소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또 많이 어지럽고 이러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1년의 틈을 주고 우리 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때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자기 업무를 채용할 때 연구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화장실 청소까지 또 업무가 들어가기에는.
준연

홍준연위원

옛날에 일 배울 때에는 화장실 청소부터 다 했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건 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깨끗한 환경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관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다. 진짜 중구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도 이런 것까지는 저도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없는 예산에 쪼개서 쓰는데 전부 이렇게 또 솔직하게 위탁운영까지 맡겨서 이렇게 또 하면은 예산을 솔직하게 좀 저희들이 감당하기 참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세이브할 수 있는 건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참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중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6억3,442만6천원 증액된 314억4,1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과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 국고보조금 등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먼저 102쪽 아래 임시적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은 대신지하쇼핑몰 점포간판 지원사업에 550만원, 전통시장 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42만3천원을 편성하고 104쪽 상단 기타수입 중 그 외수입은 2019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외 4건에 8,05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상단 국고보조금 등은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외 3건에 2,185만2천원 감액하고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외 4건에 42억2,74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7쪽 아래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500만원 증액하고 기금으로 108쪽 상단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482만6천원 편성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먼저 시도비보조금으로 110쪽 하단부터 111쪽 중간까지 공공근로사업 외 6건에 2억5,132만9천원 감액하고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외 7건에 3억6,3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보다 52억2,906만9천원 증액된 343억1,99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과 전통시장 기반시설확충 국고보조금 등이 세출예산 증액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 국․시비 등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은 가능한 설명을 생략하고 꼭 필요한 사업과 순수 구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는 동물등록시설 업무대행비를 200만원 증액하고 199쪽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부터 201쪽 농지이용실태 조사지원까지는 기금 및 국․시비 등의 내시 변경에 따라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100만2천원, 공동방제단 운영 6만4천원,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사업 92만5천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593만3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은 1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에는 48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하단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은 국․시비 감액분에 대한 구비 증액으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01쪽 하단 경제 활성화 지원은 우편요금 29만9천원을 감액하고 대신지하쇼핑몰 점포간판 지원사업으로 시교부금 등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상단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은 노후된 전통시장 환경정비 차량 대체 구입으로 2019년 대구시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등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보수 등 환경정비를 위해 구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문시장4지구 대체 상가 칸막이공사 2,300만원, 서문시장 노후방송시설 교체공사 1,50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203쪽 서문시장4지구 주변 소방시설 복구공사에 시교부금 2억원 등 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에 국비 6억2,29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고용촉진 및 안정은 204쪽까지 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 4억4,400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등의 내시 변경에 따라 204쪽 하단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원, 205쪽 지역특화사업 개발비에 625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2,382만5천원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40억원을 국비, 시비, 구비 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쪽 보전지출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01만7천원, 민간자부담금 반환금으로 1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대부분이 기금 및 국․시비 매칭사업 내시 변경이며 구비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임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영학 국장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서안 202쪽입니다. 시설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신지하쇼핑물 간판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총 1억1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상인들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상인 자부담이 550만원.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런데 홍 위원님,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이 있는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도 예산안 이런 것 전부 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자부담 550만원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점포가 총 몇 군데입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74개소에 185개의 간판을 교체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74개소면 74개소의 상인들이 550만원씩 자부담한다 말입니까? 그럼 계산이 틀린데.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업소마다 배정해서 간판 크기에 따라 금액을 받아서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안 그래도 상인분들 만나보니까 간판을 해도 좋고 좀 특색 있게 하면 손님이 더 오실 거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는 아시는 거고, 일단은 홍보 자체도 좀 더 해주시고, 서문지하상가가 솔직하게 지금 어렵습니다. 하루에 진짜 10만원 15만원 벌어가는 것도 힘들다고 얘기하십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특색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정병용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차량, 대체가 4,500만원 1대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포터 차량이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카니발.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지금 쓰고 계시는 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포터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이천몇 년도 차량이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2008년산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킬로수는 6만 6천에서 6만 7천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7만 킬로 정도 탄 걸로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녹이 다 슬었다 말이죠, 적재함 쪽으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수리해서 써도 되는데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행사가 많습니다. 간혹 직원들이 많이 이동해야 되는 행사가 있으면 사실 차량에 4명 정도 타고 나가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앞쪽, 뒤쪽 이래 2명, 2명.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동수단으로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만약에 추천한다면, 카니발 차량 얘기하시는데 카니발 11인승이 있을 겁니다. 7, 9, 11 이렇게 나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좁기는 좁겠지만 9인승 정도나 11인승 정도로 구입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그겁니다. 알아보시고, 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는 같이 타고 갈 수도 있고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3쪽에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입니다. 패키지라는 게 한 군데 묶는다는 뜻이죠? 모든 걸 통합한다는 뜻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 보면 시설비가 6억2,200만원 나가는데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안전패키지는 말 그대로 전부 다 묶어서 하는데 소방 같은 경우에는 화재감지기, 지금은 현대화돼서 시설 자체가 바로 소방서하고 연결되는 앱 관리 같은 걸로 자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문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도 저희들이 안전관리패키지를 해서 마침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빨리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쉬는 중입니다만 각 점포마다 연결하면 앞으로는 상점 주인한테 바로 휴대폰에 앱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소방서로도 바로 자동 전송이 되고요. 그런 시설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패키지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우리 계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태풍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하이선’이 올 때쯤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문시장이 전국에 3대 시장입니다. 3대 시장인데 그때 계장님, 가셔서 눈으로 보셨죠. 어땠습니까? 직접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현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문

