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기림 위원입니다. 위원님장님께서는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 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를 진행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사람과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경제적 수단으로 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물보호법 등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의 전부를 개정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동물보호 복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의 위원회 의 구성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서 제12조 동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6조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제22조 동물의 구조,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안 제23조에서 제24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동물보호법이며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행정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윤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당진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4조의 국가 및 충청남도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도록 하고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의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상위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유기·유실 동물 등 관리,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명수 위원님과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윤명수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동물보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안 제13조와 제19조 2항 제1호에 관련 규정에 대한 적용이 잘못된 것 같아서 안 제13조 중 제13조를 제12조로,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제17조 제3항을 법 제17조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우리 김명진 위원님이 개정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개정해도 괜찮은가 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저희 기존에 동물보호법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에 담지 못했던 전반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저희와 또 실무적으로 사전에 위원님께서 협의를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교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희도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방금 장명환 축산과장님으로부터 김명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지요? 그러면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숙
전재숙위원
예,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은요, 지금 김명진 위원이 얘기한 13조에서 16조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분명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숙
전재숙위원
예.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물음주신 부분은 저희가 유기, 유실 동물 보호 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중지, 동물에 대한 유해방지 조치를 이행토록 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는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을 서면으로 서면통보를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윤명수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과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생활쓰레기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의 50리터 쓰레기봉투 배출 시 13킬로그램으로 무게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이며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으며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50리터 쓰레기봉투 배출 시 무게를 13킬로그램으로 제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 이에 따르면 재해자 1,822명 중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가 1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시도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과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명진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사실 이 안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13킬로라는 것을 본인들이 가정에서 다 다뤄야 하는데 그게 또 안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배출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다른 시, 군 같은 경우가 100리터짜리를 일부 만드는 시, 군이 있어요. 밀도가 이제, 따지다보니까 25킬로가 나오는데 저희 시는 100리터짜리를 아예 처음부터 제작을 안 했습니다. 잘못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터질 염려가 많아가지고 50리터를 만들다보니까 그게, 한 약간 더, 밀도를 갖다가 0.25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한 12.5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13킬로로, 0.5를 늘려가지고 13킬로로 했는데요, 부피로 따지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무게를, 음식물쓰레기가 거기다가 넣지는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13킬로까지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사실저도 출퇴근할 때 보면 출근할 때 주로 환경미화원의 사고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50리터 쓰레기봉투,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 50리터가 최고 큰 겁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제일 큰 겁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저도 이게 50리터짜리를 많이 쓰기는 쓰는데 이제 그 무거운 여러 가지 폐기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넣으면 몇십 킬로도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벼운 것 이빠이 50리터 넣어도 10킬로 안 나오는 것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한다고 보면 봉투를 한 30리터짜리를 하면 어떤가.
명진
김명진의원
10리터, 20리터, 30리터 다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있긴 있죠?
명진
김명진의원
그런데 최대가 50리터....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50리터짜리를 만들지 말고 30리터짜리로 규제를 하면 어떨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너무 자주, 또 큰 가게 같은 데에서요, 그거 또 적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와요, 50리터짜리도. 그래서 이게 봉투를 몇 개씩 만들면 좀 많이 짜증내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가벼운 물품들이 부피를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분들은 또 짜증을 좀 많이 내요. 그래서 저희들도 100리터도 해볼까 했는데 그중에 또, 잘못하면 100리터는 터질 염려가 많거든요, 무게가 무거운 것 넣으면. 그래서 그게 이제 터지는 종류는 저희들이 마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리터짜리로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지자체에서 모든 걸 책임지라고 해가지고 5톤 미만짜리 생활폐기물이 콘크리트 같은 거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저쪽 동양산업개발이나 중간처리업 그사람들한테 처리를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일부 나오는데 그것을 마대로 해서 수거를 해 주라고 환경부에서 자꾸 건의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처리를 그렇게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60리터짜리는 만들지는 않았지요? 아직까지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뇨, 만들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마대 있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마대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마대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3천 원씩 판매를....
종억
임종억위원
마대는 있지.
명진
김명진의원
잡쓰레기들 있잖아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유리 같은 것.
종억
임종억위원
유리 같은 것, 그런 쇠붙이, 그런 것 있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하여튼 의견 잘 내셨어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명진
김명진의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사실 13킬로를, 사실 조성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는 사실 부피입니다. 중량으로 계산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는데, 다른 시군은 지금 100리터짜리가 있어요. 계룡시나 공주시나 천안시 이런 데는 100리터도 있는데 저희는 마대가 60리터짜리 하나 있고 나머지는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이렇게 돼 있고 최대가 50리터이기 때문에 지금 50리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결국은 2003년 3월 15일날 시행된 근골격계 예방 차원에서 이거는 지금 11개 종목 중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하루에 25회 이상 10킬로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로 들거나 팔을 뻗는 상태에서 드는 작업, 이런 게 근골격계 예방법에 해당이 되거든, 그래서 이번 차에 중량을 줄이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호응을 해 주고 이렇게 홍보도 되고 될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이제는 공고는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쓰레기 배출하는 것이 사실상 지정된 것은 아니에요, 민원이 많은 곳이 많거든요. 하지만 당분간이라도 이런 것을, 공고를 해 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입간판이라든지 그렇게 해 놔야지 사람들이 알지 그냥 우리만 알고 공고만 하면 이것은 홍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 놓으면 이것은 홍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위원님과 우리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공영식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경제과장 공영식입니다. 의안번호 947호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공영식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지원센터의 장소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당진공영버스터미널로 이전되고 노동위원회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권리규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를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48호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업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한 내용으로 동의안에서는 성과평과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 평가 결과 계약조건에 미달하면 공개모집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업무는 2018년 11월 15일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5월 3일부터 한국노총 충남본부 서부지역본부에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까지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에서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성과평과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합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 업무를 위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의회 의 동의를 얻어 현재까지 한국노총 충남본부 서부지역지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업무의 위탁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식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영식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소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당진공영버스터미널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요? 이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사실상은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되어 있어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런데 조례가 이전하고서 개정을 못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에 어떤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옮겼잖아요, 지금. 그것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공영버스터미널....
상영
정상영위원
거기로 옮기면서 예산 소요도 됐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수반돼 있지 않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산은 운영안에 대한 부분은 똑같고요. 운
상영
정상영위원
운영은 똑같은데 거기다 옮기면서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 운영비가 아니고 사무실 이전비.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이전비는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은, 기존 사무실을, 있었기 때문에 이용하는 공간이라 특별히 소요된 부분은 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말 없어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때 이전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특별히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요.
상영
정상영위원
얼렁뚱땅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좀 미리 미리 좀, 우리가 지금 임시회 라든가 주기적으로 있잖아요. 언제 옮겼어요? 이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16년도에 옮겼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공영버스터미널로?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복지회 관에서?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운영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제 조례를 해 사무실을 3년 전에 옮겼다는 거예요, 4년 전에 옮겼다는 거예요? 4년 전에 옮기고 이제 개정조례안을 올리는 거예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불가피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질 일이야.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진작에 이것을 했어야지... 지금 4년 동안에, 옮겨놓고서, 집행해 놓고서 이제와서 개정조례안을 요구하면, 이게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조정이 안 된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이고요. 현실은 종합터미널에 있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개정을 통해서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 행정의 이게 난맥상이에요. 이게 하찮다고 본 것 아닙니까, 하찮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4년 동안 이제 개정조례안으로 올린다는 자체는, 거기다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를 보니까 예산수반도 얼마, 예산수반 내용 없지요? 비용추계서. 비용은 필요 없어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추계되는 부분이....
상영
정상영위원
이거 7,900만 원....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건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상영
정상영위원
5년 동안에 4천?
명진
김명진위원
4억.
