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금일 임시회 를 맞이해서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한 분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는 현실에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향유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제정목적을 명시하고 조례상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대상과 방법 그리고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통해 혹시 모를 중복지원을 막고 부당지원 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위탁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5년간 총 33억 7,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 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는 지난 7월 완료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행정규제심사상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아울러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조례안 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필수품인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당진시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회 위원님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같이 뜻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관련된 사항은 어떤 사회 복지 관련된 지원이나 서비스 관련해서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이런 의미를 두기보다는 사실은 여성청소년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인권부분 또한 청소년들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각도의 해석들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는 보편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미로 이 조례에 좀 더 심사숙고했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진시의회 본 의원이 발의를 하였으나 전체적인 사회 적인 분위기나 또 다른 시군 지자체에 지금 이 사항에 관련된 지원하는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상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 라는 지자체와 특히 곳곳의 의회 들도 많이 동의하는 사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당진시의회 또 의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게 또 준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지난번에 비롯해서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셔서 겸허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많은 고민을 하면서 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연계성의 말씀으로 지금 선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적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지원에 앞서 해당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여건이나 개인적인 여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공개적인 석상이라 못 드리겠으나 아마 어느 정도는 그런 우려들이 곳곳에서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리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어떤 제품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구입하는 위생용품은 다르더라고요. 1만 원에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만 원에서 1만 2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진관내의 인원수로 따졌을 때 1년에 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관측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안설명 중에 보고 드린 대로 5년 기준으로 해서 총 금액을 산출돼서 게재했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충남도나 또 우리 서영훈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사해 주신대로 그 내용에 견주어보면 충남도나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9월 임시회 이번 임시회 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의해서 뜻을 모아주셔서 발의가 되고 또 심사가 의안통과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세우는 기간 동안에 우리 이일순 과장님 계시지만 행정과 좀 더 머리를 맞대서 저 또한 많은 의견들과 또 그 방법적인 면에서 의견들이 심도 있게 주셨거든요. 그 내용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같이 또 고민하고 모색하면서 그 지급방법 또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거냐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은 좀 필요하다고 방법적인 면에서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은 이일순 과장님도 답변을 드렸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코로나19 등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전 서영훈 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백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진시의 재정여건상 또 내년 본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저희들 좀 더 다른 부분에 우리가 지출되는 부분들 같이 또 고민을 해보고 한다면 1년 예산 6억 원의 이 입법예고 되고 시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 한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제 소견중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 충남도에서 내년 시행령으로 예견되어서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관련해서 지원이 된다면 만약에 6억 원의 예산이라면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겠으나 그래도 50%는 세이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우리가 만약에 충무위원회 에서 이 조례가 부결이 된다면 아마 충남도에서 시행했을 때 우리가 재차 행정에서 입법발의를 할 테고 저희들이 이 안건을 또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또한 대내외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라고 또 반증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했으면 이해가는데 다시 지금 이 내용을 다시 재논의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럼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총무위원회 기존에 전반기에 하셨던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계시다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혹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건이 있거든요. 그럼 12건을 심의하자마자 또 중간에 자체적으로 또 심의하고 가고 심의하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심의도 했는데, 지난번에도 사전 심의한 의미를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한테 여쭈어봤을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전협의 되어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또 집행부 등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으니 서로가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해서 저는 그때 찬성을 했고 그렇게 마무리가, 서로가 협의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차상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심의 안건 하나 협의하고 의견 나누고 위원들끼리 또 별도로 심의를 하고...

지금 다른 의견이 있었나요? 설명이 부족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일단 먼저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들었는데 이게 안전사고 위로금이잖아요. 정확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의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하는 건데 안전사고위로금이라는 정확한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안전사고 관련된 위로금 지금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지원한 적이 있었는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실까요?

경운기 운전하다 사고 났을 경우, 본인이 운전 했는데...

그게 되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 까요? 과장님. 김명회 의원님이 답변주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요? 제가 조례개정안을 봤는데 좀 전에 대표발의 하신 김명회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지급범위 그 다음에 지급해당사항에 대해서 지금 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 가졌던 게 그겁니다. 아까와 같은 낙상이나 아니면 체육대회 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는데 문득 생각이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1천만 원 이내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좀 전에 서영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또 저도 그건 동의했고요. 같은 저도 서영훈 위원님 말씀과 동의합니다. 또 하나는 보험이 그 이하일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낙상하신 분 중에 낙상돼서 보험 들으신 분은 보험료로 받으면 되고 보험 못 받으시는 분 지금 지급한다는 위로금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요?

보험 못 들으신 분들...

그게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개정 내용을 봤더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개념이 아니고 “생활고에 어려우신 분들 가족들 위로하십시오.”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되요. 답변을.

