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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본회의2020-09-21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희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희창 의원)
희창

김희창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100대 아름다운 강으로 선정된 삼척 오십천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생태관광도시 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선 영조 2년에 발간된 청암 이중환의 지리서인 택리지에 의하면 오십천은 굽이굽이 감도는 물줄기를 따라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선경이라 나라 안에서 제일의 경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십천은 감입곡류하천으로 59.5㎞, 유역면적 294㎢로 동해안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강의 명칭에 관한 유래를 보면 동국여지승람에 오십천은 삼척도호부에서 물의 근원 원까지 50여번 정도 물을 건너야 도달할 수 있다고 하여 오십천이라고 명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삼척의 역사와 문화는 오십천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물길 따라 마을 따라 이야깃거리가 넘쳐납니다. 웅장한 태백산맥의 산자락을 따라 깎아지는 듯한 천혜의 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맑은 물이 100리 길로 이어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는 자연의 보고이자 절경입니다. 상류지역은 대한민국의 산업을 일으킨 에너지 보급의 원천도시임을 보여지는 탄광 지역의 모습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이끼폭포, 미인폭포와 그 주변은 한국의 그랜드캐니언이라는 웅장한 신비의 계곡 등 다양한 지질층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중류지역은 석회암층이 분포하고 있어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하였고, 여기에 세계적인 동굴인 환선굴, 관음굴을 비롯해 제암풍혈, 큰재세굴, 덕발세굴 등이 분포한 대이리 동굴지대를 비롯해 연화상굴, 연화하굴 등 많은 석회동굴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류지역은 깎아지는 듯한 적벽산을 비롯해 기암절벽과 죽서루 아래 물돌이의 적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도 다양한 지질이 분포하고 생태학적으로는 연어의 회귀천으로 지정 보호 방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며,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은어, 숭어, 버들개, 검정망둑을 비롯한 수십 종의 담수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의 국제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것으로 지질유산과 생물유산 및 문화유산을 연계하며 보전과 활용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여러 나라가 신청하는 이유는 인증에 따른 문화, 관광,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세계지질공원은 기본적으로 지질유산과 이에 연계된 다른 유산에 대하여 보전뿐만 아니라 책임관광 등 활용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행위 제한이 비교적 적어서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삼척 오십천이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및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곳은 총 161개소가 있으며 44개국에 분포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주, 청송, 무등산, 한탄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4곳을 살펴본바 우리의 오십천이 세계지질공원 등재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얼마 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한탄강은 지질공원센터, 전시체험관, 지질공원 전문 박물관, 디지털체험관, 탐방로 조성 등에 국도비를 포함한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오십천이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현재 진행 중인 오십천 자전거길, 둘레길 조성사업과 어우러져 세계적인 생태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 탐방로 조성, 지역명소화의 시너지효과, 새로운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 생태관광도시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 오십천을 삼척관광의 상징브랜드로 키우고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모든 생활에 이로움을 주면서 다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젖줄인 오십천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희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정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축산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 3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안덕봉입니다. 재난안전과 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기 앞서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부서 최숙자 담당입니다. 방재부서 신윤철 담당입니다. 안전도시부서 최만봉 담당입니다. 민방위부서 윤태희 담당입니다. 영상정보부서 유영주 담당입니다. 그럼 재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비상 대응 상황관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삼척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5월 6일부터 7월31일까지 지원대상 64,889명 중 63,682명에게 지급하여 지급률은 98.1%입니다. 코로나 19 대응 열화상 카메라와 마스크 등을 구입 배부하였고, 2월18일부터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자가격리자는 6명입니다.