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제3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최석찬 의원님, 이정학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임응택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박남순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하신 의원님 중 최다선이며 최연장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석찬
최석찬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은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이정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그럼 이정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교대)
이정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위원입니다. 저를 제3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는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재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그럼, 최재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최재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간사로 뽑아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학위원장
최재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그럼, 제3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143억 7,093만 3,000원이 증액된 5,277억 1,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4,796억 2,022만 원으로 138억 1,022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80억 8,978만 원으로 5억 6,0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분야별 세부 내역은 2쪽에서 6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 예산과 조정교부금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희망일자리 사업, 지역사랑 상품권, 이전기업 보조금,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 운수업체 유류비 보조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 가용재원은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동해소방서 신축 부담금, 음식폐기물 광역화 시설 분담금, 마을공방 조성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 편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65378;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65379;을 준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여건 변화 및 계획변경 등의 사유를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와 1억 원 이상 증·감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우리 시 동해안 산불과 태풍 미탁 피해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사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 경제의 위축으로 국·도비 지원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코로나 예방 및 현안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도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가급적 원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번 정부가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재정교부금 등 해서. 그 여파로 지방교부세 확정분 해가지고 1억 3,300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 여파로 인정할 수밖에 없나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는 전국 자치단체 동일하게 축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그 여파로 봐야겠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있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이러면서 기업의 법인세 감소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올 연말까지 가는 동안에 더 이상 줄 확률은 없습니까? 여기 확정분 했는데 이거로 끝날 건지 아니면 더 줄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정부 추경에 따라서 앞으로 3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 때도 좀 더 감소할 요인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겠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효율적인 곳, 급한 곳,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우리 시가 운영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담당관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시면 소송 수입료가 4,500만이 증액되었는데 자세하게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아시다시피 연초에 발생했던 토바펜션과 관련해서 총 6명의 공무원이 입건됐습니다. 다섯 명은 현직에 있고 한 분은 퇴직하신 분이라서 남아있는 다섯 분에 1인당 7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 했고요. 그다음 토바펜션 민사소송하고 태양광 발전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수행 500만 원씩 두 명 1,000만 원 해서 불가피하게 4,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토바펜션에 소송 진행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지금 광수대에서 조사를 완료해서 5월 말에 강릉지검에 이첩했습니다. 강릉지검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지난 9월 15일에 1차 한 명의 공무원이 갔다 왔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들도 순차적으로 부를 것으로 예상하고요.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저희가 변호사는 선임을 어디서 하는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우리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가 강릉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의뢰를 했고. 담당 직원들이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직원 두 분은 따로 개별 선임한 상황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토바펜션 사고가 안타깝지만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법적으로 잘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소송 건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페이스북, 블로그 경정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중에 통상 오고 가는 페이스북을 보면 특정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정 단체라고도 할 수 있고 일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시정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앞뒤 다 빼고 자기 유리한 말만 갖고 올립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한번은 끝까지 대처를 해가지고 사과를 받아냈는데. 우리 소통과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 세계가 보는 페이스북에 동해시 명칭을 써가면서 계속 올리는데 한번은 제대로 걸어서, 이 부분을 소송으로 해서 한번은 매듭을 지어야 할 사항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잘 살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게 뭔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은 어느 분 하나 댓글에 꼬리말을 안 달아요. 안 다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틀린 건 틀렸다, 맞는 건 맞다, 또 우리가 시정할 건 시정하겠다고 명확한 표현을 해줘야지 말이 말 같지 않다고 무시하거나, 놔두면 저렇게 떠들다가 말아. 그런 사이에 동해시라는 단어는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애석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소통과라도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개인 전화를 알아서라도 바깥에서 대처하든 아니면 페이스북 상에서 정확한 답을 올려서 여기서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거나 헛소리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음이라고 꼬리말을 달아주거나 해서 정리를 해야지. 본 위원은 휴대폰 바꾼 이후로 페이스북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거기 보니 가관지도 않아요. 한번은 정리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분명하게 처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은 시정하고 향후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보건소장 홍성정입니다.
이정학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소장님, 425페이지에 보면 선별진료소에 대한 예산이 3,500만 원이 별도로 섰고요.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3,48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로 넘어가면... 432페이지. 민간의료기관 약품비, 보건소 약품비,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해가지고 주로 예방접종에 편성이 시비, 도비, 기비 해서 편성이 됐는데 우리 시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이 준비 완료됐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준비 완료됐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1, 2종 그리고 국가 유공자, 이렇게 접종하고요. 나머지는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거로 올해는 결정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는 직접 대상자를 놓을 것이고 민간인은 일반 의료기관의 지원으로, 위탁으로 하는 거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약은 누가?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서 지원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보건소에서 사서 민간 의료병원에 나눠줘서.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게 대상자 대비 100%입니까? 아니면 60%입니까? 어느 정도?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현재는 8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80%?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지금까지 예년 보면 70%, 60% 됐습니다. 그런데 더 늘어나게 되면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무릉건강숲의 예산안이 438페이지 총 1억 600만 원이 감소했는데, 물론, 운영에서도 많이 감소하다 보니 그런 거 같은데 주로 그런 이유라고 봐야겠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소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데에 비해서 지금 인건비는 또 상승했어요? 435페이지.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코로나 지원의 이유로?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입니다. 코로나가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동해시에서 선별 진료를 받으신 분이 몇 분이 되시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선별진료소를 지금 보건소, 동인병원, 동해병원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사 하나, 간호사 둘, 이렇게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전 진단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아, 선별진료소.
