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1

안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총 3건입니다. 진행순서는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심사조서를 중심으로 질의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 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3페이지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규모는 192억 9,585만 8,000원이며, 총무과 외 3개 부서로부터 6건의 예비비 지출 요구가 있어 우리 실에서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불가피한 지출소요로 판단되어 예비비 3억 1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청사환경개선, 시설비는 청사시설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누전 및 낙하물 탈락 사고 우려가 있는 청사 옥외 보안등 교체 및 사무실 천장 마감재 교체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창조과, 불법광고물 정비, 기타보상금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조기소진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여 다수의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시설물관리, 시설비는 제17호 태풍 타파 내습으로 파손된 두왕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물 3개소에 대한 시설피해 복구비로 1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유형별 자연재난 대비 대처강화,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은제18호 태풍 미탁 내습에 따른 피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공공운영비는 옥동 가족문화센터 내 비상급수시설 모터파손에 따른 긴급보수비로 9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장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권

김시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권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김시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도시창조과장님, 이번에 태풍피해를 많이 입어서 조기소진이 되어 예비비를 쓰게 되었는데 불법광고물이 보통 현수막을 일컬어서 얘기를 합니까?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현수막, 전단지, 명함 다 그렇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잘 아시겠지만 불법광고물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빨리 철거가 되고, 물론 이 부분은 태풍 피해로 인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형평성은 없고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대로, 조금 늦고 빠르고 하는 것은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이번에 보니까 태풍피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480만 원 되었네요?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나머지 피해 입으신 분들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된 부분인가요?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예비비 사용한 것은 18호 태풍 미탁에 따른 재난지원금이고요. 그 앞에 17호 태풍 타파가 왔을 때는 우리 당초예산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그것으로 지원했습니다. 신청 들어오고 해당 조건에 맞는 분은 전체 다 지원되었고 요건이 맞는데도 지원이 안 된 분은 없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미탁에 대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많고,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창조과 예비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정비 기타보상금 이게 해마다 부족하죠?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해마다 부족하다 기보다는 우리가 15년부터 18년까지는 2억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대룡

안대룡위원

작년 외에는 부족하지 않았나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어르신들 용돈으로 쓰고자 불법현수막을 동별로 수거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르신들 집에 수거해 놓은 광고물들이 저희들 한 달에 한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한도가 넘을 정도로 수거를 해서 집에 보관했다가 다음 달에 내고 합니다. 해마다 파악은 하겠습니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불법광고물 수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일부 보상금액을 지급하면서 수거해 달라고 구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 아닌가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부탁이라기보다도 어르신들 나름대로 용돈이나 일자리 개념으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거리에 전단지라든지 명함이 너무 많이…….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수거 이유가 그런 부분이 맞죠. 우리 구청인력으로 다 커버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니우리 구민들이 자발적이지만 일부의 보상금을 지급해서라도 깨끗한 남구, 클린남구를 위해서 같이 호응하자는 것 아닌가요?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거하고자 하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 이유도 사회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이유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또한 우리 남구에서 필요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불법광고물 정비나 기타보상금이 부족해서 지급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그리고 불법광고물들이 걸리는 시기가 다달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많이 걸리는 달이 있을 거고 적게 걸리는 달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 측면이 아닌 당초예산에 해당 과에서 올릴 수 있는 적정수준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이 있는데요. 올해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부서와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마다 어느 정도 편성해서 어느 정도 조기소진을 쭉 한 번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락이 가능한 부분을 과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작년에 예비비를 쓴 이유가 계속 2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오다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는 관계로 저희들 2억만 편성하고 6,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한 번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여태까지 계속 해오던 일이고 보상받은 금액도 부족해서 일찍 소진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보상금 이 돈이 예비비로 사용할 목은 아닙니다만 어르신들 용돈이라도 쓰시라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측면은 인정합니다만 실·과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절충해서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성열

최성열도시창조과장

그래서 올해는 정상으로 올렸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늘 남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성희 예산주무관입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6,911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790억 원보다 1,121억 원, 19.3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4억 원, 지방교부세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확정 변경에 따라 1,035억 원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그 외 전년도 이월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으로 1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총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첫째,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68억 원, 소상공인, 휴업권고업종 지원금 36억 원, 희망일자리 사업 72억 원, 긴급복지 지원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계속사업 투자사업비로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 원, 대나리 생활문화센터 건립비 10억 원, 옥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비 9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그밖에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무거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8,000만 원,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통행체계 개선 사업에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장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권