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63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격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예·경보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19년 재난관리실태공시와 20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간·배부, 재난 예·경보시설 2종에 4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강수량계 등 8종 95개소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대비훈련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재해 상황대비 훈련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태세 및 현장 체험, 훈련을 통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의 확립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긴급재난문자 활용 43회와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훈련 35회를 실시했고, 재난관리자원 실제 자원 이동 및 시스템 훈련 1회, 사회재난 NDMS 복구지원 훈련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 주관 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방재단원은 12개 읍면동에 37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재단장에 대해서는 8월 17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위촉하였으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재난피해 우려지역 예찰 및 복구 활동 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용역사업으로써 대상은 일반건축물 38개소를 비롯한 86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건축물 4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도로시설물 교량 3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황조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황조리 산 159-2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계단식 옹벽 122m입니다. 9월15일 기준 공정률 95%이며, 이번 주에 준공 처리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안전도시 만들기 및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안전위해요인 접수 처리와 10개소에서 맡은 안심부스 운영,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 6개소 및 위험지역 1개소에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시설물 전수조사 시 홈페이지와 삼척소식지 등을 활용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를 시행했고, 6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TF팀을 구성 운영 및 안전관리요원 22명을 7월10일부터 8월16일까지 현장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9개의 분야에 대한 2020 충무실시계획 수립 발간·배부와 인력동원 자원조사 실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 실시 예정이던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로 인해서 10월 중에 비상대비훈련과 11월 중 비상대비태세 점검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20년도 민방위 계획 수립 및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4개 분야에 14명, 민방위대 정기점검 50개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민방위 교육훈련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실시됩니다. 다음은 13쪽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비상급수시설 8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고, 분기 1회 수질검사와 염소투입기 4개소 교체, 종합운동장 비상급수시설 노후배관 교체, 민방위대원 방독면을 구입해서 도계와 근덕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위기사태 및 재난상황 대비 신속한 경보전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보통제시스템 1개소와 경보시설 40개소에 대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경보시설 8개소 교체 및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원덕읍 옥원2리에 경보시설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원자력시설 방사능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계획구역 내에 주민 훈련 및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방사능방재 업무협의회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시민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방범용 CCTV 598대를 관제인력 12명과 경찰관 1명이 24시간 근무하며, 방범·사회재난 및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통합 관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관제 및 운영으로 현행범 검거 2건과 집중관제 실적 75건 중에서 32건을 경찰에 신고, 영상정보 제공 등 987건 등을 실시했습니다. 견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4회 29명이 실시했고,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최적의 운영상태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안전 관리체계에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26개소에 68대, 개선 28개소에 50대 등 총 54개소 118대를 설치 및 정비를 실시했고, 7월 이후 완료사업으로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8개소에 2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범용 CCTV 신규 10개소에 26대, 정비 개선 23개소에 34대를 설치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쪽 신규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2개소로 광진1지구는 합벽식 경관옹벽과 사업비는 9억 8,000만원입니다. 여삼지구는 합벽식 옹벽, 압착식 낙석방지망, 커튼형 낙석방지망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로 총사업비 19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광진1지구는 8월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및 착공으로 현 공정률은 5%로 11월 말 준공 계획입니다. 여삼지구는 5월 공법선정 기술 자문회를 거쳐서 급경사지 사면별 정밀사면 재조사 실시와 정밀사면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강원도 사전설계 검토 요청 등 행정절차를 걸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의원 질의 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쪽에요. 물놀이 관리지역 6개소 있지 않습니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

