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동철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을 반영코자 합니다. 반영사유는 주택 20호 이상이 된 개미촌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경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수립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이동 103번지 일원, 면적은 3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기간은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이동 일원 개미촌 집단취락에 대하여는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 21호입니다. 그래서 해제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 1억 152만 원에 대해서 4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일부 상반기에 중지되었던 사업으로 총 5개 주민공모사업을 하였으나 3개소로 축소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공공요금 지출로 인해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준공 예정인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료, 수도요금 등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서 공공운영비 통계목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100만 원을 삭감해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총 조정금액은 통계목만 변경하고 사무관리비 2,400만 원으로 해서 기정액 2,500만 원에서 1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예산안 218페이지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로 인해서 사업비가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주민참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신장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선제적인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2020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지난 5월 22일 날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총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쉼터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인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덕풍천 일원 쉼터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실시했고 주민 여가공간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5월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선정된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은 4,50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2020년 광고물 정비사업 및 안전점검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동식으로 된 노후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이 게시대에 대해서 수동식게시대로 해서 반자동 5개소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900만 원씩 5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덕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인해서 매칭된 사업으로 하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에 제시된 활성화 지역을 순차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현재는 저희가 덕풍2동 그리고 덕풍3동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21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각종 분양 및 생활광고 등으로 인해서 여름철 주말 야간단속을 실시하였는데 민원에 따라서 실시하다 보니 기본수행비가 일부 부족해서 326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토부에서 했던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확정됨에 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서원숙 팀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하남시가 그래도 구지역에 있는 시설들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분들이 좀 색다른 생각을 갖고 공모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될 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주민공동시설이 많이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이 가장 심각한 상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민공동시설을 많이 확충할 예정인데 일단 총괄사업 관리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을 동부연립 일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지역에 경기도시공사와 주민들 협업을 해서 주택조합으로 결성을 해서 1, 2, 3층 공간에 마을주민 공동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장1동사무소도 앞으로 사무공간이 좁다 보니 증축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증축사업을 할 경우에 주민 공동시설공간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신장1동 동사무소는 확정된 거 아니에요?

지금 증축에 대해서는 저희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계획의 어떤 세부시설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 저희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해가지고 추가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하고 약간 틀린데. 그리고 217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개미촌 해제 있지 않습니까? 개미촌 해제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간 거지요? 그 당시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2016년도에 해제사업을 한 번 진행했었어요. 진행하다가 2017년도 하반기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초이동 103번지가 있었어요. 그 103번지에 총 6개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6개 주택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치를 시키려고 주민들한테 공문도 보내놨던 상태고요. 그리고 103번지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중지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법률 자문하고 경기도에 출장을 해서 업무 협의를 해본 결과 법률 자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대장도 참고를 해가지고 해제대상 90호 이상 찬성을 하면 된다고 해서 재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법률 자문 결과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의견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인한 바로는 103번지상의 원래 6개 주택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3개는 건축물대장을 정정했고요. 3개는 103번지 사이에 건축물대장이 새로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도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그때 당시에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질의나 아니면 법적근거를 자세히 했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2016년도부터 해서 벌써 다 처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역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제대로 시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거하고 약간은 틀린 부분이지요. 우리 그린벨트 해제물량이 얼마나 있지요?

하남시 총 해제물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 해제물량은 원래 100만 평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60만 평 정도.

그럼 앞으로 하남시가 60만 평에 대한 해제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계획 혹시 있습니까?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기존의 H1프로젝트가 교산신도시에 포함이 됐고 이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 100만 평에서 60만 평으로 조정이 됐고요.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등급 1, 2등급은 대부분이 임야지역입니다. 그 임야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등급이 많음으로 해서 개발을……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물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혹시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공사하고 전략회의를 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겠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하남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생활문화센터 진행과정을 좀 알고 싶어서 서원숙 팀장님한테 들으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서원숙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서원숙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5개 정도 문화체육과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감일복합청사 그리고 시민행복센터 그리고 하남시청 앞 지하보도 아, 4개군요. 4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를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다보니 문화체육과에 협의를 해서 이거를 공모 신청하면 어떻겠냐고 아이디어를 줬고 흔쾌히 거기서 같이 하자고 해서 신청을 했던 거고요. 일단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거로 문화체육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로 세워질 문화체육과 소관된 것은 조성사업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결정하기를 이거를 직영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했으니 신장지하보도 생활문화센터는 도시계획과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아마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 곳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모집공고를 거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진척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궁금해가지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박진희 위원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지하철 개통 이후 그리고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셔서인지 월요일이라든지 출퇴근길에 정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시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런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거나 분석해보신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개통하고 계속 모니터링 해서 수요가 30% 정도는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대로 일시적인 부분도 있고요, 처음이니까 몇 개월 정도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3개월 정도 올해까지는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 부분도 차량이라든지 대수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약간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주셔야 저희가 내년에 지하철 운영비라든지 그런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2층버스 도입 지원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5대가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버스노선이 몇 번 버스가 몇 대 예정이고 그런 것 좀 간략히 얘기해줄 수 있으십니까?