김성문시장지원팀장

시장지원팀장 김성문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서문시장 아케이드가 1지구 2지구 5지구 각 지구별로 누수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회장단하고 위치부터 같이 협의해서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대 시장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1지구 2지구 5지구 3지구 전부 다 비가 줄줄줄 새요. 그런데 공사는 또 해놨다 말이죠. 해놨는데 계속 누수가 되고, 누수가 되고 이렇게 된다 말이죠. 누수 방수공사를 신경 써야 됩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왜 그렇게 얘기드리느냐 하면 이제 서문시장은 중구 구민이나 대구시민만의 시장이 아니에요. 러시아분들도 오고, 중국분들도 오고, 일본분들도 오고, 거의 글로벌화 돼 있다 말이죠. 그런데 비가 뚝뚝 떨어져서 종이케이스 놔놓고 거기 빗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이미지 추락 심각합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누수 방수공사 할 때, 특허권 있는 업체가 있어요. 누수 방수에 대해서 특허권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내세요.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그리고 우리 서문시장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런 상황이 가급적이면 안 벌어지는 게 좋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에서는 어차피 서문시장 상인들이 또 같은 지역구고 거기서 나오는 세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공사를 해드려야 하고, 거기서 또 추가되는 수익 창출이 분명히 있다 말이죠. 수익 창출을 대비해서라도 이번에 패키지사업 할 때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동물등록시술업무 대행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물등록시술업무 대행비에 관해 사업설명서를 보면 1차, 2차 추경까지 합산하여 605두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서에는 700두에 대한 대행비로 200만원 증액하였는데, 맞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설명서에 두수와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100두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예. 책을 보다 보니까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나중에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있어 1차 추경 때 190두에 대해 국비, 시비, 구비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구분하여 보면 123두는 지원이 일부 감액되었고 67두는 다시 1천만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자체가 지자체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비 자체를 일괄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국비를 감액시키니까 자동으로 매칭사업비인 구비, 시비가 깎이는데 지금 중성화수술은 자꾸 늘고 있는데 이렇게 깎고 나면 67두가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67두만큼의 구비를 다시 편성해서 1,005만원 구비만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 시비 깎이는 부분하고 구비까지 합치면 순수하게 구비로 들어가는 돈은 국ㆍ시비 402만원 정도가 저희들 구비로 충당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게 국비, 시비로 하는 건데 이렇게 급하게 예산에 올려서 할 그게 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당초의 저희들 계획 두수라서,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업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올 상반기 때 저희들이 100두 이상을 했는데 남은 기간 지금 중성화수술 민원 들어오는 거라든지 감안을 하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190두 정도는 사업비가 있어야 원래 목적했던 대로 사업이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중성화수술 이건 신고가 들어와서 합니까? 신고가 들어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에 보내고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방사를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수술비는 1건에 얼마씩 듭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15만원 정도 한 두에 들어갑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어디서 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병원에 어디든지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어디든지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 지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동물병원이 중구에 9군데가 있는데 어디든지 중성화수술을 하면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골고루 9군데 하고 계십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어본 건데,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서류로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서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책자에는 상세히 돼 있는데 토털 금액에 두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천에 100두고 1만에 320두 하면 350만원 이게 맞는 것 같고 5, 7은 35 해서 350만원 나누니까 두수를 그렇게 700두로 바꾸는 것 같은데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다음에 할 때는 세밀하게 점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산출근거를 여기 그대로 적었으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신고 들어오면 포획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신고는 대부분 민원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민원 들어온 것만 포획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민원 쪽으로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많다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수술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민원 위주로 나가서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민원 위주로 나갔는데도 고양이 수술 두수가 자꾸 높아진다는 것은 민원 처리가 될 만큼 고양이 개체 수가 많다고 보거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얼마 전에 고양이 목 잘리고, 다리 잘려서 계단에 단계별로 넣어놨다는 얘기 듣고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할 정도 되면 정말 극에 달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으로 중구, 남구, 북구, 서구 다 같이 날을 정해서 그날 고양이를 잡으러 간다든지. 그때는 특정 예산비를 올려서라도 하고, 아니면 시에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고 의뢰를 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개체 수를 줄여줘야지. 다들 고양이 때문에 힘들어 하시니까. 그렇다고 고양이를 다 없애버리면 쥐가 버글버글 거리고, 쥐는 또 저희 신체에 유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체 수 조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회의석상이나 어디 가면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203페이지에 서문4지구 주변에 소방시설 복구공사, 전환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걸 가지고 전환을 하셨는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전환금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구 전체에 행안부에서 사업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 요청 금액이 올해 18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 예산을 맞춰줘야 되는데 구 전체의 예산을 다 묶어보니까 17억 정도밖에 안 돼요. 18억6천이고 전환금까지 해서 돈을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다 보니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사업을 이제 나머지 3억 정도를 전환 이 금액에서 저희들이 보전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전문 내용이라서, 예산계의 전문 분야라서 상세한 내용은 사실 저도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환금이라는 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금액에 저희들 전체 사업을 맞추어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 이 사업을 거기다가 3억만, 주변 복구시설 3억을 신규사업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3억을 저희들이 지원받게 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어느 부분에 3억을 그거 했다는 거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구청 전체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자리경제과 게 아니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고, 구청 전체요. 