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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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8개 국이 있습니다. 또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빡빡한 관계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설명하는 것은 좀 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많은데 질의를 너무 지루하게 하면 차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장

그건 제가 알아서 중간중간 커트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제가 조금 커트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번 큰 예산은 없는데요. 시설비 부분에서 진영농공단지 노후 급수관 및 송수관 교체비용 공사비가 당초에 6000 도비가 잡혔다가 지금 시비 1억 4000이 추가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 사유는 뭡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올해 당초에 이 금액이 잡혀있었는데 1회 추경에 사업을 좀 변경하다가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진영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농공단지하고 저희들 관내 8개 농공단지 중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5개 농공단지는 당초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진영농공단지도 3년 전에, 지금 급배수관 외에 단지 내 관망은 시비, 국비를 합해서 시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지금 관정에서부터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급배수관 공사가 남았습니다. 작년에 도비를 신청해서 도비 6000만 원하고 시비 1억 4000을 해서 2억 원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부 구간이 남아있는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관정에서 배수지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에 어쨌든 1차 추경 때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2차 추경에 바로 올리는 게 맞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삭감된 사유가 단지 내에 입주기업체에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이 시설은 최초 농공단지 조성할 때 시수도가 공급이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는 다 제출하셨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수질환경과 예산을 보면 농공단지 똑같습니다. 진영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선비 1억 4000이 잡혀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건 폐수처리장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론적으로 3억 4000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건 수질환경과에서 폐수처리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은 어쨌든 농공단지 쪽에 관로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폐수처리장은 기계입니다. 기계시설, 이건 관로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농공단지 쪽으로 진영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3억 4000이거든요.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세금으로 충전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었고 1억 4000이 삭감됐다 말이죠. 그런데 2차 추경에서는 1억 4000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3억 4000을 편성해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제출했다, 어디다 제출한지 모르겠고요. 저는 받은 적이 없고 방금 과장님 말씀이 얼마나 팩트 있고 정확한지는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자세의 문제이지 않는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1차 추경에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다면 2차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변화한 근거들이 있다면 그것을 설득하고 최소한의 자료는 요청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팩트 있고 한 것은 아무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서 싼 가격으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공장하시는 분들한테 분양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소유는 누구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김해시로 되어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다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시설물에 대한 소유주가 누구냐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상하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말해서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저희가 조성해서 분양하고 난 뒤에 평생 그것에 대한 모든 관리는 우리가 다 세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공공시설은 그렇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사업의 기반시설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공원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모든 산단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고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1차 추경에 삭감이 됐다면 기본적인 자료제출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자세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1차 추경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한 부분인데 3억 4000 적은 돈 아닙니다. 지금 시기에 실제적으로 폐수처리 그리고 급수 이게 사실은 어쨌든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편성되는 게 과연 맞는가. 다른 것은 다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이의를 한번 제기했었는데 실제 진영농공단지 같은 데는 우리 김해에서 제일 먼저 생긴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김해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주정영 위원님은 다른 데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았나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이번에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할 시기는 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가니까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노후 송수관하고 급수관 교체 이런 부분을 수시로 또 일반 산업단지도 그렇지만 도로 이런 부분에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건드려서, 수도관 이런 것을 건드려서 예산이 엄청시리 들고 서로 소통 없이 하다 보니까 무 데나 포클레인으로 찍어버리고 이래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 김해시도 그런 건수가 많이, 과장님이 이것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내가 볼 때 그런 부분이 한 해에 보면 접수가 많이 되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관로들이 솔직히 상하수도, 가스, 통신 여러 관들이 한 도로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묻을 때는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할 때 수도를 건드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다 GIS 등재를 합니다. 관로의 위치 그다음에 깊이 같은 것을 다 정리해서 등재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묻는 관로들에는 그런 사고들이 적은 편이고 한 20~30년 전에 묻은 관로들은 정확한 대장도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파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사신고 없이 하수관 파손시키고 했을 경우에 비용하고 이런 것은 우리시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공한 주체에서 보수를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불법으로 한다든가 신고 없이 하다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도로의 관로 매설은 불법으로 할 수는 없고 다 굴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공사를 하다가 타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때는 시행주체가 다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도심 재생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애초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구도심 재생을 위해서 보통 보면 장소에 대한 관계 때문에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좀 있죠? 건물 매입이라든지 부지 매입이라든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로 거점시설은 가능하면 시 공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일부는 개인사유지 매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안 맞는다든지 또 개인적인 여타 이해관계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A지역에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매입이 불가해서 B지역으로 이동하면 전체적인 청사진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구도심 진영 쪽하고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진영 구도심에 있어서 주차타워에 대한 목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찬새내골 말씀이십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아, 찬새내골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수범사례로 얘기를 하고 싶다고,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각하고 있는 건물 하나 신설되어야 될 게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우려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했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알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목적에 의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이 주변환경의 조건이 안 되어서 활용도가 낮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하셔야 되겠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민간위탁금 보면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이게 지금 추경으로 6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재생센터 인원이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증원됐고 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비 부족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도시재생센터가 안타깝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중심시가지형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4개 지구나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인원도 당연히 부족하지만 센터 인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야근도 많고 대우도 열악하다 보니까 센터장이 벌써 3명이 나가고 9개월째 공석으로 있고 최근에 팀장들도 다른 데로 이직을 해서 새로 채용을 했는데 2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또 채용을 하고 자꾸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취지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이고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은 쉽죠? 그런데 구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어떤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분성광장 운영물품 구입이 있는데 12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거만 하면 개장은 언제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시설들을 거의 다 된 상태이고 협업사업으로 기후대기과에서 바닥재만 포장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한 12월경에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 물품 구입하면 기본적인 조건은 다 갖추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개장이 12월 초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대치는 참 큽니다. 기대치는 참 큰데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셔서 부족한 부분들은 재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완성도를 높여주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고생은 하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규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비가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증액이 됐거든요. 소프트웨어사업이라는 게 뭐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드웨어사업은 그야말로 거점시설,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골목 안길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소프트웨어사업은 그 거점시설에서 운영할 내용 예를 들면 마을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주민을 교육한다든지 또 선진지를 견학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한 지가 몇 년 됐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이나 선진지 이런 게 필요한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같이 진행되어야 거점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하드웨어사업은 다 된 거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회현연가라든지 남산별곡, 동상동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다어울림광장 조성이라든지 지금 마무리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드웨어 사업비를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변경해서 증액을 했잖아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4~5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출발은 똑같이 하고 끝도 똑같은데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하나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지지부진할 때는 그 당해연도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하고 그 이듬해 사업비에서 또 조정을 해서 결국에 끝은 똑같아집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건물 조성사업이 잘 안 되는데 그걸 끝까지 잡고 있으면 예산 집행이 안 되는데 소프트웨어사업은 좀 진행이 잘 되면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진행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정원이 12명으로 1명 늘어난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2명이면 충분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부족합니다. 최소한 업무가 진행되어 가는 걸 봐가면서 1명을 증원했고 최종적으로는 15명이 필요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5명이 필요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불암동이나 내외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했지만 평가위원들 대부분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5명이 된 적은 없었겠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팀장도 자꾸 변경되고 이런 거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사람당 부과되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직이 높은 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12명인데 그러면 15명이면 3명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건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실 거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먼저 조례부터 개정을 해놓고 그다음 일 진행되는 것 봐가면서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지금도 일이 많아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빨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가급적 빨리 충원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센터장은 안 뽑으실 거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뽑아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센터장 없이도 잘 굴러가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든 상태이고 아직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센터장 영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센터장도 기존에 일주일에 2번 비상근 근무해서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현황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상근직으로 전환하려고

진규

김진규위원

상근직도 상근직이지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가를 찾기가 힘들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 오려면 페이 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도 임금이 들어가나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따로 사업비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라든지 인건비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장지원센터에서의 일하시는 분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은 아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라고 보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별도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마을활동가가 있는데 전문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대학교수를 채용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대학교수가 일을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저희 사무실에 와서 회의를 하고 현장에도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속도가 빠른 데는 센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주민들도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현장지원센터가 세 곳이에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난주에 장유에 개소를 했고요. 또 삼방에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원도심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원도심은 현장지원센터라고 따로 없고 기초센터가 있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삼방하고 무계지원센터 운영비 내역 좀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 현장지원센터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문체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미술계 지원방안 현안으로 추진이 된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이 지금 국비 3억 3000하고 시비 830만 원 정도 해서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적 보니까 8,500여 개, 이건 전국에서 미술계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우리 동네 미술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진행과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활동이 저조한 예술인들 지원방안의 하나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총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억 3200만 원이고 시비가 83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단체를 공모해서 선정했는데 37개 정도 인원이 참여를 해서 미술작품이라든지 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게 되는데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하는 게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원도심 도시재생지구 내에 다어울림광장 조성하는 데 있지요? 거기하고 청년몰 그 안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술작품을 설치하게 됩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면 조형 설치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에서 크게 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꼭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다음에 제목이 우리 동네 미술인데 19개 읍면동에도 이런 사업을 홍보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됐던 지역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보지 않으셨는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가급적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하도록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림 마사에 했거든요. 거기는 도시재생지구 밖 아닙니까? 또 내년도에 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미술품을 담을 수 있는 주변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데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37명의 김해 미술가들이 참여했다는데 어떻게 공고를 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공고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각 미술협회라든지 공예협회라든지, 5개 팀에서 응모를 했거든요.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미술작품 사업계획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따로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성이라든지 나은 한 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성이 아닌 우리 지역 내에 골고루 편성할 수 있는, 미술작품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여건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도시재생사업 내에 있는 이중적인 사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항유할 수 있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술계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사위원들께서 많은 권고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체와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프로젝트 계획서 좀 요청을 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거리경관 미관 정비사업 있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보면 안동 봉황교, 내덕동, 외동, 내동, 삼문동 일원에 하는데 올해 예산액이 9억 18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안동 한일여고 옹벽 거기에 공사한다는 이야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 한 150m 정도 길이가 맞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길이를 잘 모르겠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한일여고 옹벽공사를 지금 거리경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부분도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이 전화가 와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한테 보고하라기보다도 그런 부분도 한번 의논해서 하는데 현재 되어있는 게 전부다 실패입니다. 지금 안동 도살장 앞에 양쪽에 물고기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건 아닙니다만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도 소가 다 죽어 가는데, 소똥하고 꽉 있는데 헛돈 다 갖다 내버리고 초선대다리 거기도 마찬가지고 삼안동주민센터 앞에 어방교 거기도 금관가야 이래가지고 녹슨 건지 또 남이 베던 베개 있는 것 내가 치우긴 치웠지만 또 있을 거야. 관리도 안 되면서 이런 데에 돈을 계속 들여서, 나는 이 부분도 사실 도시재생 예산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시비하고 같이 부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이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거리경관이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양적으로 어떤 도시 성장을 했다면 지금은 미적인, 시각적인 이런 도시의 색채를 입히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고 도시를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술작품이라든지 옹벽을 미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작품이 좋다, 이런 색채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일여고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디자인해서 학교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사립, 국립을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한일여고는 부자학교인데 자기들이 우리 시하고 같이 예산 매칭을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팔도

조팔도위원

안 하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시의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했으면, 너네도 학교가 빛나는 데에 조금 예산을 들여서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좌우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잘해서 하면 예산 부분이, 사실은 하고 나서 욕을 안 들어야지 지금 거리경관 해가지고 나비 같은 것 그려놓고 그림 그려놓은 게 처음에는 조금 어울리는데 색이 어느 정도 날아가버리면 그게 한 것보다 더 못하게 되어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제가 사진 찍어오라 하면 엉망진창 되어있는 것 다 찍어올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가 반대를 해서보다도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시거리 미관상 참 잘되겠다 이렇게 호응을 받아야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 있게, 내가 시의원한테 의논 안 했다고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도 서로 연구해서 하면 이런 것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오늘 말씀한 것 6개, 내덕하고 우리 동은 아니지만 내가 다 찾아가서 볼 겁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말 딱 들어보고 호감 안 가고 이러면 공사한 분하고, 위탁사업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하고 자료 받아서 좀 조질 겁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위원님들은 질의를 위주로 하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바뀐 것 같아서 그런데 조금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기금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244페이지요?

하성자위원

예. 245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수입 7억 7000만 원 해서 비융자성사업비 14억에 7억 7000만 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6억 3000만 원이, 249페이지 농협 정기예금이 2년 만기로 해서, 정기예금을 활용해서 비융자성사업을 한 겁니까? 249페이지에 보면 보통예금 증액이 올해 7924만 원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 농협 정기예금 6억 2160만 원을 2년 만기로 뭔가 기금을 사용하셨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명우

이명우도시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빅데이터 디지털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에 한 7억 정도 쓰여서 그것 인출을 해가지고 이쪽 사업비로 활용하려고 계약해지를 한 겁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244페이지 비융자성사업비 이게 이번에 14억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 정기예금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명우

이명우도시시관리국장

예.

하성자위원

올해 수익금 7억 7900만 원하고 그다음 6억 2000 정기예금 만기를 해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이 비융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공모한 빅데이터 디지털 옥외광고물사업에 시설사업에 쓰려고

하성자위원

거기에 투자를 하신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시관리국장

예.

하성자위원

비융자성사업에 대한 내역이 애매하고 정기예금을 사용한 기금을, 원금이 사용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시설비 중에 도시 가로경관 조성 삼문초 삼거리 옹벽 경관개선사업 1억이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위치를 어디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삼문동 806번지 일원인데 삼문초교에서부터 젤미마을 아파트 가는 구간에 한 220m 정도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삼거리 있는 데 보면 고가다리 있는 옹벽 높은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삼문초 벽이나 이쪽은 전혀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산 쪽에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산 쪽으로 그 구간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항상 현수막이 붙고 하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경관사업을 할 때 어쨌든 주민설명회나 이런 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할 건데 먼저 디자인부터 여러 가지 안을 잡아서 학교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주변 분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제일 좋은 안이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학교야 초등학교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인근에 아파트단지도 굉장히 많고 워낙 교통량이 많은 곳이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관개선사업이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빛공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낭비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게 곳곳에 사실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그런 절차들을, 방금 통장님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연령층도 다양했으면 좋겠다. 지금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대면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축소되거나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견수렴이라는 부분이 안 된다면 저는 비대면의 방식도 고민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획들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같은 경우 4억인데요. 방금 말씀 주셨을 때 어쨌든 원도심 도시재생지구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것은 본래 협업사업이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재생 협업사업은 아니고 추가가 된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금년 8월에 문체부에서 시행계획이 하달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원도심 도시재생에 지금까지 총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원도심에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협업사업하고 본예산하고 이제 원도심이 끝나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총예산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총예산은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원도심 재생사업만 하면 182억인데 추가로

정영

주정영위원

협업사업이 엄청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청년몰 조성이라든지 추가로 협업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400~500은 넘는 것 같은데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끝도 없이 넣고 있지만 과연 효과는 있는가. 그렇다면 과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센터 운영비 중에서 진영 같은 경우 운영비가 1억 2000 있던데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구축이 됐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장소가 아직까지, 거점시설을 한 개도 안 했기 때문에 개인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임시로 빌려서 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 정도 오픈예정이십니까? 지금 벌써 10월인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0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임대비하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사무비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10월에 임대하면 10월, 11월, 12월 석 달이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비용이 1억 2000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역이

정영

주정영위원

삼방동 같은 경우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1억 5600, 그러면 2020년도 총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추경으로 잡힌 건가요, 본예산에 있었나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 한 겁니다. 본예산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연간, 이게 언제 구축이 됐어요? 삼방동 현장지원센터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금년 상반기에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건 연간 사업계획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진영처럼 10월, 11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몇 달 안 되니까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삼방동 같으면 올 초에 구축했는데 지금 운영비 1억 5600?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했고 이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현

이용현디자인정책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삼방 현장지원센터가 개소됐고요. 그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했는데 여기서 1억 500만 원은 저희들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주민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거버넌스 운영비 그것입니다. 여기 추가로 지금 하는 그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주민공모사업하고 어쨌든 이것도 사실은 연간계획에 잡혀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공모사업은 도시재생지구에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예산을 그때 본예산에 안 잡고 지금 2차 추경에 잡는다? 주민공모사업도 이미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거의 다 시작되고 선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현

이용현디자인정책팀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잡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진영도 운영비가 1억 2000이라 하는데‘그러면 석 달 운영하는데 1억 2000이라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삼방 1억 5600도 주민공모사업이고 그러면 이것도 안에 운영비와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라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가구 구입비라든지 사무물품 구입비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민간위탁비로 되나요? 시설비나 이런 것들 자산이 우리한테 잡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이 부분 세목이 맞나?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돈을 전도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첫째 드는 게 임대료가 들 것이고 맞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필요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임대비 그다음에 안에 사무실 어쨌든 세팅하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집기구입비.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이 다 민간위탁비로 다 통틀어서 되나요? 세목 자체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집행하면 그게 안 되는데 물품구입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경상비 예산과목이 따로 잡아져야 되는데 센터로 돈을 전도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예산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에 삼방동 같은 경우도 1억 5600에 전체적인 구성을 보내주시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내외동 같은 경우도 교육기자재 수납장 구입 이것은 어디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3220만 원, 여기는 현장지원센터 이런 거점이 없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내외동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내외동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점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내외동 문화의집 있죠?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내외동 생명과학고등학교 옆에 옛날에 내외동사무소로 썼던

정영

주정영위원

아, 문화의집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다 공간을 마련한 거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도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시재생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요청 안 하면 아무 자료가 안 나오니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특위 위원들한테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기금도 있고 한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기금에 대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들을 보면 SOC사업 그다음 빅데이터, 콘텐츠 제작사업 해서 굵직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안에 어떠한 사업들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기금 있지요? 우리 기금이 얼마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48억 정도.