김명숙의원

6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6개소가 오십천, 마읍천, 고천유원지하고 그리고 계곡으로 중봉계곡, 내평계곡하고 덕풍계곡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위험지역 1개소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1개소는 미로 둔치로 미로 다리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중점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올해 물놀이 사고가 좀 있었나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 2건 있었습니다.

김명숙의원

다 사망인가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 7월31일 날 15시13분경에 미로 신라가든 인근에서 22세 휴가 나온 군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러 왔다가 사망을 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8월13일 날 근덕 동막 토점교 위쪽에서 인천에서 친구들과 놀러 왔는데, 수영 미숙으로 인해서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명숙의원

위험지역에는 이렇게 위험지역 뭐 물놀이 금지 이런 안내 표지······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안내 표지판하고 설치는 다 되어있습니다.

김명숙의원

다 되어있죠? 여행하러 왔다가 관광 왔다가 이렇게 그런 사고가 있으면 가족들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계도를 하지만은 본인들이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하여튼 물놀이 안전사고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하고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양희전 의원 질의 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18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삼척은 자연적으로나 인공적으로나 비탈면이 많아요, 그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험지구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삼척시 관내 읍면동으로 해서 붕괴지역을 제도화시키는 것은 어때요? 제도화시켜서 국비를 받는 등 제도화시키는 거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읍면에서 급경사지로 위험지구로 보고가 들어오고 하면 현지 확인을 해서 급경사지로 지구 지정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붕괴지역은 어디든 하장이라던가 가곡, 노곡 산악으로 둘러있는 국도가 지방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위험 요소가 뒤따르는데,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도 잘 관리해주시지만, 앞으로도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 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올해 안전사고라 그러면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광범위합니다. 안전사고라 해서 하면 거의 모든 분야가 사고에 포함이 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물놀이 사고, 태풍에 실종하고, 교통사고, 회사의 사업장 사고 다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올해에 그러면 우리 삼척시에서 이런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지금 물놀이 사고는 내수면에서 2건 하고, 용화해수욕장에서 1명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풍이 왔을 때 신기 실종돼서 나중에 발견된 그 사고하고, 그리고 교통사고 쪽은 정확하게 제가 현재······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그러면 우리 사업장에 있는 시멘트 회사 사고 이런 것은 몇 건 정도 돼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지금 삼표시멘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 하여튼 우리 시에 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이쪽에서 사업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런 관리가 전부 시가 하는 거로 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장 관리는 뭐 광산이면 광산 보안사무소다, 노동부 무슨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시가 각종 사고라던가 나면 지금까지 대처하는 게 못마땅한 게 그런 거에 대한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보고하는 거 들어봤을 때는 첫 번째로 물놀이 안전사고에 예산이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안전사고를 예방해요? 좀 과감하게 어느 지역에 가든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올여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안전요원이라는 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거의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하장지역에 간다던가 그러면 동네청년회라던가 노인회라던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물에 들어가고 이러면 물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안내 같은 거라도 하고. 요즘은 그런 걸 못 찾아봐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올해도 그렇고. 미로 같은 경우는 미로에 거주하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지역이 지금 뭡니까? 안전보안관 운영한다는데, 어떻게 운영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이 지금 4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시내 지역을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라던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걸 안전신문고로 통해서 신고합니다. 그러면 접수를 해서 각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음. 근무시간이라던가 이런 건 따로 있습니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따로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뭐 그냥 보기에 글자는 좋을 것 같은데 실용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는. 저기 그러니까 우리 삼척 이러면 저는 이번에 태풍 왔을 때도 실종자가 삼척에 그런 거로 알려짐으로 인해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장이던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재난안전과가 강하게 사업장이라던가 이렇게 어필을 해야지. 전국에 태풍이 왔는데 실종자가 삼척 한 군데 났다 하니까 다 전화가 와서 물어봐요. 그게 뭔 얘기냐고. 우리 삼척시 이미지가 얼마나 손상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 요청)
원학

김원학의원

예, 과장님. 4페이지 재난상황관리 및 대비태세 강화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삼척에서 전년도 태풍 미탁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하이선과 마이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재난상황관리 대비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관제센터에서 밤늦게까지 새벽에 살펴보고, 종합관제센터에서 운영사항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제센터에서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위험지구들도 금방 찾아내서 현장에 파견을 내보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재난상황관리에서 우리 재해문자 전광판이 열 군데 정도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제가 지금 현장에 다니면서 특별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재해문자 전광판이 우리 관내 10개소에 있습니다. 도계 같은 경우는 흥전초등학교에 있고, 그리고 임원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호항, 중봉계곡, 덕풍계곡, 동굴신비관, 조각공원, 작은후진항, 삼척해변, 정라삼거리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이게 재해문자 전광판이라는 게 어떤 재해문자에 대해서만 표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삼척시 관내 모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건가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거의 재해문자가 표출되는 그런...
원학

김원학의원

아,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되어있는 게 아니고 위험지구에만 되어있는 것 같아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쪽에서 그걸 보고 주민들이 대비태세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조금 들고요. 지금 재난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하고 우리 방범용 CCTV가 이게 모든 게 598대가 설치가 되어있음으로써 삼척시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역할을 조금 더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삼척시 관내 미설치되어 있고 우범 지역이라던가, 재난에 발생 요지가 있는 위험한 지구에는 CCTV가 설치돼서 우리 삼척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해서 앞으로 삼척을 재난관리에 미리 대비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과장님 삼척이 안전도시인가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 안전도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안전도시 용역 나왔던 내용 있죠? 내용 알아요? 안전도시를 추구하기 위한 우리가 재난재해에 전국적으로 하면 아주 밑에 있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래서 안전도시를 추구한다고 해서 안전도시를 하는데. 지금 각종 안전 이미지가 삼척 이미지가 무지하게 추락했단 말이에요. 좋던 이미지가 연달아 사건·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물론 기본적인 어느 도시든 다 있는데. 어제도 중앙시장에 강도사건 나고 뭐 계속 지금 SNS를 보고 이러면 상당히 지금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집행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개선책이 어떻게 해야 개선책이 나올 수 있느냐?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안 그래도 인구가 소멸되는 입장인데, 이거 어떤 개선책? 좋은 이미지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개선되어야지 안전도시인데. 안전도시로 추구를 하는데 내용이 자꾸 이상하게 엇박자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유관기관 협조도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 기관장 모임도 하는데 실질적인 게 아니야. 근데 현재 제가 알기론 삼척에 기관장 모임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진행이 하나도 안 돼요. 그 내용을 해야지 서로 협조해서 당부를 하고 서로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전부 다 자기 영역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민방위 날 때만 유관기관 모이고, 뭐 할 때만 하고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도 기관장 모임에서도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요구하고 부탁할 사항 있으면 부탁하고, 우리 지역 이미지가 이렇게 이러한데 각 기관별로 열심히 잘해주십사 하는 이런 집행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그런 기관장 모임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그런 안전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정훈의장