그게 18억6천 정도 되고 저희들이 18억6천을 맞춰야 하는데 사업을 다 뽑아서 구청 전체 거를 예산계에서 맞춰보니까 17억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을 신규사업으로 충원을 시켜줘야 저희들이 보전금 18억6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충원을 왜 일자리경제과에 그걸 가지고 하는 거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신규사업이 없으니까 저희들 사업 3억을 넣어서 전체 국비 18억6천에 맞추는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서문시장 4지구 소방시설 복구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소방시설 복구사업이 7억8,7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보전금 3억을 저희들이 지원받고, 그지요. 타 부서에 시나 이런 데서 교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교부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9,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2차 추경에 시에 신규사업 2억원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 합쳐서 7억8,700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조금이라든지 반납금액을 빼면 순수하게 저희들은 구비 1억8,700 정도 집행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되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이 저도 공부를 해보니 되게 어렵습디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환이라 합니다. 그 3억을 전환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토털 3억이 아니고 그 3억만큼이 전환이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교부금 쪽에 예산 맞나요? 아, 2억이네요. 어쨌든 이 안에 포함돼 있는 3억에 전환이라는 표시를 한다, 이 말이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4지구 주변 소방시설 복구공사 1억2,800만원. 감리비거든요. 이거 앞으로 하실 거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합니다. 감리비 1,28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80만원 이거 감리비 앞으로 할 거 같으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1,280만원이 나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소방시설 관련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내용은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보고 그 금액에 대해서 감리를 따로 잡은 상황입니다. 사전 세입내역을 저희들이 조금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러면 이거 감리하려고 여기저기 시장조사 하듯이 금액을 알아보신 거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고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를 1.65% 정도 책정해서 그렇게 감리비를 편성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 예산 책자 뒤에 보면 공사비에 대해서 몇 퍼센트 해야 된다는 산출 기본배율 그거에 맞춰서 한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대신지하쇼핑몰 점포 간판지원사업 이거 민간 자부담 10만원 반환. 왜 민간 자부담 10만원이 반환됐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거는 자부담하고 구비, 시비 포함을 시켰는데 공사금액이 항상 예산보다 조금 적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삭감되는 부분이라든지 하면 공사금액 대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자부담분을 우리가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부담분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거는 반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금액에 대해 남은 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비율만큼 반환했다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율만큼 반환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남으면 남은 데 대해서 자부담 낸 거에 대해 비율만큼 썼으니까 그래서 10만원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데는 공사비가 많이 남아도 불용처리나 마이너스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불용처리, 마이너스 돼도 자부담이 남으면 또 주는 겁니까? 자부담이 남는 케이스는 이게 처음인데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자부담 한 부분이 돈이 남는다면 비율만큼 저희들이 반환해 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0만원의 기준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얼마 남았는데 어떻게 비율을 해서 어떻게 썼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그 당시에 자부담 5%로 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비가 얼마인데 5%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출금액이 작년에 1억865만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1천만원이었고 지출금액은 1억86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 구비하고 비율로 전부 다 나눠서 반납해 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내역서를 한번 주시겠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 공사비용에 구비는 얼마이고 자부담 받은 거는 총 얼마인데, 하고 나서 얼마가 남았는데 비율만큼 해서 10만원이 나왔는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2페이지에요. 전통시장 환경정비 401-01 시설비에 전통시장 환경정비 500만원 16식 8천만원인데, 본예산에 500만원 10식 해서 5천만원입니다. 이 돈은 예비 차원으로 두는 거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내용에 보면 올해 6건 정도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예비 차원으로 긴급할 때 보수용으로 쓰고 있는 거 맞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천만원 받은 거 사용내역을 보면 2월 6일 날 교동시장 공중화장실 외 2개소 보수공사 93만5천원, 4월 23일 날 베네시움 전기실 전기공사 963만6천원, 7월 2일 날 서문시장 아케이드 부분보수공사 405만원, 6월 1일 번개시장 화장실 외 2개소 83만6천원, 그리고 6월 1일 날 315만원은 무엇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염매시장 아케이드 환기구 구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염매시장.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케이드 환기구. 이게 뭐냐 하면 염매시장에 아케이드가 덮혀져 있으니까 뜨거운 공기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기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액이 315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베니시움 전기실 전기공사 963만6천원. 베네시움도 저희 그거에 속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베네시움은 원래 시에서 관리하는데 급하게 예산을 시에 요청하면 돈이, 지금 그것도 예산을 채워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서문시장의 상가이기 때문에 공사도 시의 예산 부족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해주고 그럽니다. 이게 4지구 대체상가거든요. 서문시장 화재 난 대체상인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서문시장 상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베네시움이라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전기실 공사 963만6천원 같으면 보수공사라 보기가 힘든데, 그건 공사비용 같은데요. 뭐 뭐 공사하셨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내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공사내역을 외우지 못해서요,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더 추가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비 차원으로 긴급하게 쓰라고 하는 돈이 그냥 화장실 같은 거 조금 막혀서, 93만5천원 그런 거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공사비용으로 쓰는 건 따로 공사비로 사업비를 만들어야 되지, 예비비 차원으로 쓰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베네시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됩니다. 되는데 갑자기 누전이 돼서 전기가 차단됐다 그러면 전기라는 게 여러 가지 기계시설 중에 하나가 고장 났다고 하나 그것만 탁 못 고칩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는 것 같으면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전기실 전기공사가 긴급했다는 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생겨서 급하게 예비비 차원의 그 돈을 써야 됐는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베네시움에 대해서 이경숙위원님이 하면 베네시움이 몇 층 건물인데 몇 층 몇 층에 지금 4지구 대체 그걸 하고 있다, 면적을 이야기해 주면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쉽지요. 