상영
정상영위원
4억. 이게 지금 2%씩 올린 가격이에요? 인건비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 부분은요, 노사민정협의회 부분의 인건비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서 된 부분은 터미널 이전 부분, 장소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별도로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노무사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노무사가 일반임기제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옮긴 데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는 들어가지 않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제가....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난 걸 죄송하다고 하면 뮈 해, 원상복구 안 되잖아. 앞으로 과장님 이제 이런 일, 이것뿐 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과장님, 지금 무료 법률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는 무료법률 지원을 해 준 게, 몇 건이나 되고 얼마 정도가 되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상담실적은 19년도에는 528건이고 2020년에 471건인데요, 2020년 같은 경우에 또 상당 건수도 했고 체불임금이 3억 5,400인데 1억 8,500만 원도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좀 해 줬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이것이 근로자종합복지관, 그 한진에 있던 것하고 지금 터미널로 이사 와서의 차이점은 또 없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이 전체를, 당진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것보다 터미널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분이 낮은 분들인데 터미널이 접근성이 좋아서 그쪽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상담 건수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터미널로 지금 옮기게 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아까 상담에서 체불임금도 조금은 해결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 어떻게 이쪽에서 또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무료법률지원에서 그 노무사가 해 주시는 여건이 또 남아 있는가.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일단은 노무사가 상담해 줘야 할 노동에 대한 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그 터미널이 비정규직센터하고 외국인노동자센터가 같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어려운 부분은 서로 연계해서 해 주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이용자들이 굉장히 조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다 같이 있지요? 외국인....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거기 다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도 어떤 분들이, 거기 가서 무료 자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오기 어렵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해서, 법률근거를 가지고 와서, 요즘은 그 근로자들이 직접 기업에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못 챙긴 부분을 다 챙겨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난 다시 번복 않겠습니다. 그래고 이 의안번호 948번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전에 이것 공모할 때 이것 한국노총 충지역본부 서부지역밖에 안 들어왔죠? 그때 들어올 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때.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또 누군가 참여도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니까 가능하면 큰 무리가 없고 평가를 해서 괜찮으면 이 한국노총으로 또 가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보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사실상 2년을 운영했는데 사실상 잘 했고요, 민주노총이 노사민정협의회 에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중앙부터.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에서는 이 부분에 참여를 안 합니다. 또 한국노총이 2년이 채 못됐습니다마는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2년간 더 평가해서 재위탁하는 것이 근로자의 어떤 권익보장에서 좋겠다는 판단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재위탁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형식일지는 모르지만 재공모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임의로 그냥 여기 잘했으니까 여기 또 해, 또 해 이렇게 보다는 한번 공모를 해서 안 들어오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민간위탁이 많은데 잘한다고 해서 계속 거기만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절차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겠어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우선 채 2년이 안됐거든요. 2년 했었는데 채 2년이 안된 기간인데 그동안 운영을 잘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 를 주는 것이 훨씬 더 근로자들한테 권익보장이 좋다는 판단이 들었고 다시 2년을 운영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민주노총은 현재 상태에서는 참여는 안하겠지만 다른 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한번 더 기회 를 준 다음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절차상에, 어떤, 각종 우리가 민간위탁 많지 않습니까? 사실 수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평가절차를 뭐하러 밟아요, 잘하니까 해서 너 또 해, 너 또 해 그러면 되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복지관이라든지 우리 시립노인요양원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혹시 부작용이 없을까 해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고요. 다만 이것이 근로자들, 기업이 노조와 이렇게 연관되다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해 주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라는 사실은 맞고요. 추후에,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2년간 운영해 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법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재위탁 해도?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4항 관련해서 노사민정은 잠시 후에 좀 질의해 주시고요. 제3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법률 지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충남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총.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협의로써 운영되는 것은 155개소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41개소인데 충남권만, 천안, 아산, 당진 3개소가 있습니다. 충남권. 3개소요?
예.
종억
임종억위원
충남에서 전체적으로는 155개가 있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국에.
종억
임종억위원
전국에.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155개소가 있고.
종억
임종억위원
충남에 3가운데?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3개소가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이게 1년에 예산조정 한 7,900만 원 들어간다고 했네요? 인건비가.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지금 예산조치에서 7,900만 원 비용추계 되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항상 작년에는 얼마나.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작년에 6,800만 원 이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6,800만 원?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조금 추가가 됐네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왜냐하면 국장과 현재 차장이 두 명이 근무하는데 금액이 낮다 보니까 국장이 상근을 하기가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역할에 대한 한계가 주어지고 특히 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월 11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향을 해서 최저임금에 맞추고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도 약, 한 35만 원 정도 월 더 지급해서 상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측면에서 작년에 6,800에서 7,900만 원으로 예산을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임금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매년.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협의를 좀 하는 부분인데요, 매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어렵고요, 금년도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재숙
전재숙위원
노사민정협의회 활동 결과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그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연에 수천만 원의 위탁비용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좀 세목별로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자료를, 19년도하고 20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제가 드리지를 않아가지고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에서는 7,900만 원은 6,800만 원 중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5,700이고 운영비가 1,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운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 실적으로써는 보통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 본협의회 운영이라든지 하부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 3회 를 실시했고 노사상생분과위원회 3회 , 일자리창출분과위원회 3회 , 산업재해예방분과위원회 1회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파트너십 강화 워크숍이라고 해서 1박 2일로 추진을 노사기업체라든지 노사민정 관계자 분들이 한 부분이 있고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 개설과 로고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서북지역 일자리 창출 토론회 라든지 노동안전권 보장을 위한 순회 컨퍼런스 이런, 또 일터혁신 발굴을 위한 확산사업으로써 분과위에서 일터혁신을 위한 사례집이라든지 기업을 방문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협의회 활동 결과,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집행계획 같은 것은 세목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집행계획이요?
재숙
전재숙위원
예.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2021년도 집행계획은 아직 세목별로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7,900만 원의 예산으로써는 인건비 부분하고 나머지 운영비 부분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최저임금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잡고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매년 최저임금이 상향될 때마다 그걸 맞추려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생활임금으로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맞추는 겁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여기는 우선 생활임금까지 맞출 수가 없고요,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더 이상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올리기 어렵다는 부분은 그쪽에서 좀 알고 있고 한국노총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다른 위탁기관의 인건비 조정분과 같이 연계해서 할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에 대한 부분은 워낙 115만 원이다보니까 금액이 낮다보니까 최저임금으로 맞춘다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2년 후에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에 위탁기관이 어떤 인건비 상향 조정분 이런 부분은 나중에 반영될 수가 있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말씀은, 당진시가 직접고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당진시가 그런 책임을 지는 건 아닌데 단지 임금이 너무 적으니까 임금을 보전해 줘야겠다 이런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하라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도 하는데 스스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계획과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맞춰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면 그걸 꼭 최저임금에 맞추려고 8시간 근로를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6시간만 근무해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근무해도 되고 종일 8시간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꼭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앞으로 계속 비용이 늘어날 겁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물론 시간을 줄여서 맞출 수는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노사업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서비스혜택이라든지 질이 좀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시군도 그렇고 해서 최저임금에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어차피 비용의 90% 이상이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맞춰 주려고 하면 자꾸 내년에 또 올라오고, 내년에 또 올라오고... 물론, 어차피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올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자체 내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 부담이 가니까 금액을 소폭으로 하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탁을, 재위탁이라든지 나중에 추후에 들어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노사관계는, 대개 노조 쪽에는 남성이 많지만 여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전담직원이 2명인데 이게 남녀로 구성됐나요, 아니면 남자로 구성됐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사무국장은 남자고요, 사무처장은 여자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는 비정규직으로 해서 여성분이 또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남자 분한테. 그런데 이제는 여성분이 오게 되면, 또 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딸린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항상 남자분과 여자분의 생각이 좀 차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하는 데도 차이가 있지만 또 생각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하여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에너지전환과 관련사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참여 기회 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당진시에서는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에너지전환 확대와 에너지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문화형성을 위한 창구 역할과 시 에너지정책 확산에 기여하고자 에너지센터를 2019년 6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고 여러 가지를 느꼈어. 이것을 꼭 해 줘야겠네, 그런 생각이 들데, 우선은. 우리 신재생에너지 당진에서 많이 하면 당린화력 없어진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우리 지역이 이제 화력발전소가 1,000만 킬로와트 이상으로써 지금 우리나라가 기후악당국가로 외부에서 이렇게 불리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우리 당진시가 화석연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립도가 416% 정도 됩니다. 발전량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생에너지 쪽에는 한 0.3%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기본계획에. 그것도 많지도 않고 한 4.9%까지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 그리고 29년서부터....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이것, 특혜성 아니에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건 특혜가 아니라, 이게 태양관발전이든 풍력발전이든 하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태양광발전이 검증이 완전히 됐어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지금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하고는 있는데 검증이 됐느냐고. 향후 태양광발전 얼마나 쓸 것 같아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전세계적으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여러 가지 이제 수열이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급속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뎌지고 있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태양광발전이 이게 15년이나 20년 쓰고 과연 그 이후에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그런 쪽까지도....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슬레트 할 적에, 슬레트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40년 됐지요? 50년 됐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제 우리가 29년서부터....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앞서 가려고 해요? 이게. 지금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어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어떤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부터도 지금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이요, 축사 하나 짓는 것은 각종 규제라든가 각종 제재를 그렇게 하면서 왜 검증이 안 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은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검증이 안 된 게 아닙니다. 검증이 안 됐으면 할 수가 없어요.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가 먹고 살 거리도 안 해 주는 사람이 왜 이런 걸 하느냐고. 우리 당진이 전력이 모자랍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것을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가 전환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하면 당진화력 없습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왜냐하면 29년서부터 당진화력이 1호기서부터 4호기를 폐쇄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전환은....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수소발전소도 있고 얼마든지 신재생에너지 있습니다. 왜 꼭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하느냐고, 이거 기업체가 해야지 우리가 18억, 20억씩을 돈을 들여가면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셔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상영
정상영위원
돈 쓸 데가 없어서?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발전사업 같은 것 들어왔을 때 발전사업자들한테만 이득이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지역의 하나의 직접참여가 됐든, 또는 투자가 됐든 해서 이익을 공유를 하고.