석찬
최석찬위원
네, 선별진료소 이용하신 분.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이용하신 분이 요즘은 들쭉날쭉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제까지 받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2,354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거는 다 국비가, 전액 국비로 하는 거죠? 본인 부담이 있는 건 아니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개인이 하고 싶을 땐, 의심돼서 하는 건 본인 부담이고요.
석찬
최석찬위원
아, 본인 부담.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의사가 판단해서 이건 코로나 의심이 된다고 할 때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보건당국이 열심히 해서 아직 동해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8.15 서울 집회, 동해시에서도 인원이 꽤 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전, 보건소에 가서 진단을 다 받으셨어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와서 다 했습니다. 전부 음성 나왔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전부 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몇 분이 가셨나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저희한테 명단 통보된 것은 처음에, 잠깐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광복절 집회가 검사 완료된 게 31명입니다. 그리고 제일교회가 5명, 민노총이 107명이 연락이 와서 검사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전수검사를 받으신 거예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개별로 통보해서 받으셨는데 그 당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왜 동해시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 진료를 안 하느냐’, 사실 홍보가 잘 안 되니까 안 한 것으로 많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안심하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미흡한 부분은 다음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차후 또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몇 분이 참여했는데 전부 다 검사를 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홍보가 없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이정학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6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식 지원 시·도비 보조금이 2억 4,800 줄었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당초 도의 예산과 맞추느라고.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도비가 줄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일수가 많이 줄어서 줄었나보다 했는데 그 부분이 453페이지 봐보시면 학교 급식 지원 밑에 308에서 보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급식 지원 해가지고 도비가 줄었는데 거꾸로 시비가 늘었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조정하느라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처음엔 많이 받았다가 다시 조정되어서 정상으로 갔다고 판단해야 하나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덜 섭섭한데 도비는 줄이고 오히려 도가 부담되니 시가 알아서 채우라는 형식이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봤는데, 결국은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받아서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게 됐다고 보는 거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앞으로 더 줄 확률은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돈이 안 쓰일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는 날짜가 자꾸만 늘어나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꾸러미, 꾸러미로 해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 꾸러미로 .
웃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농산물 꾸러미로 해갖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농산물 관련 농민들은 피해가 조금은 덜 하시겠네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448페이지에 기업형 새농촌도약마을 육성. 1억 6,000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분토마을에 음식 체험관 신축 건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미비해서 1억 6,000을 세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인데 왜 그러면 시비만 모자른 돈을 다 채워요? 도비도 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정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도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증액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꼭 그런 사정이 생겨서 해야 하면 할 수 없지만 도비, 시비 매칭인데 시비만 들어갔나 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도비를 조금이라도 타왔으면 좋겠습니다. 451페이지에 맨 하단에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구축 340만 원 해서 국비, 시비 매칭인데 이거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대면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행정비.
응택
임응택위원
오히려 경비는 더 들게 됐다, 이렇게 봐야 하네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대면으로 하면 덜 들텐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비대면 행정비, 홍보비 그런 비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상단에 칼라 옥수수 패키지. 7,000만 원이 줄었는데 그 밑에 다시 패키지 상품화 시범으로 7,000만 원을 다시 또 세웠어요? 이거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과목 변경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 과목 변경한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장순희입니다.
이정학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466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4억 5,000 줄었습니다. 동해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에. 그런데 이 부분이 472페이지로 넘어가면 도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그 돈 그대로 4억 5,000. 설명 좀 해주시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에 올해부터 22년까지 국·도비,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올해 도비가 재정 지원금 지원 등으로 도의 재정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도비와 내년도 도비를 합산해서 반영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연차사업이다 보니 올해 어차피 돈 다 안 쓸 거고, 그렇다면 숨고르기로 도에서도 사정이 어려우니 올해는 못 주고 내년부턴 주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숨고르기를 했다고 봐야겠네요? 오기는 오는 거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올해는 안 오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협의가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협의됐고.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주 작가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이번에 국고 보조금이 들어왔죠?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상주 작가가 몇 명입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이건 전액 국비로만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러니까 몇 명인지? 동해에 몇 명입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상주 작가는 도서관에 한 분이 상주해서 저희 시민에게 글쓰기라든가 문학 작가 양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한 분이 계십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어느 도서관에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발한도서관에.
주현
박주현위원
발한에 있으시고. 이분에 대한 보수네요?
순희
장순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수는 월 200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시면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평소 행정과 일에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쪼록 원안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보시면 중간 밑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주요 로타리 관문 등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2,200만 원 있거든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해마다 연말에 시청 앞 로타리에 조명을 밝혀서 연말연시를 축하하고 그런.