몇 평이 아니고 7층짜리면 몇 층까지 지금 대체상가로 쓰고 있다, 그러면 면적에 대한 그게 나오잖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낼 때 베네시움 현황이라고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베네시움은 가봤지만 대체상가로 쓴다는 건 지금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가 아니니까 사실 상세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네시움 관리 측이 있는데 관리 측에서 안 하고 왜 이걸 저희가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요. 그렇게 되니까 또 공사비용이 적은 공사도 아니고 1천만원 가까이 되는 공사비를 써야 됐던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이 공사비 외에 나머지 3천만원은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예비로 그냥 두셨다가 불용처리 할 것인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받아놓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교동시장 홈통 물받이 누수공사라든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동도깨비시장에도 빗물하고 햇빛가리개 고쳐달라고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6가지 정도 벌써 공사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사업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대충 뽑아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해서 3천만원 올리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옛날에도 방천시장에 그늘막 부분이 여기서 돈이 나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쓰는 경우에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기준치를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쓰는 돈에 대한 기준치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한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긴급하지 않은 부분에 쓴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 명목으로 돈을 빼기가 어중간한 건 이쪽에서 다 쓰시는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요구는 했고 민원은 들어왔는데 민원 처리용으로 쓸만한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놔뒀다가 민원 처리용으로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임시방편으로 이 돈의 일부를 빼서 어떻게 해주는 것보다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찔끔 치워주고,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그 위에 찔끔 치워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방천시장 그늘막은 너덜너덜합니다. 파랗고 노랗고 하얗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여기도 위원님, 보면 공사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해주는 데가 또 있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시장에 속하는지 시장에 안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일은 일대로 해주고 욕은 욕대로 먹습니다. 주인들이 그거 보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저기는 모양 들어간 거, 지그재그로 해주고 이쪽에는 그늘막 위에 비 오는데 다 떨어져서 너덜너널한 거 해주고. 또 위쪽에 해놔놓고 위에 또 덮어서 해주고.” 그런 데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왕 하는 거 같으면, 구청에서 해줬다고 민원이 해결됐다 하려면 다음에는 공론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나로 합의해서 공사를 해주는 게 훨씬 욕도 덜 먹고 일을 했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실 겁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 32분입니다.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김대홍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자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4쪽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자원과 세입예산 임시적세외수입 224-06 그외수입 항목에 19년도 슬레이트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680만7천원입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2019년도 예산으로 총 2,58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919만7,1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66만1,820원과 이자 14만4,210원을 합한 680만6,030원을 세출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항목에, 112쪽입니다. 2019년도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705만6천원 증액하여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청소행정 종합평가 대상 상사업비 3천만원을 활용하여 클린하우스 2개소 설치비 1,760만원, 음식물 수거전용 삼륜차 2대 구입비 1,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비로 당초 월평균 510톤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8월 말 현재까지 6,912톤이 수거되어 월평균 576톤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예상되는 부족예산 1,338만5천원을 증액하여 1억1,68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제작비로 150만원과 우편송달료 52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발생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5월 11일에 발송되는 체납분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절감된 고지서 제작비 100만원과 우편요금 1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과 중앙기관 수수료 일괄처리로 지자체에서 지출되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1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진동측정기 구입 예산 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소음ㆍ진동 관련 업무는 2016년에 대구시 환경연구원에서 이관된 업무로 이관 당시 2008년 구입한 측정기를 대여하여 사용해 왔으나 11년의 내구연한이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측정값에 대한 정확도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금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활동이 곤란해짐에 따라 녹색환경실천 체험 교육비와 어린이환경교실 운영비 등 행사운영비 1,4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을 삭감합니다. 폐수관리업소의 정기적인 시료채취검사를 위해 편성한 오ㆍ폐수 관련 물품비와 채수병 구입비는 전년도 구입한 잔여물도 있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해서 사용 안 한 것도 있고 해서 71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오수분뇨처리시설 연찬회 참가여비 23만7천원과 환경오염배출업소 환경관리 평가보고회 참석여비는 여비 25만4천원 중에 1월 출장으로 사용한 9만원을 제외하고 16만4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오염행위 단속 실비보상금 22만원도 삭감하겠습니다. 마지막, 2019년 슬레이트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346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종필위원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를 당초 본예산에 비해 2배 정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변경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부족하면 한꺼번에 한 세트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제작할 물량을 추경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판매는 전체적으로 5천 매 정도 판매됐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한 번 더 제작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당초 본예산 때 그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한 거 아닙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스티커이다 보니까 물량을 충분하게 공급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한 번 할 때 몇 장씩 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종류가 1천원짜리부터 해서 1천원, 3천원, 5천원, 7천원, 1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별로 적정량을 분배해서 하게 되고.
종필