상영
정상영위원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나눠주세요. 우리 시민한테 골고루. 하는 사업하면 하면 돼요, 다른 데. 농로 포장, 도로 포장을 못 해가지고, 농로 포장 용배수로사업을 못 해서 지금 농민들이 애를 끓고 있어요. 돈 쓸 데가 없으면 그런 데다 쓰시면 돼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여기서도 보면 8조에 보면 일정 규모이상은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을, 발전사업자가 다 가져가지 말고 하라고 그러고.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이거 누구 발상이에요? 이것 누구 발상입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누구 발상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가고.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참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축산인들은, 지금 말이야 축산인들은 허가 내놓은 축사도 우리 시에서 국비 3천만 원 받아다가 그놈 가지고서, 축사인들을 다 매도시켰어요. 그리고 농민들은 용배수로가 없어서 올해, 봐요, 추수 끝나고 나면 논두렁 밭두렁이 태풍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 이후에는 지금 돈 없다고 할 거예요, 돈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에는 왜 이렇게 쓰려고 합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추계한 것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영
정상영위원
추계라는 것은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어.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데....
상영
정상영위원
안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과장님.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왜냐하면 근거를 이런 것으로 해서 활성화하기 전에 하나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계를 해 놓은 것이고.
상영
정상영위원
아직,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아직 전환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지자체가 할 때가 아니고.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왜냐하면 에너지도 분권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절대 이게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벌써, 2030에도 지금 여러 가지 제약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상영
정상영위원
2030 맞아가는 것 있어요? 맞아 들어가는 것 있어요? 2030.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우리 쪽....
상영
정상영위원
왜 여기다 2030을 갖다 결부시키려고 그래.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2030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30년 동안 신재생에너지를 20% 이상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부 목표로, 또 그러면 세계에....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이것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건 민간사업자한테 맡겨도 돼.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수소발전소, 각종 발전소 얼마든지 있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민간사업자한테 맡겨야 되는 게 많은데요, 거의 다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이득이 생기면 전부 발전사업자 이득만 가니까 이걸 주민들이 참여시키고, 주민들한테도....
상영
정상영위원
그거를, 발전사업자가 다 가지 않게 허가 내 줄 적에 그런 규제조항을 둬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게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그런 근거를 하자는 게, 이게 주민참여형 조례로 이렇게 하는....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니까 왜 태양광이나 풍력이에요, 우리는 풍력은 되지도 않을 것이고, 분명히 태양광일 텐데.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풍력도, �회 俑� 쪽으로 풍향계 측정해가지고....
상영
정상영위원
�회 俑뎬� 될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은 안 됩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난지도 쪽에는 지금 그래서 이제 허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허가 들어갔나 봐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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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에 조금, 과장님 퇴임한 뒤에.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러면 늦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후배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실질적인 게 왜 이런 게 또 있느냐 하면, 지금 이제 글로벌기업서부터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BMW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우리나라 배터리공장이 여기 못 들어와 있는 이유가 납품하면서도 못 하는 이유가, 재생에너지 사용한 인증을 붙여서 수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기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 생각할 때는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상영
정상영위원
늦었죠?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늦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늦었어요, 그래 맞아요, 늦었을 거예요. 과장님 늦었다고 하고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고 제 생각은.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리고 이제 농민태양광 100킬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성화하자고 그래서 아까 그런 쪽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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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영위원
봐요, 태양광이요, 지금 각종 다른 사업자들이 할 적에는 규제, 지금 다른 데 얼마나 규제하는지 아세요? 타 시군. 그런데 우리는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 거지? 지금.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제일 강하게 규제되는 게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죠, 아닙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쭉 해서 올라와서 검토를 해 봤거든요.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각종 조례 보면, 풀어주려고 하면 조례 또 올라와 있어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우리가 제일 너무 강화되어서 좀 완화시켜야지 왜냐하면 개인들 토지 사용이든 토지....
상영
정상영위원
그거 민원 해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어느 거요?
상영
정상영위원
태양광 허가 해 주고 민원 해결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해결할 만해요? 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것도 특수 소수의 특혜예요, 봐요. 동네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아요? 이게 지역마다 분권을 이간질하게 되어 있어. 동네가 지금요, 자꾸 잘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지역수용성도 확보해 가면서,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발전사업을 해 보자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일부야. 일부 몇 명, 일부 갖다 놓고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동네가 하나 하는데 주민참여형발전소 다 들어옵니까? 다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부만 들어올 것 아니에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아뇨,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그 민원해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민원 해결할 만해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민원은 그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상영
정상영위원
안 하면 민원이 안 생기잖아. 과장님.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게 이런 신재생 쪽에 자꾸 처지면 안 되는....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숙 위원님!
재숙
전재숙위원
저도 정상영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연간 5년간 18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셨고 또 설비비 외에 용역만도 한 5억 3천만 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데 이것을 왜 관 주도로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조금 있다 듣고요, 다음 또 한 가지는 이로 인해서 우리 시에 이익과 혜택이 어느 정도 있을 건가 그것도 조금 말씀해 주세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을 왜 관 주도로 하느냐, 이게 관 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우리 시민 주도로 하기 위해서 이런....
재숙
전재숙위원
지원하는 거로....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왜냐면 이것을 일반 시민 주도로 여러 가지 경험 내지는 이런 것을 설립하는 거라든지 설립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컨설팅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해서 전문기업으로부터 전문컨설팅을 기업으로부터 주민들이 참여형으로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한 지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가 뭐가 남느냐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여기서 나오는 이득이 유출되는 것을 선순환구조로 이게 갖기 위해서, 여기서 이득이 나오면 취약계층이라든지 또한 우리 에너지 쪽에 취약계층이라든지 우리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득을, 복지 쪽으로 또 돌리는 이런 선순환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쪽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요, 이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현재는 한전에서 비싸게 사 주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만 한전에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정책에 더 이상 전기를 비싸게 사주지 않았을 때 손실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고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그것에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지금 이제 금년에 환경급전에 관련되어서 9월달 보고서에 보면 그동안 원자력, 석탄화력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싸서 피크 때 무선 돌리는 쪽을 원자력, 화력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 9월 보고서에 보면 이제 LNG가 이제 가격이 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LNG 당진 GS EPS가 더 싸서 그걸 우선 가동시켰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보급,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한전에서 직접 매입을 하든 민간이 매입하든 이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무역장벽도 생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판매라든지 REC기업들이 REC가격을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판매 관련되어서는 별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6년 전보다 전기 값이 얼마나 내린지 알아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내렸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내렸죠?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앞으로 더 내립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래도 패놀 값도 엄청 내렸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상영
정상영위원
전기 값이 지금, 보통 내린 게 아니에요, 50% 이상 내렸어요, 처음보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상영
정상영위원
무슨 앞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전기금이.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전기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상영
정상영위원
전기가 그렇게 내려갔어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내려가면 또....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맞지 않아서 일부 농가들 안 하고 있어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왜냐하면 이게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엄청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달 한 달 설치해 가지고서 수입 되는 것도 저희들이 다 그것을 확인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이렇게 붐이 일어날 때에 시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그냥 현재 상황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 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민간에서 민간 주도로 한참 붐이 일어나서 서로가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시에서 뭘 이것을 여기에다가 그 예산을 투입하느냐, 예산 투입하지 말고 그냥 민간에서, 허가 절차가 적합하면 허가를 해 주고 해 가지고 그냥 민간이 하게끔 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데요. 그리고 또 이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민간들이 주도 하는 것은 이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지금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것도, 이 조례에도 그건 없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 적기업이라든지 비영리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해서.
재숙
전재숙위원
그렇게 민간....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할 때....