이정화위원

우리가 기금을 활용한 적이 있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더러

이정화위원

더러 있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가 보통 해년마다 얼마 정도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기금이 해년마다 얼마 정도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매년 일정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고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하는데 대부분 한 50억 정도에서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수입이 있으면 연간 기금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그 돈을 손에 쥐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기금사업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깨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 기금을 제가 볼 때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유에도 보면, 예산할 때 아니면 이야기 못하니까 장유2동에 중앙공원 있지요? 중심상업지역 그쪽에도 제가 몇 년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치나 상징물을 하자 이야기했는데 내내 돈은 없다 하시는데 이런 기금을 좀 활용해서 우리시의 현안사업들을 활용하는 것도 안 괜찮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거리미관 조성을 위한 간판 개선사업이라든지 국비 지원사업 이런 것을 위주로, 저희들이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정화위원

예. 그러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광고수입이라든지 광고물 관련 수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기금 활용에 대한 부분을 부서와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해서 꼭 필요한 있죠? 그냥 일반적인 예산은 안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들은 기금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다음에 내년도 예산도 잡을 때 그렇게 한 부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기금에 대한 부분 저도 자료 요청할게요. 그리고 동김해 입구에 아치 한다는 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상징조형물 그것은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했고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정화위원

연말까지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현장은 토목적인 기초공사만 하면 구조물은 공장 제작해서 가져와서 조립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서김해IC 보면 또 상징물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비상이라고 설치한 지 오래된 것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흉물이거든요.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처음 할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먼지가 앉고 노후가 되면 솔직히 흉물이거든요. 우리 김해를 오면서 어느 누구도, 저도 출근하면서 내내 보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형물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특히 우리 과장님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됐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제 9개월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이 자리에 오셨을 때 조형물이나 가야왕도 그런 게 너무 남발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처음에 할 때는 좋았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고 흉물로 변했거든요. 그런 부분 정리를 잘해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애들 살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김해가 가야왕도 이야기하면서 해놓은 것 보면 애들 살림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한마디로 짜증난다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옳고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을 하고 광고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하고 저한테도 의논도 한번 해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그것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에서 장유까지 가는 데 보면 한 열몇 개 있어요. 그게 옳은 게 하나도 없어. 특히 서김해IC 그 부분 전국체전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농촌 빈집실태조사 농촌에서는 좀 했죠? 평소에 농촌 빈집은 조사 안 하시는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 빈집조사는 전체 농촌이고 도시고 다 통틀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게 구도심이나 이런 것도 이번에는 다 하시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빈집뱅크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뱅크사업이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천에 미추홀구인가 거기서 빈집을 이용해서 창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청년들한테 창업공간이나 문화공간 이런 식으로 빈집뱅크사업을 하거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잘하셔서 우리 김해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십시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시간 관계상 소장님 설명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신성기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농업분야 4월 이상저온 피해 지난지원금 이게 뭐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난번 4월에 기온이 낮아져서 농작물에 일부, 한림면하고 생림면, 상동면에 감자농사짓는 사람한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없었다가 추경에 나온 거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 이런 경우가 조금씩 있나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온피해는 사실상 좀 이례적입니다.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재해는 많지만 저온피해는 조금 드문 현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정책을 발표했거든요. 들으셨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진규

김진규위원

경남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정책.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말 못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모르시네요? 그러면 시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시겠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현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생기면 반려동물을 반려하는 관리소가 있습니다. 한 마리에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진료비 부담이 경남도에서 발표한 걸 보면 저소득층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등록하는 것하고 몸에 칩을 심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금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시에는 내려오지 않았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도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줄었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산 쪽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많이 줄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적으로는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농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구제 내지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계획 잡은 것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농산물 관계는 농산업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농축산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저희들 방역초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AI 방역초소가 있는데 기존에 거점소독시설을 1개소 하고 그다음에 방역초소를 1개소 더 증설해서 겨울에 그걸 운영해서, 요즘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은데 가축방역까지 발생하면 이중고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히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산 쪽에 주민들, 김해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코로나19가 단시간에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266쪽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라고 있네요. 그죠? 이게 CCTV라든지 선별기라든지 환경관리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 대체적으로 기존에 지원해 줘서 안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존에 지원은 축산 현대화사업을 할 때 지원도 하고 이것은 ICT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정탐지기라든지 사료배합기라든지, 축산농가에서 노동력 절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ICT를 접목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분 정도를 대상으로 두고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올해 당초 사업대상자는 13농가입니다. 13농가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농가가 있으면 추가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부담이 20%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주로 이건 융자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국비 30%?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이건 국고기금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런 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본예산부터 사업은 신청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중앙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7월에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69쪽에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보면 거의 다 홍보현수막비, 홍보물 제작,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이런 식이고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이 항목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 내역을 한번 설명을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2019년도에 한미 FTA로 인해서, 수입으로 인해 양돈농가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올 6월부터 사실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여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했고 본사업은 우리가 조사를 다 해가지고 몇 농가에 예산이 얼마 되는지 그걸 저희들이 농식품부로 올리면 그 예산이 내려오면 농가들한테 보전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안 짜도 농가가 파악이 되면 예산은 언제든지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조사된 이후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조사한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조사된 게 한 83농가에 24만 8,000두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두당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되어 있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본예산에서 이 예산만 올리면 되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올리면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비가 1억 5888만 9000원 삭감됐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난해는 92개소에 한 6,700명에 한 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억 9000을 집행했는데 4억으로, 본래는 5억 9000보다도 적게 잡았던 건 학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건 지난해 수준으로 사업계획은 잡았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농업인의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의무교육이 되어서 보조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사실상 이렇게 잔액이

정영

주정영위원

학교 우유급식이 전체 학교 학생들에게 우유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고등학교 2ㆍ3학년이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제 1학년만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 대상자가 빠졌다.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1학년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본예산에 본래 2억 5000을 잡으셨다가 1차 추경 때 3억 3888만 9000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차 추경 때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셨나요? 그러니까 저감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로 아이들이 등교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보니까 28.4% 삭감한 걸로 나오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우유급식 관계 이야기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우유급식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애들이 집에서 인터넷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유급식을 3월부터 5월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학교 갑니까? 안 갑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은 가능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갑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안 가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3분의 1 등교라서 3주에 한 번 갑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배달을 못해가지고 지원을 못해줬는데 지금은 학생들한테 배달이 가능한 학교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정영

주정영위원

현실성 없는 이야기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집까지 우유를 배달해 준다는 것은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금액적으로도 이보다 훨씬 더 삭감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대상자 자체가 3분의 1 등교를 현재도 하고 있고 많이 해봐야 2분의 1 등교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우유급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이 왜 1차 추경에서, 1차 추경 6월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3억 3800을 증액하고 지금 또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러한 검토들을 제대로 하신 게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때도 코로나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앞으로는

정영

주정영위원

6월에 추경을 하실 때는 전년도 대비 수치계산을 하셔서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잡으신 것 같고요. 3월부터 대유행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편성이 됐고 지금 와서 이 정도로 28.4%, 이게 그러면 과연 수치적으로 다 계산된 건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시는 것 같네요. 그 부분들도 좀 더 면밀하게 예산 편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과 앞서서 사실은 학교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수혜자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맞는가. 지금 학교급식 피해농가들에 대한 대책들도 김해시는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농산물 때문에 도에서는 농산물꾸러미를 유행인가 했지만 한 번인가요? 그게 다였거든요. 그러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교복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사실은 경상남도 내에서 선도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말로 하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면 예산액도 많이 삭감됩니다. 즉, 말하면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 전체 51억이 삭감됐고 그중에 시비만 해도 28억입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 삭감된 게 1억 5800 그러니까 큰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농가도 살리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에 어떻게 수혜를 줄 거냐고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일간식 같은 경우 지금 돌봄만 주지 않습니까? 아이들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의 우수한 과일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농산물들, 김해시만의 정책들도 나올 만도 한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학교예산 다 깎아버린들 그러면 집에서 본래 급식을 하고 이랬는데 전부다 애 키운다고 나가지도 못하고 생활비는 엄청나게 들고 그리고 거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엄청나거든요. 그런 고민이 없는 부분이, 농가는 농가대로 계약재배 다 해놓았는데 지금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고 김해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인색한 건 아닌가 이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국도비가 많습니다. 시비가 있으면 시비를 전환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모색해볼 수 있는 방향이 많은데 국도비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정영

주정영위원

농축산과만 보면 그렇지만 농업지원과와 같이 협업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해도 시비 3700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에 좀 탄력적인 사고를 해주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악취저감 대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태풍이 두 번이나 오고 이랬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농업분야에 보면 4월 이상저온 피해 재난지원금 이게 신규사업인데 1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박이 많이 오고 피해가 많을 때는, 저온현상이 많이 올 때는 1600만 원 가지고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지난 4월에 이상기온 현상으로 저온이 와서, 그것 왔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작목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일원에 감자 심는 농가가 많습니다. 감자 심는 농가가 저온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 지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5~6월에 우박이 오고 피해가 많은데 이런 것은 평소 때 농사짓는 분 마음이라도 안정되도록, 16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4월뿐 아니라 자연재해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미리 연구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안 좋겠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가지 더, 지금 들개 예산이 한 500만 원 잡혀있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유기동물 이게 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고양이하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건 가축 중에 개만, 현재 들개들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이게 수질환경과하고 더블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들개포획도 있고 보호ㆍ관리하는 부분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한 개라도 일을 줄여서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일하기가 편하고 또 예산 부분도 절감 있게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타작물 재배 이건 주로 뭐를 대체작물로 해요? 콩을 하나?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주로 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콩을 해가지고 ㏊당 32만 원 주는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채작물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당 32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1000원이니까 320만 원이네. 320만 원을 ㏊당 주면 한 구역에 100만 원씩 가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농림부 차원에서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하더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래서 현재 예산이 감액되는 이유가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좀 삭감을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하려는 거예요, 하려는 거예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우리시는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충분하고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할 사람이 많은데 농식품부가 사업을 줄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쌀 생산 조정한다 했으면 끝까지 사업을 해서 마을 그대로 쌀 생산 조정이 되도록 해야지. 이건 우리시뿐 아니라 거의 국비 80%, 시비 14%네. 지금 감액한 건 이유가 뭐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쌀 과잉에 따른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국비가 대부분이야?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국도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감액을 많이 했네. 농림부 사업들이 들쑥날쑥해서, 완효성비료 지원사업하고 이건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아니요? 내가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농가수가 많은데 삼백몇십 농가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경영체 등록 농가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4,500~5,000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다음에 그냥 실제로 우리가 농가라고 보는 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농가라고 보는 건 한 9,000세대 정도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9,000농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농민수당 이게 지금 도에서 예산 집행시기만 남아있는데 농민수당사업을 안아서 한다면 기준을 어떻게 둘 거요? 다른 시군은 보니까 전부다 경영체 등록된 농가수에다가 그걸 하던데 4,000하고 9,000은 곱 차이가 나버리는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등록된 농가기준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농가인원으로 할 것인지

병돌

배병돌위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딱 정해져야 되는데 농가를 어떻게 보고 다 줄 거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경영체 등록된 농가 기준으로 준다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 방법밖에 없어.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등록된 농가에 따라서 농가수로 해서 준다든지 두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농민수당은 지금 도에서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현재 조례 개정 이후에 아직까지 시행은 진척이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 개정이가?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조례 제정입니다. 제정된 이후에 아직 진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농업정책들이, 아까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오고 농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눈에 뻔히 보이는 게 학교급식의 계약재배농가 이런 데가 눈에 보이게 있는데 농민 쪽에는 대책이 전혀 없다 말이야. 꾸러미사업 삐쭉 하고 그게 한 2~3억 됐을까? 그리고 농업예산 다 줄인 것은 엉뚱한 데 다 가버리고 국장님, 앞으로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농업 쪽에 피해가 있는지 기초적으로 용역을 해보세요.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론 국가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피해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는 안 돼. 체계적으로 해서 어떤 데에 피해가 있다. 소상공인은, 우리 농민수가 얼마예요? 지금 김해시 농민수.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만 명 되지요? 소상공인이 한 3만 2,000~3,000명 되는 것 같더라고. 거기에는 지금 끌어 붓잖아. 재난기금이라고 해서 국비 엄청나게 내려와서 대부분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수도세 이런 것 전부 감면조치해 준다고. 그러면서 농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한 푼도 대책이 없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어려운 데 기준을 두는 게 연매출 4억인가 5억인가 하더라고. 연매출 4억, 5억이 되는데 손해 보는 사람들한테도 정부 재난기금을 준다 말이야. 우리가 나락농사지어서 4억 내려고 하면 얼마나 지어야 되겠어요? 한 10만 평 넘게 지어야 될 거야. 한 십몇만평 지어야 연매출을 한 5억 정도 내. 그래, 그건 주면서 거기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농민은 표가 적어서 안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줍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피해도 있고 소장님 정확하게 해서 그런 예산을 잡아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른 과에도 다 이야기해요. 소상공인한테 엄청나게 지원 갑니다.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게, 학교급식도 애들 밥 안 먹으니까 계약농가들 다 취소되어서 상추, 배추 다 썩어서 버리고 시장님도 이런 것 알고 계실 거야.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관계는 사실 도비와 교육청하고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 되어서 시비만 일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전에 꾸러미사업을 했습니다. 한 112억 정도 되는 꾸러미사업을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 김해시를 배제시키고 경남친환경단체에서 일괄 발주해서 하는 걸 저희들이 우리시는 할 수 있다 이래서 22억 정도 꾸러미사업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사업이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소장님 꾸러미사업을 김해시 자체예산 22억 들여서 했어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2억이나 돼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안 될 건데?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경남도에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가서 우리는 학교급식센터도 있고 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것을 하면 되는데 왜 안 주느냐. 그런데 일방적으로 교육청하고 도에서 친환경단체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급식비 재원이 도가 주관을 하니까 도 차원에서, 실제로 꾸러미사업도 전국적으로 확산된 게 경상남도 바람에 됐거든. 우리도 주장을 하고 도에 김경수 지사님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단 말이야. 전국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야.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농산업지원과 보면 학교급식비 28억인가, 시비가 28억이야. 그러면 도비하고 저걸 다 반납해야 되고 시비 28억이야. 한 30억 될 거요. 30억 되는데 그건 다 어디 가노? 전국체전하는 데에 운동장이나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에는 우리처럼 자체적으로 한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래.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김해시가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이라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영

주정영위원

다 했다던데

병돌

배병돌위원

다 했다는데?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경남도 친환경단체에서 발주 받아서 했고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 말이네.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김해시는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지역 농산물로 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농산물로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어쨌든 농산물로 전국적으로 다 한 거야.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농산물로 했다. 그게 국장님의 이야기,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농업 부분이 코로나가, 재원문제 바람에 내년도 예산은 더 힘들 거야. 어쨌든 국장님하고 실ㆍ과장님 계시는데 잘 챙겨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 바람에 더 어려운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국ㆍ과장님들이 힘을 써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아까 농민수당은 진척 중이고 그죠? 아까 들개 그건 한 마리 잡는데 50만 원씩 주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뭐 가지고 잡는 거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포획틀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도 잡으려고 틀을 우리 집에 한번 갖다놓아 보니까 고기를 넣어놓아도 보니까 안 들어가더만.