우종필위원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보통 몇 장 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스티커는 3천원부터 종류별로 제작하게 됩니다. 물량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못 파악했는데, 그걸 얼마 단위로 하는지는. 이게 인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인쇄 단위에 맞춰 예산을 잡아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수집폐기물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클린하우스에는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부터 해서 음식물 RFID통하고 심지어 자원 재활용하는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이런 것까지 다 한목에 놓을 수 있는 원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갖춰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을 클린하우스라 그러는데 장소가 좁으면 조금 축소해서 하기도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럼 한 군데에 폐기물을 다 해서 나중에 분리해야 되겠네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분리통을 놓는 거죠.
종필

우종필위원

분리통은 종류가 몇 가지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기본 4가지에다가 스티로폼은 따로 하고 또 음식물통 따로 하고 그다음에 폐형광등 이런 것도 하고.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그 주위에 4가지 종류로 분리가 되도록.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재활용통 부분은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분리가 잘 되면 괜찮은데, 보면 귀찮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 통에나 갖다 넣어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갈 때 정리해서 가고, 수시로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데는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그런 관리도 차후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냥 길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길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음식물도 여기 넣고 저기 넣고 이러니까 오히려 분리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거기에 CCTV 같은 것 달고 또 전광판도 달고 하기 때문에 길에서 그냥 무작위로 버리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그거 갖다 놓는 데 CCTV 다 달 수는 없고 표지판을 하나 붙여놓든지 해서, 분리수거가 안 되면 불이익 당한다는 표지판.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음성도 나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 것을 붙여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몇 군데?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금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장소가 없어서 못 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시작하는 겁니다. 각 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가보면 장소가 너무 좁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 동의도 다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런 게 내 집 앞에 있으면 싫어하는 게 분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갖다 놓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하여튼 이거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서 진짜 주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진동측정기 구입한다고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진동측정기를 사용했다면 대여로 해서 사용했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대여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대여기간은요. 이게 처음에 환경연구원에서 하다가 넘어오면서 그걸 그냥 빌렸거든요. 환경연구원에서 빌린 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빌렸고요. 지금까지는 잘 사용했는데 이제 완전히 못쓰게 돼서 새로 하는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기간은 남았는데 못쓰게 돼서.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아니, 아니요. 넘었죠. 내구연한 나온 거는 11년으로 나왔는데 그때 받았을 때 2008년식을 받았기 때문에 한참 많이 지났죠.
종필

우종필위원

이제껏 써왔고 본예산 할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본예산에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요즘 민원이 워낙 많아서, 계속 폭발적으로. 진동 민원이 2018년도는 269건인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1,697건이 처리됐습니다. 민원이 몇 배로 증가했고 소음 민원도 있지만 진동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종필

우종필위원

재개발ㆍ재건축 그런 것 때문에도.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준연위원님, 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김대홍 과장님, 환경과 오셔서 일 열심히 하시고 보기에 좋습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종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동기를 휴대용으로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동식.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김무식 주무관이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보면 항상 저한테 “위원님, 이 건은 왜냐하면 지금 대구 중구에 재개발ㆍ재건축이 원활하게 계속 추진되고 있고” 그 주무관 말씀이 “저희들이 하루에 진동ㆍ소음 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은 민원을 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다닌다.”고 하시고 제가 현장에서도 그분을 몇 번씩 보고, 그분이 비난도 많이 받고요. 주로 욕을 많이 합니다. 딱 깨놓고 얘기드려서 민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씨 자부터 시작되는 거 다 아시죠.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묵묵하게 일을 하십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도에 소음ㆍ진동 해서 1,697건의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민원이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2008년식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거고, 그분 말씀에 또 이걸 렌트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순서를 기다리려면 한정도 없고 일 자체가 거의 어렵다 말이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런 것보다도 측정값이 잴 때마다 다르게 나와버리면 힘들지 않습니까요.
준연

홍준연위원

민원인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소음도 그렇고 진동도 크게 나와서 공사현장에 민원을 제기하든지 분쟁할 때 자기들한테 유리한 걸 달라 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구청에 진동측정기, 소음측정기 다 구입하는데 민원 해결용으로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정확하게 측정해서 서로 손해 안 보게 기준을 세우는 게 맞죠.
준연

홍준연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건설현장에 가보면 펜스 딱 치고 난 다음에 소음측정기는 다 돼 있어서 몇 데시벨 나오는데 진동측정기는 잘 없다 말이죠. 이 부분은 어차피 그분이 혼자 다니시기 때문에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입하고 정확하게 진동을 측정해서 민원에 분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우종필위원님께서는 본예산 쪽으로 가도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지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촉박하고 이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빨리 구입하여 민원 해결, 분쟁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정민위원님, 하십시오.
정민