재숙
전재숙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민간에게 투자를 해 준다는 게 아니라 민간이 이렇게 붐이 일어나서 할 때에 우리 관에서도 뭘 이것을 같이 이렇게 투입을,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이것 지금 투입하고 예산 투입하는 것에 관련돼서는 이것을 민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차지해 가지고, 이득을 챙겨가는 것을 우리 지역에 이런 사회 적 기업이라든지 비영리협동조합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다시 또 복지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선순환구조, 이런 생태계를 유지하자라고 그래서 이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민간이 큰 기업들 것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폭을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만 이득을 다 챙겨가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배당금도 가져가고 또한 이렇게 직접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발전소의 일종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갈등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자라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우리 시의 이익과 혜택이 굉장히 많을 걸로 기대하시는데 저희들은 아직 정상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라고 하면 주로 아파트에 많이 되어 있는 것 있지요? 태양광 조그만 것.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주민참여형이라기보다도....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조그마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농협에 넣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이 낫다고 해서 논과 자기 산, 또 밭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 한 사람도 있솝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지금 조금 아까 반문을 하시려고 하셨는데요, 이런 주민참여가 아니고 이것을 보면 입법예고 결과에서 보면 제출자가 6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저한테 주신, 우리한테 주신 서류 18쪽에 보면 6개 제출자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입법예고 조례안과 제출자 의견에 보면 인원수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전체 주민이 다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기림
양기림위원
아니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 이 조례를 보면 정의와 목적이 있고 3조에 다른 조례의 관계를 맨 앞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발전사업자와 주민간의 개발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공유할 수 있다고 했고 서로 상호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뒤에 보면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는 모든 것을 시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입법예고의 6개 단체와 50명씩의, 한 단체의 50명이네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200명 이것은 거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50명과 이 회 사가 어떻게 주민 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저도 이제 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혜라는 것을 이것을 보고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게 뭐지? 뭐지? 솔직히 몇 번을 읽어 보고 읽어 봤어도 이것 참 우리 당진시가 잘하고 있네 소리는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국비나 도비도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보조 전제로 물론 선도적으로 간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또 복지를 위해서 간다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지 이것은 시가 원하는 거지요? 지금 보통 10여만 평의 태양광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또 이미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을 짓고 있는데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는 찬성자와 또 불찬성자, 찬성자 쪽에는 이미 돈이 지급이 됐어요. 개인한테 간 것은 모릅니다. 동네로 갔기 때문에. 하지만 불찬성자 쪽에서는 이것을 찬성을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 주민참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얼마씩 내기 때문에 자기의 이득권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못 들어가고, 개인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진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장마가 일어나서 “포클레인 좀 2시간만 주세요.”, “읍면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지금 이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 몇 번을 읽고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부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이제 양기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지역 이제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들 이제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앞쪽하고 뒤쪽에 보면 지원해 주는 것에 관련돼서 앞에 8조에 관련되어서는 산업자원부고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킬로 이상, 태양광 500킬로 이상 풍력은 3000킬로 이상이 되는 경우는 태양광의 경우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경계서부터 1킬로 이내에 포함된 지역주민,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2킬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더 참여를 시켜야 되는 것, 지금은 거기에 보면 자기 자본의 20% 총사업비의 4%를 지역주민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 1조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못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 범위는 이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주민들 지원하는 것에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킬로면 100킬로 이내에 이런 것을 이제 우리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영리협동조합을 시민들이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적 기업들이 이렇게 조성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이런 것을, 설립을 협동조합이든 사회 적 기업을 설립을 해서 일자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출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다시 또 우리 시에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항이 된 거고요. 지금은 아직 이런 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쪽이고 아까 말한 민간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부고시에도. 거기에 대한 하는 것은 또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실질적으로 갈등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또 규칙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제정을 해 보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규모라든지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농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00평 있는데 소득을 창출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고령화되어 있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요즘은 뭐만 하면 그정도 생활비는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반대가 없었는데 이제 옆집에서도 반대하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거꾸로 말씀하셔, 50명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돈 2천만 원 줘도 쉽게 참여 안 합니다. 왜, 그것 안 해도 쓸 돈 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름을 명의를 빌려줘 명의를 빌려가지고 그 사람 몫으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4천만 원을 해. 알아요? 무슨 말인지?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조직이 되어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못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5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적기업이라든가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우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개인의 투자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지금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겁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직불금, 농사 짓는 사람이 직불금 다 타는 줄 알아요? 땅주인이 다 타 먹어 50% 이상이, 둘이가 이면계약 했어, 둘이가.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기림
양기림위원
아니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기림
양기림위원
답변 끝났지요? 그러면 이 50명 중에 연계도 됩니다. 정상영 위원님 하신 말씀. 대개 노인들을 찾아갑니다. 일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좋습니까. 방금 이런 식으로 하고요, 50명 중에는 땅만 여기 있고 이 사람은 외부에 살아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50명, 여기에 포함이....
기림
양기림위원
아니, 여기 들어있는 것에 보면 그렇게 됐는데.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해서 그거를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해서....
기림
양기림위원
대개 태양광 하려고 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노인들하고 또 외부에 있는 땅주인하고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피해는 어디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 나라에서 한다니까 또 하는 것 맞아요. 또 국민이니까 또 따라 가는 것 맞겠지요? 지금 아까 이제는 풍력 된다고 했지요? 저도 전에 또 풍력, RE100 때문에 또 알아본 것에 의하면 LNG에서 저쪽 앞에 한참 바다에 들어가야 풍압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는 하루이틀에 그걸 조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풍압은. 그러면 결국은 태양광이고 전에 저도 5분 발언에서 수상태양광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태양광, 글쎄요, 지금 우리는 과장님께서는 해야 되니까 괜찮다, 괜찮다 하겠지만 결국 우리 후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뭔지 그런 것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도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여기에, 태양광 발전 이런 데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절대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오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조사에서 경제성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후대에도 여러 가지 이제 너무 난립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염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에너지가 전환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대기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서도, 이제 다시 빠꾸는 어렵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폐쇄는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여건에 맞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자 함에, 이런 조례,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한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을 시장경제에다가 맡기지 왜 이것을 시가 개입해서 지원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 적 기업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런 데 대한 의문이 가고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 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과연 성공하고 지금 가고 있는지, 대다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한 마을에서도 어떤 사람은 태양광 신청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반대를 하고 지금 시청에 많이 와요, 저희들한테도 옵니다. 한 마을에서도. 그리고 이게 주민참여라고 말은 참 좋습니다. 주민참여. 지금 작년도부터 우리가 주민총회 라고, 각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주민이 만 명인데 100명이 와서, 그것도 반대는 빨간 것, 찬성은 녹색 그것 들고서 주민총회 해서 통과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전체 의견이냐 이것이지요. 나는 참 기가 막혔던 게 반대는 빨간 종이를 들고 찬성은 녹색 종이를 들래요. 이게 무슨 김일성이 동네도 아니고, 나는 이것 보고서, 지금 이게 주민참여 말은 좋은데, 왜 이런 것을 해서 18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시장경제에 맡기지 왜 시가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개입을 하는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융복합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부품, 장비 다 지원해 주고 저번에도 저희한테 와 가지고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시기상조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특혜성 논란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 그리고 여기 6가지 안도 내고 그랬지만 여기 위원들 쭉 걱정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이것을 굳이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개입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어떻게 보면 해치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서 조례를 제정했겠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저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 명칭은 주민참여형이라고 좋은데 과연 주민참여냐 이게 50인이다 200인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부 소수 의견을 가지고 주민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민원인 엄청나게 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제 시장경제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사실은 됩니다. 그냥 놔두면, 놔두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큰 기업들이든 이런 사업들이 와서 발전사업을 합니다.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이득은 다, 하는 말로 다 자기들이 가져가고 여기에 지역 주민들은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지역주민들도 그러면 나도 주인이다 라는 것을 해서 내가 투자할 테니까 배당금 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가자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특혜라고 염려하시는 것은 사실은 여섯 의견이 왔는데 거기를 보면 전부 다 특혜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의견이 많이 왔어요. 이것을 넓혀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완화해 달라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수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로 그런 근거를 만들자, 그다음에 처음에 그 사람들도 600명을 더 이렇게 확대해 달라고, 안 된다, 왜냐하면 일반조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 적 기업이라는 그런 조례가 있어서, 근거가 있는데 거기는 5명 이상이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누구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잘못하면 특혜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조례에 담아있는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대기업이 여기에 개입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시에있는 주민들도 자기들끼리 사회 적기업을 만들든, 협동조합 만들든 자기들이 이것 타당성 있는지 지원 없어도 한다고요. 꼭 지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게 돈이 다 보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익 나니, 5명, 10명이 사회 적기업, 협동조합 만들어서 우리 이 사업 한번 해 보자 하면 될 것 가지고 왜 시비를 이렇게 18억 5천씩 들여가면서, 이거 지원을 하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적인 측면에, 이런 소규모 발전사업 같은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것을 전부 다시 복지 쪽으로 옮기자고 하는 것을 하자 함에 이런 게 경험과 이런 게 부족하니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이제 추계를 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내년이나 이런 식으로 바로 보면 국비도 이런 쪽으로도 지원이 되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런 근거는 만들어 놓자 해서 추계를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명진
김명진위원
이 추계에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보면 시유지의 사용을 임대해서 할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거 보이지 않는 비용도 나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안 해도, 이 조례에 없어도, 그거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에 안 들어 있는 그런 특혜 조항들도 있는데 이 자체를 지금 충청남도에 최초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주민참여형.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충청남도가 주민참여형, 개방형 참 좋아해요, 내가 보면. 그런데 주민참여, 이게 사실은 참 좋은 제도고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의식이 그렇게 와 있지가 못해요.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왜, 여기 있는 취지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주민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의식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수
윤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나 긴 장마로 기후위기는 현실화되었고 이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상황에서 정부가 그 대안으로 이제 신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이 주민수용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하다 보니 이런 사회 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앞으로 좀 더 공론화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좀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4분인데요,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상영
정상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는 본 위원이 조례안을 부합한 결과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에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주여건이 좋은 특정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업비, 융자 및 발전사업 이익 등 특혜를 줄 수 있으며 입법예고 시 6개 조합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계류 동의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정상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상영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상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조례안은 계류하고 추후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6.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50호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을 법률 제9조 제4항과 제10조의 제3항에 의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방형 화장실의 지정절차,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당진시 같은 경우 11구역으로 잘라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다 용역을 준 거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전에는 한참 이게 청소가 안 됐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안이한 곳이 있을지 모르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4쪽에 제15조의2 간이화장실 설치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악이나 하천 주변 이런 데 이제는 막 걷거나 이렇게 하다가 갈 확률이 많잖아요? 가야 될 확률이, 그러면 이런 곳에 화장실은 어떻게 설치하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간이화장실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물 같은 게 지금 안 들어 가고 그런 데는 그냥 순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예 재래식 화장실 그런 것을 하는데 관리 기준을 세분화, 이게 본래는 이동식 화장실만 이게 있는데 간이화장실이 관리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이 관리기준 때문에, 물론 이것 다 해 놓으시기는 하셨는데 이거를 또, 요즘에는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요. 이 간이화장실이나 이동화장실 가다 보면 여름 같은 때 엄청 힘듭니다. 아래의 냄새도 그렇지만 위에가 너무 뜨거워요. 들아가면. 그렇다면 그냥 나온 박스 말고도 뭔가 위에다 지붕을 뭔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다가 갖다 놓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추가로, 저희들이 나와서 수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것을 보고서 굉장히 좋은 안인데 이것을 한번 좀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숲해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8.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숲해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김천겸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삼선산 수목원 등의 숲해설에 대한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숲해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선산 수목원을 거점으로 실시하고 있는 숲해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방문객 수요 등을 감안, 사업비 3,575만 8천 원을 증액하고 근무인원을 숲해설가는 1인에서 2.5인으로, 유아숲지도사는 1인에서 3인으로 추가 확충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숲해설 민간위탁사업은 뽀리뱅이 놀이터와 2020년 2월 17일 협약을 체결하여 12월 18일까지 숲해설가 4명이 배치되어 운영되며 최근 3년간 방문객 대상 숲해설 인원은 2017년 2,770명, 2018년 6,823명, 2019년 8,4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8월 말까지 2,012명에 대하여 숲해설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숲해설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감안할 때 위탁사업 계약 잔여 기간 동안 현재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을 고려할 때 최근 2년간 참여 인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비 증액 및 숲해설가의 확충은 현 민간위탁계약 종료 이후 숲해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52호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개설 등으로 가로수 식재 시 무분별한 수종 선택 경관 저해 등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제5조에서 현행 가슴높이 지름 30센치 이상의 대목일 경우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규격에 상관없이 모든 가로수에 적용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숲해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숲해설가 변경 인원이 2.5명에서 5.3명이 더 증원이 되었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이것.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난감하기는 한데요....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려. 국비?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국비....