안선환위원장

그런데 들개인지 집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동네도 지금 몇 마리가 세 군데서 매일 다녀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산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들개인지 집개인지를 명확하게 되어야 될 건데 내가 볼 때는 기준이 애매해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하루 나와서 들에 뛰어다닌다 해서 들개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출몰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안선환위원장

직원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내가 증거자료를, 매일 다니는 개들이 있어. 개 3마리가 매일 다닌다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해. 그런데 그 개가 피부병이 올라와서 엉망이라. 사람들이 겁이 나서 지나간 자리는 근처도 못 가.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 요즘 농민들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니까 나름대로 많은 지원을 받는데 농촌사람들도 하도 힘이 드니까 투잡을 하고 전문적으로 농사 대량으로 많이 짓는 사람 말고는 다른 직업을 곁들여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얼마나 어렵냐면 직불제라도 소상공인들처럼 조금 빨리 주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차피 농축산과가 농민들을 위한 과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농민들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세워서 농사를 편안하게 짓고 밥벌이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역할 좀 해주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주정영 위원이 우유급식 관련해서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서 제가 추가로 여쭈겠습니다. 실제로 등교일수 감소 대비 우유급식이나 학교급식 지원예산 삭감비율이 과소하지 않나. 실제로 등교일수는 많이 줄었는데 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 그리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한 23% 정도 감액이 됐는데 실제로 등교일수에 비례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 예산 삭감은 저희들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도 그다음에 교육청, 우리시 세 곳에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도가 30%, 시가 40%, 도교육청이 30% 이런 식으로 비율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 감액을 하면 저희들은 따라서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 출석일수를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매칭사업은 전부다 예산서 올릴 필요가 없죠. 질문할 거리가 없는데, 그러면 국도비 삭감되면 그대로 다 삭감해야 되는데 왜 이 예산서에 올려놨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래도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이 비율만큼 감액되는 것이 합당하냐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상반기 중에 학생들이 출석을 안 하니까 그 비용을 계산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꾸러미사업을 한번 더 했거든요. 꾸러미사업이 7만 1,000명 정도 해서 3만 원 정도 했거든요. 3만 원 한 게 총예산의 한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예산에서 한 17% 정도를 감액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면 친환경 급식지원사업이 있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이렇게 따로인데 한마디로 학교급식 지원 중에서 유기농이나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라고 따로 비용을 책정해놓은 거죠?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크게 보면 학교급식 지원비가 많기는 한데 그중에서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쓰라고 추가로 지원하는 이런 정도로 보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차액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학교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23%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감액이 안 됐어요. 1.5%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 이유는 뭐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수농산물 구입비는 생산을 하고 소비를 못 시킨 쌀이라든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하고 소비를 못했으니까 그 소비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단체급식에 구호를 해주고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감액을 안 시키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농가들을 지원해 주려고

준호

정준호위원

농가 손실 보전을 위해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들이 다른 데도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게 해서 챙기지 못했다 그 말씀인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학교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끝단위가 참 깔끔하게 안 떨어져서 도비, 시비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학교급식 말씀하십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도비 30%, 시비 40%, 도교육청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소득층은 우리 김해시에 한 4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도교육청에서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예산 전체에 그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3, 3, 4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일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37%, 도 30%, 교육청이 34% 이 정도로 저소득층 학생들 그것까지 하면 그런 식으로 조금 변형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학교 등교일수 감소비율은 우리 급식예산 감소비율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혹시나 그 차액만큼 농가 손실보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간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아까 학교 등교일수 감소한 비율, 실제로 급식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 비율을 혹시나 알고 계신가 해서 지금 자료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학교 보내는 아이들이 없어서 얼마나 안 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등교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절반 정도 등교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급식을 한 절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절반 정도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3월, 4월 그때는 학교에 거의 안 갔으니까요. 그때 중지가 두 달 정도 되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이후에는 교직원 위주로 해서 학교 일부 오는 사람들한테도 급식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분의 1 정도는 급식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까지 남아있는 등교기간까지도 포함을 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학생들이 원래 급식을 해야 되지만 못한 것,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서 급식을 하지 못했던 비율은 연말까지 하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2분의 1분 정도로

준호

정준호위원

절반 정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절반 정도 성적이라 보면 되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급식 자체는 절반 정도인데 예산 감액한 것은 23% 정도 줄였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77%를 유지한 건데 절반 정도라고 한다면 27% 정도를 실제보다는 더 많이 비용을 지출한 셈인데 그걸 농가 손실보전 차원에서 지출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학교급식비를 가지고는 농가에 지출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3개 기관의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우수농산물 구입비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 지원은 가능하다고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급식 농산물 같은 경우 우리가 하루하루 그때마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주간이나 월간으로 계약해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그걸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출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애들이 먹어야만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농가들은 정말 타격이 있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래서 학교급식 농가에 보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임산부 공급사업이라든지 도농 교류사업으로 해가지고 영등포에 친환경급식을 공급한다든지 그 외로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학교급식 협업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다른 데에 일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가들 입장을 잘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 그런데 매칭사업해서 하는 기금이나 도비 보조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요구는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을 도에다가도 이야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이라도 하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배병돌 전 의장님이 농민들한테 지원이 많이 없다고 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올해 예산액이 한 4억 정도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한 53종이고 400대 보유하고 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농민들 농사 잘 지으라고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농민들은 그걸 다 모르더라고. 시에서 예산 지원한 것을 잘 모르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농기계 이걸 보유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엔진톱 같은 것 한 해 쓰고 나면 휘발유를 빼버리고 놓아야 내년에 고장이 안 나는데 귀찮아서 그냥 다 갖다 내버리는데 관리를 깨끗하게 잘합니까? 이것 하면 또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래가지고 무방치,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쓰고 나서 누가 확인을 정확하게 하는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농기계 정비기사들이 있어서 임대 갔다 오면 기름도 칠하고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리도 하고 저희들 것은 그렇게 하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순회 농기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매년 2주 간격으로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농기계 사용이라든지 간단한 고장에 대해서는 무료수리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농기계 임대를 올 때 농기계 사용이라든지 교육도 하고 임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순회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년에 농민들한테 교육을,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몇 번 정도 시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순회교육을 2주 단위로 1개 마을씩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사용교육이라 해가지고 미니굴삭기라든지 트랙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연 몇 회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농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또 농기계 기종을 잘 알고 쓰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다치면 그 비용도 개인이 들지만 결국 우리시가 손해이고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가 손해인데 이런 부분을 잘 교육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기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노후농기계 대책지원 신규사업 이것도 한 2억 정도 잡혀있는데 노후기계 그것을 교체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우리시가 점검을 안 하면 힘들기 때문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올해 꽃축제 지원 1억 5000 정도 잡힌 이것은 올해 안 하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꽃축제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취소를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자고 해서 취소하는 비용 7000만 원 정도를 농가에 종묘비라든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없으면 해야 됩니다. 지금 꽃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제도 전화가 왔지만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 관계되는 분한테 대동에서 꽃 키우는 분이 플라스틱 사용하는 이것 때문에 전화 받은 적 없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전화 받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훼상생협의회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시도 하고 저희들도 소장님을 모시고 가서 농가 격려도 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이분이 얼마나 절규하냐면 농산물 수출도 잘 안 되는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학교 졸업식도 엉망진창이 되고 김해는 3단짜리를 하더라도 플라스틱을 못 꽂도록 하는 이것을 없애달라고, 이분이 술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와서 제가 괴로운 것보다도 이해도 되고 하지만 시에서 신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끊으면 또 오고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절규를 했으면 저렇게 되겠냐 이런 마음도 드는데 그래서 내가“우리시가 얼마나 꽃하는 데에 신경을 쓰냐면 없던 꽃축제 예산도 잡아서 했지 시청 앞에 꽃 팔도록 공무원들이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해도 많이 섭섭한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산업법이 바뀌면서 꽃 재활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것 때문에 예식장에서는 꽃을 안 받게 되고 이래서 조금 마찰이 있고 이랬는데 화훼소비자연합회에서 꽃을 그런 스타일로 안 만들고 전시하고 가져갈 수 있는 꽃으로 하니까 활용적이고 예산도 적게 들고 이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그런 이벤트행사를 어제 농업유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식장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이나 꽃을 할 때, 지금까지 꽃은 플라스틱하고 안에 생화 몇 개 꽂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걸 전부다 생화로 하면서 화단 디자인을 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바뀌어 나갈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리고 관리를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화훼농가 종묘비 7000만 원 지원사업이 신규사업 맞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종묘비 이것 뭐 화훼하는 데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리 화훼농가가 한 350농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은 다 해줄 수 없고 종묘라든지 기초적인 화훼농사짓는 데에 필요한 자재비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팔도

조팔도위원

자재비하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화훼농가가 최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화훼농가에 가장 기초적인 종묘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자재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도 제일 필요한 게 종묘라든지 내년을 대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신정마을에 화훼농가 불난 데 하우스 거기는 우리 시에서 격려를 해줬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현장도 갔다 오고 농가도 만나보고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욕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모르고 양복 입고 갔더니“그렇게 옷 입고 뭐 하러 왔노?” 내가 헌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날 바빠서 이렇게 했는데 좌우간 소외가 많이 됐고 아까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데도 우리 농민들은 일일이 다 모르니까 자꾸 지원을 안 한다 하는데 내가 볼 때 시에서 신경을 참 많이 쓰시더라고. 그 사람들 용기를 북돋아줄 분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민들밖에 없으니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279쪽에 김해 김치 및 장류 융복합 사업화 총예산이 19억 5000만 원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년 기간으로 하고 지금 2년차인데 지난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 진척도가 너무 미비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인허가 다 받고 부지 조성은 끝난 상태입니다. 착공된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착공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부지 정비하고 지금 딱 착공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3년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프로그램에 보면 가공공장 신축하고 교육하고 체험장 건립, 가공시설장비 현대화하고 운영프로그램 개발인데 이게 지금 개인 것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이 예산을 19억 5000만 원 들여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여기는 몽골 유학생들, 연수생들도 많이 찾고 또 김치 수출도 하는 업체가 되어서 외부에서 연수생이라든지 그다음 김치에 대한 견학도 오고 하니까 그런 교육장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르겠습니다. 김해에 김치공장이 지금 한 3개인가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4개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4개가 있는데 유독 그곳에서 19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잘하면 되겠지만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윤창출에만 도움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당초에 계획대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50% 정도는, 이제 착공을 했단 말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이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될 겁니다. 착공하고 나서 건축물 짓는 것은 진행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인데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이 필요한데 직종이 3D다 보니까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도 지정 수출농단이 김해에 8곳이 있습니다. 그 8곳 중에 올해 경우 같은 경우는 물류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주는 바람에 물류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그러니까 수출하는 농산물은 포장이라든지 선별이라든지 별도로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수출농단 8곳 중에 사전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도 보급해야 됩니다. 수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수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균형이 맞춰져야지 농가 8개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일반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단이 8곳, 한 농단당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 농사짓는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한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수출 안 하는 사람은 지원 안 해준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수출 지원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출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내밀하게 따져보면서 예산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아까 조팔도 위원이 했는데 화훼농가 종묘사업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자재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만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비는 지원 안 해주고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시설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종묘라든지 농약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 염려돼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한 개 덧붙이는 게 올해죠. 입학이라든지 졸업이라든지 어린이날 이럴 때 화훼농가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 화훼소상공인, 도매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이분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가만 어려우면 중매인이라든지 소상공인도 더 어려워요. 그게 현실이라고, 연결되어 있다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꾸 농가에만 집중되고 그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는 사람 자꾸 떡 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줘야 될 만한 당위성이 있어야 지원되는 거고 또 그와 부차적으로 한 곳이 어려우면 연쇄적으로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라도 지원할 수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보건소까지 오전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빨리할게요.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 연말까지 해서 급식 예상되는 비율이 한 50%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든지 완화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준호

정준호위원

심각해지면 일단 줄어들겠지만 지금 50%라고 하는 게 추석 이후로 등교를 거의 다 할 경우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상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등교가 다 되면 조금 더 증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학생들이 실제로 급식을 해야 우리가 그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셨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50% 정도 급식을 한다고 가정하면 말 그대로 올 한 해 예산액의 한 50% 정도가 소요될 것인데 현재로는 77% 정도를 유지했단 말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네요? 나중에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정상급식을 한다고 보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앞으로는 상황이 좋아져서 등교를 다 하고 급식도 다 했을 때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예. 제가 그게 궁금해서 추가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잡아놔야지 만약에 이게 전면해지가 되어서 정상적인 등교가 되어서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해놓은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한 예산은 미세먼지 차단숲에 관련해서 김해시에서 산림청에 산업단지 외에 고속도로변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김해시가 최초로 건의를 해서 산림청에서 채택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매년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데 사업비 내려오는 시기와 설계하는 시기가 상충되다 보니까 이게 지연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설계비를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채택돼서 산림청에서 사전설계비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큰 사업을 하나 받아오셨네. 그죠? 예산도 적지 않고 그러면 대상지역이 어느 쪽으로 보면 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먼저 하려고 했던 게 장유에 있는 냉정JC부터 율하하이패스 구간이 장유지역에서 아파트 구간과 제일 밀집하게 되어있는 고속도로 구간입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심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여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순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산림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애매한 부분인데 혹시 우리 김해에 둘레길이 몇 개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등산로 부분을 산림과하고 저희 과에서 하다가 작년에 통합을 해서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둘레길사업은 도시계획 부분하고 현재 하천과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별도의 둘레길사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둘레길까지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소 정도가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고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가지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저수지 주변으로 둘레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등산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가야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조성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한 봉하 쪽하고, 보면 복합적이지 못한데 그나마 우리 김해 지역에서 자원으로 본다면 산림 쪽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할 방법이 없겠나. 특히나 분산 같은 경우에는 분성산성이 잘 조성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한 주변환경하고 연계를 해서 둘레길을 조성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성되었을 때 테마화를 시켜서 구간별의 테마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장님보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들과 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둘레길 그리고 등산로 이런 부분들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를 전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때그때 정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둘레길을 한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등산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또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켜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조정현 공보관 주재로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 12코스 해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다. 가이드북이 있는데 1,000매인가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좋은 조건들 진례 평지못에 대한 백숙촌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산 스카이투어, 장유 둘레길, 대청천하고 대청누리길 이런 부분들 실제로 우리가 김해에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부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겠지만 산림과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와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정보공유가 되어서 통합시스템으로의 테마 그다음에 둘레길, 김해에 가기 좋은 곳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볼 때는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공보관이 만들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지금 만들고 있는 구도심 재생사업까지 포함해서 이런 로드맵을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무부서로서 관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관계 실무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테마별로 둘레길을 하고 있는데 통합시스템이 관리 가능한지 또 거기에 대해서 시너지효과가 얼마큼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저희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소장님 말씀 감사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의 과장님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민원처리를 발 빠르게 해준다 해서 지역마다 조금씩 칭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과장님 지금 하시듯이 소공원이나 이런 부분의 민원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2개 와서 산림과도 그렇지만 공원녹지과도 못지않게, 우리 김해에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에 한 9억 50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디에 체험공간을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생태놀이터사업은 원래 환경부 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 3년간 해서 올해까지 9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흥동에 있는 아이공원이라고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먼저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감액추경이 되면서 이번에 다시 예산 올린 사업이고요. 이번에 대상지로 하고 있는 곳은 내동에 소바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조성되고 나서 부분적으로는 계속 보수사업을 해왔지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겸해서 생태놀이터를 체험하는 그런 계획이고 원래 저희들이 3개소로 하려고 했는데 부담금을 다 확보 못해서 진영 서어지공원은 국비를 이월시켜서 내년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올라간 예산은 내동에 있는 서어지공원입니다. 근린공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용률이 높아져 있는 공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보니 총사업비가 한 46억 정도 되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5억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한 46억 정도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시설비 총괄 예산이고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서부 쪽도 중요하지만 동부 쪽도 골고루 잘 심사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김희성 위원님이 과장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칭찬을 해주려고 했는데 칭찬해줄 것도 없고 이번에 태풍 2개 와서 각 읍면동 공원에 시설물하고 나무 넘어진 게 몇 군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파악이 된 게 1,027본이 도복, 반도복으로 있었고 훼손이 한 200본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어폐는 있습니다만 대형태풍 치고는 직접적으로 예상했던 큰 피해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피해를 본 것은 대경목보다는 최근에 한 2~3년 안에 심었던 작은 나무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된 상태인데 시설물에 있어서는 조금 부분적인 보수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태풍이 꼭 여름에만 오는 게 아니고 가을, 겨울에도 기후변화 때문에 왔는데 우리 김해는 공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이나 노약자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공원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예산 많이 들여서 잘해도 끝이라 생각하시고 나무가 위험한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우리 공원에는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고 읍면동하고 공원 운동기구가요. 제가 등산로하고 가보니까 전부다 녹이 나서 삑삑하고 교체하고 수리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한번 점검을 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기구는 다 파악을 했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내동 거기도 공원에 해놨는데 어제 저녁에도 할머니가“의원님, 이걸 이래 놔놓고 어째 그래 안 해주노?”하는 거야. 내가“또 이야기하겠습니다.”이렇게 했는데 잘 파악해서 이것은 시민들의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잘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규입니다. 생태체험공간 놀이터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순천 기적의놀이터는 한번 참고해 보셨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도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기적의놀이터는 생태놀이터

진규

김진규위원

생태하고는 조금 다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약간 형태는 좀 다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순천 기적의놀이터도 보니까 순천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일부러 찾아오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사실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우리도 생태놀이터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놀이터를 잘 꾸미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데 좀 더 세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이용자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간단하게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김희성 위원님이 둘레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진례 평지 같은 데는 김해의 명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로 큰 저수지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둘레길을 농어촌공사에서 잘 만들어놨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몇 년 전에 만들었다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엉망이었는데 이번에 재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잘해놨고 바로 밑에 신안저수지라고 있어요. 그건 그린벨트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사업비를 신청해놨는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한 7~8억 든다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용전숲 아시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그 길을 연계해서 둘레길을 만들고 산책로까지 같이 연계하는 것 같으면 한 2시간 정도 코스로 정말 기가 막힐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진례도 발전하는 동네지만 그런 게 하나 있음으로 해서 관광명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또 험한 산보다는 둘레길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코스도 한 2시간 코스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과장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조팔도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이 2개가 와가지고 특히 우리 김해시는 산이 많은데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을 보면 한 1억 2000 정도 희망일자리사업 있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을 산불예방이라든가 서비스도우미라든가 산불에 관한 일자리를 더 늘렸으면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시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IMF보다 더 어렵고 소외된 일이 많은데 우리 김해시가 그런 분을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서 산림과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좀 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는 직접일자리가 올해 계획은 1일 283명이 예상됐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림과에서 직접일자리 채용을 하는 인력이 한 310명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더 확대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유난히 장마도 긴데다가 산 주변에 보면 흰선녀벌레 때문에 엄청시리 피해가 많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지나가버렸는데 내년에는 대책을 잘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잘 해주시고 산에 헬기 가지고 약을 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던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선녀벌레뿐만 아니라 꽃매미 같은 경우도 일부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산 전체에다 약을 치는 것은 사실상 생태계 교란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농림지역 경작하는 데하고 산림 주변 지역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예. 밤나무 키우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주요 등산로 변이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등산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벌초하러 가봤는데 그것 다 하려면 끝이 없는데 중요한 등산로는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등산로는 정리를 거의 다 마쳤고요. 엊그제 또 주말이다 보니까 개인묘지에 벌초 가면서 산소 주변에 쓰러진 나무에 대해서 전화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빠른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번 더 점검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끝나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회의하기 전에 보건소 오래 기다리셨죠? 사실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식사도 못하고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하여튼 노고에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간단하게 해서 고생한 것 보답으로 빨리 마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들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안선환위원장