9302쪽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 그러면 올해 하반기 예정이었던 9301-1노선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히 얘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모든 노선 인허가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버스 나오는 신차 부분과 기사 확보부분, 이용수요 부분 봐야 되거든요. 자족시설 아직 입주가 다 안 돼서 어느 정도 입주완료 시점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올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이나 내년까지. 그러면 5대는 기존 노선 9302……

9302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9302가 주인데요. 3000번 같은 데 투입하고 싶은데 거기는 워낙 또 고속도로고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도 수요가 필요한데 위험성이 있어서 2층버스 투입은 어려움이 있고요. 기존 잠실노선이나 강남노선에 투입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기존의 9302 가장 수요가 많다 보니까 5대를 더 추가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결정하고 이번 도비 지원을 통해서 5대를 추가 계획 하시지만 또 내년부터는 계획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늘어날 노선도 염두에 두신다면 그 부분도 한번……

2층버스 부분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수요에 맞춰서 2층버스 투입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노선번호까지 짚는 것은 아니고요. 광역버스에 투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나 그런 것을 봤을 때 9304일 수도 있고요. 그런 우리가 대차 부분일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수업계가 이용수요가 적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사동에 들어가는 버스 중에서 마을버스가 번호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두 대를 운영하는 버스가 갑자기 어렵다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직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유가보조금이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업계가 그렇게 흔들리면 피해는 주민들한테 바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혹시 시에서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는 다행히 준공영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영향이 없는데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감차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80%, 전에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같이 70%까지는 안 가고 저희가 최대한 80∼90%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마을버스 부분은 저희가 예전부터 어려운 노선이든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마을주민들이 아시다시피 반대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인데요. 그건 뭐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한 번 얘기했던 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원상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미사든 원도심이 됐든 농촌동의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시에서……

저희 입장은 최소 그 대수는 유지해야 되고요. 더 대수를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향후 재정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공영버스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이동 부분도 공영버스와 서울시 협의가 완료돼서 연결되는 공영버스가 조만간 운행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외곽지역은 최대한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는 사업도 많고 민원도 가장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잘 처리해주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처럼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권영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에 따른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암동 생태통로 기능 보강공사 집행잔액 37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공일공 담당제 시행에 따른 손난로, 방한용 피복비 900만 원, 운행차저공해 사업 1억 684만 원은 내시변경 부분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관리사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관리 업무로 통계목 변경분과 통신요금 증가분 9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 100만 원 삭감,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비 1,500만 원 삭감, 미세먼지 시민대상 교육비 583만 2,000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7억 200만 원. 246쪽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이 5,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석면 비산농도 측정 사업비 15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500만 원,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16억 2,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서 2020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2,1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마철 전후 하천 쓰레기 수거 처리를 통해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466쪽입니다. 상수원 수질관리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100만 원, 감일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진단용역 집행잔액 68만 3,000원, 불명오염원 조사용역 집행잔액 9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8,665만 7,000원. 467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하남시 하수관로정비사업비 2억 8,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 질의에 앞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개인적인 민원이나 관련된 건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4회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천현동 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보수 단가계약 자재구입비로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물사체 로드킬 처리용역비로 298만 9,000원 낙찰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관내도로 포장보수공사 5억 2,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미사대로 도로재포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차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835만 6,000원을 감액합니다. 자전거 교육장 보험가입비 생활체육 교실운영비에 각 500만 원, 3,935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이는 코로나에 따른 자전거 교육을 운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전거 안심주차장 설치비 6,88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시설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비 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전거 안심주차장 설치를 추진하다가 중간에 행안부에서 실시한 공모에 당첨이 돼서 특조금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풍천 고수부지 정비 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덕풍천 하류에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겸용으로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분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제설재 구입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용 건설기계 임차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보수공사비 낙찰차액 2,000만 원을 감액합니다. 전기점검 용역비 낙찰차액 3,000만 원을 감액합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2억 3,670만 원을 증액합니다. 한강둔치 꽃길조성 등 관리용품비 1,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254쪽입니다. 하천·계곡지킴이 인부임 1,643만 4,000원을 증액합니다. 망월천 TF 운영으로 536만 원, 하천 계곡지킴이 차량임차비로 400만 원을 증액합니다. 255쪽입니다. 하천 유지용수 공급 수중펌프등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합니다. 하천유지관리 차량구입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1억 원이 내시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피복비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편요금 3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3,22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4회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용역 있잖아요. 이게 위탁이 가 있는 상태인가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지요?