상영
정상영위원
국비 받아서 그냥 갖다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거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한테 이제 배정을 해 주셨고 배정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비 40% 부담해서 이제 확대하는 건데요, 전문위원 설명 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숲해설 인원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외에 공무직 분들이 2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숲해설사는 6명 정도가 필요한데요, 내년을 위해서도 금년도에 이렇게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거 한시적이잖아.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걸 한시적인데 뭘 내년을 위해서 한대.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공무직 2분하고 충남도에서 숲해설사 2명을 이렇게 했는데요.
상영
정상영위원
알아요.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자체에 배정된 인원이잖아, 솔직히, 그렇지요? 별로 이제 큰 도움은 안되는데 이것 페널티 받습니까? 안 받으면 페널티 받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인사부서에 공무직 숲해설사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력 차원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충남도에 우리 숲해설사를 매년 3명, 4명을 좀 배정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혹시 여기 지금 이제, 소요예산이 8,670원, 8천 원이 소요되는데, 나 짜증나는 게 있어, 하나. 도비 10% 안 받으면 안 돼? 이것.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사업이 대부분이 5대 1대 4 이런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상영
정상영위원
누가? 우리가 부담하자고, 쪼잔하게 까짓것 도비 8백 몇십 만 원 줘? 10%를 줘? 아니, 매칭사업하면 국비가 50%, 최소한도 5대 5 매칭은 해야 하잖아, 25%, 25%는 해야 하잖아. 과장님, 이거, 과장님 솔직히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말씀하세요, 괜찮아, 여기는 도의원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국도비 비율을, 국도시비 비율을....
상영
정상영위원
이게 이제 여기만 아니야, 이게,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만 아니에요. 이런 것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것 반납하면 안 돼? 존심 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모르겠어, 10% 꼭 받아야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안 받으면 페널티 받죠? 그래서 그런 거지?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페널티가 그렇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산림녹지과 예산 조금씩, 조금씩.... 그래요 하여튼 우리 김천겸 과장님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물론 상위법규에 의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하부조직이니까. 그런데 대신 그런 것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자고. 우리 건의할 일은 건의하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과장님.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과장님, 민간위탁 지금 하고있는 것 종료기간이 언제예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민간위탁은 매년 1월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 11개월 이렇게....
명진
김명진위원
3개월 정도 남았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10개월이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사업에도 관계없는 거예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없어지나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8천 명대가 오던 게 지금 2천 몇 명 왔다고, 8월말까지, 그러면 지금 있는 숲해설사도 할 일이 없을 텐데 여기다가 국비라고 해 가지고 갖다가, 또 사람을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부서에서 만약 부서원들이 3명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5명으로 2명을 충원해서도 5명이 다 바쁩니다. 그런데 3명이 하다가 1명을 거기서 감원시켜버리면 죽어도 못 한다고 또 날뛰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아무리 국비 50%를 받았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지금 있는 숲해설사도 그렇게 가동을 안 되는데 여기다가 사람을 더 갖다놔 가지고 이게 국비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위원님들한테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충남도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과목으로 돈을 줘야지, 이제 산림청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무게를 많이 두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수목원을 운영하면서 숲해설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객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15만 명 현재 이상 방문하셨는데요, 이 방문객에 대한, 사회 적 거리두기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활동을 저희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2분 이렇게 몇 개월씩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 도나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인력으로 그러한 숲해설뿐만 아니라 숲해설에 대한 교구도 준비하고 방문객에 대해서 안전이나 사회 적 거리 두기도 같이 병행하라, 이런 취지로 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저기, 일자리 창출도 좋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사람을 갖다놓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아무리 국비 아니라 도비를 갖다놓는다고 해도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결국은 저희가 40% 책임지면서 하는데 갖다놔도 그것 관리하기 힘들어요, 과장님. 5.5명이 말이야. 뭐 시킬 거예요? 해설사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 해설사 그거 아니고는 다른 일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있는 인원, 지금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숲해설사. 코로나19 때문에 그만큼 방문객이 없는데 한 50% 됩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그 정도는 되는데 이분들이 단순히 숲해설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숲해설을 하려면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자기 과목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고 그래야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10개월짜리잖아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10개월짜리 갖다가 지금 사람도 안 오는데 사람 증원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우리가 제일 잘못된 게 국비는 내려오면 무조건 그냥 거기다 시비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 효율이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또 공모하느라고 고생하고. 그것 갖다가 우리 시행하면서 문제점 잔뜩 발생하고 대책 수립해야 되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잘 판단하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인원 증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상영 위원님!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이게 우리 산림녹지과만 포함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다른 부서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인원 배정이 돼 있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희망일자리라고 이런 것 예년에 비해서....