이창수위원
이게 본예산에 있지 않아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없고, 이번에 로타리에 이걸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온.
이창수위원
아, 그 비용이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이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예산서 189페이지 보시면 행복한 동네만들기 운동 추진 해가지고. 이거 제가 알기로 공모사업 해가지고 2억 돼가지고 매칭하는 겁니까? 189페이지.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매칭을 2억, 지금 여기 보면, 2억이 있고 시비는 2억 8,700인데 매칭 비율이 있어요? 이 사업 할 때? 이 뒤에 보면 마을공방 조성사업 4억이 있어요. 이 사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매칭 비율이 있는 겁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마을공방 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 2억이고요. 우리 시비가 2억이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2억이라서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 총액이 4억이라서 한 거예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50%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4억으로 제안했는데 사업비가 반영되어서 50% 쪼개서 2억, 2억이.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 사업 제안할 때부터 매칭이 50%가 됐다는 거죠?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신청서나 예산 구성비, 그러니까 4억을 어떻게 쓸 건지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182페이지에 보조금에서 인구 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돈이 189페이지 인구 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 도비, 시비 매칭. 국비 9,000에 도비, 시비 매칭해서 1억 8,000으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지역 프로그램 공모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명은 막걸리 익는 홍월평이라 그래 가지고 삼화동 금곡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옛날 삼화 양조장이라고, 지금 유휴 시설로 되어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국 막걸리 학교 강원도 분교를 그쪽에 만들어서 막걸리 창업, 그러니까 막걸리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창업 교육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인구 감소지역에 인구 감소가 왜 되느냐, 이런 연구비가 아니고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막걸리 학교라는 거로 창업해서 나름대로의 인구 증가에 큰 효과는 없지만 감소하는 데에는 저지할 수 있는 요소를 하고자 나름 이런 인구 감소지역으로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했는데 됐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봐야겠네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난 인구 감소지역으로서 인구 감소를 어떻게 하면 안 하고 증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연구비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쪽이네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참고로 전국에 열 개의 사업이 선정됐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정선하고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금방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해서 참고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듣기에는 옛 쌍용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학교를 세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아닙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쌍용 구 목욕탕은 9월 초에 사용하기로 협의가 됐는데 거기는 학교가 아니고 막걸리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라서 리모델링 자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무허가...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 쌍용 목욕탕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어서 리모델링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게 무허가라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네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그 관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걸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사실 막걸리 창업 교육센터를 전국적으로 인원을 모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막걸리를 새로 만드는 시설 같은 걸 보강해서 새로 지었잖습니까? 그래서 6기까지 아마 막걸리 교육자를 배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차피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따지면?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일단 가장 큰, 주된 목적은 한국 막걸리 학교가 있는데 그것의 강원도 분교를 삼화동에 유치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농기센터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해서 행안부에서 괜찮은 거로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막걸리 학교를 세운다는 게 우리나라 전통을 찾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시설 잘해놨잖습니까? 많은 인원이, 300명 넘게 인원이 배출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게 중복되거든요. 그리고 과연 한국 막걸리 학교 분교를 세운다는데 전국에서 그렇게 사람이 와서 체험하고 그런 걸 하는지 사실 좀 염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 해서 무조건 덜컥 하는 것도 사실 잘못하면 일회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사업만 벌여 놓고 나중에는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아까 그 관계도 한번 짚어보시고 정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삼화가 막걸리의 분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게 1년, 단년 사업으로 끝나면 염려하신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행안부에서 현지 확인을 왔던 분한테 이걸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확답은 받았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확답은 못 받았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석찬
최석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이창수 위원님께서 마을공방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바라고요.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네.
이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0시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복지과장 박인수입니다.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임응택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없던 게 섰는데.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198쪽, 세입, 세입이죠?
응택
임응택위원
네, 198쪽 세입에서 기정액이 없었는데 예산액이 2,000만 원 섰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그동안 단속을 유야무야 했었다고 하면 예산도 모자라고 이참에 하자 그런 계산도 들어간 겁니까?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요새는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앱을 통해서 하루에 열 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침도 바뀌고 해서 현장 확인은 안 하고도 앱 자체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요새 하루에 거의 열 건씩 들어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 앱으로 해서 거리가 생겼다.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난 우리 단속반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 하는가 생각했었는데.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앱으로도.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뭐 할 말이 없네요?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네, 그건 ‘꼼짝 마라’ 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208페이지,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에서 7,000만 원을 더, 아, 700을 더 올리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이거는 강원도하고 도로공사하고 우리하고 세 개의 기관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00만 원은 1회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91,000원 중에서 시, 도비가 31,000원 정도 들어가고 6만 원 정도는 도로공사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비 매칭이 1회 추경이 들어가야 했는데 너무 적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설치 지원에 있어서 그렇게 신청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시 예산을 조금 세웠었는데 결국은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겠네요?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현재 372명 정도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오, 많네요?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4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이 없던 게 2,312만 4,000원이 생겼어요. 이 돈은 또 어디서 이익이 났거나 또 났는데 안 쓰게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습니까?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214쪽 말씀이십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214쪽.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세입에서, 세입에서요. 214페이지, 세입.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네, 214쪽...