2년째 사업입니다.

올해가 2년차예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처리내역이라든가 통계자료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본예산할 때 작년치는 제출이 됐었거든요,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일지로 다 작성 돼 있습니다.

용역을 줄 경우하고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할 경우하고 어느 쪽 비용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는지 분석해 보신 게 있으세요?

비용은 용역주기 전에는 수로원들이 당번을 정해서 야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당직실에서 전화가 가면 수로원들이 처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야밤에 예고없이 로드킬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수로원들 복지 상태도 그렇고 초동은 당직원들이 나갈 수 밖에 없는데 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체를 처리하는 게 부담이 돼서 수차 직원들 당직민원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런 사항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비용만으로 따지면야 당연히 직원들이 수로원들이 처리하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기존에 수로원분들이 처리를 쭉 해왔었잖아요. 위탁을 주는 예산범위를 가지고 그 내용적인 안쪽 수준에서 차라리 수로원 분들한테 수당 같은 걸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때도 위원님 그런 말씀하셔서 수로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수당 받는 쪽으로 해서 치우는 게 좋겠냐, 용역을 주는 게 좋겠냐 했더니 수로원들이 용역 주는 게 좋겠다 의견 일치를 봐서 올해도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얘기를 듣다 보면 실질적으로 야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남한산성에서 올라오는 도로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혹가다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신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치되는 사례도 있는데 용역하고 나서는 잘 처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신고가 안 들어오는 사항들에서는 일부 사체가 방치되는 사례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용역하고 나서부터는 훨씬 잘 처리가 되고 있고 용역은 야간 동안에만 용역입니다. 6시부터 익일 9시까지만 용역으로 하는 거고요. 낮시간때 사체처리 하는 건 수로원들이 정상적인 업무시간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야간대라고는 해도 위탁 준 업체쪽에서 지속적으로 도로를 순찰하는 경우가……

순찰체계는 아니고요. 당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분에 한해서만 출동하는 건가요?

예, 순찰하는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순찰 내용은 따로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만 용역 대가 산정을, 그렇지 않으면 순찰을 도는 비용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용역 주는 대가비는 당직신고를 받고 그분이 출동해서 처리하는 그부분에 대해서만 용역비를 계산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시 예산도 절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기존 미사역 같은 경우 역사 내부에도 지하에 자전거 주차장이 좀 있는데 이 사업은 역사 외부에, 지상에 설치되는 사업이지요?