상영
정상영위원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뿐만 아니에요, 지금. 아마 우리 당진시의 70명 이상이 이런 일자리로 내려올 겁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이게, 위원님들, 이제 죄송한데 그부분만 조금 이해를, 조금만 해 주십시오. 사실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실업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어떤 복지 차원에서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상영
정상영위원
여기 부서만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아마 우리 당진시에 이런 명분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70명 이상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그런데 물론 이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는 한데 이제 우리 지자체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 국비를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우리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또 더 부담이 가요. 이런 것은, 어떤 우리 국장님들이나 우리 시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아까 우리 김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 없는 인원이거든,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은 안 오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 직원은 증원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안 오면 오히려 줄어야 되거든요 우리 숲해설사도. 그런데 이제 더 증원을 시킨다니까 이게 참 어불성설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윗선에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아니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 우리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200억 이상을 쏟아 붓다 보니까 어려운데 여기다가 한 40%씩을, 70명이 40%이면 얼마입니까? 이것도 수억 돼요. 보이지 않는 게.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국장님들께서도 건의를 하셔서 지금 이제 바로 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국장님 그것 좀 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나 도시, 다 국마다 똑같을 거예요. 어려울 때 조이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우리 국가정책인데 그것 좀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 전문 업체가 등록한 데가 지금 충남에서 몇 가운데나 됩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충남 전체는 저희 당진에 뽀리뱅이 놀이터하고 아미산 숲센터 이렇게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두 가운데요? 지금 아까 김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문객들이 보면 2019년도에는 한 8천 명이 넘었었네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숲해설 수혜 인원이.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올해에 많이 줄었어요 한 6천 명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줄었는데 지금 인원을 늘린다고 보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 한 2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인원은 늘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람 수가 줄은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한 8천 명이 모였는데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오히려 더 2019년보다 방문객이 더 많지 않은가. 지금 2천 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희 행정 내부에서 금년도 직무성과과제가 숲해설 수혜 인원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요, 이게 초등학생, 유치원, 이렇게 인터넷에 공모를 하면 바로 다운될 정도로 호응이 높습니다. 아까 이제 페널티 말씀도 하셨고 내년도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똑같은 말씀 자꾸 드려 죄송하지만 인사팀에다가 숲해설 수요가 많으니까 공무직을 달라, 그런데 안 주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충남도에서 1명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2명을 받았고, 저희가 내년도엔 4명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비록 숲해설 인원이 적었다 해서 3.5인을 더 줘가지고 5.5인을 하반기에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운영을 못 하면, 사실 내년에 코로나가 없어서 많은 인원이 올 때 2명 가지고, 3명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 이번에 1번은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을 위해서라도, 저희 직무성과과제가 이게, 저는 이제 사실 D등급 받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내년도에 많이 온다면 우리 당진시에서 인원을 배정을 못 해주시기 때문에 충남도의 힘이 없으면 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배려해 주시면 부족하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종식되면 인원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인명 수가 숲해설이 2천 몇 명이 왔으니까, 먼저 19년도에는 한 8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종식만 되면....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한 가지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숲해설사 지금 2명, 이분들이 학생들이 안 왔으니까 놀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수목원은 이제 숲해설 이제 적었지만 민간 방문자 수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분들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안내라든가 체크라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직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숲해설사 분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하고 충남도에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이분들 실직시킬 수 없으니까 급여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활용을 하라,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인력으로 활용해라, 그런 지침을 받고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셔도 배려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적용 시점을 언제로 하실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금년도 안에만 하면 돼요? 금년도 안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가능한 한 숲해설사를 채용해서 12월까지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0개월짜리 사업이니까 지금 하지 말고 한 12월달 쯤, 꼭 금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시점이 금년 말까지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9월달에 지금 바로 시행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지금 시행해야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안 하면은요? 12월달에 하면.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12월달에 하면, 제가 잘 이해했나 모르지만 기간이 짧으니까 더더군다나... 돈은 오겠지요, 무조건.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10개월 사업이, 9월에 해서 뒤로 10개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에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12월 말까지, 금년도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10개월짜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2인일 때, 2월달에 했으니까 이제 12월까지 가는 거고요. 이것은 추가로 이게 이분들 3.5인이 오기 때문에 이 돈을 내년도에 이월할 수 있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년도 학생들이 많이 올 때 숲해설사가 부족하지 않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2월 말까지만 하는 거예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0개월이 아니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1월달 처음에 연초에 할 때 10개월을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뭐 그러면, 얘기가 다 틀려지네요. 다 틀려져 얘기가. 뭐, 10개월 그거, 앞으로 3개월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여기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는 것, 여지껏 어렵게 얘기했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9월달에 예산 배정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짧은 기간이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명진
김명진위원
10, 11,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3개월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우선 금년도에 그렇게 하고요. 그래야 내년도에도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다 위원님들이 잘못 들은 거예요, 얘기가.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는, 내년까지 10달 동안 이월되는 줄 알았지.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숲해설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숲해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여기 보니까 페이지 3쪽에 보면 거기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다른 것 개정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번에 보면 가슴높이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대목을 제거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거기 띄어쓰기가 “가슴높이지름” 다 붙어 있어요. 다른 건 다 띄어 썼는데. 그래서 이것 띄어쓰기 좀 교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것은 다 붙었어요, 가슴높이지름 30센티미터 이것을. 여기 30센티만 띄어져 있는데 가슴 띄고, 높이 띄고, 지름 띄고, 이거 띄어야, 이게 맞아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거 고유명사도 아니고, 이상하네요. 그래서 교정해야 될 것 같아요. 꼭 띄어 쓰세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아니, 보니까....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전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과장님, 참고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5년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창민입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에너지전환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별표1의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도로의 적용 범위를 농어촌도로에서 농어촌도로 중 면도만 해당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도로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여건을 완화하게 되어 친환경에너지사업의 확대라는 좋은 측면도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특정지역과 기업에 대한 특혜로도 비춰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54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진시장으로부터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계획서에는 주민요구 등 제반여건 변화 및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이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정비를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55호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진시장으로부터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계획서에는 2035년을 목표로 사람과 환경, 산업이 조화로운 행복도시당진을 미래상으로 누구나 머물고 싶은 교육문화도시, 세대를 포용하는 상생발전도시, 깨끗한 환경이 넘쳐나는 청정녹색도시, 일자리가 풍요로운 스마트경제도시 조성을 계획을 목표로 2035년 계획인구를 30만 5천 명으로 한정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다른 때보다 조금 말이 많지요? 과장님, 아까 당진시 주민자치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어떻게 된 것 아시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어느날 갑자기 강화됐다가 어떻게 느닷없이 또 완화를 해 주신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2, 3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조금 기준이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도로의 이제, 이격도로의 적용이라든지 특히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이런 것이 현재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된 형태로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서 한 2, 3년 전부터 사실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이렇게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이번에 허가부서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과장님,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아직 우리 시는 솔직히, 아까 이제 계류를 시켰는데 여기하고 똑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이것 완화해 주면 우리 민간업자들이 많이 지역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면 민원발생이 엄청나게 셀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물론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마 찬성 쪽도 있을 테고, 반대 쪽도 있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찬성은 거의 이게 이제 개인사업자가 개발을 하기 위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예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개인사업자들한테 득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여러 중론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이 이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오셨을 때는 꼭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셨을 줄 압니다마는 아까 우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계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중론을 하면 시간이 낭비될 것 같아,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이 주로....
상영
정상영위원
겁나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물론 발전사업자 측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제 에너지, 친환경에너지사업에 이제 같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워, 이게. 그게 시도라든가 그동안에는 시도 이상 못 했지요? 시도 이상은....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동안 저희 당진시는 농어촌도로까지 이제 적용을 받았어요. 농도까지. 그런데 농도까지 적용을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시군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금 이렇게 건의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이 너무나 강화시켰었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상영
정상영위원
강화는 한두 개가 아니야. 축산법 보면 충청남도에서 당진시가 최고 강화, 그것 좀 하나 좀 시켜달라고 해요, 그런 것 좀. 완화할 것은 완화 안 하고 강화할 것만 완화하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형평성을 좀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지내 온 사항입니다. 그동안, 물론 언론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저도 이제 읽고서 알고는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어떤 민원의 소지도 많이 뒤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가려면 어차피 가려면 끝까지 가야 해. 끝까지 가야지 뭐, 어떤 어디에 뭐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것도 조금 풀어줘야지 이것뿐만 아니라.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상위법보다는 자체 조례를....
상영
정상영위원
조금 다른 데 쫓아간다고 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야. 다른 타 시군에 쫓아간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다른 것도 조금 타 시군에 쫓아가면 안될까 이것만 왜 타 시군에 쫓아가려고 해.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글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에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물론. 하지만 소수의 시민보다 다수의 시민이 행복할 때 진정한 당진시민이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한테 나눠준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다번에, 가다가 더 강화시킨 것이 다만이라는 것이 또 들어 있습니다. 다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의 완화심의를 거치는 경우라는 것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그것은 소시민을 더 위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다수의 시민들은 그만큼 더 행복의 기준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요즘에 신문 언론 다 보셨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특혜가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강화를 시킨 걸 약화를 시켜서 좀 대서특필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당진이 당진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재숙
전재숙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 주요 내용에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에너지로 전환, 확대를 위해 개발행위가 허가기준 중 도로이격 거리 및 발전시설부지 경제이격 거리 기준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에, 여기에 대해서 완충공간을 완화하는 특별한 무슨 이유, 아주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지금 특별한 이유라고 이제는 생각하기 보다는 저희가 이제 각 시군에 이제 도로이격기준을 오면 저희가 이제 서천군하고 당진시하고 태안군 리도, 이상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면도 급 이상에 대해서만 이격거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시군의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출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도 이제 면도 이상으로 먼저 이렇게, 당초에 보면 당초보다는 완화된 규정이지요, 그렇게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먼저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특정지역이나 특정업체 이런 특혜 시비에 말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언론에서는 그런 쪽으로 좀 보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이에 따라서 또 주변의 지역인이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아주 이게 민원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럴 때에 시에서의 대비,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무조건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도 이런 걸 물론 다 대비, 대책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완충공간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에 따라서는 특정지역이나 특정 업체 등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꼭 필요한가 싶네요. 그래서 이걸 꼭 지금 급하게 이것을 완화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도 있고 이것 진짜 이것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민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953호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지역과 기업에 대한 특혜로도 비춰질 수 있어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계류 동의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양기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양기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조례안은 계류하고 추후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한 것, 합덕 제철고 있는 데 여기 보니까 한 76평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묶었지요? 녹지지역으로. 3쪽이요, 하단에, 76평 정도 되는데. 제철고 뒤에 거기 같은데 소소리 쪽으로.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기존의 현황에 맞도록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철고의 기존에 있던 모퉁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쪽에 쓰고 있는 그 지역을 일부 현황에 맞도록 정비해서 용도 지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개발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일반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바꾸는 개발을 못 하게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이게 어느 토지인지, 교육청 건지 개인 소유의 토지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의 소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개인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겁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지금 학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학교 거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학교 거면 큰 민원이 없는데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합덕초등학교 후문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예를 들어서 해지가 되어 가지고 가다가 우리가 도로를 내다가 끊겼어요, 아시지요? 소들공원 바로 옆에 언덕으로....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소들공원의....