이정민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신 거, 제가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상사업비로 집행이 되는 건데 그냥 본예산에 집행을 안 하고 추경에 상사업비로 진행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걸 올해 당초예산에 못 잡은 건 예산이 지나고 내려와서 못 잡았고요. 작년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 못 잡았고, 그러니까 올해 상사업비는 대체로 작년에 받은 돈이기 때문에 지금 편성해서 올해 쓰는 것이잖아요. 사실 돈을 소진시켜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책정이 됐고, 또 이게 우리 과로서는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2가지 다 그래서 올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진동기를 상사업비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명목이 더 맞아떨어질 거 같은데 굳이 클린하우스를, 지금 또 2개밖에 못 하는 상황이고. 물론 설치할 수 있는 부지나 자리가 없겠지만 이걸 굳이 지금 추경에 올려서 해야 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종필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겉으로 슬쩍 보기에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관리가 아예 안 될 거거든요. 그냥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것보다 주변 일대가 더 더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클린하우스 다른 지역에 설치해 놓은 거를 봐도 겉으로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 여기 이런 거 해놨네.” 하고 지나가는데 막상 가까이 가면 악취가 더 심해요. 이거는 더 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쓰레기 배출봉지에 넣어서 배출해 놓는 것보다 모이기 때문에 더 심해요. 그리고 거기 지나가다가 오만 사람들이 별거 별거 다 버리고 진짜 관리가 안 될 건데, 단순히 쓰레기 분리해 가시는 분들이 이걸 매일매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거고. 사실 저는 관리에 대한 계획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우리 대구 관내에 잘하는 구청은, 예를 들어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무작정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거가 그날그날 이뤄지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시장비라든가 이런 CCTV, 또 스마트 장비도 도입해서 사람이 접근하면 안내 멘트도 하고, 또 전광판으로 안내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주 개방돼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해서, 구석진 데 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하면 우려하시는 만큼은 안 될 정도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요즘 희망근로 이런 것도 조금 더 계획적으로 붙여서 초기에 정착되도록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이걸 올해 6개월 정도 해보고 다시 또 내년에, 내년은 아직 계획을 안 올렸고요. 추후 다시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규모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 건지,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를 한다 생각하고 상정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아무튼 이게 시행이 되기는 되어야 할 건데 아마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결론, 그러니까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상사업비로 굳이 이걸 사용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도 혹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집행하는 부분의 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으시고 관찰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님, 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앞에 문도 달려 있고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함, 또 재활용 분리수거함, 종량제봉투 수거함, 환풍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디자인돼서 나올 때 디자인 자체부터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들도록, 또 바깥으로 봤을 때 쓰레기라는 별로 좋지 않은 각인이 돼 있는 그런 이미지에 상반되도록 깨끗하고 깔끔한 디자인. 지금 제가 보는 이 도면에 디자인은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너무 허술하지 않게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위에 광고물도 붙인다고 하는데 광고물 문구도 적극적인 참여 부분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늘 잘 처리하는데 그런 데 가면 정말 깔끔하게, 오픈돼 있지만 냄새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무엇보다 거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희망근로 하시는 분을 정착기간까지만이라도 해서 “아, 쓰레기를 자꾸 아무데나 버리니까 누군가 지켜보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주민 인식도 어느 부분 차지할 수 있도록, 지금 희망근로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데 그거 많이 활용하시고 활용된 부분이 적극적으로 바깥에 표출되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자체 내에서 그냥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100%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9페이지에, 제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요. 동료위원이 물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거하고 의도가 조금 달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하고 판매하는 부분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시스템하고 같이 나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지요. 제가 봉투창고 거기 가보니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화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 하니까 그거 뽑아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걸 만들어 주셨네요.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해 자료를 3가지 받았는데 3가지 다 틀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듯이 스티커수불부대장도 전산화돼 있는 걸 해서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받아보니까 1천원권 2만 4천, 제작 부분 얘기합니다. 2월에 3천원권 1만, 5천원권 8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서류 준 거로 따지면 권별로 제작이 따로따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판매 기준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여기 제작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에 판매 부분이요. 잔량 넘어오고 판매, 그리고 인계, 제작 있는데 제작.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런 거는 따로따로 제작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자료에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도 한꺼번에 인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7천원권, 1만원권을 그러면 한꺼번에 주문하시는 겁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서류를 왜 이렇게 주셨어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류가 저번에 3가지 틀리듯이 또 틀린 겁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우리 자원순환팀장님이 말씀을.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이 환경자원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지 싶은데 담당 팀장이, 담당 팀장도 오신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면 아는 데까지, 팀장님이 담당이니까 발언대에 가서 소속하고 이름을 밝히시고.
의란

황의란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황의란입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제가 드린 자료가 맞고요. 과장님께는 페이퍼를 통합한 것만 알려드렸고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천원권 2만 4천 장하고 3천원권 1만장, 5천원권 8천 장 해서 올해 저희가 4만 2천 장을 제작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인쇄 부분에 한꺼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달이 인쇄가 들어간 겁니다.
의란

황의란자원순환팀장

다달이는 아니고 두 차례 제작을 했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월에 제작했었고 3월에는 잔량 반납된 거고.
의란

황의란자원순환팀장

예. 1월과 2월에 아마 제작했을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월에 제작한 겁니까?
의란

황의란자원순환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요. 1천원권을 1월에 2만 4천 했잖아요. 이거 반납으로 플러스된 거지요, 뒤에 단위 15개 있는 거 보니까. 2만 4,015개 같으면 반납이 15개고 2만 4천을 했잖아요. 왜 여기에 1천원권만 2만 4천을 했지요?
의란