아니, 기관장 모임 자체를 안 하는데 뭘 배포를 해. 만들어서 총무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기관장 모임 자체를 지난번에 척우회? 그걸 조금 하더니 그것도 이제 스톱이 되고. 뭐 지금 죽서루회라 해서 새로 해서 하는데 그거는 뭐 아예 이거하고 성격이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협조 이런 관계가 서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야! 하여튼 이거 지휘부하고 잘 얘기해서 안전도시 이미지를 우리 삼척의 이미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각종 수해나 재난재해 모니터링을 다 해놨죠? 지금까지? 요번 수해는 예를 들어서 마이삭이던 미탁이던 이런 부분을 물이 넘치게 되는 이런 영상 촬영이 다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다 되어있나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다 되어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이런 부분도 각종 분야에서 활용을 해야 해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재해가 오고 이렇게 온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 무슨 교육을 할 때도 시민들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해요. 자기가 당한 사람들만 느끼는 거야. 계속 우리는 연달아 연례 반복적인 재해가 오는데 그 대비책도 조금 그렇고. 최근에 개인적으로 영상 촬영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 부분 조금 해서 어떤 새로운 경각심과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아까 둔치 얘기가 나왔는데, 준설이 안 돼서 준설! 미로 특히! 한쪽으로 다 모여있는데 한쪽 쏠리니까 무사리 쪽으로 쏠려 가지고 다 침수되는 거예요. 이쪽 편으로 그대로 있어. 한쪽 좌측에는 도계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 준설 이런 상황을 하나도 지금. 때가 되면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그 준설 다 했으면 이런 일들이 덜 했을 수도 있어요. 한쪽으로 쏠리니까, 이게 단면이 적어지니까 개선책을 확실하게 내놔야 하는데, 뭐 하게 되면 건설만 하면 끝이고. 이렇게 해서는 계속 연례 반복적인 재해를 맞는다는 얘기에요. 재난과하고 건설과하고 이게 건설국에서 이 안을 이번에 계획을 해서 확실하게 정비할 사항이 뭔지 다 넣어서 정리를 잘하셔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철수입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광식 자원조성담당입니다. 박태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최인규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안효철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이선우 녹지담당입니다. 김동균 산불방지담당입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건수는 총 28건으로 주요 사업 23건과 신규사업 5건입니다. 건별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경제림 78ha에 헛개나무 외 9종 210천본 식재로 3억 7,400만원의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봄철 조림사업 추진을 84ha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을철 조림사업 추진으로 유휴토지 조림 2ha에 3천본을 완료하겠습니다. 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노곡면 상천기리 외 2개소에 10억 1,400만원이 국도비 사업으로 신설 3.74km, 보수 20.0km, 사전설계 5.0km, 임도관리원 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간선임도 신설 1개소에 3건에 대하여는 마무리 공사 중이거나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임도 보수사업 2개소와 21년 임도신설 대상지 사전설계를 11월까지 실시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임도 활용 산림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매원 임도에 2019년부터 20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의 도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지 선정 완료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8.58km의 구조개량공사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임도관리원 4명을 활용하여 임도 유지보수 관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 방제에 285ha 20개소에 1억 5,800만원의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70ha 14개소에 방제사업을 실행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잔여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32개소에 산채하우스,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는 30개소로 8월 현재 공정률은 92%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2개소에 대하여는 9월 30일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숲길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신규 조성 3개소, 정비 유지관리 5개소에 대한 6억 2,900만원이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및 숲생태관리인 운영 외 5건에 대하여는 일부 실행 중에 있고,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숲길등산지도사 및 숲생태관리인 연장 운영, 숲길 정비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숲길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입니다. 노곡면 중마읍리 외 4개 마을에 대한 산촌매니저 배치 2명, 컨설팅 및 역량강화, 시설보수에 1억 900만원이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번천리 정자 철거 및 데크보수, 중마읍리 정자 구입 설치, 고천리에 데크 난간보수 등을 실행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노후 산촌소득시설 보수를 11월까지 완료하여 산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미로면 활기마을에 체험관광·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이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치유마을 경관조성지 사후관리, 구 활기분교 운동장 화장실 설치 및 관정공사를 실행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외 3종을 실시하여 산촌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산림휴양시설에서 산림교육 전문업체 공모 선정 후 운영 위탁용역 사업으로 7천 700만원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위탁용역 수행업체는 행복숲으로 숲해설사 2명, 유아숲지도사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운영과 사업평가 및 환류를 12월까지 하여 산림교육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봉황산, 맹방해변 산림욕장 2개소에 관리원 1명,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대한 3억 3,100만원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봉황산 입구 게이트 보강공사와 봉황산 산림욕장 숲길 데크로드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마무리하고 관리원 운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치유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미로면 활기리 치유의 숲 주변 재난경보시설 설치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3억 8,000만원 시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치유의 숲 입구 주차장 조성,보안등 설치 전기공사, 치유센터 주변 CCTV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치유의 숲 랜드마크 설치,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 추가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복지단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명 치유의 숲 운영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운영에 5억 3,900만원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경 및 부대시설공사 추진, 물품 제작 구입, 청소업무 등 위탁관리용 전기차량 구입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마무리 공사 추진, 산림치유 지도사 운영 3명, 시설 운영관리 4명을 상시 근무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등 4개 사업 1,708ha 26억 9,800만원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4개 사업 1,37ha로 공정률은 80%입니다. 