김시권전문위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현정위원장

김시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회 후 계수조정 시 해당 실·국·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수고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복지경제국장입니다. 박정환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박혜경 보건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편성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5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전년과 달리 2019회계연도에는 결산개요 부분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전면개편 되었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그간 결산서가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용어와 복잡한 구성, 과도한 분량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표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한 결산보고서입니다. 9페이지, 지역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우리 울산남구의 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8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019년 세입·세출 현황은 총 세입은 6,153억원, 총 세출은 5,196억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957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은 11페이지의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금운용 현황은 전년도말 조성액 145억 원 중 당해연도에 14억 원을 조성, 16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43억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항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은 총 6,153억 원으로 전년대비 5.6%인 3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보조금 4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2%, 지방세 19% 순이며,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은 1,566억으로 25.4% 이전수입은 3,232억 원으로 52.6%,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은 1,355억 원으로 22%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야별 세출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5,065억원으로 전년대비 17.4%인 7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19회계연도 세출분야의 특징으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52%, 기타 13%, 국토 및 지역개발 7%이며, 최근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수송 및 교통 102%, 산업중소기업 88% 입니다. 우리 구 세출로 2019년도에 완공된 시설에는 남구 청소년차오름센터, 장생옛길 복원사업, 장애인 행복일자리 지원센터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19년 총자산은 1조 6,413억 원이며 총부채는 197억 원, 순자산은 1조 6, 216억 원으로 전년대비 자산 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수익이 4,774억 원, 비용은 4,720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54억 원으로 흑자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건정재정을 유지하였으며, 그외 재무제표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998억 원이며, 세입 6,153억 원에서 세출 5,196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957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4억 원, 사고이월 50억 원, 계속비이월 249억 원,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 54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2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처리상황 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727억 원이며, 세입 5,866억 원에서 세출 5,064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801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으로는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70억 원이며 세입 287억 원에서 세출 131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56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앞서 33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서 총괄 설명드린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4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97페이지부터 271페이지 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앞서 33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서 총괄설명드린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27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287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5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307페이지, 예산이용은 없으며 308페이지, 예산전용은 지역경제활성화 심포지엄 사업 외 4건에 2,201만 원입니다. 309페이지,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77억 3,556만 원이며, 청사환경개선사업 외 5건에 2억 8,2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와 세부명세는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앞서 11페이지 기금운용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321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앞서 15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371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성과지표 구정업무 최우수 평가 달성율 등 167개의 성과목표를 세워 98%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85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지방회계법 제17조에 따라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계속비 결산명세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등 22종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개요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정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장

김태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박인서 대표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박인서 김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박인서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3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201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및 공유재산의 결산사항 등을 이해영 세무사, 이준엽 회계사와 함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총괄해서 세입 결산액은 6,153억 9,343만 원, 세출 결산액이 5,196억 2,13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528억 5,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33건으로 예산현액이 171억 6,249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91억 7,414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8억 9,22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9,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건으로써 예산현액이 30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25억 1,971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82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21건으로써 예산현액이 195억 4,703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이 128억 5,883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5억 2,786만 원, 집행잔액이 21억 6,034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3건으로 예산현액은 6억 5,366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7,54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8,965만 원, 집행잔액은 8,86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계속비이월은 전체 24건으로써 일반회계는 21건으로 예산현액 430억 5,066만 원 중 지출액은 218억 7,34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11억 7,72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건으로 예산현액 40억 3,685만 원, 지출액은 2억 5,817만 원, 다음연도 이월은 37억 7,86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이월액은 144억 9,972만 원이고 수납액은 14억 2,489만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402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143억 1,059만 원입니다. 그리고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32페이지를 보시면, 첫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기준 준수, 둘째, 지방보조금 예산 미편성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19 회계연도 결산서가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결산검사 결과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장