답변할 위원이 안 계시면

팔도

조팔도위원

한마디만

안선환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 팀장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김해는 다른 데보다 코로나 이런 부분이 조금 진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감염경로를 해보면 지역 내에 깜깜이환자는 없고 45번 장유 발생했을 때 감염경로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양산에서 확진자가 김해를 다녀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초 다녀간 날짜를 계산해 보면 그분으로 인해서 지역시민들이 감염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도에서 역학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 역학조사 결과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5번부터 51번까지의 접촉자에 대한 관리는 다 끝났고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나서 거의 종결된 상태입니다. 다만 어제부터 동아대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동아대기숙사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기숙사의 특성상 경남지역의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24명의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 음성이 나왔고 추가로 동아대학교에서 거의 8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지금 아마 왔을 겁니다. 오후에 돌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빨리 볼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감염 우려되는 부분은 동아대 그쪽 부분만 정리가 되면 추가감염은 없는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확진판정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잘 받아서 나온 분이 있다 아닙니까? 어제 TV에서도 했지만 이런 사람들 완전 병자로 취급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김해시는 철저히 잘해서, 정말로 누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 걸렸다고 해서 완전 왕따처럼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던데 우리김해시는 교육을 잘해서, 감염된 분이 얼마나 좌절하고 하겠습니까?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저 사람 옆에 가면 안 된다 하고 이런 부분이 만연될까 싶어서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건소 여러분이 교육도 하고 시의원들도 어디 나가면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갈등이 좀 없었으면 하고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경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환위원장

고생 많이 하신다고 푹 쉬시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고생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환위원장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긴장 놓치지 마시고 또 김해시민을 위해서 더 고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가지만

안선환위원장

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추석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를 이용해서 농수산물이나 이것 원산지 표시를 속여가지고 이 부분 철저히 단속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번 추석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소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순서상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경용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337쪽에 보면 수로왕행차 거리 퍼레이드 소품 제작비라 해서 가야문화축제 행사 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는 상반기 4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을로 연기했다가 현재도 코로나가 진정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이 예산은 추경에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소품 제작비라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도비 지원을 2500만 원 우수축제라 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가야문화축제가 취소되면서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야문화축제 준비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2500만 원은 내년도에 소품 제작하는 데에 사용하는 걸로 우리가 지출하려고 이번 추경 때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쓸 수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소품제작비는 올해 쓰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미리 제작하겠다 이겁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은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매년 이 정도는 받잖아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해년마다 가야테마파크에서 2010년도에 김수로 드라마 제작하면서 썼던 소품을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한 10년 이상 노후화되다 보니까 찢어진 데도 있고 이래서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에서 일부 소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부분입니다. 내년에 가야문화축제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추가로 소품 제작비용은 안 들어갈 겁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도비로 지원받는 부분은 평가를 해서 우수나 유망축제로 돼서 시상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 500만 원은 꼭 해야 되는가? 2500 준다고 500 시비를, 시비 안 해도 2500으로는 예산이 부족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500만 원을 더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데는 취소됐는데 크리스마스축제는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까지 더 추가해서 올렸는데 도비가 와서 올렸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도비 6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지난번 추경 때 삭감했다가 이번에 관광과에 축제 지원금 500만 원을 새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크리스마스축제는 12월에 할 예정인데 상황을 봐가면서 축제 개최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축제위원들하고는 논의는 안 됐고? 예를 들면 못하게 되면 예산이 이월되는 거가, 어째 되는가?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삭감을 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 짜고 본예산 그런 식으로 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들을 대체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많습니다. 제가 세목들을 말씀드리면 주요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에 기간제 그다음에 주요관광지 맞춤형 생활방역 쪽에 기간제 그리고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기간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인건비가 추가로 많이 잡혔는데 어떠한 사항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정책과 쪽에서 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을 이 부서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도 별도로 희망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거의 다 방역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첫 번째 주요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 이것은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는 걸 관람할 때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인건비인데 총 4명입니다. 하루 4시간 고용을 하는 인건비고 그 밑에 주요관광지 맞춤형 생활방역은 말 그대로 관광지를 생활방역하는 인건비인데 이것은 2명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2명분인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2명분이고 그다음에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 이것도 주요관광지 방역수칙을 지도하는 인건비이고 이건 9명 인건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400은 9명이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간이 좀 차이가 나나 봐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근로시간은 하루 4시간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거의 다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국비, 도비 매칭해서 저희들이 같이 확보한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할 때 예산낭비 얘기 안 듣도록 정말 필요하게 배치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민들 눈에서는 요즘 이런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기일자리사업도 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 이상으로 과해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해분청도자축제 이 부분은 사업이 다 진행이 안 된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1억 정도를 삭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10월에 축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축제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축제 광고홍보비가 일단 15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일단 축제를 안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사실이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전환하려고 하시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축제행사 보조에서 1억은 삭감은 했지만 2억 700은 살아있어요.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위에까지 하면 거의 3억 가까이 예산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안 나오고 사업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도예협회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안 되면 판매전이라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예산이 좀 난감한 게 깎은 것에 대한 근거도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이라는 게 사업을 무엇을 할 거냐에 따라 예산규모는 정해지는 것이고 이게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어서 언택트 방식으로 다른 형태의 대안사업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해드릴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예협회나 어디 쪽에나 경기 활성화를 생각하면 그런데 아직 계획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1억은 삭감했지만 이것도 과연 근거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분상 한 1억 깎은 것 아닙니까? 1억 깎은 것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업이 안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건 안 맞잖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분청도자기축제 행사보조에서 축제하는 행사에서 1억을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위에 말씀하신 도자기축제 광고홍보비는 분청도자기축제가 정부지정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기존의 도자기축제 형태는 안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실 의도이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아직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조절한다는 부분이 어불성설인 것 아니냐.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나오고 때로는 이것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 어떤 명확한 답을 못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사업계획은 지금 충분히 세우고 있고요. 마무리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 돈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1억씩 삭감을 해놓고 보는 건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래도 충분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건드리지 마시든지 안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나와서 명확하게 그 사업의 예산을 수반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억 700이 많은지 적은지도 알 수 없는 예산이라는 거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 사업을 금방 결정한 게 아니고 코로나 생기고 난 이후부터 계속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니까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건 결정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벡스코에서 전시를 하고 그렇게 했었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전시판매전을 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지금은 사람 모이는 행사도 못할 것이고 사실 도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특히나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업종인데 요즘 너무너무 어렵다고 이런 사람들한테 1억을 삭감하기 이전에 지원해 주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도예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줘요. 도예촌을 만든다고 한 지가, 김해시에서 진행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성과가 없거든요. 클레이아크 뒤쪽으로도 내가 알기로는 거의 포기상태이고 그분들한테 희망도 주는 의미에서, 지금 어려울 적에 행사 같은 것은 불가하다고 보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런 것도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봤었는데 도예업종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은 다른 업종에 차별문제가 생겨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했고요.

안선환위원장

그러면 균등을 두더라도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국장님하고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특히나 도예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거의 90% 이상이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그 사람들 도자기축제로 1년 농사지어서 먹고살던 사람들인데 이것도 2년씩이나 못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다 문 닫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보지만 한번 더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사업에 한 31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볼 때 지금 어느 여행업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여행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제일 먼저 피해를 본 것이 관광업이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제일 나중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관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광업계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제도 내한테 전화 온 분이 특히 관광차 하는 분, 차 할부도 넣고 등산 가고 결혼식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그게 다 묶여버리니까 이분들이 차를 다 대놓고 있으니까 2월부터 지금까지 수입이라고는 전혀, 내가 들어보니까 만약에 거기에 지원하면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도 지원을 왜 안 해주노 이렇게 나온다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 이분들 어려운데 그냥 방치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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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실상은 저희들이 여행업 전체에

팔도

조팔도위원

워낙 범위가 넓어서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범위도 넓고 종류도 많고 이래서 못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분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여행업체가 79개가 있는데 이 79개 한 업체당 100만 원씩, 자기들이 김해의 여행상품을 개발을 하고 통보를 하면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79개에 공문을 다 보내서 1ㆍ2차에 벌써 66개가 지원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소재파악이 안 되거나 또 페이퍼상 회사거나 이런 사항이라서 나머지 부분들은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무튼 과장님하고 우리 부서에서 김해시에 종사하는 업자들 파악을 잘해서 어떤 회사는 주고 어디에는 안 주고 이것보다도 조금이라도 분담을 나눌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서 너무 장기간 피해를 입는다 하면 결국은 김해시가 떠안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깨어있는 문화체험관은 8월에 준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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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지금 건물 부분은 거의 다 되어서 준공처리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집행내역이 없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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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전시관 콘텐츠사업만 올해 하는 거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 사업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안에 콘텐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깨어있는 문화체험관 전체 예산이 얼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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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총공사비가 178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런데 이번에 10억 증액을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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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체험전시관 콘텐츠사업은 총예산이 40억인데 올해 당초 예산에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0억을 확보할 것이고 내년에 또 1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비율을 보면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렇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20억 확보해 놓고 왜 사업을 안 했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조만간에 발주를 할 겁니다.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콘텐츠사업이 40억 든다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50%, 50% 도비 해서 그런데 본예산에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당초예산에 20억 확보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억이나 잡아놓았는데 9월까지 왜 사업비를 집행 안 하고 있었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건물이 9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지, 추경에 잡든가 해야지. 본예산에는 20억이나 잡아놓고 예산을 20억이나 쓰지도 않고, 그러면 2차 추경에 잡든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원래 본예산에 40억을 잡았어야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요. 안 하고 있는데 또 10억을 잡은 거예요. 내용이 그런 것 아니요? 안 하고 있으면서 또 10억을 더 잡았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것은 사업 안 하고 10억 달라고 하면 잘 안 주는데 예산부서의 마음이 넓네? 설계비 3000만 원, 용역비 4억, 제작설치비 35억 7000이가? 내한테 자료 준 것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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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5억 7000 제작설계비, 4억하고 이러면 40억이니까 그러면 이게 40억 되나? 39억 그건 얼추 되네. 그런데 증액사유를 보면 8월 말에 시민체험전시관 준공에 따른 콘텐츠 제작 1억 증액편성, 뭘 1억 증액 편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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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1억이 아니고 10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거의 다 끝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1억하고 10억 차이가 얼마인데 1억 쓰고 10억이라고 해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이건 사업비 확보 과정에서 재원이, 국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균특회계에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사업이 완료되어야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예산 편성을 못했고 일단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먼저 완공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편성이 늦어진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이 빨리 됐구먼. 하지도 않고 편성됐으니까, 이걸 편성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니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깨어있는 시민체험관 이게 완료가 다 되어야 국비를, 당초에 균특회계로 지원을 받으려고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깨어있는 전시관 콘텐츠 제작에 지금 40억 든다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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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40억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언제 할 거요? 이게 명시이월되어야 되네? 명시이월할 것 같으면 왜 예산을 잡아? 그냥 내년도 예산이나 3회 추경에 이렇게 잡지.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8월 말 준공이 옳게 되지도 않았구먼.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건물은 준공이 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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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건물은 지금 서류상 정리만 남아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건물은 준공이 다 되는데 안에 들어가는 전시계획이나 콘텐츠들을 어떻게 만들지 발주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20억이나 돼서 콘텐츠사업을 하려고 본예산에 잡아놓았으면 설계하고 해야지. 기본설계부터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정도면 10억 더 증액 잡으면 바로 사업 시행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가? 이제 설계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야. 어쨌든 하기야 하겠지. 그래서 집행내역 보자니까 집행내역 없다 해버리고 예산만 지금 40억 잡는 거야. 하여튼 잘하이소. 잘해야 안 깨어있겠습니까? 우리도 깨고 다 깨어있는데 이러면 잘 깨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분청도자기축제는 지금 자료내용을 보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단지 감액된 1억은 텐트 설치하는 것, 천막 치는 이것만 감액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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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대형텐트를 설치해서 축제라든지 행사하는 것은 불가하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거죠?

안선환위원장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이야기지.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지. 목 변경을 하면 안 되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축제는 지금 준비기간도 부족하고 도자기협회하고 축제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서로 이해를 하면서 축제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축제를 안 하는 대신에, 작년도 도자기축제를 못했고 올해도 어떻게든지 축제를 못하게 되면 판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도자기협회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에도 내가 물을 때 그 이야기를 했다고. 집행내역이 없어가지고 내가 좀 따졌는데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났어. 그러면 2억 7000은 그대로 쓰겠다는 건데 시설비하고 행사비, 프로그램비, 기타운영비인데 시설비하고 행사비는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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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외부에서 텐트를 쳐서 하는 축제는 할 수가 없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진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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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진례에서 대형텐트를 쳐서 예전처럼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안 하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어쨌든 안 한다 아니요? 안 할 것 아니가? 그러면 지금 외부에 큰 텐트 치는 건 안 하고 지금 자리에서 행사를 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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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는 것을 도예협회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다가 옮긴다는 말이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현재까지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은 신세계백화점 안에 로비를 이용해서 판로 확보를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신세계백화점에서 할 거라고 하든가 참나.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결정된 것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작년처럼, 작년에 컨벤션센터에서 했다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니까“그러면 이래이래 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다 이해가 될 건데 뭘 다른 행사에 옮기고 텐트 치고는 할 수가 없으면 내가 알아들을 때는 텐트만 안 치고 그 자리에서 한다 이 말 아니가? 그 자리에서 할 거요?

안선환위원장

거기서는 안 되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세부 사업계획을, 결국 나중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결산하고 정산해야 될 것 아니요?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와서“이래이래 할 겁니다.”해서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아직까지

안선환위원장

도예인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 보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협의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행사 못할 게 뻔한데 이때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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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예협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하고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결정되는 사항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과에서 하는 것은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하면 좋겠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도 지금 의논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가지고 의논하고 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어쨌든 잘 협의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다루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래도 확정된 걸 제가 말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확정된 걸 말씀드리는 건 결산되어야 알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축제 대신해서 도예협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과장님이 다음에 우리 의회에 올 때는 결산서를 봐야 되는데 결산 때라야 뭐를 했는지 알 수 있다고.

안선환위원장

어쨌든 도예협회랑 빨리 협의를 봐서 어디서 하든지 결정을 빨리 짓고 2억 700입니까? 그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오히려 확 오픈해가지고 도예협회랑 의논 잘해가지고 아까 안선환 위원장 말마따나 돈이 모자라면 여기서 못하는데 코로나도 있고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도예협회의 사업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돈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든가 지금 내가 볼 때 예산의 문제도 있네. 도예협회에서 요구하는 예산, 여러 가지 사업과정을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 수가 있네. 그러면 1억 텐트비 이것도 다른 목으로 바꿔서“쓰겠습니다. 좀 도와주이소.”하든가 무조건 코로나라고 감액하라고 하니까 깔 건 없고 텐트 치는 것 덜렁 까가지고“다른 데서 해보겠습니다.” 잘 의논해서 하이소. 도자기축제 이건 내가 의원 짜다리 오래는 안 했지만 매년 이 이야기야. 참 갑갑하네요, 갑갑해. 그러면 안선환 위원은“도자기하는 분들 어려운데 지원해 주이소.”하고

안선환위원장

가야축제랑 묶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진례도 피곤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축제를 해버리면 되는데

