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도시재생과장 이경열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166호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지역은 천안의료원 이전에 따라 지역 활성화가 쇠퇴되고 다수의 공·폐가가 존재하는 등의 주택 노후도가 심한 지역으로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경제 활성화가 상실되어 삶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준비된 PPT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상지는 봉명동 39-1번지 일원으로 구 천안의료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부창구역 재개발 사업지와 남쪽으로는 장항선 철도가 위치한 구역으로 그림과 같습니다. ‘철길을 넘어, 문화와 상권을 잇다. 통합돌봄마을 봉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케 되며 도시재생사업 마중물 사업비로는 국비 100억 원과 도비 20억 원, 시비 47억 원 총 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 토지매입비 20억을 선 투자하였으므로 향후 27억 원에 대한 시비만 매칭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은 기 선정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문화도시사업 등 부처 협업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LH공사와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이 제안한 사업아이템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공동체 거점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철도테마 복합 문화·창업공간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자생적 마을경제 구축 네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스터플랜은 그림과 같습니다. 대상지 내 주요 거점시설로는 씨알공동체센터, 통합돌봄센터, 장항선 플랫폼, 꿈꾸는 레일웨이 Zone 등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명동 10-7번지 일원에 건축될 통합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시유지를 활용하여 건축하며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비는 3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복합건강관리실,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도서관 등 생활형 SOC 사업과 함께 열린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명 어르신 돌봄센터는 기존 경로당 부지를 활용하여 경로당 기능 개선 및 케어안심주택을 조성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총사업비는 8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씨알공동체센터는 대상지 내 중심에 위치하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 확보된 시비를 투입하여 부지 등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될 마을부엌협동조합(마을기업) 및 상생상가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사업을 위한 해비타트 리스토어를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내 보행환경 개선 및 낙후된 지역이미지 탈피와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사업과 함께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해 셉티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노후아파트 및 주거지역이 많은 밀집지역이며 주변 재개발사업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주택개선사업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내외벽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항선 철도 하부공간을 연계하여 꿈꾸는 레일웨이 Zone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공간에는 철도관련 체험 및 창업, 교육 공간 등으로 지역 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항선 철도 하부공간으로 현재는 주차장으로만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을 주차장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투자사업으로 대상지 내 봉명동 43-12번지에 LH에서 15억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고령자 및 청소년을 위한 임대주택 10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 발표케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66호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9월 16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9월 1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견청취 사유 및 사업개요는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주거·의료의 중심지인 봉명지구는 천안의료원 이전 및 주거환경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역 성장동력 상실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천안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복아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도시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봉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특성을 잘 파악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14페이지 먼저 여쭤볼게요. 14페이지 꿈꾸는 레일웨이 Zone이 있는데 여기 청소년 중심 활동공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 도서관도 들어가 있나요? 왜냐하면 거기 지역주민 분들께서 가장 말씀하시는 게 그 지역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거기에 혹시 작은도서관이나 아니면 도서관이 들어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내에는 고등학교도 있고 학생들이 많은 반면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 부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꿈꾸는 레일웨이 Zone에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요. 또한 통합돌봄센터 내에도 작은도서관과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실시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규모를 축소보다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몇 번째죠?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 앞두고서는 저번주부터 지역주민 분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아예 기대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도 큰 거 같은데 이번에 성과가 있을까요?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죄송함이 있고요. 저희가 7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3일 날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 신청한 이후에 7월 28일 날 현장평가 실시했고요. 8월 10일 날 최종평가 실시했고 8월 14일 날 충청남도에서 1차 선정돼서 국토교통부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9월 4일 날 사업에 대한 실현 타당성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평가에서도 저희가 통과가 됐고 최종적으로는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특위위원회에 심의 상정만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저희가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과거에 3년 동안 못 했던 부분 지역주민께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잖아요. 아무래도 인내가 요구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역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적에만 맞게 진행된다면 분명히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까지의 다소 과정이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 과정은 12월에 있을 행감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 지금 계획수립 단계고요. 계획수립 부분하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주신 거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10월 달에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우리 천안시에 또 다른 쾌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작년 4월 달에 저희가 공청회 한번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자료가 그때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수렴이 반영이 됐나요?

작년도 계획에서 저희가 계획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리하여 일부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켰다,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정부의 방향을 담아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잘 하셨겠지만 9월 25일인가 이번주 금요일 날 공청회 한번 또 있죠?

공청회 있습니다. 예, 행정절차상 국토교통부 요구에 따라서 공청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9월 25일 날 공청회 때 나오는 주민들 의견이 지금 반영되지 않은 의견 중에 새로운 의견이 나오면 그게 반영이 됩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선정 이후에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이나 추진과정에서 계속 의견수렴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아무리 잘 해놨어도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그거는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업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 국비 100억에다가 시비가 47억인데 기 투자 20억은 씨알공동체, 전년도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매입하려다가 이월된 금액이신 거죠?

예, 이월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 대상지에서 대상지를 변경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나머지 시비 27억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거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27억에 대한 시비 매칭 부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저희가 매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년에 걸쳐서 27억을 분배한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그게 된다면 제가 볼 때…. 12쪽에 안전한 녹색마을 조성에 대해서, 저는 보행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아무래도 구도심 봉명지구 같은 경우는 보행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안대로만이라도 보행환경에 걸림돌이 없이 진행이 된다면 봉명동 뉴딜사업에 아주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행환경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역 내 순천향병원의 젊은 간호사분들이 통행하는 데, 지역을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저희가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부처 협업사업이기 때문에 명칭대로 마중물 사업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타 부처의 사업 또한 같이 지역에서 투입을 해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라는 게 정부의 방향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500억이 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추진 단계 단계 각각의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해서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