지금 6조4항에서도 보면 6조 개정안에 보면 “법령 위반, 자살, 자연사” 사실은 아까 그 기준에 의한다면 굳이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민 안전사고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조상연 위원님도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민안전보험 그전에 1년에 있었던 그 보험자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험이 당진시에서 가입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도로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취지로, 왜냐하면 기존에 없었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지급하고 지원해 준다는 뜻의 조례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개정조례안 뿐만 아니고 이 조례자체가 과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 수 있느냐? 이 개정안을 봤을 때는 그건 좀 의문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조례심의 결정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금액을 1천만 원 이하에서 정한다고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정말 객관적으로 지원할 때 지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정보가 온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부검이 필요할 경우 부검이 필요할 테고 그거에 대한 사실규명이 정확히 나와야되는데 그런데 시민안전 사항 관련된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위로금 개념인데, 저는 경찰서에서 심의를, 부검해서 심의를 한다. 그것도 또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취지랑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보험에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낙상도 위로금해서 보험이 안됐는데도 지원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심의 어떤 내용을 받아서 경찰서에서 이분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명시했다는 것은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 법령위반, 자살, 자연사 아닌 모든 분들한테 당진시민한테 해당이 된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그 금액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개정안대로 다른 보험이나 다른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은 일단 시장이 정한다.

과장님 일단 제가 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방시설 관련된 그 지원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당진시에서는 없었나요?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했었어요?

매년 지원을 했었나요?

저소득층 위주로.

기준을 정해서 저소득층에 소방시설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일반가구로 확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택관련된 거에 지금 한한 거죠?

여기 조례 보니까 기숙사는 제외하고.

공동주택 빼고 나머지 모든 주택에.

제가 한 가지 서영훈 의원님 질문하겠습니다. 주택용 건물을 지을 때 원래 소화기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나요?

일반주택은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혹시 행정부서에서도 그것 검토해보셨나요? 지금 만약에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소방안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권고사항이고,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조례안을 보면 현재 지원결정사항에 대해서는 7조에 보면 읍면동장하고 시급성 고려해서 지원대상을 조절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당진관내에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검토해보셨나요. 지원하는 거에서 지금 100%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한 가구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죠?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서는 500여 가구 지원하고 있고요?

매년 줄어들지 않나요? 이제는. 가구 수가 매년 하고 있었으면.

일반적으로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주택뿐만이 아니고 건축물도 지금은 웬만한 건축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시설안전대책 다 마련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질문을 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지금 공동주택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 등등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5년 해서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더라고요.