내부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는데요. 내부에 보시면 3번 출구하고 8번 출구가 자전거 통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공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 자전거를 끌고 올라오는 게 상당히 개통되고 나서 새로운 민원이 될 소지가 있어서 이건에 대해서 행안부에다 공모를 할 때 미사역 자전거 에스컬레이터 레일을 공모내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사업비 2억 정도가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별 설치 개소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 우리시 같은 경우 서울시처럼 따릉이같은 공공자전거가 없다보니까 미사역 풍산역 개통과 함께 카카오 바이크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병행하다보니까 자전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카카오 바이크는 우리시가 잘 운영해야지만 시민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부분과 함께 요즘 문제되고 있는 공유 전동바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 관련해서 많은 불편이 있는데 당장 법제도 안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12월 달에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담당 팀장님이라든지 단속도 예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에 반영해 주셔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PM(personal mobility)관련해서는 미사가 결국은 PM(personal mobility)이 자전거도로를 같이 이용하게끔 법이 개정,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 미사지구가 잘 정비가 되니까. 저희는 이번 조직개편에 자전거팀 해서 PM(personal mobility)까지도 같이 거기에 묶어서 대응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도기적 사항으로 인력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4,466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우호협력 및 자매도시 관련해서 2020년도 국내자매도시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안이 제출되고 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교류 통역료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제우호협력 국제교류 국외여비 2,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등 민간인 국외여비 3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신안군 하남시섬 표지석 제작 설치 관련해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안군 천사섬 중에서 하남시섬 지정에 따라서 표지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등 우호협력도시 초청경비 2,000만 원, 국내자매도시 초청경비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관련해서 2,1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공개 및 기록물 교육 취소에 따라서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광복절 기념식 행사 취소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사업지원 관련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새마을지도자대회 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워크숍 1,04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가 3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수호 지도자 전진대회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관련해서 연합자율방범대 수련대회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직원 미취학 자녀 취학 위탁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라 1,8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 취소에 따라 체육대회 출전 지원경비 3,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친선체육대회 입상포상금 29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쪽 27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 지급된 사망조위금 지급 5,430만 8,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관련해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2,59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수당 및 사무관리비 3,23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관련해서 1억 1,716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실비보상 관련해서 미운영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일부 축소된 사항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4,531만 원, 기타반환금 등으로 150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안군 하남시섬 표지석 제작하고 설치하는 건인데요. 추경으로 해서 할 정도로 꼭 필요한가요?

1주년 기념이라서 신안군쪽에서 네 가지 정도 네 개의 섬을 저희한테 추천이 와 있습니다. 금년 12월달 안으로 해서 국제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이런 걸 떠나서 금년 안에 설치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해서 1주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념행사도 필요하긴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출할 것도 더 많이 있어 보이는데 기념비적인 행사가 꼭 지금 추경에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사항 그쪽에서 1개의 섬을 하남시 섬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단체들 사업지원비가 확정이 됐잖아요. 이게 하반기 9월 다 갔고 10월, 11월, 12월…… 2, 3개월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다보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수가 모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상황에서 예산증액을 또 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나요?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미반영된 걸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데요. 당초 단체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고 완화가 된다고 하면 금년 안에 워크숍이라든가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전진대회 이런 걸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방향을 같이 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남시 같은 경우 신장동까지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 덕풍 쪽 해서 신장동쪽까지 알음알음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2단계로 내려가긴 했지만 신경을 곤두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보고요. 저희가 추진 여부를 빨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예산 편성하고 심의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다 끝나는 건가요? 사업만 추진하면 끝이 나는 건가요?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예산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추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시 의회는 예산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적시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정도 현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건가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시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그런 측면에서도 가능하고요. 결과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은데.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급하게 진행했다고 해도 시의회 의원님들이 백명 이 백명이 아닌 상황인데요. 아홉 분 계시는데 문자 보내주실 수 없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기가 촉박하게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7대때 이런 광경을 여럿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저런 거가지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넘겨버렸는데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쾌하지 않아요. 어쨌든 시의회는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찌보면 확인 체크하는 그런 의미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걸 의회에 통보를 안해 주고 그냥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에서 하남시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들, 하는 역할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체크 좀 잘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자매도시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700이. 700이 들어간 데는 의미가 어떤 의미지요? 중개를 저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뜻에서 7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내지는 텐트를 친다든지 현수막을 친다든지 조그만 소공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취지는 좋아요. 신안이나 영월에서 올라오는 농산물을 관내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전통시장에다가 연계를 해주고 그분들이 올라올 때는 대형차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홍보만 해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이걸 맨 처음에 잡기로는 물론 전통시장하고 석바대 상점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도 사람이 운집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쪽하고도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타 단체에서 인제하고 같이 협의하게 돼 있어서 인제에서 올라오는 농산물을 옛날 신장사거리 구 농협에서 판매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간 게 없었거든요. 이걸 시에서 한다고 해서 굳이 돈이 들어가면서까지, 그분들이 물건을 다 떼어다가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판매만 하면 되는 방식인데.

기존에 농협쪽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속속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텐트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구비가 돼 있다고 하면 별도 예산이 안 들겠지만 장소를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하면 임대경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조금 전에 강성삼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9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장터를요. 국제자매도시 특산물 직거래장터 9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코로나19가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될 상황인데 이걸 운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예산안 제출이 되고 나서 나중에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취소가 된 건가요?