황의란자원순환팀장

1천원권만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1천원권만요.
의란

황의란자원순환팀장

1천원권만 2만 4천을 한 거는 그 당시에 예측을 일단 1천원권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겠죠. 5천원 같으면 1천원짜리 5개 하면 되니까 그지요.
의란

황의란자원순환팀장

예. 그 당시에 잔량으로 예측해서 1월에는 그 정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2월에 또 나머지 부분을 한 게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3종류밖에 안 돼 있는데 이미 예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또 수요량도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는 물량 이전에 슈퍼에 먼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에서 스티커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적은 분량을 인쇄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겁니다. 1천 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1천 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모자라는 권수가 어떤 권입니까?
의란

황의란자원순환팀장

부족한 권수요? 지금 … 잠깐.
상석

오상석위원장

천천히 해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끼어들어서 말씀드리면요.
경숙

이경숙위원

잔량이 2만 553장 남아 있거든요. 8월에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뭐가 부족하냐,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전체 재고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데요. 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게 또 사갈 때는 슈퍼에서 바로 받아가기 때문에 한목에 많이 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대비해서 미리 제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건 나갔다, 1건 들어갔다 이런 세부적인 일정별 관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구입하려는 게 6천 매지 않습니까? 6천 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란

황의란자원순환팀장

아니요. 저희가 향후 3만 장 정도는 더 찍어야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6천 매는.
의란

황의란자원순환팀장

6천 매는 월 6천 매 정도로.
경숙

이경숙위원

예. 월 6천 매 하면 되는 건데 12개월 해놓으셨지요?
의란

황의란자원순환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산출기초를 당초에는 월 3,200매로 산출기초에 된 거를.
경숙

이경숙위원

예. 210원 곱하기 3,200매 해서 12개월 했고 이번에는 6천 매 해서 12개월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로는 산출기초를 볼 수가 없고요. 지금 12개월이 아니고 3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그러면 매수가 이 부분이 맞지 않는 거고요, 지금 산출기초로는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걸 지금 제작해 놓는다고. 지금 다 올해 것만 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에 쓰려고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수불부대장에 월별 8월 말 잔량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2만553.
의란

황의란자원순환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석 달 동안 다 나갑니까?
의란

황의란자원순환팀장

지금 그게 남아있는 게 총 잔량을 2만장으로 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1만 원권 같은 경우에는 2,328장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미리예측이 안 됩니다. 한 달에 몇 장이 나갈지 그런 상황이고 많이 남아있는 건 7천 원권이 6,168장이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슈퍼에서 받아갈 때에 1천원짜리를 더 많이 받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필요량에 따라서 그냥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1만 장 정도는 약간 잔량이 남아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리 이경숙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1만 장 하는데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대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쉽게 슈퍼에서 한꺼번에 100장 주문한 곳도 있고 200장 주문하는 곳도 있고 거기에 대한 추측을 조금 넉넉하게 비축한 게 안 맞겠나 이렇게 하는데 자세한 건 서면으로 해서 우리 이경숙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수불부에 대한 서류 부분으로 봤을 때에 이건 잘못됐고요. 이게 12개월로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러면 12개월로 하니까 지금 6천 매만 지금 주문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2만 부가 가까이 남아 있는데 주문을 6천 매 한다 하면은.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6천 매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벌써 지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8월달까지.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8월까지 지나가고 나머지 6천 매에서 나머지 석 달분만 한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3, 6, 18, 1만8천 매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예산은 연중으로 계산을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1만6천원 하는데 잔량이 2만 장이 남아 있는데 지금 1만8천매를 더 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부기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또 이경숙위원님 말씀이 3개월인데 왜 12로 부기상에 또 문제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건 산출기초라는 것은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연중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라는 뜻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걸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잘못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불부 적지 마십시오.
의란

황의란자원순환팀장

3,200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3,200매에서 2,800매를 더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
경숙

이경숙위원

1,800매를 더 찍는다는 말인데.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12월은 똑같고요. 당초예산에 3,200매 곱하기 12개월 했다가 이번에는 추경에서는 2,800매를 더해서 6천 곱하기 12개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정에는 12월 다 되어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국장님.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산서상 표현해 놓은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12달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예산서는 지금 곱하기 얼마 하고 이렇게 잘라서 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게 프로그램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자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보셨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의란