명진
김명진위원
옆으로, 저기... 그러니까 소로 2-312호, 여기 보면 그거 안 나왔으니까요. 지금 정문 쪽에 민식이법 때문에 학원차고 뭐고 주정차를 못 해요. 거기로 다 넘어간다고요, 차가 지금. 그런데 공교롭게 언덕에서 딱 끊겼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됐다는 거예요.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야,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안 됐어.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저기까지, 거기까지만 이제, 해제했다는 거예요, 맞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일부 개설된 도로.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를 좀 편입을 해야 되겠는데.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 사항은 이제.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편입이 되어야 이제 도로 보상도 하고 옆에 공원 부지도 있고 일부 사면은 충분히 차도 회 전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제가 사진 찍어온 걸 보여드리면 아주, 지금 가면 등교시간, 하교시간에 엉망입니다, 거기.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거기 평평한 데까지 일부 개설이 된 데 거기 도로 말씀이죠?
명진
김명진위원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서 쭉 내려가려면 언덕까지만 딱 포장이 되고 나머지 자갈로 이렇게 되어서 아주 불편해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뒤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당초에, 거기는 아직 개설 계획이 없어서 이번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필요한 시점이 되면 저희가 이제....
명진
김명진위원
나중에가 아니에요, 지금 필요해요. 나중에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로 2-312호예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거기 이제, 도로과와 협의해서 나중에 계획을 마련해서 개설할 때 이제 시설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도 가능하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엄청납니다, 거기 지금. 저도 가 봤는데 너무 위험해요, 거기로 다니는 것 자체도. 왜냐하면 겨울 같은 때 그냥 바로 내려오거든요, 도로하고. 옛날에 32호선 옛날에 학교 앞 구 도로 있잖아요? 거기로 바로 내려와버리거든요. 엄청 위험하게 도로도 개설됐는데 거기 아니고는 등하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을 도로과에다가 얘기해서 도로과 우리 하태은 팀장이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을, 해지된 것을 알고. 그러니까 한번 현장을 가 보면 이것 정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소로 2-312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한번 저한테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현장 갔다오시거나 도로과하고 협의하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혹시 미집행된 것이 있잖아요? 이제 7월 1일부터 개인 사유로 넘어가는 데 이런 데 혹시라도 땅 주인들이 막은 거나 그런 일 없습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기림
양기림위원
아직 없어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질문 좀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신평 도시지역에서,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 501호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의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15쪽에.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신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올 12월에 이제, 20년 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각 부서, 이제 주차장 부서, 도로는 도로 부서랑 협의를 해서 재원계획이나, 이제 집행계획에 없는 데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이제 폐지,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폐지하는 이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도, 이 주차장도 재원계획이 없어서 이제 폐지하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공원, 녹지, 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이번에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관련 부서에서 집행계획이 없어서 이제 폐지한다고는 하셨는데 있는 주차장도 적어도 더 만들어야 되는 판에 이 폐지가 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송악에 청소년문화시설 있지요 그 옆에 도로가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된다는 건 좋은 얘기지만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중로 2-604번이라고 했네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위치가 지금 여기 보면 좌측에가 기존 도로입니다. 기존 도로고, 우축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시행할 계획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결도로를 지금 신설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거리로 조성된 부분이 밑에 부분이고 국지도 70호 가기 전에 그쪽으로 빠지는 길, 그거와 연결도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신설된다는 것은 나쁜 예는 아니지만 거기가 전에 조금 힘들었던 곳인데 그렇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앞에 6쪽에 보면 한진이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서 보면 기정에 있던 데에서 점선이 줄어들었잖아요? 주거형. 그러면 일단은 미집행시설 해지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이쪽에 사는 민원은 없었나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오른쪽에 보면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도로계획, 대로와 같이 이번에 폐지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로계획이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폐지해서 당초에 대로계획에 의해서 확장되었던 구간입니다. 대로계획이 없어지면서 같이, 용도지역도 같이 축소되는 지역으로 그동안 여기에 이제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수차로 건의가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고 그래서 집행계획이 현재까지 없어서, 또 반대민원으로 도로계획만 설치해 놓고서 집행을 못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당초대로 폐지해서 정리하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하셨던 분들하고 찬성했던 분들하고 좀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속적인 설명은 찬반 양쪽에 다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같은 자리에서 하시나요? 요즘 비대면이라 그게 가능했을까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는 못하고요, 그쪽에 주로 민원을 하셨던 분 위주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재숙
전재숙위원
이것 아직 페이지 수가 많아서 다 읽어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충 한 가지만 논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계획인구를 심하게 줄인 이유가 있나요? 계획인수가 줄었는데.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계획인구가 당초 총 50만에서 지금 30만 5천 명으로 이렇게 줄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초 2030 당초계획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저쪽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이런 것들이 다 개발계획으로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인구가 또 빠져나가고 또 그때 당시는 개발 위주의 계획이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가화용지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면 인구계획이 안 되면 개발 자체를 못 했었어요. 그런,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로 인구를 많이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그 계획목표 중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게 여기 쭉 보니까 조금 제 생각인데 백화점 식으로 이렇게 나열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많아가지고 상세하게는 못 봤는데 계획목표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둔 계획목표 중에 가장 중점목표를 제가 지금 잘 터득을 못 했는데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계획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동안 아까 말씀했듯이 발전 방향, 그쪽으로 가다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면서 인구계획도 그렇게 바뀌었고 또 계획목표 자체도 내실 있는 현재 당진 여건에 맞는 식으로 지금, 번호가 있는데 사실 중요도에 따라서 번호들 매겼어요. 그래서 교육문화도시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상생발전도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꼭 이렇게 무슨 백화점 식으로 나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조금 궁금한 것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이것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14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병환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수도과장 안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안병환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에서 위임한 개별건축물과 타 행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당진시는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2017년부터 개별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있으나 타 행위 사업자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않고 별표 5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358만 5천 원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지역개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진시도 타 행위 개발사업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또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 당진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연구용역 수행 결과 단위단가는 3,987,27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중 당진시와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어 당진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변경고시 이후 개별건축물은 50%, 타 행위 개발사업은 30%로 감면하여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병환 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병환 수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재숙
전재숙위원
페이지 맨 마지막 장에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하단에 재원조달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맨 끝에, 6페이지, 30% 감면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당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추가 재원조달 없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 잘, 아무리 봐도 이해 안 가는, 납득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쉽게 따져서 개별건축물하고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분류로 두 분류로 되어 있고요, 개별건축물은 하루에 10톤 이상 되는 건축물만 하수도요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9톤 이렇게 되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또 10톤 이상일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단가가, 현재까지는 358만 5천 원입니다, 톤당. 그래서 10톤이 넘을 때는 1톤당 176만 1천 원을 현재 부과를 하고 있고요, 타 행위는 358만 원을 지금 현재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건축물 신설이나 증축, 이런 부분에만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자건축물행위를 해야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신규나 10톤 이상, 증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축협사료공장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시내인가요? 아니면 송악 가학리인가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이것은, 가학리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거기에 이제 공장이 들어오나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아니요, 위원님, 여기....
기림
양기림위원
여길 얘기하는 거지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가학리가 아니고 여기, 시청 옆에.
기림
양기림위원
그거 때문에,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환수도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3.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시장제출)
15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주요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장명환입니다.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57호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친환경축산물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당진시 친환경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주고 약으로 땜빵하려고 하네. 그렇지요? 병주고 약으로 쬐끔 땜빵하려고 하는 조례지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물론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축산농가 양성화 차원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3억 이상을 이번에 투자를 했습니다.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조건이 그만큼 까다로웠습니다, 우리 당진시 조건이. 모든 조례라든가 지역민원이라든가 그것을 다 참고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 대규모 농가들이 인근에 있는 예산이나 서산으로 전부 갔습니다. 지금 이게 당진의 손실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손실이지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대규모농가들이 전부 외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세수가 우리 지역으로 올 세수예요, 당진시 세수인데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1년에 예산조치 보니까 이게 5억이야, 5천만 원이야, 이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5천만 원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향후 5년간에 5천만 원?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매년 천만 원씩, 이 부분은 기존 다른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영
정상영위원
이거 쪼잔하게 1년에 축산농가가, 우리 축산농가가 당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1,300농가....