안선환위원장

끝났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마무리합시다. 하여튼 사업을 의논한다면서요? 이왕 이렇게 된 것 어쩌겠노? 물론 도자기가 어렵지만 다른 예산들은 행사 안 합니다. 꽃축제, 내가 농사지으니까 농사얘기 또 해야 되겠다. 예산만 따놓고 3년 동안 지금 못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딱 안 한다고. 그러면 꽃 재배농가들은 안 어렵나? 꽃 재배농가 죽을 판이에요. 잘하이소. 잘하자고 하는 겁니다. 의논해가지고 잘하이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예산은 지금 다 안 한다고. 가야문화축제도 안 하고 큰 예산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도예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 변형을 시켜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베풀어 주니까 잘 의논해서 해보이소. 아시겠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도예협회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것은 못하는데, 지금 행사성은 거의 다 삭감이에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자기축제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시민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시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도자기축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행사들이 다 마찬가지라니까, 어느 행사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가야문화축제 그것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못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그것 아니가? 예산 십몇 억 잡아놨다가 지금 다 삭감조치하잖아. 그런데 그나마 도자기축제는 한 1억 정도 까고 조금 변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최대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예협회하고 의논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사회산업 쪽이네? 행사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정산서 한번 받아보세요. 위원회에는 보고를 좀 하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서만 덜렁 들고 오는 것 아니가? 이런 행사 변형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라도 끝나고 나면“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하고 이야기하는 게 타당한 거야.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지. 본래 목적의 행사가 아니란 말이야.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보조금 사용비가 선지사 종무소 단청공사 7500만 원 맞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하고 장방리 갈대집 보수정비 이것도 1105만 원 정도 되고 영구암 단청공사 이게 8000만 원인데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삭감돼서 어렵고 이런데 절 공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이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 부분 영구암은 도문화재자료 473호로 영구암 삼층석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앞전 2018년도에 요사채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건물 짓고 나서 한 2년이 경과해서 목재건물에 대한 단청을 하기 위한 도비가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돌이 무너져가지고 1억 4500만 원 정도 들었을 건데 기억나지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요사채 건물하고 앞에 석주 정비하고 같이 된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영구암은 전통사찰인데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건물 안에 보면 위에 슬레이트 비슷하게 덮어가지고,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사도 5000만 원도 안 하는 절에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하니까, 김해에 10개 전통사찰이 있지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11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은하사나 웅장하게 되어있는 데는 아무래도 지원을 해줘도 표가 나는데 조그마한 이런 데에, 절보다는 너무 돈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선지사 종무소 단청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건물 짓고 나서 이번에 도비가 내시돼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지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급하게 할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의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잘 검토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되고 이랬는데 절에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은 다른 시민이 봤을 때 잘못하면 오해도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세밀하게 하신다고 했지만 한번 더 잘 연구해서, 절 말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스님들은 끝이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보고 놓으라고 하지만 스님들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 말 다 들으면 절 우리가 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심도 있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구산동 지석묘 이게 언제 발굴됐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발굴은 구산동 택지개발할 때 사업을 했다가 현재로서는 그게 4m 정도 묻혀져 있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 시굴조사하고 정밀조사를 해서 현재 자체에서는 원형 그대로 해가지고 복개를 해서 평지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구산 지석묘를 돌출시키기 위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사진에 보면 처음에 지석묘가 발굴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묻었다는 말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처음부터 이것을 안 하고 또다시 묻었다가 발굴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때는 택지개발사업하면서 해가지고 사업과 연계하면서 그게 되어있다 보니까 일부 발굴만 하고 차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라고 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처음 발굴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다시 묻기 전에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다시 묻은 거예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학술발굴조사 기본계획은 얼추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워낙 지하 4m 이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하려면 금액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 문화재 자체도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후에 도지정 기념물로 정비를 해가지고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지정문화재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구산동 개발사업하면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당시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못했나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보통 바로 하면 학술대회라든지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2년 7월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됐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시 묻었다가 그동안에 도지정문화재가 지정됐잖아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다시 하고 있네요? 20127년 7월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지금 2020년도잖아요. 그동안 학술대회도 했을 거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일단 사업비 관련이 중요합니다. 한 16억 정도 사업예산이 들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설계를 다 하고 올해 착수하려고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지석묘를 다시 발굴할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택지개발로 묻어놓은 땅은 어떻게 되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을 다시 노출시킬 수 있도록 유적공원 쪽으로 공원화 만드는 사업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당초에 택지개발할 때 실제로 문화재가 나와서 시에 기부채납했던 시의 땅이고요. 정비계획이 얼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는 방법이 발굴되고 난 다음에 그냥 보존처리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매장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복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묻어놓고 세월을 기다려서 복원정비계획이 마무리되면 복원을 하고 정비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갑니다. 그런 한 개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지석묘가 묻혀있는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잔디로 예쁘게 해놨잖아요. 그게 그러면 기부채납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었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김해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김해시 땅인데 다시 고인돌을 묻으면서 잔디로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를 만드는 게 아파트업체나 거기서 해준 거예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때 개발할 때 원상태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은 거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장방리 갈대집 보수정비 해가지고 2300 잡혀있습니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장방리 갈대집의 보존가치를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옛날에 갈대로 건물이 지어진 사항입니다. 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물 3채가 되어있다 보니까 옛날 주거생활에 대한 역사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존적으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냥 보존자료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게 특별하게 김해지역을 찾는 사람에 대해서 방문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개념은 없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문화재자료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김해에 오면 화포천이나 이렇게 가는 관광객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장방리 갈대집은 생태환경적으로 보면 화포천에 나는 갈대를 가지고 지붕을 이어서 지붕대로 사용했었는데 남아있는 게 유일하게 장방리 갈대집 그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포천 생태관광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역에 있는 한 개의 관광자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용으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은 혹시 관광인프라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 그래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것하고 화포천하고는 같은 문화이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결국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도 계속해서 보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비주기적이지만 계속해서 투입되어야 되는 입장이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 갈대가 썩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보수비는 갈대집 보수정비 해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2300만 원이 갈대지붕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보수공사를 하는 거죠.

희성

김희성위원

갈대지붕이 세 동이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세 동인데 전체적으로 갈대 교체작업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전체 한 1억 2000~3000.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잡혀있는 2300만 원은 일부 보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용마루 쪽에

희성

김희성위원

일부 보수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가운데 법당 하나 있고 개인 소유로서 일반인들이 한번 방문하면 개방이 좀 수월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관적으로 바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저희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장방리에 갈대집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김해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데 어떤 근거로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할까라고 의아심도 나고 또 그로 인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니까, 도문화재자료 이렇게 되어있죠? 아무튼 우리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갈대집의 문화재 가치 내지는 관광인프라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고민하십시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예산은 도에서 나오면 시비도 얼마 정도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조건 시비로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되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도로 지정된 절이라든지 기타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할 때 세밀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무조건 도비 준다고 시비도 나간다고 하면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그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19년, 2018년도 잔액이 상당히 많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억 3900이나 예산이 남고 그러면 2019년도에 반납할 잔액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계산이 됩니까? 이것은 2017년, 2018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이 1억 3900. 지난해 것은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도비는 이미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면 되도록이면 다 지출하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에서 제가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보통 계약하고 나면 집행잔액, 계약잔금하고 4대보험하고 이런 게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비보다도 부차적인 부분들이 남는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부지매입비 10억이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10억 30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억이면 10억이지 3000만 원은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건 계약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약금이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22억 4000만 원에 대한 계약금이요? 이것 전체 사업비가 296억이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국비로 해서 문화재청 사업이고 우리는 토지만 매입해서 준공시점에 대토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준공시점에 뭐 한다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건물이 다 되고 나면 문화재청하고 토지에 대한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로 역사문화센터를 짓는데 부지는 시비로 사준다 이 말 아니에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사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100억 정도 드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103억.

병돌

배병돌위원

103억 정도 드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나 팔판마을 뒤에 있는 학교부지 그거지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덕정초등학교 바로 앞에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평당 한 250만 원 치이네. 이건 우리가 사줘야 한다. 23년까지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2년까지 해가지고 사업은 2023년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도 분할로 해서 주는 거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부지는 내내년에 한 46억 정도 해가지고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완료는 2023년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센터 건립도 좋은데 우리 시비가 10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실제로 국립기관은 부지를 일단 우리가 제공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청의 땅을 다시 우리가 받아와야 합니다. 대토를 하는 개념이 지금은 우리가 사업부지가 적지라서 땅을 내어주지만 사업 정산할 시점에는 저 땅에 해당하는 가치금액만큼의 땅을, 다시 문화재청의 땅을 우리한테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청의 땅을?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받을 게 있어?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는 쓸 만한 땅을 찾아서, 문화재청에서 돈을 받아와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돈을 받아와서 그 땅을 또 사야 하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사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청에서 100억치를 땅을 사면 결론적으로 손해가 없다 이거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땅을 사야 할 것 아니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문화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안선환위원장

많이 들어가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 들어간다, 엄청 들어가. 처음에 부지가 장유가 아니고 다른 쪽에도 이야기했잖아?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처음에 구 봉황초등학교.

병돌

배병돌위원

맞아, 맞아.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거기는 문화재 발굴 중에 그렇게 돼서 김해 토성하고 그게 돼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장유 쪽으로 여러 군데, 13군데 정도 그것을 했습니다. 부지확인을 했는데 그중에 문화재청과 할 수 있는 게, 바로 올 연말에 착공할 수 있는 부지가 학교부지로 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작년 말부터 문화재청에서 빨리 착공할 수 있는 부지를 내놓으라고 하고 구시가지 쪽에 결국 가야문화의 시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 쪽에 빈 공간을 아무리 찾아도 가야역사문화센터를 지을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한 13개 부지를 검토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땅이 장유 관동지역에 있는 그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봉황초등학교 부지는 문화재 발굴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재청하고 만들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발굴 체험하는 데로?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경주에 가면 쪽샘문화재체험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한 500평 정도 규모로 문화재를 발굴 체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만들어 달라고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봉황동도 문화재 쪽으로 바꿔서 공간을 만든다 이 말이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지금 봉황초등학교 학교부지 밑에 보면 김해 토성 흔적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토성을 발굴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자기들이 발굴하도록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발굴체험, 삽을 가지고 파서 뒤집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발굴하는 과정을 일반인들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파서 뒤비고 파서 뒤비고 이래야 될 것 아니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파 뒤집으면서 실체가 드러난다 아닙니까?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파 뒤집어서 실체 드러나면 그뿐이고 그러면 또 옆으로 옮겨가지고 파서 뒤집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토성이 길게 쭉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씩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공간으로 하지 말고 넓은 부지에 문화공간이나 그런 것으로 쓰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재보호구역은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 파가지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보호구역이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밖에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형태의 공간을 이용하라고 권장이 있었어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문화재보호구역에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는 안 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문화재발굴체험전시관 그 정도만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지금 소유자는 교육청 아니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재보호구역이 되면 매수비용까지도 문화재청에 다 지원을 받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는 것도?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또 우리 시비 들여서 사는 것 아니에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보통 국비 한 70%, 지방비 한 30%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유 쪽의 큰 사업이다. 그 부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내가 팔판마을 거기서 시의원을 3선까지 했는데 다양한 각도로 다른 시설을 해보자고 했는데 결국 가야문화센터로 지어지네. 그쪽 사람들은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가야사복원과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김해사람만 가야왕도를 많이 아는데 외지에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국비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시ㆍ도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김해를 알리고 또 가야역사를 알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김해 자체에서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데는 신라 하면 경주 탁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김해 금관가야, 김수로 해도 실제 김해 분들만 알지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김해를 알리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좀 세심하게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지역이나 대한민국 쪽으로 크게 봐서 별로 빛이 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겨들어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순서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소장님 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사용료 수입이 감액됐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천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우리시가 물벌레 때문에 매스컴도 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어제도 마을에 일이 있어가지고 수돗물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김해시 물 그건 하면 안 돼. 빨래하기도 너무 겁난다.”그래서 내가“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김해시는 관리를 잘해서 생각보다 큰 위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들이 별로, 그분들이 우리를 잘 안 믿어요. 한마디로 불신이 너무 많은데 소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수도요금 낼 적에도 그런 불신이 없어도 내기 아깝게 생각하는데 불신이 있으면서 수도요금을 내게 되면 엄청나게, 시민들이 수도에 대해 호감을 가져야 하는데 전체가, 제가 찬새미 이것도 벌레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앞에는 아까워서 먹다가도 집에 가지고 갔는데 나부터 이렇게 불신이 있는데 이 부분을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우리 시민들한테 김해시 상수도에 대해서 불신임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방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먼저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조사할 때 나온 그건 유충이 아니고 벌레였습니다. 벌레에서 많이 나왔던 깔따구 유충류가 아니고 갑각류에 해당되는 벌레였는데 일단 다른 데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을 열심히 국비 지원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돗물의 우수성은 인증받는 절차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또 찬새미도 많이 드시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많이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 때문에 다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재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워터코디라든지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서 수질검사도 해주고 개선책도 안내해 드리고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시설을 한 400억 정도 들여서 뭐 하는 것 있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시설개선비용은 저희가 하는 데는 막 조사를 해서 자료는 내드렸는데 국비가 그렇게까지 지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비용 47억 중에서 50% 한 23억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때 신문에 보니까 400억 정도 한다고 뉴스, 그런데 생각을 해보이소. 전국 지자체 이백사십몇 개 중에 우리 김해시가 인천하고 해가지고 세 번째로 물벌레 나왔다고 딱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김해시 수도가 그나마 괜찮다고 자부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매스컴 딱 타버리니까 시민들이 불신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불신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관계되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요금수입이 감액된 28억 얼마 정도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건 당초에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걸 통과시켰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상시기를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하셔서 6개월씩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약 28억, 내년에 한 32억, 그 이듬해에 36억 총 해서 3년간에 걸쳐서 96억 정도가 수입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딜레이를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공사 잘 마무리하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 삼계정수장이나 명동정수장이나 이런 데 견학을 와서 물 관리 시설하는 것을 개방했으면 싶습니다. 거기 와서 공무원들이 설명도 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김해시 상수도가 참 믿을만하구나 하는 많은 홍보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영재 과장님이 수돗물이나 찬새미에 대해서 자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요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감액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28억, 그러면 수입으로 현재 9월까지 정리되어 있습니까? 누계되어 있는 총 사용료수입.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현재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이건 예산금액이고 실제 수입이 9월 마감했을 때 아, 9월은 안 되겠네요. 8월, 그게 있고 삭감하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오늘 챙겨오지는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추세로 가면 28억 정도가 감액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28억 감액의 이유가 본래 우리가 7월 1일부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했다가 그 계획이 6개월 정도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거다. 물리적인 것만 반영을 하신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차 추경 정도 되면 수치적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7~8월 해서 소상공인들 30% 감면을 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예측했던 금액이 얼마이고 실제 감면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요금만 11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3억 5000만 원 정도 감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7~8월만 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7월, 8월 두 달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11억인데 3억 5000만 원밖에 감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건 소상공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해드렸고 그리고 1만 원 이하라든지, 수도계량기가 소상공인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가정용, 목욕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하고 목욕탕 전체를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수도계량기에 3개, 4개의 소상공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적은 이유는 실제적인 안에 시스템이 이걸 감면받기에는 구조적인 것들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사에 나갔을 때는 상하수도가 22억을 예상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는 더 적을 거고 사실 수도세가 더 많이 나간다 했을 때는 언론플레이는 했지만 실제적인 감면효과는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7~8월에 끝났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두 달간 감면을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것도 감면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홍보는 버스자막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읍면동 게시판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0% 정도밖에 감면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애당초 설계에서부터 현장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추가연장을 할 때 그것이 다시 고려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실질적인 감면효과를 줘야 되는 거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게 소상공인이라 해서 나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인가. 그래서 감면요금에 사실은 감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다 됐다면 10억 단위가 요금이 덜 거쳤다면 수입에서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건 미비하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1도 안 된다고 보이는 거죠. 우리가 두 달 해봤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 변경을 하셔서 범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더 확대하고 방법을 더 찾아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감면효과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 수도과 이 부분에 봤을 때 일반보상금도 직결급수공사비가 1억 5000이 감액되었거든요. 본래는 2억이었는데 1억 5000 엄청난 비율로 감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 1200만 원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이런 것들 다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직결급수 이게 물탱크를 철거하고 다이렉트로 인입을 하면 지원을 해드리는데 2018년부터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2018년, 2019년에 많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급격히 줄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잡을 때부터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네요?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러니까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에 많이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는 예년에 잡았기 때문에 잡는 게 아니라 수요자조사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범위가 있고 이런 건 차이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감액이 몇 %입니까? 그렇다는 건 예산 잡을 때부터 제대로 잡았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급수 이설공사비 이것도 3200만 원, 거의 40% 감액이 됐는데 이유는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택 개보수공사를 예년과 비슷하게 잡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주택 개보수라든지 신축공사라든지 이런 게 감소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준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사부담금수입에서 얘도 예산을 본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요? 원인자부담금수입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김해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6억 5100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북부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또 5억 7400만 원 그다음에 외동지역주택조합 5억 1100 이건 또 신규로 발생했고요. 이건 어떻게 해서 본예산과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합니다. 했다가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최종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북부한라비발디나 외동지역주택조합에서는 협의가 없다가 갑자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반영을 새로 하는 거고 내덕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 협의했던 것보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내덕지구는 협의했다가 내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한번 더 변경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원인자부담금수입이 확정되는 시기는 어느 타임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최종 준공시기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준공시기 내년 3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 추진 8억 9700만 원 이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 그 건립 건이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특별회계 예산이고 일반회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인데 그게 어떻게 구성되냐면 1층은 기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이 일반회계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조성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본래 취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건 지방공기업법에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별도의 회계인데 왜 만듭니까? 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상수도요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별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계속적인 장기 유지관리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금의 형태죠. 그리고 김해 같은 이유는 급격히 도시화가 되고 그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갈 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쓰라고 만드는 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행정센터 짓는 데에 쓰라고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렸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런 사업예산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본래 예정했던 공사들은 여러 가지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든지 어쨌든 사업비가 많이 축소된 게 있는데 실제 그러한 목적들, 사실 관로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고가 난다면 크게 나는 부분이고 또 일상생활에 바로 불편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라는 회계인데 이 예산서에는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리고 대청에 상점마을 관련해서 공급체계 재정비사업을 4억 5000, 3억 증액을 하셔서 잡으셨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상점 쪽에 보면 수압이 높고 그래서 안정적인 수도공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지와 저지를 구분해서 높은 데 공급하는 배수지를 1개 신설하고, 배수관로를 신설해서 높은 지역하고 낮은 지역을 구분해서 급수를 하는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윗상점마을인가 그쪽에서는 물탱크 작은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던데 그런 게 해소되나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배수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역주민들 하고는 협의가 다 된 내용들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염소가스 공정안전보고서 용역비 이런 것들이 잡혔던데요. 이건 삼계정수장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죠? 삼계정수장뿐만 아니라 명동도 잡혔고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던 2000 단위의 예산이 보니까 용역비로 2000, 2000 꽤 많이 잡혔어요. 추경에 잡은 이유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건 삼계정수장과 할 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아까 조팔도 위원님에 대해서 설명 좀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위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예산 중에 공정안전보고서 용역을 하시는 걸로 나오는데요. 2000, 2000 두 건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산업현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위험가스, 화학물질 51개종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왜 요구하게 되었냐면 내년 1월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안 한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어서 그런데 20톤 이상에 대해서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화학물질은 염소가 해당되는데요. 염소는 20톤에서 1.5톤으로 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3개 사업장, 취수장, 정수장 세 곳에 되어있고 사업장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별도로 6000만 원을 세 곳에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선정 과정에서 사업주가 하나인데 굳이 동일 화학물질을 가지고 별개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적용할 때는 한 곳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면서 우리 정수장이 취급하고 있는 염소 관련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이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에 잡혀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계약을 잘해놓으시면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아직까지 업체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주는 사업장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은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통합용역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통합이면 삼계랑 명동이랑 이렇게 묶어서 같이 한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취수장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삼계 수질관리 부분에서 정수약품 부분이 2000만 원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액화산소 구입비도 15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단가계약을 하는데 단가계약금액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낙찰 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겠네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수약품은 이해가 되는데 액화산소 구입비는 9300 중에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정수장에 쓰고 있는 약품이 3개가 있습니다. 염소, 응집제 약품 그리고 액화산소 똑같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런데 구입을 본래 잡은 게 9800만 원인데 153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 잡을 때부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거의 몇 %입니까?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이것 본예산 잡으셨을 때는 체크를 다 하셨겠네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과하게 잡으셨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1억 가까이 되거든요. 1억 가까이에 15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98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몇 %입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15%밖에 안 되죠. 1억을 잡았다 하더라도