예, 신안하고 영월하고 협의를 해서 문서로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취소가 되기 전에 예산 제출이 먼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부분은 못 들었나봐요. 부의장님 질문하셨기에…… 취소가 됐다면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남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7,265만 5,000원 대비 3,987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1,2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실 설치비 158만 5,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상담관실 설치공사에 따른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7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비 357만 원, 주민등록 인감 및 통합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 320만 원등 일반운영비로 총 1,377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94만 3,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총 2대 구입 예정이며 한 대는 2012년도 구입한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내 설치 기계의 잦은 고장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이며 한 대는 신규설치 분으로 설치 위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 여러 행정기관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서 최근에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이용민원 및 미사지구 주민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요구하게 됐습니다. 차세대주민등록 전용 PC 구입비로 3,41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통신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되도록 정보보호가 가능한 시스템이며 보안강화에 따른 인터넷 접속 차단으로 기존 컴퓨터에 직원 개인별 설치돼 있는 공직자메일, 선택적 복지카드 등 업무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 전용 PC 구입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전산소모품구입비 264만 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144만 원, 차량유지비 64만 8,000원등 일반운영비로 총 472만 8,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1,02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본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세대주민등록 전용 PC 구입이잖아요. 혹시 거기에 청소년증도 포함되나요?

이건 주민등록 시스템입니다.

청소년증도 시에서 발급을 하잖아요.

그건 저희가 발급을 안해서……

청소년증 시에서 발급 안 해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요.

저는 하남시에서 발급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요? 아닌가요?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택용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 1,050만 원와 회계비용 및 교재제조 300만 원으로 각각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교육참여위원 실비보상과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에 대한 예산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육이 취소되어서 모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일 공공복합청사 건립 시설비에 실시설계용역비 8억 6,000만 원과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시설비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동장 14명 2,520만 원으로 180만 원을 감일동장 1명이 증원되어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기본급 302억 1,945만 1,000원으로 7억 9,787만 8,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봉급인상률 2.8%를 적용하여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기본 10시간, 9억 4,125만 4,000원으로 2886만 6,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가인상률 2.8%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22억 5,900만 3,000원으로 8억 9,042만 2,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직원 야근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급식비 14억 8,008만 원으로 1억 8,84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일반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58억 8,125만 2,000원으로 13억 7,868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청원경찰 봉급은 인상률 2.8% 반영과 임기제 봉급은 지급대상자가 73명에서 93명으로 증원되었고 초과근무수당에서 청원경찰은 인상단가 2.8% 반영과 임기제, 선택제는 근로시간 증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는 인상 단가 및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금액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가가 1인당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4급 5,760만 원으로 지급대상자 감소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자가 14명에서 12명으로 감원되었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의 5급과 6급 또한 지급대상자 감소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과 8급·9급은 정원 증원에 따른 지급대상자 증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승진에 따른 지급대상자 단가 조정금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768만 원으로 코로나 관련 직원들 출장횟수가 감소되어 752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정액급식비가 아까 조정됐다고 하셨잖아요. 조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1인당 13만 원씩 주던 것을 14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만 원?

예.

1만 원이면 인원수 변동도 있나요?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881명?

예, 전 직원이지요.

금액이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요.

13만 원에서 14만 원. 1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14만 원에서 881명……

1만 원 인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81명이면 881만 원이고 그게 12달이면 9,800인가 얼마, 1억 800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1억 500 정도 나오는데. 단가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가 변동이 있는 거예요?

단가는 맞습니다.

맞는데 금액은 또 안 맞아요?

잠깐만요.

1만 원 인상이 됐고 총 인원 881명이면 881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 계산기는 1억 500 정도가 나오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산출근거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예.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문드려봤습니다.

예.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승진에 따라서 올라갔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무슨, 승진이라는 개념이 뭔가요?

경장 뭐 이렇게 승진이 있습니다. 6급으로 세 명이 올라가고 밑에서 또 세 명이 또 올라가니까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그래서 승진하는 6급이 양이 많아진 거지요, 지급량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실 때에도 승진 관련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보고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승진이 어떤 이야기인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승진이라는 게 있습니까?

내역에 보면 282페이지에요. 병이 6급, 한 명에서 세 명이 승진해서 네 명이 된 겁니다.