향후 계획은 잔여사업 추진을 11월까지 하고 21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설계를 금년 10월에서 12월까지 추진 신속 집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일용근로자 14명을 모집 사역하여 숲가꾸기 산물수집 활용에 3억 3,500만원이 국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해서 땔감지원 45가구 90㎥, 패트롤 민원처리 71건, 피해목 900본을 제거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 잔여사업 추진을 12월까지 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땔감지원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펠릿보일러 10대 지원사업에 4,000만원이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한도는 개소별 1대 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보일러 8대, 난로 1대를 설치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잔여사업 추진, 11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등 7개 사업 37개소에 5,800만원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6개 사업 26개소를 사업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외 2개 사업 11개소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육성입니다. 하장면 용연리, 어리, 판문리에 2015년∼24년까지 10년간 산림조합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조림 외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원이 산림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차 5억원, 2년차부터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년도 6년차 추진실적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량 대비 추진실적 누계에는 지금까지 6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도 잔여사업 추진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녹지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 13,360본, 가로녹지 140,000㎡에 대하여 가로수 전정, 생육환경개선, 병해충 방제 등에 3억 3,400만원이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로수 신식 보식을 봉황로 외 6개로 소나무 외 5종 44주 등 4개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향후 가로수 전정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생태도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가지 도로변 및 소공원 환경 정비입니다. 시가지 도로변 16개로, 수벽 3개소, 소공원 57개소, 쌈지공원 5개소에 대한 풀베기 및 조경수 전지, 수벽 정비, 민원해소 등에 5억 2,900만원이 시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근로자 선발을 16명으로 해서 환경 정비 중에 있으며, 하장면 둔전리 소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가지 도로변, 소공원, 가로녹지, 쌈지공원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22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 조성입니다. 시가지 화분 1,200개, 시가지 시설화단 98개소, 가로화단 34개소에 계절별 꽃묘 자체 생산 및 식재 700천본에 대한 4억9,000만원이 시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봄 꽃묘 식재 250천본, 여름 꽃묘 식재 200천본, 가을 꽃씨 파종 250천입을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을, 겨울 꽃묘 식재와 21년 봄꽃을 250천본 파종해서 생산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명상숲 조성입니다. 정라초등학교 부지 내 자투리 공간 수목 식재로 6,000만원이 도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배롱나무 외 8종 4,193주 등을 식재하여 숲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수,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하여 녹색 쉼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사업기간 내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 관리, 진화장비 및 통신장비 운용에 사업비는 63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152일, 전 산지감시망 구축 213개소,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 진화체계 확립 등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봄철과 같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 없는 삼척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방댐 신설 2개소에 5개 사업 7억 6,100만원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방댐 신설 2개소에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방댐 안전조치 사업,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8명을 10월까지 하여 산림재해 사전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유휴토지 조림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계농지, 마을공한지 등 산주 신청 유휴지에 9월부터 11월까지 추기 식재로 조림사업비 잔액을 활용해서 5,000만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보조사업 실행 및 정산을 11월까지 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장면 번천리 일원에 20년부터 22년 3년간 체험형 숙박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용역 발주하여 8월에 준공하겠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 신청 사업비 30억원과 21년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공모 신청 사업비 20억원이 국도비 사업을 확정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한강수계 백두대간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조성사업과 21년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을 21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휴양단지 조성에 전력코자 합니다. 28페이지 공동체 정원조성 사업입니다. 미로면 구 활기분교에 전통·치유·휴양정원 조성으로 3억원의 도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성부지 철거 및 폐기물 위탁처리, 경계측량 등을 하고 조성사업 공사 추진을 8월까지 하여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동체 정원 등록을 11월까지 하여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봉황산업이며, 도계읍 늑구 농공단지에 6축 몰다기 외 9종의 목재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원 균특사업 자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추진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조금 정산 및 지출을 9월까지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규사업 30페이지 도로변 띠녹지 조성 확대사업입니다. 오십천로 삼척중학교에서 등봉사거리에 가로수 사이 관목 식재를 위한 2억원의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띠녹지 조성 예정지 정리작업을 엑스포로에 실시하였으며, 1차, 2차 띠녹지 조성사업을 실행하여 해밀식당에서 삼교리 막국수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도로변 경관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 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쪽, 5쪽 함께 어울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활용 산림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랬는데, 임도라는 게 쉽게 말하면 좀 산길이잖아요,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명숙의원