정영

주정영위원

15%는 넘고요. 집행잔액을 5%에서 생각을 할 때 남을 수는 있는데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실험실 비품비용이 1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어떠한 게 필요하신 겁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명동정수장에서 전체 수질검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정수장에서 간이검사를 하는 곳이 삼계정수장에도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테이블라든지 비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본래 없었습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있는데 당초 97년도에 설치되었던 것이라 낡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노후로 교체를 하는 거네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테이블하고 뭐 삽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싱크대하고 실험실다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자라든지 진열장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험실 전체, 비품 전체의 리모델링이라 보면 되겠네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싱크대, 테이블, 의자 다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다 질문을 하셔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삼계고도정수 해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입 4억 6000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없었습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무정전공급장치는라는 것은 정전 없이 전원을 공급한다 말 그대로인데요. 배터리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전이라든지 이회선수전이 되어 있는데 그 이회선수전에 정전이 됐다든지 발전기가 가동이 안 된다든지 상시 정전이 되면 안 되는 장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공급하는 장치가 UPS라는 것인데 이게 노후되어서 2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전체 정수장에는 UPS가 한 20대 정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 노후된 것 2대 교체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1대당 얼마입니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230만 원, 용량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이번에 이것은 23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설명서 보니까 하수과부터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앞부분에 설명이 명시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수돗물 유충 관련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영향이 참 크다는 생각을 많이 실감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수돗물에 종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말에 대한 믿음도 적어지는 것 같고 우리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질에 과연 문제가 있을까, 우수하다고 했던 시점과 현재 언론 보도된 이후에 수질의 변화가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과와 포함해서 잃었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홀했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저게 92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삼계정수장에 17지의 입상활성탄이 있는데 6지는 92년도에 설치된 것이고 그리고 11지는 그 이후로 설치되어서 공정 자체가 좀 다릅니다. 6지는 개방이 되어 있어서 대기와 접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2000년도에 설치된 11지는 밀폐공간에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충이라든지 소형생물이라든지 등각류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올해 환경부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에 개방형으로 된 입상활성탄 여과지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우리도 12월에 국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6지에 대해서 개방형을 밀폐형으로 바꾸어서 시설보완도 하겠고 운영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즉각적으로 운영체계를 바꾸었고 다른 분들이 시청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수질은 그 이전에 우수하다는 말씀에 전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수질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THM이라는 건데 어느 광역 지자체에 비해도 5분의 1, 3분의 1 이하로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그리고 운영개선을 해서 잃었던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정수장에서 우리 집 수도까지 오는 데도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불안한데 정수장 자체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이 생명수 같은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활성탄 이런 것은 청소하는 기간이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깁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활성탄 역쇄주기는 10일에 한 번 이렇게 하던 것을 이번에 표준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5일, 7일 정도에서 더 당겨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2~3년 되면 기능 자체가 완전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2~3년에 한 번 정도는 새로운 활성탄으로 교체를 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어쨌든 세심하게 주의 잘해서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8페이지 해서 남녀화장실 분리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혹시 모집공고가 다 끝났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9월 말 되면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공화장실로 치면 남녀분리가 되지 않고 있는 화장실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공공청사에 있는 것은 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민간개방화장실 숫자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지만 이건 민간개인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사업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은희

박은희위원

자부담이 50%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1개소당 1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500만 원이고 시비가 50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많이 해소돼야 될 부분인데 현재 다들 영업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자부담 금액으로서는 많이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더 개선을 해서 시민안전, 편의 부분들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현재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예산 프로테이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매칭으로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향후에는 시 예산이든 자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재 50%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러면 5월부터 10월까지 모집공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작년에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9월에 재공고를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9월 말부터 재공고를 하실 계획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 잘 홍보하셔서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자부담 부분에서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합니다. 저는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건립 부분인데 건물 6층짜리를 짓고 총사업비가 188억이 들어가면 이 건물명이 뭐가 됩니까? 아직 결정 안 했죠?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건물명은 지금 도시통합운영센터라고 가칭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습니까? 세 가지 부서가 다 관련되어 있는데 왜 하필 이번에 설계비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에 넣었죠?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당초에 통합운영센터라고 일반회계의 청사 담당부서와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사무실을 같이 짓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3개의 공사비는 각 62억 정도를 나누어서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먼저 설계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어차피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설계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3개 부서가 똑같이 3분의 1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3분의 1 정도로 같이 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습니까?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층수가 상하수도사업소가 3층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과와 하수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용하는 건물이 2층, 3층, 4층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6층 중에 절반을 차지하네요?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어쨌든 분담을 하는 것 중에 이번에 설계비를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먼저 부담을 하겠다고 예산에 넣어놓으니까 상수도요금 인상하고 딱 맞물리면서 앞에 상임위원회에서 걸린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부서의 도시통합운영센터나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으로 넣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또 그나마 일반회계에서 예산사정이라든지 추경에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또 코로나 부분 지역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일반회계에서 회계비를 반영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일반회계는 어려우니까 특별회계가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를 좀 쓰자?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일종의 지출을 조금 먼저 한다 뿐이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분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계비를 먼저 올리다 보니까 또 추가부담을 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 공사비 분담내역 안에 설계비도 같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광희

이광희위원

이번에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특별회계를 잡을 때의 취지와 문제가 없습니까?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당해 고유목적의 사업에 충실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 부분도 일단 사무실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당초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상하수도의 원활한 공급과 소비를 만들어 주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이 건물을 짓고 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사무공간도 필요하고 또 상수도와 하수도의 통합관제센터가 같이 생기게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정도의 설명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까?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시기와 또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또 일종의 핑계 같지만 청사를 짓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올린 것은 아닌데 상수도요금은 전부터 진행을 해왔는데 교묘하게 시간과 이게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들었습니다. 매년 직원들이 100명 이상 들어오고 있고 사무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빨리 서둘렀어야 맞는 것인데 시기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시의원으로 들어온 지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가장 불평했던 것이 우리 의회에 농협이 있다는 게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를 시의원 초창기에도 농협은 왜 다른 데로 이전을 안 하냐는 이야기를 늘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상하수도나 이런 사업소를 진작 옮겼더라면 우리 의원들도 농협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지금 정준호 위원님이 안 보이지만 의회에 체육시설이나 헬스기구 하나 없다는 것을 많이 불평을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농협이 없어지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막상 상하수도를 지으려고 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라든지 상수도요금 인상이라든지 희한하게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청사를 짓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재배치계획을 감안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저희들도 원했던 게 상하수도가 좀 옮기고 해서 우리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가 애매하게 이렇게 됐다 보니까 배병돌 위원님도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하수과도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감면정책을 했는데요. 예측했던 감액금액하고 실제 수해를 입었던 금액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한 40% 정도 감면이 된 것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예측했던 총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한 8억 4000 정도 봤는데 3억 3400 얼마 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도과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하수가 좀 있기 때문에 지하수 쪽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재 저희들도 홍보를 해봤지만 솔직히

정영

주정영위원

홍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솔직히 소상공인 10톤 조금 감면해 준다고 와서 시간 내서 서류 내고 이렇게 하는 것부터 인식이

정영

주정영위원

몇천 원 이런 거라는 얘기죠. 소액이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시민들이 현실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같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혹시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떠나서 제가 하수과장이 아니면 시민 전체로 해서 한 20% 정도 이런 감면을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우리가 이것 한다고 언론플레이하고 22억 정도 감면혜택이 있다, 김해시는 정말 대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정책으로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쓰인 돈은 한 7억 정도?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2억을 예측했는데 들으면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나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발 빠르게 탄력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여튼 도내에서 처음 하는 바람에 시행착오가 있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조금 더 혜택 있게 하자, 몇천 원 이것 표 안 난다,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그래도 이번만큼은 김해에 수혜를 받았다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산상 안 된다 하셨거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 정말 과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생각의 사고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들도 보면 내덕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설계비 13억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환경부에서 도시침수 예방지구사업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는데 일단 내년도 지나서 설계를 하면 저희가 한 1년 정도 더 늦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그 돈만큼 커버를 해주면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규모는 1,080톤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규모. 이것은 설계비니까 공사비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전체 사업비는 한 20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20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 지역구인데 대대적인 침수예방사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번에 주 위원님이 내덕 자동차학원 앞에 물 찬 그 지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자동차학원 옆에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부곡중계펌프장 국유지 매입 이것도 보니까 본래 당초 1억 잡았는데 2억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건 장유가 아니고요. 진영 부곡아파트 부근, 거기는 한 16년 전에 진영처리장 맑은물순환센터 할 적에 중계펌프장입니다. 그게 아마 기재부 땅인데 한국자산공사에서 매입하라고 권고가

정영

주정영위원

매입을 하는데 본래 당초 1억인데 왜 2억으로 올랐냐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당초는 예산 편성할 적에 감정가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공시지가로 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상하수도 이쪽은 보면 예산 잡을 때 너무 덜렁덜렁 잡으시는 것 같네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수요조사도 하시고 기본적인, 저는 이렇게까지 일반회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특별회계라서 이렇게 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닙니다. 조금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안에도 보조사업 들어가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39억 삭감됐고요. 생림하수처리구역은 또 30억 증액이 되고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생림하수구역은 특정지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러면 김해시에 전반적으로 노후 하수관로 2단계가 이렇게 40억 정도 삭감됐는데 사업의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올 당초예산에 국비가 116억인가 확보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나 공사 진척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국비 배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생림처리구역은 내년에 준공해야 되니까 거기에 30억을 주고 일단 노후관 2단계는 2023년까지 해야 되니까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정비를 2단계를 잡았다는 것은 1단계는 벌써 이미 진행이 됐다는 거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1단계는 올해 8월에 준공을

정영

주정영위원

연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환경부에서도 한 시군에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생림하수처리구역이 더 시급하다고 보인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생림하수처리구역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기간 완료기간이기 때문에 국비 전액을 그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마무리를 한 거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BTL 시설임대료 정산반환금이 1억 7000 맞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당초 없었거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국비 반환금 맞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BTL 시설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우리시가 지금 BTL을 한 지가 1단계라 하면 해반천으로 해서 동쪽지역 하수관거 정비를 했습니다. 그건 BTL 민간사업으로 1단계고 그다음 2단계는 해반천으로 해가지고 서쪽지역 장유까지 해가지고 그게 2단계고 진례하고 대동지역이 3단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임대료가 왜 이렇게 반환이 됐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임대료가 해마다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70%를 받는데 그것을 사업 수익률에 따라, 사업 수익률은 5년마다 조정을 합니다. 민간사업자하고 한국은행 이율하고 봐서 조정하는데 그게 2018년도 하반기에 조정되는 바람에 수익률 조정에 따라서 국비 반납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도 하반기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2020년도인데? 그때 조정된 게 지금 예산에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건 작년 예산 것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산반환금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쭉 물어본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과 같은 경우도 큰 단위의 특별회계지만 많은 예산이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되는데 사업설명서 하나 제출하지 않는 것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수치만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국비는 보통

정영

주정영위원

국비든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서가 올라올 것 같으면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설명하실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 그건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는 제출하셨어야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순서상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개최를 취소하고 이러는데 독서대전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개최를 할 모양이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개최하는데 어떻게 할, 코로나 관계없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독서대전은 코로나시대 언택트의 표본적인 행사의 격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라도 진행되어야 강사들이나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수단이 되고 해서 예를 들자면 의전행사 같은 경우 개막식은 하지 않고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조그마한 방송시설에 들어가서 전문 기획자들을 통해서 방송행사 프로그램처럼 의전행사를 진행하고 다른 강의들도 다 유튜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면행사는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들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거의 유튜브로 해서 방송으로 행사를 진행하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을 처음으로 하는 건데 시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다른 지역에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행사들도 많이 참고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실제로 사람을 모아놓고 하면 좋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이니까 잘 판단해서 정말로 뜻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413쪽에 보면 행안부하고 교육부 타당성조사 공동 수행에 따른 수수료 해가지고 1억 4500만 원인데 사업 설명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것은 경남도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진주에 운영되고 있는 경남예술교육원 해봄을 김해로 유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체결하고 난 이후에 올해 6월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이라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심사계획들만 넣어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으면 됐는데 지금은 지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지자체도 공동으로 투자심사를 받으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부는 한국교원대에다가 용역을 줘서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우리시는 행안부를 통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심사를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다 시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교육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면 우리 시비를 통해서 하고 교육청은 자기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타당성조사를 두 개나 할 이유가 있는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심사규칙이 바뀌어서 지자체도 같이, 따로 용역비를 들여서 심사를 진행하라고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 낭비성이 없는지 염려가 되네. 바우처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가 뭡니까? 1년에 10만 원씩 해서 초중고 동일하게 주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소득층에 그러니까 사업대상 학생에 1인당 연간 1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서민자녀 학력향상과 중위소득 60% 이하의 초중고 학생인데 학생수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9,3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8,100명 정도로 예상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학생수가 줄었다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상한 학생수보다

종현

조종현위원

줄어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줄고 또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교육비 같은 것은 증액이 되는데 교육비도 궁극적으로 보면 대상인데 일단 줄었다 하니까, 줄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이유가 되지만 받으려 할 초중고 학생들이 못 받는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지역고교 육성사업 중에서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운영지원이 당초 4억 7000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4억 4276만 원 삭감을 하셨거든요. 거의 전액에 가까운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외고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4억 7000 정도 가지고 1학년이 미국 아이비리그대학을 견학하는 게 제일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가는 것으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한 2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전액 삭감이라고 보셔도 되고 내년에는 1ㆍ2학년이 다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풀리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삭감했다가 내년에 2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은 1학년 때 되면 외고학생들은 미국 연수를,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해서 가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필요경비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2700이 남았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취소를 했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700이 소요되는 예산은 어떤 부분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내용을 못 봐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이 없으십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보면 초등학교 관련해서 준비물 지원사업, 체험활동 지원사업, 방과후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을 했는데 이 감액에 대한 기준을 잡으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일단 학교에서 직접적인 신청을 받습니다. 58개 초등학교 전부다 신청을 받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한 내역들이 있겠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청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학교별로

정영

주정영위원

각 학교에 그러면 준비물 지원사업 접수를 받고 체험활동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월별로“준비물 지원사업에 이게 필요합니다.”하면 모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상ㆍ하반기로 하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연 2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조금씩 내용들이 달라지면 그게 모이다 보면 많아져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다른 데 쓰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소액 감소가 됐길래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감액하고 남은 금액이 거의 집행금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만큼 다 집행을 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두 번을 나누어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준비물도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하고 그다음 체험활동 같은 경우 이게 결국은 취소를 하냐, 안 하냐. 체험활동으로 1470만 원, 결국은 학교에서 신청을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올해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도대체 뭘까요? 코로나가 3월부터 대유행이 됐기 때문에 실제 한 4월 정도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두 번에 보통 체험학습을 가는데 올해 제 경험으로는 모든 학교가 없었는데 이 예산 3억 5200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타이틀이 체험활동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감이 있는데요. 체험활동이라면 학교 외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 밖으로 안 나가도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학교 안으로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강사를 불러서

정영

주정영위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게 신청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 내역서 저한테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년보다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모르겠어요. 워낙 학교를 안 가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강사를 부르는

정영

주정영위원

일주일에 이틀밖에 안 하고 강사 들어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격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본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가거든요. 5일 중에 이틀, 그렇다는 것은 한 달로 치면 20일 동안 딱 8번 학교 갑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까지 밀려있는 아이들 학습에 대한 부분만 해도 굉장히 부족한 시간들이라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게 현실적인데 체험활동을 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이 그렇게 쓰이는 게 맞는 건지 세부내역이 있다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방과후 같은 경우도 이건 많이 감액됐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것은 예능을 하고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방과후도 거의 진행을 안 하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도 거의 진행을 안 한다고요. 다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래서 저는 이 예산들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오케스트라