2억 정도로 계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안전 관련된 부분에서 동의는 충분히 하나 현실적으로 소방기구 설치 이 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 당진시에서도 그냥 권고사항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게 안전 관련부서에서 적극 권고나 아니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 공공시설물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마을마다 경로당 있고 마을회 관도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저도 그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마을회 관 안전총괄과에서 어느 정도 하셔서 2대, 3대씩 지원을 좀 했더라고요. 일반가정용까지 전부다 지금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서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큰 금액도 어떻게 보면 일반생활하는데 금액이 2만 원, 4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걸 과연 신청해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 라는 걸 행정부서의 객관적인 판단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진시 조례를 보면, 제가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경로당이나 마을회 관 지원같은 경우 보면 사실 특별히 조례자체, 입법자체에 주방용 소방기구처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처럼 별도로 따로 된 지원조례는 없어요. 복지 관련된 조례안에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의 그 명분을 가지고 사실 몇 년 전에도 지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들 또한 지금 어려운 가정에 그 조례안에서 560가정 지금 지원을 매년 하고 있었는데 별도로 나머지 주택용 시설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게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담아내는 게 맞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주택용이라고 광범위한 표현을 썼는데 이 안에는 그러면 소외계층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공공시설 지원하는 것 그 내용들까지 전부 다 담아서 정말 큰 틀에서 당진관내 주택용의 모든 소화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의 입법명시가 맞는 게 방법적으로 옳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수정발의안도 지금 사실은 좀 전에 질문과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온 말씀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도 좀 별도로 듣고 싶고, 또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 수정동의안이든 협의사항이든 별도로 지금 어떤 결정이나 의결을 하지 말고 잠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안이 있잖습니까? 뒤쪽으로 다시 조금 미루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결정이나 이걸 하지 않고 뒤쪽으로 미루었다가 다시 재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좀 더 말씀을 듣고 또 협의안이 있거나 또 수정동의안이 별도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서 같이 한번 검토하면서 시간을 좀 두고서 심사를 최종의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담당관님 몇 가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고충민원이라고 판단기준, 여러 경우의 수에서 고충민원이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를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 보면 고충민원이라고 제4조 2항 해당될 때 등등해서 경우의 수를 적시가 되어있는데 그럼 고충민원에 대한 판단기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인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충민원조정관! 감사법무담당관! 업무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 설명대로 라면 각종 수많은 민원을 어떻게 보면 조정관을 통해서 뭔가 협의 등 뭔가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감사법무담당관 업무가 맞나? 갑자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자체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정하고 협의하고 게다가 그럼 그 수많은 민원인들 또한 당진시에서 이런 현안이 나왔고 했을 때 그 조정관을 통해서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서 뭔가 도출하고 합의점에 대한 기대심리도 많을 텐데 그렇죠? 민원인 입장에서, 어떤 이슈나 어떤 상황,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행정의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그쪽의 그 조정관을 통해서 뭔가 해결한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했던 떠 넘기 식에 대한 의혹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민원협의의 하나의 구성체계인데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감사업무의 역할일 텐데 제가 담당관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좀 전에 신뢰성과 공정성을 아까 사실은 모 위원님께서 질문답변하실 때도 하셨어요.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까 이종윤 전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시장하고 시의회 가, 시의회 니까 시의원인데 조정관에게 의뢰한 사항을 조사·처리한다. 조정관이, 그럼 조정관은 당진시에서 위촉을 했고 시장하고 시의회 에서 그 민원을 그분들한테 준다?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그 민원사항이면 그 상대가 있을 텐데 그 상대가 당진시민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게 신뢰성과 공정성에서 맞는 얘기냐? 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또 하나 그 연계성으로 봤을 때 이 자료 보니까 당진시의회 에서 또 위촉을 두 분을 하세요. 제가 봐도 우리 시의회 에서 왜 위촉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나마 공정성, 객관성이고 감사법무담당관의 주 업무가 실질적인 행정부서의 업무담당 그 감사에 대한 법무담당관의 역할도 있잖아요. 시의회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조정관이 조정관 얼마나 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우리 또한 감사를 해야 되는 시민이 위임받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 에서 이 담당관을 2명 위촉을 한다? 이 또한 지금 현 조례에 입법고시 예고된 조례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상당한 기대심리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시민들이 이 기구나 조정기구를 통해서 뭔가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또 관계 기관과 기관 지금 상당히 폭넓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잘 운영만 된다면 그래도 공익성이 있을 거라고 보네요. 그렇다면 담당관 쪽에서도 시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위촉은 당진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조정관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 아까 이종윤 전의장님 말씀해주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시의회 나 또 시장이 그 관련내용을, 의제죠 어떤 안을 조정 이런 건들을 전달해 준다.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방법적인 의제를 받아서 고충민원 정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당진시의회 에서 2명을 조정관을 초청한다. 그러면 당진시민들이 봤을 때도 아니면 또 상대성에서 봤을 때도 과연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신뢰가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시의회 에서 2명을 추천 안 해도 될 것 같다. 저도 또 한 의원으로서 이 내용에는 조금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좀 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좀 있으셨고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당진관내에 기관들 예산이 세워지면 최종 시의회 에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전 과정이 있죠.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죠?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자율방범대나 엄마순찰대 예산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 하에 지금까지 선행 아닌 선행으로 지역의 봉사단체로서 당진시에서 조례라는 명분하에 지원을 하고 또 그분들도 사회 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공공연하게 인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세목도 이렇게 안적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야식비,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날 정도로 그러면 한창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의아심도 듭니다. 굳이 당진시 해당부서에서 이걸 입법화를 꼭 시켜야 되나? 왜냐하면 결과물을 따졌을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지 않아도 예산에 충분히 담아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별도가 아니고 지금 답변에 의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적을 때 좀 더 구체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아주 통상적인 얘기로 들려지는데 답변가능하신가요?

아무튼 이것은 조례안에 게재되는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세부항목으로 봉사단체 기능 중에 가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지가 되어있는 부분들 어쨌든 그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나 필요한 도구나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공연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야식비, 통신비면 통신비가 어떤 게 기준인지 등등 참 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 사기진작을 위한, 저는 조례안에 담는 문구를 제가 볼 때는 문제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려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단체들 또한 이 조례의 명시대로 자율방범대나 엄마순찰대 사기진작을 위한 세부적인 내역을 조례에 담는 의미라면 다른 봉사단체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다. 또 엄마순찰대나 자율방범대처럼 당진시에서 입법화시켜서 공공연하게 지원하는 단체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안되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곳곳에 지역에서 시민을 위해서 당진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자칫 이 조례로 인해서 사기진작이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여러 세목들이 구체화돼서 예산세목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충분히 보조금심의위원회 라는 그 기구 안에서 예산의 세목이 들어갔을 때 한번 씩은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조례 내에서도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시행정과 시의회 에서 조례 세목을 다른 항목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판단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하여 이 조례는 저는 부결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