그 승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듯이……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기준이요? 그거는 인사부서에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두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꼭 제출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희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217억 2,728만 5,000원보다 43억 5,969만 7,000원이 증액된 260억 8,698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이성산성 경관광장 조성 토지보상비 7억 8,452만 7,000원,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12억 원, 종합운동장 핸드볼구장 리모델링 사업비 6억 원,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21억 원 편성이 주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이성산성 문화축제에 따른 도비 보조금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단오축제비 행사 취소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기금 및 도비 내시변경으로 2,768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하남봄꽃문화축제 행사취소 2,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남시민화합에 공유문화진흥 축제비 132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비 4억 1,548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시설개선사업비 재원변경으로 도비 1억 9,500만 원 편성하고 시비 1억 9,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 및 수당 5,88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경기관광관광박람회 참가보수 임차비 행사취소로 3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광주향교 및 이성산성 경관광장 공공요금 36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성산성 경관광장 토지보상비 7억 8,452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유적답사 차량 임차료 행사취소로 2,1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88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2,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3,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신장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비 7억 원 편성했습니다.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관리용역비 5억 원 편성했습니다.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비 15억 원 편성했습니다.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감리비 6억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종합운동장 핸드볼구장 리모델링 공사비 6억 원 편성했습니다. 생활SOC 환경정비사업비 시비 9,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생활SOC 환경정비사업으로 2017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1억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남시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비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비 행사 연기로 5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남시 친환경자전거 페스티벌비 206만 5,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0쪽입니다. 하남시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4,118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7개 대회 출전비 1억 6,02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지사기 및 도의장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6,79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전 1,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 관계자 교육 및 강습회 개최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등 2건에 대하여 4,45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내부보수 및 집기구입비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0쪽입니다. 기타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체육교실 운영비 43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금 7건에 3,081만 2,000원, 도비보조반환금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16건에 3,599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하단에 기타반환금 2017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금 8건에 대해 8,174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285페이지 지역문화축제 사업비가 2억 4,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도비를 포함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때 1억 6,000을 사용하겠다고 오프라인공연을 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나머지 금액 부분은?

집행잔액해서 저희가 반납 처리할 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개입을 했었는데 오프라인을 못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남시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하남시에 관련된 행사들을 취소했어요. 반납하고 했는데 의장기생활체육대회도 아마 체육회하고 다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산은 삭감이 된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심을 했었는데요. 의장기체육대회가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라 의원님들이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끼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일자리사업하고 재정사업 두 가지가 같이 묶여있어요. 타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여러 곳에서 추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공공미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금년 7월 달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어려운데 특히 예술인 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미디어조형물하고 공공디자인 2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이유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신장동 일원 아니면 덕풍동 일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정확히 하셔야지 아니면 그냥 우리 부서에서 하다 보면 또 다른 부서하고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논의하셔서 추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하고 연관 있는 것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 여쭤볼게요. 시립합창단 운영비에서 일부 삭감이 됐잖아요. 총무파트장 수당하고 단원 수당 이건 삭감이 됐는데 반주자나 이런 다른 분들, 단무장, 반주자, 지휘자 이런 분들은 삭감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단무장이나 반주자님은 현재 계시고요. 일부 단원들이 줄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움직일 때 단무장, 반주자도 같이 움직이지 않나요?

단무장이나 반주자는 현재 있고 저희가 수시연주회도 있고 정기연주회도 있고 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 관계하고 단원이 일부 관둔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공공요금하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여기서 주방설치가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287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해가지고요. 장애인편의시설물 연계시설 추가 나와 있는데 주방 설치라는 게……

주방설치가 아시겠지만 지하도 인근에 설치하는 건데요. 주방이 각종 교육이나 요리나 이런 교육을 할 경우가 있어요.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려고 주방을 설치하는 겁니다.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려고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에다가 이렇게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위험 부담은 없습니까?

저희가 사용한다면 큰 문제될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용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해서 같이 용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용역을 하는 데 약 5,0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예.

어떻게 하실 방법인지 추후에?

지구단위 변경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해서 완료한 다음에 부지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설계를 해야 되고 용역을 줘서 예산 확보해서 2023년도에는 운영을 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건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용역이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들어가는 1∼2억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30억 이상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거 장기적으로 잘 세워서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민원사항도 있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관심을 갖는 사항이에요. 그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사보건센터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