정영

주정영위원

아, 오케스트라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있는 학교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는 계속 운영을 한 건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오케스트라, 관악, 국악하고 학교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 예능은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준비물 지원비하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오케스트라 운영비라 하셨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능운영 방과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물 지원비, 체험활동 지원비 학교별로 아마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청 들어온 현황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시민교양강좌 이 부분에서 본래 당초 6000만 원 잡았는데 6000만 원이 몇 회분인가요? 연간 시민교양강좌에 대한 예산을 본래 당초 6000을 잡으셨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목요강좌는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6회로 잡았고요. 찾아가는 강좌는 45회로 외부에 잡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목요강좌, 시민교양강좌는 지금 한 게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목요강좌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고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찾아가는 강좌는 각 읍면동에 소규모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게 올해 진행이 됐나요? 예산이 그대로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목요강좌는 올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1회 하셨고 그러면 5번은 거의 못하고 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1월, 12월 해도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두 번 정도 예상이 될 것 같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거의 올해는

정영

주정영위원

찾아가는 강좌 또한도 읍면동 자체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했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거의 못했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액되어야 되는데 그렇고 그리고 김해바로알기사업 지원.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이것은 보조금사업이고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야문화진흥원, 김해문화원, 월봉서원, 사람과책 4개 단체에서 김해의 근대와 지역을 바로 알리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바로알기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향토애도 고취시키고 좋은데 시민교양강좌에 6000 예산을 잡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반액도 못 쓰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코드만, 안에 주제만 바꾼다면 이게 충분히 김해바로알기사업으로도 가능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산을 같이 보는 게, 굳이 2700을 증액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목요강좌 같은 경우는 사업목이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은 지금 보면 6회 중에 많이 해도 3회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예상을 많이 해도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산과목이 다른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금액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지 세목은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표기되어야 될 게 6000을 그대로 두고 이 항목에 2700을 추가해서 8700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유형상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는 게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목요강좌 같은 경우에는 시민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내용을 약간 바꿔서 언택트로 하는 사업이 집행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안 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6번 중에 지금까지 한 번 하셨다면서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강의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렇고요. 그 외에 강사를 불러서 유튜브로 강의를 하게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 사업내용이 약간 변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집행된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일부 집행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6번 중에 몇 번 하셨어요?”하면 언택트가 있고 오프라인 형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다고, 아까 한 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사람을 모아놓고 한 강의가 그렇다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방식의 변화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언택트 같은 경우에는 조심할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에 대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실제 들어가서 보면 조회수나 관람이 정말 낯 뜨거울 정도의 수위일 수 있다. 그런 것도 예산 낭비로 지적될 수도 있고 혜택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안 그러면 직접적인 쌍방향을 통해서 오히려 명확하게 조금은, 그냥 다 온라인 공연하면 되고 유튜브 쓰면 되고 이런 개념은 이제 4~5월로 끝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의 홍수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도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집에서, 요즘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힐링, 치유의 프로그램은 좋다고는 생각하나 잘 기획하셔야 된다.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조금 전에 외고운영 지원예산이 외고학생들 아이비리그 견학 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셨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제 기억에 작년 당초예산할 때 아이비리그 가는 운영지원비를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는 안 주게끔 하자고 이야기된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십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내년에는 1학년까지 같이 가는 걸로 계획하고 계신다면서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조금씩 줄일 생각은 없으시네요? 외고에서 아이비리그 가는데 굳이 우리 시비로 4억을 넘게 줄 필요가 있나요? 꼭 줘야 하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외고에는 당초 설립 때보다 예산이 10분의 1도 안 가고 있습니다. 두세 번 정도의 감액을 거치면서 지금 거의 사업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아이비리그 견학입니다. 시의 지원이 이것 말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아있는 유일한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4억 4000이라는 게 적으면 적은 돈이고 크면 큰돈인데 우리 김해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외고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외고는 지금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어떤 폐지를 말씀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반고 전환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고로 그러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2025년도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던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외고의 입장이 아니고 경남도교육청과 외고 측과 또 지역사회가 같이 논의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외고에서는 각별히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없고 도교육청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2025년 계획을 했지만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의 외고, 자사고들도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또 토론들이 있는지 생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김해외고가 처음 설립됐을 때는 김해에서 필요해서 김해외고를 설립하고 그만큼 혜택을 줬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계속 이게 해도 될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1월에 내년 당초예산할 때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원래 김해외고를 유치하면서 우리 김해시랑 나름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기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협약에 대한 유효기간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없었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몇 년 동안 해준다, 몇 년도까지 해준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예를 들자면 외고에 우리 김해 출신들이 다 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원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김해고나 이런 학교들을 제대로 키웠더라면 우리 김해가 발전이 아주 많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외고 같은 경우는 김진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원해 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정도 됐으면 됐고 그런 예산들은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박진용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 새로 생겼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공공스포츠클럽이고 경상남도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부도 이제 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지금 우리시에 외동초, 김해중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학교도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없나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 교기를 클럽화하면서 엘리트 선수만 아닌 교내 학생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 학교 학생들까지 하는 그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교육부 사업이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대도시형 같은 경우 5개 종목 중에 배드민턴을 엘리트로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 배드민턴이 신안초 말고는 중ㆍ고등부가 없거든요. 그런 애들이 학교 진학을 타지로 안 가고 이 클럽에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426쪽에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을 한번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은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미세먼지라든지 어린 학생들이 밖에 운동장에서 하기 곤란할 때 교실 하나에다가 스크린으로 각종 스포츠 부분을 프로그램화시켜서 교실 안에서 반별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의 신청을 받아서 18년도는 강동초, 19년도에는 외동초, 올해는 김해삼성초등학교 매년 1개교씩 지원청에서 신청받아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언택트시대에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올해 삼성초등학교 할 때 사업을 몇 번 합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총사업비가 60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000만 원인데 몇 회를 합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교실 안에다가 소위 말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설치를 합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스크린골프 식으로 양궁이라든지 각종 스포츠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모션을 취하면 그대로, 이제 축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스크린상에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들을 안에 넣어서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교실 안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교실 안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괜찮은 사업이네. 아무래도 밖에서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축구단하고 하키단이 있는데 축구단은 예산이 증액됐고 하키단은 삭감이 됐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축구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게임을 이기다 보니까 승리수당이 한 회당 1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승리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최종경기까지 대강 계산해가지고 몇 회 이길 것이다 보고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상 승리수당을 더 반영한 것이고요. 하키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대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회에 입상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지금 삭감하게 된 그런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몇 회 출전을 했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하키 같은 경우에 두 번 나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두 번 나가도 우승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작년에 하키가 조금 말썽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 새로 선수들을 싹 구성하고 했는데 팀워크가 조금 그래서 우승까지는 못했고요.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총 몇 회 출전을 했습니까? 지난해에도 많이 못했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대회는 출전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출전을 많이 못했고 성적도 안 좋아서 승리수당이 없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관심을 가지고 하키도 우리 축구처럼 우리 김해를 알리는 그런 스포츠 아닙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조팔도 위원입니다. 앞에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보면 4년간 예산이 5억 4200만 원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총예산 말씀하십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대도시형 같은 경우에 저희들 총예산을 잡고 있는 게 13억 9000을 잡고 있고요. 거기에서 국비기금사업에서 9000만 원, 우리 시비 4900만 원 그렇고 지금 학교 연계형으로 한 종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5억인데 국비가 4억이고 우리 시비를 1억으로 해가지고 연에 1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예산이 보니 2700만 원이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스포츠클럽 운영 이게 민간단체 보조금이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체육회가 산하에 있고 이런데 거기에 같이 하면 안 되나? 단체가 생기면서 비대해질 수도 있고 잘못 나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체육회가 나갈 수 있는데 구태여 민간보조금으로 예산을 둬서 한다는 것은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학교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협회하고 김해시체육회가 직접 공모를 한 거고요. 그래서 체육회가 주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도시형 같은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공공스포츠클럽이 체육회 산하단체로 들어가도록 정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절대 체육회에서 벗어나서 별개로 못 움직이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김해시체육회 안에 이렇게 하면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예산 때문에 그렇지. 잘못하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체육회에서 조금 시정해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입니다. 비대해지면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갈등만 생기고 또 예산이 옳은 선수한테 갈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더 연구를 잘해서 어느 게 발전하는 체육회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상세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가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물어볼게요. 체육지원과에서 수가리 쪽에 파크골프장 건립하는 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공사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폐도까지는 진행이 되어있는 상태인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국비 관련으로 7월에 올라가서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을 만나고 왔는데요. 장애인체육과장님 말씀은 자기들이 국비를 지원해 주려 그러면 실외종목 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하다, 거기에 체육관을 지어라, 그러면 3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도로공사 부지 안에서 체육관을 짓기도 곤란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봤는데 괜히 국비 30억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저희들 시비가 최소한 50억 이상 더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균특사업에다가 수가파크골프를 넣어가지고 균특에 신청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 시작할 때는 장애인파크골프가 아니고 일반인들 골프장을 하기로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바뀌었어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장애인특화형으로 해가지고 도하고는 협의가 돼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됐는데 그 자료를 만들어서 문체부에 올라가니까 문체부에서는 담당과장이“그런 식으로는 지원이 곤란하다.”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균특으로 해가지고 명목상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장애인파크골프장을 할 거요 안 그러면 일반골프장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반으로 갈 겁니다. 조만강에 지금 장애인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간에 오다가 보니까 갑자기 장애인골프장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건 국비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했던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공사에서 폐도 그것까지는 행정절차를 다 밟고 있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폐도까지는 승인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폐도까지 끝이 났으면 그다음 어떻게 해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이제 사업비 확보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균특으로 할 수 있어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신청을 지금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신청할 때 그렇게, 내년도 신청을 해가지고 2022년도 사업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적게 드는 예산이 아닐 거라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게 한 25억 잡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0억 정도 처음에 할 때 그 계획이 서던데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해서 장애인파크골프장이 아니고 일반인골프장으로서 균특예산을 잡아서 할 거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리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파크연맹에서 장애인 할 거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은 조만강에

병돌

배병돌위원

조만강 거기도 하천과에 2개가 올라왔잖아. 상동하고 대동에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머리를 잘 썼더만. 그래서 하천에도 파크골프장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더만. 그러니까 장애인은 조만강 쪽에 자리를 해주고 일반인은 그쪽으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교기 이야기가 나오던데 문체부에서는 그러면 교기 권장을 많이 안 하고 스포츠클럽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학교 클럽화로

병돌

배병돌위원

정책방향을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방향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은 폭이 좀 넓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단계적으로는 일반 학생들까지, 타교 학생들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일반생활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왜 묻는지 알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초등학교 인라인 교기가 있는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진학을 해야 하는데 분성중학교에 있는데 교기가 정해진 학교가 없어서, 내일모레 원서를 넣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갈팡질팡한다고. 특히나 인라인이 2023년 전국체전 메달 유력종목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챙겨보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같은데?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고등학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장학사가 건설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챙겨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국장님 그것 한번 챙겨보이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교기문제는 실제로 애들 진학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아까 배드민턴도 이야기했잖아. 배드민턴도 장유 쪽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이 바뀌면 스포츠클럽화로 해서 학생들이 지망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든가 이렇게 해야 돼.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배드민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도시형의 엘리트체육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엘리트 배드민턴 지도자를 고용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친구들이 일반 학교에 진학하더라도 클럽에서 지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안선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전국체전추진단장 이재형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이번에 체전 때문에 운동장 부분은 거의 설계 완료됐고 거의 공사 중이지요?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만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실시설계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정도, 11월 초순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것 취소는 못하지요?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전국체전 말씀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운동장을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 말씀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놨고요. 위치를 다른 데로 재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변경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전이 1년 후, 2년 후로 딜레이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예산을 딱 잡아놓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도 써야 하는데 그게 장기간 묶여있으면 김해시 발전에 엄청시리 걸림돌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운동장 있는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써도 충분하게, 내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조용할 때 가보니까 이 운동장만 활용을 잘해도 예산도 아끼고 지금 나무 있는 것 안 베어도 되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참 아쉽다는 말이, 만약에 코로나 없이 전국체전이 이어진다면 마음이 그런 대로 수긍을 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 언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 갖다 부었는데 단장님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이소.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실현이 안 되어서 2년, 3년 묶였다. 그 예산 나중에 원망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 4개년 전부터 개최지가 정해집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부터 조성사업까지 다 이루어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 초부터 나타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예견한다는 것은 불확실하겠습니다만 2025년 부산까지 개최지가 이미 다 선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시설을 갖춘 곳에서는 연도에 맞춰서 개보수사업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축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별 지장 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입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제가 괜히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까?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국체전을 준비하려면 최소 4년 이상 준비를 해야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제가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처음에도 그렇게 크게 호감은 안 가진, 저뿐 아닙니다.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하필 코로나가 와서 모든 것이 연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첫째, 사람이 하는 일이 되다 보니 거리두기부터 시작해서 이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은 방향도 얼마든지 있었을 건데 아쉬워서 하는 말이고 또 설계를 쭉 보면 우리 시민들이 공감 가는 축구운동, 스포츠 안 할 적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전면적으로 볼 때는 좀 미비한 점이 많던데 그 부분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울산 문수경기장 쪽을 한번 가봤어요?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다녀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 가보고 우리 시하고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우리 시민들이 경기가 없는 날은 얼마든지 거기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 것을 시민들 전체가 쓸 수 있는 운동장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이소.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종합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다목적 구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안에 주메인은 축구전용구장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있고요. 다른 부대사업이나 외곽 부분에는 큰 경기들이 끝나고 나면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차피 전국체전이 된다면 도로 부분 양쪽에 들어오는 부분이 너무 협소하고 2차선 해가지고 편도 4차선 이건 너무 약하고 내가 볼 때는 복잡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완화를 잘 시켜서, 선수단만 해도 응원단하고 약 1만 명 정도 오는데 엄청시리 걱정이, 저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도로 부분도 인프라 구축이 안 된다면 힘들지 않겠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단장님이 소장님하고 연구를 잘해서 이왕 하는 잔치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시 연관 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기반시설 일부 개보수가 가능한 부분들은 확장, 저희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이 추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중간중간 공사하면서 자주는 못해도 시의원들도 한번 불러서 돌아가는 부분도 설명하고 이해가 되게끔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또 시민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채를 발행하셨는데 시비를 삭감하고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중기계획에는 이미 시비 확보계획이 기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게 적정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비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국체전을 명목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는 그런 게 좀 용이하다고 판단되어서 7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저희들이 매년 5년 정도 이자분하고 5년 뒤부터는 원금과 이자와 같이 상환하는 그런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전국체전 명목으로 지방채를 하면 전국체전 명목으로 또 쓸 것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시비가 잡혀있었는데 어렵다고 지방채 딱 해서 만들기 좋다고 일단 행자부에 올린 거네요?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서 지방비, 즉 시비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넘어가게 되면 중기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사업을 빌미로 계속 지방채 발행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에는 벌써 빌미로 해서 잡았다 아니가?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겠노? 내가 예산과장하고 답변 들었어요. 자기는 두루뭉술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걸 쓸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 부분을 체전예산에 넣었다 이런 이야기더만. 실제로 코로나가 있으면 코로나 빌미로 변수가 생겨서 이렇게 하지만 코로나 있으면 지방채 발행도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지방채 발행 안 한다고 했고 앞에 앉은 국장님도 그랬고 시장님도 그랬고 절대 지방채 발행 안 할 거라고 했다. 내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지방채 발행할 거냐니까 국장님이 절대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변명을 대든 간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에 한 200억 정도 잡아놨는데 집행력이 왜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 130억 정도 남았는데 이걸 연말까지 다 소진할 수 있겠어요?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당초예산에 추정을 잘해서 편성을 잘해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다른 예산 같으면 지금 난리 났어요. 전국체전 예산이니까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예를 들어 도로과나 건설과나 다문 3억이라도 난리 쳐요, 난리.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추가적인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답변할 게 없는데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이게 당초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가 착공하게 되면 선급금하고 연말까지 공사가 되고 났을 때 기성금으로 지급해야 될 사업비를 예상해서 이만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명컨소시엄사의 계획구조 자체가 75억선에 맞춰진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서 저희 행정절차도 다소,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게 8월 21일자로 최종 인허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죄송스럽게도 공사 기성금으로 일부만 추가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잘 못 짰다는 거예요. 그것 감안하고 해야지. 돈 7억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130억이나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하나 물어봅시다. 연말까지 다 소진할 수 있어요?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일부는 계속비로 이월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비로 이월하는 건 있겠지만 얼마 정도 소진할 수 있겠어요? 130억 반이나 쓰겠어요?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최대한 집행을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할 데가 있어야 집행을 하지. 다른 부서 같으면 난리 났다, 바로 삭감이다. 하여튼 잘하이소. 어질러놓은 잔치 안 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그런데 아까 조팔도 위원도 걱정했지만 3년 뒤에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되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마스크 끼고 비대면 경기하라고 해봐라. 여기에 누가 오겠노?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것도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전부 무관중 경기하고 있잖아. 백신 개발 안 되면 전국체전 이것도 심각한 문제야. 국장님 알아서 잘 쓰이소.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전국체전을 하는 것 자체는 시민들이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삼계는 삼계대로 복잡한데 왜 거기에 하느냐, 체육문화계 쪽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장유나 서김해IC나 진례 쪽에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원인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당시에는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냥 기존 삼계에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년 딜레이된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1년 딜레이가 됐으니까 아까 조팔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관을 짓더라도 사후에 잘 활용해서 김해시민들이나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실시설계를 잘해서 활용도를 높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차미옥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왜 다른 도서관장님은 아무도 안 나왔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이번에 추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는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서관이 일정기간 문을 닫기도 했지만 되는 대로 부분적으로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을 탄력성 있게 대처해서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대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쯤이면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장유도서관은 그래도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도서관은 그런 대처가 약하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감하는 게 없어서 안 나왔을 것 같고 저희들은 성립전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요. 코로나19 이후에 각 시립도서관에서는 북테이크라든지 아니면 언택트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시 소강상태였던 7월과 8월에는 아주 소수지만 대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요. 2단계 와서는 대부분 현재 줌, 유튜브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강좌가 매월 116개 강좌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강좌는 저희들이 도저히 100% 다 수정을 못해서 지난 1차 추경 때 일부 시간이 지나간 것 삭감을 했고요. 3분기 것을 어쩔 수 없이 조금 삭감을 했고 지금 나머지 4분기는 또 다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 보면 삭감이 많고 새롭게 만든 사업들은 단위가 작아요. 금액도 적고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를 올린 것은 나는 노력했다고 보는데요. 장유도서관장께서“우리 도서관은 그만큼 노력했는데 다른 도서관은 별로 노력 안 했습니다.”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본인이 답변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사전에 목간전용이라고 평생학습강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동네서점의 책을 사주는 쪽으로 각 도서관마다 다 노력해서 2단계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책을 많이 사줬습니다. 그러고 화정글샘, 칠암도서관에 보면 유튜브TV가 개설되어 있거든요. 개설되기까지 편집하고 촬영하는 기법들을 사서들이 다 배워서 지금 강좌들이 화정이나 칠암은 다 올라오고 있고요. 진영한빛은 별도의 블로그를 통해서 작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단지 이것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덜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예산만 이쪽부터 이런 것이고 다른 부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10월 23일부터 김해독서대전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주민센터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냐,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냐 그러면 요즘은 도서관이라 그러거든요. 주민센터는 물론 생활기본을 관장하고 있지만 도서관은 생활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때 오히려 코로나시대 때 더 중요하게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줄이기만 줄이고 하는 것, 못하는 것만 많고 새로운 것을 대체해내지 못하면 그만큼 주민들에게는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경 때 각 도서관이“이렇게 많은 것을 새로 만들어왔습니다.”하고 다 와서 올려낼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도서관만 온 것이 섭섭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현실에 잘 대처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서 주민들의 생활문화와 정신세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관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궁금한 게 수입 부분에서 문화강좌 수입료에 대한 감액이나 이런 것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각 도서관마다 강좌수입료가, 즉 말해서 장유도서관은 1억 3000만 원이 당초 잡혀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전 도서관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됐을까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사실은 전체 수입이 들어오는 게 보통 합쳐져서 수입은 수입대로 잡지만 이미 강사수당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차치하고 저희들이 평생강좌를 1월, 2월 두 달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상태 때문에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분기 때는 사업소 전체에서,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강사들의 생계수단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말 말고 저는 세입과 세출에서 세입이 왜 조정이 안 됐냐는 거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래서 지난번처럼 와서 수업을 받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비대면으로 언택트 식으로 나가는데 여러 시민이 동시에 보면 어느 시민한테 수강료를 받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분기는 그렇게 한다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아직은 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잠시 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벌써 10월이고 어쨌든 정상적으로 우리가 1ㆍ2ㆍ3ㆍ4분기를 했을 때 문화강좌수업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입은 당연히 삭감하는 게, 우리가 재정규모를 볼 때 1억 3000이면 도서관마다 수입료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정됐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탄력적으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그죠? 다만 홍보가 덜됐다. 방금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줄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늘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늘려야 되는 것이고 필요 없는 예산을 취고 있는 것은 재정의 탄력성이 굉장히 저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줄일 것은 줄이더라도 새로운 사업들이 개발되고 사업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 부분들도 충분한,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들 도서관이 닫으면 책을 못 빌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아니다. 가봐라.”하고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대시민 홍보가, 시스템을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입구가 여러 군데 있는 도서관, 즉 말해서 장유 율하에 서부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입구가 많다 보니까 찾다가 화가 나서 집에 가는 케이스도 있고 안내문이라든지 좀 더 시민의 시각에서, 이 시설은 우리 김해시민들 문화예술을 위해서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이 이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1명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는 것이 그 역할을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고 사업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상주작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진행을 하셨다 그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500이면 어쨌든 도서관에 작가가 상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작가 분들이 8개월 동안 저희들 도서관에 직원처럼 상주를 해있고 올해는 대면수업이 많이 안 이루어져서 도서관 입구에 우체통을 달아놨습니다. 내가 글을 써서 우체통에 넣어주면 작가가 이어서 답변도 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간에 잠시 소강상태가 있었을 때 대면수업도 진행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양한 강의들이 못 이루어지는데 작년에는 다양하게 운영해서 상주작가사업 우수상을 시상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직접 만나지 못하고 특히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의 사업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시비가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건 그러면 전체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전체가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쉬우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효과는 조금 아쉽다 그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러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혜택을 보는 그런 것들이 기획에서, 아마 관장님이 계속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전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이 작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순서상 장유출장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들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담당과장으로 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순서상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들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 김해문화재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단 산하에 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 클레이아크 등이 있는데 문화도시센터를 왜 이사회와 같은 격으로 해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해봤자 10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문화도시센터는 대표 직속조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도시센터가 제일 먼저 오고 그다음 경영기획본부, 문화예술본부 이런 순으로 조직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뭣이 복잡하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몇 가지 없다고. 국비 받아서 하는 몇 가지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재단 이사회와 같은 격으로 했을까. 사업 해봤자 뭐 있습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이사회는 재단 전체 이사회고요.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장님이 됩니다. 이사장님이 주재하는 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대표 직할로 문화도시센터 그다음에 조직 편제가 3본부, 1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조직도는 보고 있는데 올해 2020년도 사업비가 얼마예요?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문화도시센터 말씀이시죠? 문화도시센터는 9억이 조금 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요. 지금 조직도 현황을 보면 어쨌든 이사회하고 같은 격으로 조직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10억도 안 되는데 그런 조직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가? 중요성이라든지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문화도시센터를 직할로 해놓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문화도시사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걸 제도화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도시사업 자체의 성격이 다른 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라는 주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당부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또 심사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단 직속으로 두고 있으면서 재단 대표가 큰 사업은 챙기겠지만 소소한 사업들은 센터장이 위임해서 문화도시센터장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센터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센터장은 어느 분이요? 센터장 나왔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직은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보면 도시문화실험실, 도시브랜딩, 도시문화협의체 운영, 장소와미래 이런 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되든 지금 문화도시센터 예산은 집행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소와미래 1억 200만 원인데 이건 뭐요?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일단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나라에서 문화도시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7개 문화도시가 지정되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김해는 예비도시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연말에 심사를 받아서 문화도시로 지정되게 되면 5년 동안 최대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 예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비사업들을 잘해야만 연말에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소와미래사업에서는 지금 김해 웰컴로 42번길이라는 사업과 도시가박물관이라는 사업 그리고 미래하우스를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들 이렇게 세 가지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웰컴로 42번길은 저희들이 수로왕릉에서부터 동상동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새롭게 정비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로 진행되고 있고요. 도시가박물관은 코로나시대 때 많은 분들이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디지털로 박물관을 구현하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박물관을 구현하는 거요? 아까 장소와미래 설명할 때 길을 만들고 이렇다면서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길을 만드는 건 아니고 원래 만들어진 길에다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업들