응택
임응택위원
700번.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아, 네.
응택
임응택위원
700번에서 710 보조 수입 내부거래에서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어요.
인수
박인수복지과장
아,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순세계잉여금 많으면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뭐에서 들어왔는데 이 돈이 또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쓰려고 놔뒀나 해서 물어본 건데 항목을 아직 확실하게 모르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가족과장 이월출입니다.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없습니다.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유케어센터 예산이 1억 정도 늘었는데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이창수위원
지금 유케어센터가 짓고 있는 중 아닙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짓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여긴 뭐...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예산을 계상할 때 건물 구입비 위주로 계상을 했었고 지금 준공을 1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2층 전화 상담실 설치비와 1층 직원 책상이라든가 집기 구입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2층 전화 상담실은 공사비를 3,000만 원을 한 겁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아닙니다. 집기비 입니다.
이창수위원
집기비예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책상에 전화 시스템 구축하는.
이창수위원
지금 전화 상담실이 있는데 거기에 비품 구입한다는 거예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지금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까? 산출 근거가?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산출 근거요?
이창수위원
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지금 필요한 거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1억이라는 예산 총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럼 전화 상담실에 책상이 몇 개 필요하고 의자가 몇 개 필요하고, 이런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냐고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수량은 나와 있지만 단가는 예산을 계상해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산에 맞춰서 구입하면 안되죠.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대충 전화 상담실 조성하려고 하면 금액이 이 정도 되겠다고 해서 추정치로.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예산 추계가 좀 더 정확하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잖아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책상을 10만 원짜리 할 수도 있고 20만 원짜리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그렇죠. 그런데 단가표가 정부 품셈표에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량, 개수를 파악해서 추정치를 올린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산출 내역이라는 게 책상이 다섯 개면 다섯 개, 의자가 다섯 개면 다섯 개, 의자 한 개당 금액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냐는 이야기죠.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내역서 제출 좀 해주실래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국고 보조금 중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쪽이 조금 줄었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한 6억 정도. 이게 다 코로나 영향으로 봐야겠죠?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체 국비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변경된 수치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게?
응택
임응택위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올해 교직원 시스템이 바뀌면서 교직원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거를 계상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시급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근무 시간이 줄었어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시간이 줄지 않고 야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구축되고 올해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개편, 조정에 따라서 예산도 변경됐다, 이런 이야기죠?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줄었는데? 6억 9,000. 노인 일자리 사업도 지금 변경됐다 하더라도 시비, 국비 해서 7억 3,000이나 줄었어요. 그럼 이만큼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체 금액이 다 국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줄인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여기도 지금 노인 일자리 국비가 79억 5,000에서 75억 8,000으로 줄었어요. 시비도 57억 9,000에서 54억 2,000으로 3억 6,000 똑같이 줄었어. 3억 6,730만 3,000원씩 똑같이 국비, 시비 줄어서 7억 3,400.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이거는 국비 내시금액이 변경되어서.
응택
임응택위원
아, 내시.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량과는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내시금액이 변경?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한부모가족 자원 236페이지, 추가분 4,000만 원 했는데, 이거 무슨 추가분입니까? 이거 시비인가요? 236페이지 최고 밑에.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 전부 시비예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그런데 아동 양육비 부족이 4,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거는 시비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국, 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은 표시가 없어.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아,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이 시비다, 이거죠?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시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시비만 특별히 더 보충하게 된 이유가 애초에 우리가 적게 잡았나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애당초에 국, 도비를 먼저 소진하고 나중에 시비를 부담하고자 해서 2회 추경에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했는데 결국엔 시비가 들어가게 생겼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삭감하면 안 되는 돈이네요, 어떻게 보면?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무런 표시도 없고 4,000만 원 해놨으니까 1순위로 삭감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안 되는. 괜히 한 말입니다. 넘겨서 23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 지원이라고 됐어요.
웃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오히려 여기는 또 인건비 부족이 나와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체계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전국의 공통되는 사항으로 해서 인건비 체계를 호봉 체계로 전환하면서 생긴 인건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상치로 줬다고 본다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했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호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타부타 말이 없겠네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비보다도 시비가 거의 한 3대 7 정도?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도비 부담이 적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너무 적어요. 꼭 이럴 때 보면 도비는 조금 주고 시비만 다 대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242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 재료비에서 9,000만 원이 늘었는데, 아, 900만 원. 특별히 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이것도 저기.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그대로인데 내부 항목 변경이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네. 3월 1일 자로 보육 체계 개편에 따라서 변경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항목 변경이네. 다시 앞으로 241페이지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3,000만 원을 국, 도, 시비 매칭인데 무슨 기능보강입니까?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여기는 이... 3,000만 원.