산에다가 길을 내는 거잖아요? 산림경영을 위해선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죠? 기반시설 되는 거 맞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간선, 지선, 산불방지 소형임도 이렇게 4개 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척은 보통 임도가 간선입니까? 뭡니까? 임도가 주축을 이루는 것이?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임도는 간선임도하고 작업임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아, 그래요? 임도 사업할 때 산림청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부지면 시에서 하는 거고? 산림청이면 산림청에서 임도를 해야 하는 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공·사유림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고.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하고 국유림관리소에서 합니다.

김명숙의원

국유림이어도 삼척 땅이 있으면 우리는 삼척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 사이 국유림이 편입돼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명숙의원

임도를 활용을 할 때 이것도 가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데요. 테마임도 휴양·레포츠 등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매원~초곡~궁촌~용화 뒤에 산길입니까? 아니면 초곡에 용굴촛대바위길 그쪽 산입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기존 임도를 개량을 해서 관광지화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다 완료되었는데, 구조개량공사가8.58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명숙의원

아, 사업이 그러면 이게 산쪽으로 된 것입니까? 이게 여기가?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명숙의원

아! 네, 그래요. 저도 한번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이 임도가 활용이 잘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휴양·레포츠 이런 거로 했으면 좋을 텐데. 저는 이런 거 할 때 사업을 방치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수목을 갱신해서 이런 것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산이라 해서 소나무 이렇게만 심을 것이 아니라 정말 관광화시키려면 이런 것이 좀 잘 수목을 디자인 해서 갱신을 해서 누구나 그 숲길이 임도 길이 옛 정취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되면 훨씬 활용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또 더불어서 그냥 길 아니고 좀 삼척에 그 문화·역사 이런 것도 같이 재해석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입히면 훨씬 그런 것이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삼척에 역사·문화 스토리화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러고 여기는 수로부인 임원까지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되어있는데, 여기다가 이미 길이 나 있다 하면 여기에 임도에 옛길을 따라서 그대로 지도를 따라가는 산책길, 어차피 여기 휴양·레포츠로 이렇게 된다 하면 쏠비치 오는 사람들이 하루 코스를 잡아서 그쪽으로 좀 갈 수 있게끔 하나에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쏠비치 오는 사람들 그냥 특별히 차 타고 쪼르르 갔다 오고 이런 식이니까, 이런 거로 좀 안내를 하면 좋고. 여기다 스토리텔링을 붙인다 하면 수로부인로드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끔 해서, 거기다가 임도에 8경을 정한다. 제일 아름다운 곳을 정해서 이렇게 가게 한다던가 이러면 훨씬 좀 더 가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합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옛길을 이용해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하여튼 그 길이 좀 아름답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고. 페이지 8쪽에 숲길 등산로 조성에 활기리 치유의 숲과 연계해서 그죠? 전에 한번 갔을 때 뱀 4마리, 벌집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명숙의원