황의란자원순환팀장

프로그램 거를 뽑아서 갖다 주셨으면 이게 왜 그래 되는지 이해가 가능한데 이렇게 자료를 하면 3만2천 부가 남고 1만8천 부분에 대한 각각의 건수만큼 8월 말쯤 되면 4천, 4천, 6천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환경자원과는 있는 자료 그대로 주십시오. 프로그램에 있는 거 그대로 뽑아달라고요. 그걸 보고 이해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는 부분과 이게 매칭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왜 굳이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거 빼서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일거리 만들어 놓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어떤 경우에는 다 다르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제가 그건 확인해서 필요한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서류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청소차량과 차고지 관리에 음식물수거용 삼륜차 구입이요. 620만원에서 2대 1,240만원입니다. 이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번호가 1817하고 1818입니다. 미화원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1817 쓰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렬하고 오상석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화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2013년식이라서 너무 낡아서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뒤에 3개의 짐을 싣는데 오토바이 힘이 없어서 오르막길 같은 데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음식물까지 실으면 진짜 힘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미화원들의 배정이 어떤 사람은 새 거하고 싶고 새로 나온 거, 덜 무거운 거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의 일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또 어차피 이동을 하니까 근무지를 이동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배치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진동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빌려서 쓴 진동이 측정이 잘 안 돼서 이만큼 안 하셨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하지 않아서, 진동기 민원에 대해서 진동기 사용한 횟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사실은 가서 사용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건수가 적어서 그렇지. 실제 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같이 나가서 다 들고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97건의 민원 중에서 측정한 게 10건입니다. 기계가 고장 나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게 소음하고 진동하고 있는데 진동 민원은 조금 적은 거죠. 소음 위주로 많이 들어오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소음. 아, 1,697건에 소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민원이 1,697건이 진동민원으로.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소음, 진동 같은 민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측정을 한 건수가 얼마 되지 않은데 꼭 이 회사 거 해야 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조달에 올라와 있는 물품 중에 아마 골라서 견적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미래계측시스템인데 담당자분한테 이거 한번 보여달라고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아보이기는 하는데 다른 데 걸 보니까 이것보다 싸서 꼭 이 회사 걸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게 전용프린터하고 같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하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진동기가 570이고 프린터기가 66만원이네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전동기 자체는 비싼 거는 아니란 말씀이네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제가 개별기기에 대해서는 비싸다, 싸다 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걸 지금 하신다고 저한테 서류를 주셨길래.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래도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담당자들이 검토를 해서 편리한 걸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계는 잘 모르겠지만 새 기계를 사 드린다면 그 현장에 가실 때에 꼭 측정을 하십시오. 10건만 만들어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진동측정기 측정하러 갈 때 현장 간다고 연락합니까? 현장에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대부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신고 받고 가서 거기에서 현장에 민원이 보는 앞에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서 확인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알고 있기는 자기만 도착하면 진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건 시간까지 다 거기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나갑니다. 제일 시끄럽다는 시간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측정한다고 오는 날은 그날 진동을 안 한다고 하고 소음이 안 난다고 하니까 혹시나 또 이야기하고 가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일을 자꾸 민원에 넣으시니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시고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오․폐수 관리물품에 시료채취 확인서 3종하고 토너 그리고 멸균채수병 그리고 유리병 171만원 이게 삭감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무슨 부담을.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작년에 우리가 채수하는 대상업소가 30개 정도 됩니다. 병원하고 주로 세차장 이런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중에 채수할 때는 세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채수를 못합니다. 물이 상시로 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같은 곳은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곳은 6개소나 7, 8번 정도 채수를 했는데 18년도 같은 경우는 했는데 19년도 같은 경우는 했는데 올해는 사실 병원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데 가서 또 들리려니까 그런 게 있어서 사실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연말까지 한두 번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정도는 지금 자재가 있어서 올해 구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삭감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토너 이런 거는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마이너스시킨 거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잡혔구나 싶은데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게 해마다 꼭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조금씩은 잡아놓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 핑계되고 다른 걸 자꾸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는 부분을 이번에 다들 마이너스 시키는데.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량이 조금 남아 있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있는데 처음부터 있는 거 계산도 안 해 보고 많이 넉넉하게 잡아두신 거 아닌가요?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 주셔야.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채수병이 예를 들어 말하면 한목에 박스로 이래 나옵니다. 병을 개수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로 사면 30개 이래 더 있는데 이거 가지고 몇 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예산을 안 잡을 수 없는 게 그런 항목들은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잡아놓고 남으면 할 수 없이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쓸 일은 없는 건데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구입은 또 한꺼번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토너하고 오․폐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구입은 한꺼번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렇다 하니까 넘어가니까 알고도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상사업비를 받아서 클린하우스 구입을 하지요? 우리 청소행정종합평가 이게 거리 청소로 그런 쪽입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상석

오상석위원장

환경미화원분들이 많이 청소해서 상사업비를 탄 거네요. 우리 선정이 장소가 동덕로 36길 91-3 대강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지금 삼익맨션 들어가는 입구나 아니면 거기에.
상석

오상석위원장

예. 거기까지 하고 서성로 52길.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거기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앞에 나오면 그 위치 정도.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물론 말 그대로 클린하우스인데 주민들한테 공청회나이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게 동에서 추천해온 걸.
상석

오상석위원장

아, 신청을?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왜냐하면 아무리 깨끗한 클린하우스 하지만 또 주민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듯이 주위가 또 보면 더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민분들이 요구를 해서 했다? 그리고 우리 진동측정기 위원님들 참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우리 중구에 재개발, 재건축 행복가로정비주택사업 진행되고, 안 되고 있는 사업이 52군데가 있어요. 이게 본 위원장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렌털해서 빌렸잖아요. 우리가 조금 구입시기가 안 늦었나. 물론 올해부터 조금 사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더 했으면 안 좋겠나. 또 가면 측정이 안 된다든지 내구연한도 오래됐잖아요. 물건이 측정기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거를 구입해서 환경과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김현정 계장님, 하헌옥 계장님, 조익배 계장님 전부 고생 많이 합니다.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김무식 주무관도 고생 많이 하고 한 번 더 고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