응택
임응택위원
241페이지.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네.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다 개·보수 지원할 수는 없고 사회복지법인 여섯 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우선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나어린이집을 올렸는데 그게 선정이 되어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기능보강이 아니고 개·보수비?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어린이집 개·보수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그거를 개·보수비를 기능보강으로 해서 썼다가 나중에 개·보수비로 올리면 또.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개·보수라고 안 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명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명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능보강이라고 한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개·보수하고 기능보강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기능보강 안에 개·보수도 포함된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이창수 위원님께서 전화 상담실 집기 등 산출 근거 내역서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가족과장
네.
이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2억 2,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게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드라마 촬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JTBC 드라마 두 편인데요. 한 편당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5,500씩이 예산이 잡힌 건데, 이게 강원도에서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반기에는 원주시와 춘천시가 이 작업을 했고요. 요즘 JTBC 드라마가 많이 뜨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영화에 장면을 노출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해시를 알리고 관광자원, 문화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JTBC 프로그램 두 개라 그랬는데 작품이 다 선정된 거예요, 지금?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16부작인데 하나는 수목드라마고 하나는 금, 토 드라마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관련 자료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삼화사 수륙재 설행비 및 의례물 발간 등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기존에 하던 것 중에 매년 하던 사업 아닙니까, 수륙재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에 추가되던 금액 하고 혹시 새로운 사업을,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간행물?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무릉제를 할 때 거리퍼레이드를 삼화사 수륙재에 금액을 나눠서 무릉제 예산도 적고 하다 보니까 수륙재 콘텐츠와 같이 겸해서 무릉제 때 거리퍼레이드를 하던 것을 이번에 무릉제가 취소됨으로 해서 거리퍼레이도 취소가 돼서 위에 삭감하고 밑에 수륙재 설행비와 의례물 발간으로 해서 이 돈을 활용해서 그동안 저희가 하지 못했던 그간에 추진했던 세미나도 다 같이 발간하고 보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삭감해서 밑에 보조사업으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책자 발간하는 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기존에 사업을, 말하자면, 행사를 좀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니, 아니.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은 수륙재를 진행하는 것들이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고 해서 그걸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한글 번역하는 작업과 그다음 여러 차례 했던 세미나를 모아서 한 권으로 발간하고 수륙재를 지내다 보면 맨 밑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탱화라 그래야 하나, 감로탱. 감로탱이 그동안은 예로부터 중국에서 내려오던 걸로 실사를 해서 썼는데 그 부분을 우리 삼화사 수륙재에 맞는 것을 반영해서 직접 제작해서 앞으로 두고두고 쓰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을 밑의 보조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책 두 권하고 조금 전에 설명한 그거 제작하는 거에 세 가지 하겠다는 거예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예산 내역이 있어요? 각 얼마.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얼마씩 하기로 했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학술 세미나 단행본은 3,000만 원. 의뢰문, 아까 말씀드렸던 번역 발간 3,000만 원. 아, 그리고 하나 더 수륙재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 있는데 이거를 2016년도에 제작을 했던 게 지금 다 배부해서 이것도 추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그다음 감로탱 제작은 하단부만 해서 4,000만 원. 그래서 감로탱은 앞으로 중단, 상단까지 쭉 이어서 작업해서 우리 삼화사 수륙재만의 독특하게 맞는 걸로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조금 전에 열거하신 거 문서로 예산 산출 근거 해가지고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 신청할 때. 지금 말로 하신 거 있잖아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청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예산 신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니, 아니. 당초에 섰던 예산이니까 저희가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당초는 위에 야등야화 하겠다고. 이거 잘못 보면요. 예산서만 딱 보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야등야화 행사 안 하겠는데 이 돈이 남으니까 그렇게 쓰겠다고,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게 어차피 수륙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는 거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야등야화 행사를 안 하면 추경 때 삭감해서 올려도 돼요. 행사가 없어졌으니까. 무릉제 행사처럼.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책 발간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 사업이 했었어야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그동안 못 했던 거를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륙재 사업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수륙재 행사는 강사료 비중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야 하는데,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책을 발간한다는 게 타당한지를 검토하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예산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고 내부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통과되면 세부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사업 계획한 것 있잖아요? 자료 제출해주세요.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하는 거는 예산 통과가 되면 하더라도 지금까지 계획된 사업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학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창수위원
네.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문화교육과장님께서 이창수 위원님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금년도에 행사를 못 하게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정리했던 자료를 집대성해서 후세에 남길 건 남겨줘야 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했고 내부적으로는 자체 내부결재를 받아서 예산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예산계에 문서를 보낸 게 있냐니까 그거는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자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전환하자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하여튼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삼화사 수륙재 설행비 및 의례물 출간 산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네.