박인서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권

김시권전문위원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현정위원장

김시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예비심사를 면밀히 거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상에 맞게 종합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수고 하신 박인서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의견서가 잘되었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결산검사라 함은 예산집행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또는 예산의 낭비가 없었는지 그런 등등을 살펴보는 게 아닐까 하는 짧은 소견인데요. 우리 남구청은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해야지 다음 예산을 짤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거의 다 집행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졌고 사용되어져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집행률이 중요한지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서 수혜 보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집행률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몇 몇 사업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졌고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단적인 예로 출산용품을 지원하잖아요? 이 부분 또한 결국은 예산낭비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목적에는 충분히 부합하고 용도에 맞게끔 지급이 되고 집행률은 높지만 출산용품,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사고 그리고 받는 것 또한 거의 사용을 안 한다는 피트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산낭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박인서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살펴보셨나 싶어서요.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박인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집중있게 봐왔던 것은 사업별로 다 살펴볼 수가 없었다는 게 제일문제점이었고요. 결산검사대표위원이라면 모든 사업을 다 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일단 총무과 사업을 보려면 총무과 ID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현 사업들은 제가 상임위가 복건위이기 때문에…….
대룡

안대룡위원

위원님, 저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과정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박인서 질의에 대한 그런 뜻은 충분히 반영은 했고요. 출산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는데…….
대룡

안대룡위원

단적인 예를 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박인서 전반적인 예산의 운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 적정한 기준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대룡

안대룡위원

기준을 말씀하라는 얘기도 안 했고요. 제 질의는 당연히 적절하게 사용되었겠죠. 구청에서 하는데 법적인 틀에서 당연히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잘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짜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집행할 때 우리 구청이나 기관은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생각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집행률이 얼마다. 여기도 보면 집행률이 얼마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집행률이 90%다 그러면 잘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집행률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고 샌다는 부분은 제가 단적인 예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우처사업들 또한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는 좋은 의도로 집행을 해서 집행률은 높지만 그 돌아오는 바우처에 대한 소요된 예산들이 안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의 생각이 어떤 지를 묻는 것입니다.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박인서 집행률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은 분명히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바우처사업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저는 그 사업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위원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펴보셨으니 그 틀 안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되겠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위원님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으니 그 생각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박인서 단편적으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대룡

안대룡위원

큰 틀에서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지 전반적으로 예를 든 것은 그렇게 드렸고요.

김현정위원장

두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안대룡위원님께서는 출산용품 지원에 관해서 집행률은 높지만 피드백이 부정적으로 올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박인서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박인서위원님, 안대룡위원님 서로 서로 말씀하시는 게 겹치지 않도록 질문 내용이 그거니까 박인서위원님 답변하시는 것을 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제 질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셔서 제가 끼어들어서 제 질의는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현정위원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맞죠?
대룡

안대룡위원

단적인 예를 든 거였지 그건 예일 뿐이고요. 그냥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 위원님이 살펴봤으니까 앞으로 발전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지 딴 의도가 있어서 여쭙는 건 아니에요.

김현정위원장

큰 틀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박인서 큰 틀에서 바우처사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큰 틀은 남구청의 전반적인 사업들은 저도 다는 못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잘 썼다, 잘 못썼다. 그 실적이 어떻다라고 제가 감히 어떻게 다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우처에 대한 것은 안대룡위원 질의하셨듯이 출산용품이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하든 뭘 하든 다른 것으로 바꾸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정위원장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태풍복구에 너무 수고하셨고 재난상황 중인만큼 불요불급한 보고들은 조금 자제해서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로 예비비와 2회추경예산, 결산승인 모두 원안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2020년도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박인서 위원장님!

김현정위원장

예.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박인서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은 들어왔다가 세출은 나가야 됩니다. 예산총계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잡혔다가 나가야 되는데 2018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고 2019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고 집행부에 부탁을 드렸고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명확하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런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e호조 시스템을 들여다보니까 참 많은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누구나 한 번 쯤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부는 많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을 예산에 맞게끔 잘 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의 낭비, 적절하게 썼는지, 그 목에 맞게 썼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쯤은 짚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박인서 그런데 결산위원들이 사업별로 그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결산서 책을 보면 성과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과보고서가 우리 위원들 보시기에는 그게 편하십니까? 결산검사서 책을 보면 뒤에 그게 같이 붙어있어서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 것은 따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김현정위원장

안대룡위원님께서 재선의원이시고 또 결산심사를 해보셨던 분이고 해서 사업의 집행률만 따질게 아니라 피드백이 부정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가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대룡

안대룡위원

금방 말씀하신 게 답변이었습니다.

김현정위원장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정적으로 이번 결산심의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박인서위원님 공부 너무 많이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공부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