상영
정상영위원
1,300명 되는데 이것 돈 천만 원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이 부분은 동물복지 부분으로, 인증 받는다든지 순수하게 그 부분만 따진 겁니다. 지원되는 부분은 각 개별법으로 시설이라든지 분뇨 처리라든지 이런 법으로 지원되는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1년에 1,300명의 축산농가가 있는데 돈 천만 원 가지고서는, 이것을 입땜을 한다고 이게, 과장님, 그것밖에 안됩니까? 암만 축산이, 이것은 정말 도대체, 그리고 이것 기업형 축산농가한테는 이거가,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오히려, 기업형,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축산 자재 구입비, 그다음에 친환경축산시설 설치작업, 이거에 한해서만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개별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또 기업형은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지원을 배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기업형은 절대로 이런 데에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자생능력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제 중소농가들한테 좀 해 주셔야 될 뿐이고. 그런데 5년간 5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모든 비용추계서 오늘 조례 만드는 데 보니까 1년에 천만 원짜리, 이것은 정말, 아니, 위원장님 이런 비용추계도 있네요? 앞으로 이게, 아니 축산인이 홀대받으니까 과장님도 아주 홀대시키려고 작성을 한 거야? 이거는... 과장님,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은 겁나게 잘 하시는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산이 차라리 없었으면, 돈 5천만 원을 갖다가 여기다 결부를 시키니까 예산이 없어도 우리가, 하여튼 축산인들의 어떤 자가능력 차원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조례로 왔으면 흠칫 나았을 것 같아. 이런 비용추계를 갖다 이렇게 대는 것보다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염려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친환경축산 외에 저희들이 복지농장 인증이라든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각각의,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수반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가 냄새라든가 우리 정말, 우리 당진에 냄새 때문에 겁나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축산농가 정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게 또 냄새가 덜 날 수 있게는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물론 시설비라든가 첨가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축산농가, 녹지 조성을 좀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축산농가들 대부분 보니까 나무 한 그루 없는 축산농가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나무가 우리 냄새 같은 것을 겁나게 흡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정말 축산농가들한테 제안을 할게요. 제가. 축산농가들 녹지를 하여튼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냄새를 최소한 최대한도로 덜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깨끗한 농장 지정 인증을 3년차, 올해 지금 하고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밀원수 조성소를 저희 과에서 가곡리 밀원수를 조성을 해서 그것을 조금 심어라, 축산농가 주변에,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양봉농가도 살고 또 축산농가 주변,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간을 주변에 녹지축을 조성을 함으로써 경관도 조성하고 악취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가 분들이 그런 부분에는 아직까지는 별 관심이 높지는 않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농가들한테 다 비용을 전담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을 세우십시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그런 예산을 세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묘목은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활엽수보다는 침엽수 쪽이 나아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사계절로....
상영
정상영위원
침엽수는 사계절, 낙엽이 안 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침엽수 쪽으로 해서 그걸 정말 농장한테 보급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냄새 많이 줍니다. 그렇게, 그런 예산을 조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도 예산을 적극 그쪽으로 지금 집중해서 악취 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영
정상영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위원장님이나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그런 것을 정말 우리 나무가 좋은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역할이라는 게 뭐느냐면 나쁜 공기를, 냄새를 많이 흡입을 합니다. 나무가.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도 냄새 일시적으로 그냥 무슨 항생제라든가 뭐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축산을 1년 할 게 아니잖아요. 대를 잇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나무 심어서 그리고 환경보전도 되고 냄새도 겁나게 좋거든요. 그런 쪽에, 위원장님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재숙
전재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 조례를 관심 있게 이렇게 봤습니다. 저의 생각은 아주 이 조례가 벌써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적극적인 찬성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과장님 중요하지만 잘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말 그대로 친환경녹색축산육성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아주 이게 이 조례대로 잘 운영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항상 축산과라 하면 민원도 많고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제정됐으면 지금 정상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냄새 같은 문제도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조례가 진작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잘 운영됐었으면 하는 적극적인 찬성하는 뜻에서 위로의 말씀처럼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충남도에서는 저희가 선구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축산물이 사실은 결함부터 해서 우유, 고기까지 국민먹거리입니다. 사실은. 축산물이 없이 살 수가 없는 시국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어린 나이부터 해서 노인분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축산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동물도 배려하면서 생산된 우리 축산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각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종억
임종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요즘 동네마을에서 축산 냄새 민원처리는 어떻게 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악취 민원은 사실 근본적인 업무는 사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와 같이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일단은 악취측정차량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서에, 같이 나가서 농장 주변을 보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장시정을 하는데 대개 악취측정을 해도 부지경계선에서 하다 보니까 기준치 이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정책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 축산과에서 지속적으로 그 농가에 대해서 악취개선시설이라든지 또 약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는 저희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기준치나 이런 것을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렇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보면, 민간인이 마을 주거밀집지역에다, 가운데에다가 소 같은 것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안 좋은 말을 많이 해요. 민원을 제기를 해도 이것을 해결을 안 해 준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도로변 옆이고, 여기 보면 마을 등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축사는 이전할 수, 권고를 하는데 통행량 많은 도로변 인접한 축사, 그런 것은 제재를 해야 되겠는데 제재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이렇게 민원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올리면 기존에 조례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사육제한조례가 있어서 저희 당진시가 사실은 기업형 돈사라든지 개선을 막기 위해서 사실 사육제한조례를 2017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2킬로를 하면서 98%가 저희 관내 사육을 못 합니다. 어차피 양돈이나 양계사업은 오리까지 사육을 못 하는데 한우가 지금 사육제한거리가 한우 300미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들어가 보면 별표에 당진에 있는 하천에 모든 지천 꼭대기까지 좌우 300미터가 사육제한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당진시가 특례조항으로 당진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한우 젖소 거리는 300미터 400미터로 느슨한 것 같이 해 놨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축사를 지을 곳이 없습니다. 권고를 한다는 것도 도로변에서 마을주거지역 내 축사 이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 막상 사육제한지역인 겁니다. 정미 같은 경우도 거의 그 들판에 이렇게 축사가 나가고 싶은데 농경지를 사서 동네에서 나가려고 해도 사실상 나갈 곳이 없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지금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들도 개정되기 전에 허가가 났던 사항이고 현재는 갈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축사를 이전하고자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축협을 통해서 스마트축산단지 한우 이렇게 집단화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그렇게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주거지역 내 축사를 이전을 해서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신설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한이 있잖아요, 300미터면 300미터.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기존 축사가 문제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제는 수년간 얘기가 됐을 때에는, 마을에서 불과 한 10미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웃집과 거리가 10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래서요, 그것을 저희들은 조금 허용을 해 달라, 들판으로 나갈 수 있게, 그게 또 딜레마입니다. 저희 축산부서는 그것을 당연히 해 줘야 될 입장인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는 나갈 곳이없는 거지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축산농가들은 하는 데까지 하다가 결국은 폐업을 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민원은 계속 반복되고.
종억
임종억위원
그리고 냄새 제거하는 것은 당진시에서 무료로.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들이 미생물하고 악취저감 개선제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종억
임종억위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런데도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농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개 소규모농가들입니다. 말씀하신 마을, 동네에 있는 분들은 연로하시거나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만 쓰고 사용하고 이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동물복지, 결국 사람을 위한 복지겠지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동안에 무허가 축사를, 많이 바뀌었을 텐데 옛날에 것은 많이 슬레이트가 들어 있지요? 지금까지도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아직도 일부 시골 면 단위 이런 데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 것도 좀 개선해야겠지요? 그것이 환경에 또 주, 뭐가 되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물론 그런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데, 저도 해 보니까 그 예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축산은 또 면적이, 몇백 평 이렇게 되니까 예산 자체가 사실 재정적 뒷받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이게 별표 3 안에 보시면 가스, 페인트, 소독제 및 독성 있는 물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우선 이 슬레이트라는 것은, 발암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것부터 제거해야 되는, 예산이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않는가, 한꺼번에 못하지만 그래도 늘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당진에도 지금 돼지를 방목하는 곳도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인근 예산군에, 충남도 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규정이, 이 제안설명은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규정을 준수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슬레이트 이런 것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조례에는 이렇게 만들어져서 좋겠지요? 물론 좋지요. 하지만 이렇게 대기업에서 하는 것에 신규로 하는 것은 이것에 맞춰서 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 돼지를 먹이고 있는 곳들은 병아리나 병아리를 키워서 파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집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사촌이다, 또 오랜 이웃이다 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있는 지정할 수 있는 1, 2, 3, 4안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는 돼지우리가 거기 한 300여 돈이라고 하는데 300여 돈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가면 그 주인들은 솔직히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그분들은 이제는 내 생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저기를 가다 보면 과연 이것으로 동물복지 지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해결책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사실 우선 동물복지형 농장까지 가기는 사실 험난하고요, 그전에 사실은 깨끗한 농장이라든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넘어야 될 단계들이 앞서 용어의 정의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농장으로 우선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요건을 갖춘 뒤에 이 조례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도 지금, 우선 앞서 제가 별표로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산란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게 케이지 없는 방사할 수 있는 케이지 없이 해서 유정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또 모돈사, 돼지들을 케이지 없이 자연스럽게 해서 새끼를 낳을 때 스트레스 없이 자연에 가까운, 옛날 자연 형태로 그런 조건을 조성을 해 줘서 이런 농장들이 인증을 하나 둘씩 받아가면 나머지 그 돼지를 키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파급효과를 위해서 1, 2, 3차 농장들이 계속 나오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슬레이트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75회 임시회 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정상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영 위원님과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과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상영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