이정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창수 위원이 모두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못 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사업계획서 한 부, 저한테도 보내주시고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다음 삼화사 수륙재 설행비 및 의례물 발간 등에 관한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건 예산을 똑같은 입장에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도비도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문 번역 한글로, 한문이 어려우니까 한글 번역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건 지금 시급한 일도 아니고 세미나는 그동안 자료를 충분히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감로탱에, 삼화사에 맞는 감로탱을 만든다. 이것도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등야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삼화사 수륙재 관련해서 수륙재에 맞는 사업을 하지 왜 야등야화를 삼화사 수륙재에 갖다 붙여서 야등야화로 매년 1억 이상 떼냐고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안 해도 됩니다. 무릉제는 무릉제 대로 가고 삼화사에 대한, 수륙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수륙재에 대한 동해시의 국가 문화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가게끔 행사를 해준다면 괜찮은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사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안 하길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수륙재에 맞는 행사로 앞으로 무릉제에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출 근거, 내부적으로 전환해서 내부결재만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큰 오산인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수립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절대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건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해야지 돈이 감소하는 것,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변환해서 쓰겠다고밖에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하나 더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삼화사 수륙재 영상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적이 있나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없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여기에서 의례물을 발간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영상자료를 요구한 게 작년부터 영상자료 주십시오, 시가 갖고 있습니까라고 계속 되풀이하는데 제가 도문화재인 망상 농악 영상과 삼화사 수륙재 영상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안 왔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게 뭐 복구가 안 돼서 망가졌다, 처음했다고 하는데 국가문화재 영상물이 망가졌다, 시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갖고 계십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저도 처음 듣는 사항이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갖고 있지 않죠? 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삼화사에 있다고 지난번에 담당 계장이 이야기한 거 같은데, 이 영상물이 국가문화재고 도문화재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예산을 막대하게 지출하는데 우리 시가 영상물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데 이거를 영상물부터 영상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하고 그 영상자료를 담당 부서장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셔야 해요. 그래야 거기에 필요한 수륙재 설행비를 어떻게 쓰는지 수륙재에 대해서 의례물을 어떻게 발간해야 하는지, 국가적으로 정말,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그다음에 가이드북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와야 하는데 우리 자체가 이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 만들어서 남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개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망상 농악 영상물과 삼화사 수륙재 영상자료 두 개를 저한테 메일이 크니까 안 되고요. USB에 담아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이상은 또 이야기를 안 하지만 그런 거를 일단 설행비와 의례물에 정말 필요한 건지는 과장님이 통달하시고 나서, 추가에 이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러면 내년 예산에 구체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라서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기에 정리가 필요하다. 이래서 국비 충분히 받아올 수 있습니다. 도비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기초에 기본적인 데에 야등야화에 쓰려고 했던 것들은 반납하시고 내년에 제대로 이렇게 어설프게 3,000, 3,000, 2,000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국가무형문화재답게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국가무형문화잽니다. 우리 동해시의 국가무형문화재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를 보존해야 하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예산을 더 확고하게 세우고 구체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하여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 도 영상, 도무형문화재 망상 농악 영상자료와 다시 한번 삼화사 수륙재 영상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게 계속 요청해도 안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원장님, 그거에 대한 거를 알아봐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정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 동떨어진 질문을 좀. 문화관광재단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지금 문화관광재단은 이사회까지 구성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 세웠던 계획하고는 좀 많이 지연이 되는 거 같은데.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무슨 이유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사회 구성을 하고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코로나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사가 많지도 않은데 코로나 탓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당초 계획하고는 많이 지연되는 거 같고. 이번에 추경 예산서, 문화예술 예산서를 보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골목 상권,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문화예술인들도 정말 직격탄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예산서에 그분들, 정말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 그럴까,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안 하십니까, 과장님?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상반기에는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인지 추이를 지켜보고 활동을 하게끔 갖고 갔는데 하반기에 또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강력해진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들을 삭감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좀 더 단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없을까 하고 단체들과 얘기도 하고 또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관객을 모아놓고 이런 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그냥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분과가 있다고 하면 연극 창작을 해서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로 동해시민에게 충분히 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서 그 예술인들한테는 소정의 작업비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거를 상반기 때도 많이 고려했는데 단체들도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못 하는 거고.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세워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코로나19가 언제 어떻게 종식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습니까? 그렇다면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이 꾸준하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에 보조금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와 운영비를 신규로 따왔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252페이지로 넘어가면... 252페이지가 아니고 250페이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설명이 별로 없어요.