병돌

배병돌위원

장소와미래, 김해 웰컴로 42번길 이게 어디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로왕릉에서 동상동까지의 길을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웰컴로라고 의미를 부여했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환대의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어떻게 1억을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저희들 사업예산은 도비 3억하고 시비 4억 5000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여기에 1억 얼마 사업을 했는데 뭐 했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사업들이 다 완료된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웰컴로를 어떻게 정비할 거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현재 가치가게라는 사업이 좀 핵심사업인데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가게들이 사회적 실천을 하게끔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가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하드웨어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가게들과 함께 사회적 실천을 하는 사업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용 자체는 도시디자인과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인데? 어쨌든 시간이 가니까 자료를 좀 줘보세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행사홍보비로 나가는 게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산출근거에 기초해서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화도시협의체 운영,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지금 구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도시협의체는 행정하고 만나는 행정협의체가 있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과도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민들은 도시문화실험실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협의체들을, 이 사업 자체가 관에서 주도한다든지 재단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정과 시민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끔 되어있는 사업이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300인데 삭감을 했단 말이지. 지금 코로나 바람에 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일부 사업은 삭감되고 일부 사업은 좀 늘어나는 식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체를 구성할 거라며? 협의체 운영에 300만 원 기정액 잡아놓았다가 삭감을 했다. 또 장소기반 문화발굴도 1000만 원 예산 잡아놓았다가 삭감 이건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없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상관없이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삭감 자체가 상관없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삭감했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사업의 명칭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체부나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변경한 게 어디 있어요? 변경했으면 변경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15페이지 주요 증감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있는 이 사업들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하이소.

안선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센터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시의회에 오셔서 예산의 전후사정을 솔직하게 알아듣기 좋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센터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문화도시센터를 만든 계기와 목표가 뭡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김해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올해 한 12개 정도 도시가 같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이사 직속으로 문화도시센터를 만든 이유는 그만큼 김해가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일단 국비 100억에 지방비 100억 해가지고 200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지난번에 한 번 실패했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제 기회는 1년밖에 안 남았다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1년 동안 총 집중해서 100억이라는 예산 지원들을 따내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직속으로 다른 기구보다 우선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것 없이 갑자기 이상하게 뭐 하나 생겨난 것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을 일부 집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반갑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본부장님 참 심각한 문제다 그죠? 사업도 안 되고 문도 옳게 못 열고 하니까 자체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버린다 그죠? 자체수입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세입ㆍ세출을 맞추는데 그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목표한 자체수입이 한 72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72억이 줄은 데서 삭감을 아무리 해도 한 48억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24억 5000에 대해서는 시에 출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출연금 24억 받은 것 중에서 6억 얼마는 성과급 임금으로 나가고 맞습니까? 예산을 짜다 보니까, 경영본부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니가? 성과급에 6억 2500이 나가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6억 이게 정규직원 40명에 대해서 당초에 100%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짜다가 모자라서 6억을 출연금에서 충당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까?

안선환위원장

본부장님 마스크 쓰시고 말씀하십시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성과급 이건 저희들 마음대로

병돌

배병돌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그래가지고 100을 받는데 130% 되어서 인건비가 상승했고 계약직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성과급이 적었다 이 말 아니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게 시로 치면 무기직하고 기능직 분들이 당초에는 성과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무기직하고 업무직하고 신설해서 한 4억 정도 더 주게 되었습니다. 4억 6000 정도 그렇게 하고 우리 정규직 직원들한테 한 1억 4000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100에서 130% 경영평가를 받는 바람에 1억 4700 맞지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6억 2500이 성과급으로, 어쨌든 성과급으로 이번에 새로 증액이 되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장

2019년도 성과급이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작년도 업무성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성과급으로 처음에는 100을 잡았다가 130이 됐으니까 나간 것 아니가?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저희들이 나등급을 받으면 130%에서 150%의 성과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0%까지는 요구를 안 하고 최저 130%를 요구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수입이 72억 정도 줄었다 그죠? 이게 연말 가면 더 줄 것 아니요? 한 100억 가까이 될 것 아니가? 우리 자체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앞으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다시 한번 이야기를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예산이 72억이나 줄었단 말이요. 자체예산이 72억이나 줄어버리고 연말 가면 이것보다 더 많이 줄 것 아니가?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연말 총 계산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연말까지 계산한 거예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한 72억 준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줄은 예산 가지고 편성할 것 아니가?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일단 연말 되면 코로나가 끝나는 것을 보고 일상적인 편성을 하되 경기라든지 감안을 해서 작년보다 한 이십몇 억 적게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예산이 안 나오면 결국 출연금을, 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내년에도 자체예산이 증액되겠어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출연금은 비슷한데 자체수입은 한 27~28억 주는 걸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만큼 출연금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 예측은 그렇게 하지만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아무도 안 오면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시에서는 출연금을 올해하고 얼추 같은 수준으로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줄 수가 없어요. 가야테마파크 관람객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것도 예산을 십몇 억 잡았는데 못 잡지. 수입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자구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구노력도 한계가 있지.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나중에 기구 축소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 그건 어쩌겠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인건비를 증액해서라도 사기진작도 있고 하니까 규정도 그렇게 됐으니까 증액을 해야 안 되겠나? 한옥체험관은 또 어쩔 거야? 거기는 문 닫아야 될 판이더만. 한옥체험관, 가야테마파크, 예를 들어서 가야테마파크에 계속적으로 손님이 없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시민공원으로서 열어버려야 될 상황까지 오는 거야. 그러면 이 기구는, 기관은 어떻게 돼? 이제 코로나 가고 나면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변할 거라고. 그죠? 국민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변할 거란 말이에요. 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심각한 걱정이에요. 우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겠지.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문화예술분야는 지금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문화예술분야는 이제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 지금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 문화의전당, 장유율하문화센터, 가야테마파크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놓고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기관 축소가 나오면 실제로 고용승계는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안 되는 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라고. 지금 안 쓰잖아. 그죠?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옛날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서 공연을 보고 이런 문화는 안 될 것 같아요. 계획성 없이 하다가는 배병돌 위원님 말마따나 사람을 추리든지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것 같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고 김해시도 1년, 2년이야 돈을 대줄 수 있지만 계속 대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대표이사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에 배병돌 전 의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경영을 하다가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적자를 봐도 우리 김해시에서 보전을 다 해줘야 되고 또 흑자를 보면 직원들이 성과금이나 이런 걸 많이 타서 가실 건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일 타격이 큰 게, 우리 김해 예술문화 부분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특히 우리 김해에 문화의전당이나 가야테마파크 저런 데는 항상 고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정말로 운영의 달인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흑자도 내고 직원들이 잘해서 성과금도 가져가시고 했는데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면 2~3년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5년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오게 되면, 여기에 본부가 4개가 있는데 앞으로 대비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이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우리 김해문화재단만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이나 중앙에서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으면서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김해문화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서 운영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예측이 잘 안 되는 게 제일 큰 고민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끝나지 않겠느냐, 하반기 들어가면 조금 호전되고 예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아무래도 많은 의견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불확실하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대비를 하고 하반기에는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기에는 코로나에 대비해서 비대면사업 중심으로 한다든지 특히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15년이 됐기 때문에 보통 10년이 되면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전체적으로 객석의자를 교체한다든가 분장실을 바꾼다든가 전반적인 문화의전당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7~8월쯤에 재개관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하반기 공연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문화진흥사업이든가 다른 문화재단 고유의 사업들은, 영상교육사업 혹은 대외협력사업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비대면사업으로 많이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비대면 중심으로 가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이 설명을 쭉 하셨는데 사업운영수익에 47억 정도 감액되어 있고 임대수입 84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200만 원, 시비보조금 3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9600만 원, 기타수입 외 1000만 원인데 벌써 이렇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겹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수익이 안 나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위기극복을 잘해서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마따나 우리 김해시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 하는데 특히 김해시는 타격을 더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를 보더라도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직원들도 많고 가야테마파크도 범위는 너무 넓지 또 그 안에 사업 벌여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사업할 적에 반대한 것도 있고 겨울에 썰매장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인데 이걸 잘 연구해서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 정국시대를 잘 타개해서 살아남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형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오늘 아침에 우유에 광고한 것 갖고 왔던데 그게 어떤 정도의 투자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대면 홍보를 직원들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예산 지출 없이 부산우유하고 코마케팅을 한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 지출이 없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없습니다. 추석인데 위원님들한테 맛 좀 보시라고

광희

이광희위원

감사하고요. 예전에 그런 방식의 마케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기업에 있을 때 오리온하고 한번 해가지고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런 코마케팅, 부산우유 측에서는 우유 판매량이 늘고 테마파크 쪽에서는 이용객들이 혜택을 받고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비용이 들지 않는 광고라서 상당히 반가운데 사장님께서 오신 지가 좀 되는데 일찍 좀 그런 걸 안 하시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안 그래도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하고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코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팔도 형님 많이 해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손님이 없어서 겁이 나서 누가 물어볼까 싶어서 안 올라갑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어제 1,530명 정도 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손님도 와야 되지만 더 유치해가지고 욕심인가 모르지만 좌우간 본부장님이 대표이사님하고 의논해서 가야테마파크는 코로나로 거리두기하고 비대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해서, 우리가 그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이것보다 더 위기가 와도 앞으로 더 자구노력을 해가지고 간다는 생각을 하셔서 좌우간 직원들이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 노력을 해서, 지금 하늘자전거 거기에는 손님들이 좀 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입장객의 약 15%에서 20% 가까이 자전거하고 익스트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익스트림을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내가 볼 때는 코로나가 조금만 주춤하면 가야테마파크나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손님이 많이 오시고 운영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워낙 거리두기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도 완전 적자를, 보니까 손님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문화재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데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잘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잘 살펴서 위기를 극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조팔도 형님 수고했습니다. 익스트림 같은 데는 전에는 외지에서 많이 타러 온다더니 지금도 그렇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익스트림은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아마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더 많은 인원들 올 것 같고요. 작년에 익스트림 오픈하고 난 뒤에 초기에는 전체 입장객의 한 7~8% 이러다가 지금 15% 이상씩 오기 때문에 점점 확산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좀 고무적인 게 우리 김해시민들 말고 외지에서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잘해서 빨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진규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진규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간사

김진규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추경 세출예산안 중 수도과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 추진 1건 8억 9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전체 추경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방금 김진규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규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진규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진규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이 시간까지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