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공공미술프로젝트는 문체부에서 전국 공통 28개 지자체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공통으로 국비 80%와 도비, 시비를 20% 매칭하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역예술인 작가를 지침 상 37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작가를 구성해서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역예술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을 이만큼이나 받아와서 활동하는 데에 보태준다고 봤을 때, 좋은 결과물도 나올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수륙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수륙재 야등야화 예산을 만약에 반납했을 때 다음에 타올 때도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다음에 할 때는 지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무릉제 야등야화는 이걸 만약에 한문으로 푼다면, 밤에 등을 여러 가지 불로 밝혀서 밤에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게끔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걸 거리퍼레이드로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건 문제가 없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같이 겸해서 썼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야등야화에 괄호 거리퍼레이드도 해당될 수 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야지 다른 문제점이 없는데. 거리퍼레이드를 야등야화에서 거리퍼레이드로 인용해서 썼지만, 그동안 미비했던 사업을 정리도 할 겸 감로탱을 구조물로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그동안 구상했었지만 사업비 때문에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돈으로 그동안 고민거리를 해소하겠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반납하기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계속해야 할 사업에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좋은 일인데 자꾸 설명이 의원들이 묻는 방향과 같이 가야지 자꾸 거꾸로 가게 되고 하면 반납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도비 얻기도 힘든데 어차피 해도 우리가 돈을 다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이고 정리해야 할 사업이라면 이때 항목을 변경해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시비 조금 보태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 시에는 도움이 되는 일인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는 형식으로 보이면 문화과가 고생을 하고도 핀잔받는, 핍박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오실 때는 나름대로 질문을 예상해서 간단하게 요점 정리, 뭐, 약자를 해서라도 어떻게 대답하겠다 정도는 좀 더 성의있게 만들어 오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네, 네,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의원들이 물었을 때는 오고 가는 말이 많았잖아요. 많을 이유도 없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박남순, 이창수 위원님께서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 수륙재 설행비 및 의례물 발간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박남순 위원님께서 수륙재 영상자료와 망상 농악 영상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체육위생과장 김진근입니다.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없습니다.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에 5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기부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 매칭으로 262페이지에 이 부분을 50억 매칭해서 세운 겁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또, 지난번에 론볼 경기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다고 하셨는데 에너지사업부 소관으로 구조물 올리는 사업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지난번에 행감할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실, 거기는 어떤 특정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도모한다는 것은, 사실 거기 론볼 경기장 같은 경우 50m, 50m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 거기에서 일반 개인 사업체에서 제안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하려고 하면 기둥을 세우는 것을 기술적으로 상당히 검토해야 하거든요. 태양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기의 시설물을 지붕을 설치하자고 그러면 50m 간격의 기둥을 몇 개를 설치해야 할지, 안전도는 어떤지, 재난 대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하는데 현재로는 태양광 발전소 개인 기업체에서 그걸 제안했다고 해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검토 없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최근에 마지막 타겟이 영월입니다, 영월. 그리고 우리 시도 그 자리가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미 판단이 나와서 추진했어요. 지금 가로, 세로 50m면 800평 정도 되는데 800평에 맞는 구조물 설계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되는데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거기도 소나무가 많아서 계속 쓸어줘야 합니다. 그거 누가 앞으로 계속 쓸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고 그래서 사계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 시비가 약 20, 30%만 들어가면, 20%인가 매칭되는 거로, 얼마 안 들어가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제가 일반 기업에서 제안한 제안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시비가 20, 30% 매칭이라 하는 것은 기본일테고 거기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시비로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체 공사비. 구조물 올리고 다 하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 해주는 이유는 그 위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에너지사업부 돈을 쓰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32억 얼마 드는데 영월에서 한 5억 시비를 부담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우리 시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렸고, 영월이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 공사가 마무리됐거나 하고 있거나 끝물이거나 할 거예요. 거기 한번 알아보시면 얼마든지 검토되니까 검토 후에 나름대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예산서 264페이지 보면 식품,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 해가지고 예산이 180만 원 삭감됐어요. 이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토바펜션 사건 이후에 민박과 관련해서 1차로 정리했잖아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고발조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 이후의 조치가 없어요. 예산이 180만 원이 적지만 삭감됐는데 어촌 민박해서 양성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올해 여름에 허가를 안 받고 민박을 하는 데도 있다고, 관계된 민박을 허가받은 분들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겸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바쁘고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향후 이 문제를 체육위생과에서 관심 가지고 정리를 좀 더 해야 하지 않는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토바펜션 폭발사고 이후에 전수조사해서 168개소를 했잖아요? 폐쇄한 업소, 공식적인, 정상적인 서류를 갖춰서 신고된 업소,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나머지는 거기에 농촌 민박이든 어촌 민박이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은 폐쇄, 자진 폐업도 했고 업종 전환도 하고 그 과정은 계속 진행 중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주기적으로 주 1회 정도는 꾸준히 지도, 점검했는데 직원이 2명이다 보니까 대상은 많은데 전체 업소를 다 점검할 수 없어서 놓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계속 지도, 점검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물론 관리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조사해봐야 168개예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168개고 영업을 안 하는 데도 60여 개 되더라고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건 정리하고 그다음 양성화한 데도 있어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양성화한 데가 어촌 민박 19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 농촌 민박도 있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소는 제가 봤을 때 지도, 단속하거나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붕 뜨는 데가 있어요. 토바펜션 사고 이후에 고발조치를 1차로 하고 난 다음에 실적이 있어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 맞지 않거나 제한면적을 훨씬 초과해서 농촌 민박이든 어촌 민박이든 신고될 수 없는 데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유스호스텔로 업종전환하는 업소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망상해수욕장 입구에 용도지역이 안 맞고 제한면적이 초과하는 데는 혹시 개인별로 유스호스텔로 전환이 안 된 데는 결국 폐업이나 법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가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정리할 예정이에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용도지역이나 제한면적이 맞는 것은 거의 정리되어 가는데 대형업소들은 사실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업종으로 관광 숙박업소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거로 인해서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물은 분들도 있고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벌금 물은 다음에 본인들은 또 신고해서 양성화된 분들이 올해 여름에 영업했는데 그분들 이야기 중에 본인들은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신고하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점검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업소들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인력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향후 검토해봐야 할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일차적으로. 그래도 못 하면 2차로 하더라도 저는 한 번쯤은 마무리하는 거를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좀 향후 신경 써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서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62페이지에 있는 강원FC A보드 광고 부분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올해 초에 강원FC로부터 경기 중계를 통한 관내, 도내 18개 시군 전면 LED 보드 활용해서 홍보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계상해서 홍보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해서 시기가 지났지만 강원FC가 도내에서 아직까지 홍보비를 책정하지 않은 데는 동해시 포함해서 태백, 인제, 화천 4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FC에서는 우리가 홍보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LED 전면 광고는 계속 했거든요. 최소한의 비용, 홍보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도시를 보면 춘천은 4억 5,000, 강릉 5억, 원주 3,000만 원, 삼척 1억, 속초 4,000만, 영월 1억 2,000,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최소한 2,000만 원만 책정해서 그동안 동해시는 여건 상 지원을 못 했지만 전면 광고는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2,000만 원이라도 책정해서 그나마 강원FC도 아시다시피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지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이게 1년에?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1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년 치입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해마다 요청하셨나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광고비를 책정했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해마다 의무적인 거네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의무는 아니지만 강원도의...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도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263페이지에 금액은 적지만 여성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스포츠를 이야기하십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26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200만 원. 예산은 작지만. 263쪽,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에서 여성 스포츠클럽 육성 어떤 종목인지.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스포츠클럽이 학교 연계형도 있고 여성 스포츠클럽이라고 종목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어떤 종목입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자세한 건 파악을 안 했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파악되시는 대로 저한테 말 좀 해주십시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부분인데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9명이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혹시 이분들의 활동 결과는 있으십니까? 적발된 결과, 시정된 결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당초에는 코로나 전에는 위생업소 위생 상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2,800개소 되는데 9명으로 편성됐지만 보통 하루에 2명을 1개조로 2조 편성해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위생업소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데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는 방역상태 준수 점검 그리고 홍보 그리고 방역물 배부, 활동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거를 180만 원 정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 아니. 제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기존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성과나 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9명이 하기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생적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관에서 시에서 철저하게 감시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분이 있으면 당초 예산 때라도 확실하게 확보하셔서 제대로 위생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원근입니다.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없습니다.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27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적 재조사 측정비가 계속 국비, 시비로 올라오는데 이번에 부곡1지구, 발한3지구 하면 아직 안 한 곳이 또 있습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저희들이 2030년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상당히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 추세로 가도 끝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불부합지가 생겨도 이걸 해야지만 환수를 받든 돈을 더 내놓든 해야 하는데 그럼 2030년까지 가도 정리가 다 안 되네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5,000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 3억 정도로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인력증원 없이 예산만 계속해서 늘리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갖고 추진하기가 벅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병업입니다.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없습니다.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278페이지에 세입에서 지방소득세. 법인분은 10억이 줄고 특별 징수분이 11억 증액됐습니다? 특별 징수 부분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쉽게 말해서 예전에 말하면 갑근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갑근세.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내에 상위 법인 지방소득세 8개 법인을 가지고 평가해봤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7억 가까이 법인분 소득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직원들도 감원이 예상되어서 특정분 소득세를 낮게 추계했었는데 다행히 매월 들어오는 세입이 크게 변화가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법인세, 법인들 관련해서 추정해 볼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이 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인원도 많이 안 뽑고 오히려 내보낼 것이니까 직원들의 갑근세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갑근세는 그런대로 현재 추세로 볼 때 특별 징수분으로 11억 예상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지금 8월 말까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1억 2,000여만 원 들어오는데 월별로 8월 현재까지는 증감 폭이 별로 없어서 그대로 그걸 반영해서 종업원분을 반영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지역 법인들이 그래도 다행히 매출의 손실은 있으나 직원 감원은 생각보다 없는 쪽으로 봐야 하네요?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세수로 봐서는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천만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없습니다.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에 인건비가 국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늘었는데 우리 시에 공무원 인건비는 다 국비로 온다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명확하게 대답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국비가 안 오는 거를 시비로 돌린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이게 기존에 사회복지직 인건비인데 당초에 5명이 국비가 지원되기로 했는데 축소돼서 2명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5명이 지급된다 해서 우리는 5명을 뽑았고, 그런데 나중에 국가에서 임의로 2명분만 주면 나머지 3명분은? 그럼 국가가 이거는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으면 지원해줘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정책이 바뀌어도 주기로 한 건 주고 그다음부터 바꿔야지 이런 경우는 소송이 안 되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요새 국, 도비 보조가 내시가 됐다가도 이렇게 변동 사항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이거 반영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국가가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우리가 뭘로 해? 어디 가서 도둑질할 수도 없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유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내용이 좀 묘해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해서 이거 한 거는, 이건 무조건 국가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데 이상하게 이렇게 딱 됐어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해서 물었더니 결국은 예상대로인데 다음번 반영해서 타올 때는 이거를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소송이라도 해야지.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이정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