뭐 등산객이나 관광객들한테 공포심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뱀 위험표지판도 만들고, 그쪽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뱀 나오는 것은 맨날 뱀집이 있어서 그런지 좀.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잡아야죠.

김명숙의원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로 봅니다. 하여튼 그런 위험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김명숙의원

음, 그리고 페이지 15쪽에 숲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명숙의원

여기 다했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 산주나 이런 분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조림사업을 해주는 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은 별도로 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숲을 가꾸는 거거든요.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3년에서 5년 경과가 되면 어린나무가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5년 내지 7년이 경과가 되면 숲가꾸기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 산주가 이런 것을 원하면.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다해드립니다.

김명숙의원

다해드린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대상지가 중요한데, 나무가 일단 형성돼 있어야 하겠죠. 정상적으로.

김명숙의원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원하면 다해준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해당 사항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대상지에 적합할 경우에 다해드립니다.

김명숙의원

그리고 12쪽에요. 산림욕장이 지금 맹방하고 봉황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명숙의원

하여튼 맹방은 걸어보면 소나무들이 해풍을 막을 수 있게끔 소나무 많이 식재하는 것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봉황산 산림욕장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할까? 거기에 가면 새벽부터 저녁에도 산책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봄 되면 벚꽃이 굉장히 잘 피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벚꽃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서, 옛날에는 저희들은 이렇게 딸기밭에서 미팅한다던가, 포도밭에서 미팅한다던가, 삼척에 봉황산이 가까운 곳에서 굉장히 가기가 좋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나이트 체리 블로섬 미팅 이게 밤 벚꽃 미팅이거든요. 이렇게 봉황산을 밤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해서 거기에 먹거리나 이런 것을 넣어서, 되게 펴서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거기에 가면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정기간에 벚꽃이 피는 열흘 동안이라던가 이럴 때 그런 데서 뭔가 행사가 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을 봉황산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맹방에 산림욕장이 있지만, 맹방에도 유채꽃 피는 맞은편에 벚꽃 거리도 굉장히 아름다운 상황이니까, 거기는 마을에서 어떻게 하겠지만, 어쨌든 봉황산에 벚꽃이 폈을 때 철쭉도 같이 피잖아요, 그죠? 이럴 때 봉황산을 좀 잘 활용하면 훨씬 가족 간의 만남, 친구 간의 만남, 연인 간의 만남, 다양한 문화를 입히면 봉황산도 멋진 관광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황산을 활용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김억연 의원 질의 요청) 김억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거기 지금 임업후계자들이 더덕을 판매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억연의원

지금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분들이 판로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중앙시장 얘기하기 때문에 일자리 경제과장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말씀은 전해줬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김억연의원

그래서 큰 업체들 추석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벌초 갔다가 느꼈는데. 산불이 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조림을 했는데, 조림을 하고 나면 솎아주기를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있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림을 하게 되면 풀베기를 합니다. 조림 후 3년에서 5년까지. 그다음에 5년이 경과되면 어린나무를 가꾸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어린나무 가꾸기에서 밀생지 간벌 솎아내기 하는 거로 단계가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제가 동산리를 가봤는데 몇 년 사이에 나무가 얼마나 빨리 크는지 숲에 들어가질 못하겠더라고. 솎아주기를 해야지 나무가 잘 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를 좀 전체 산불 나서 묘목 식재 있는 삼척시 관내 전체를 봐서, 구분을 지어가지고 솎아주기를 하는 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식재된 지 20년이 됐거든요. 2000년도 대형 산불이 났으니까요. 지금 솎아베기 단계에 왔습니다. 솎아베기를 하겠습니다.

김억연의원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공대 밑에 태풍 때 도로 유실된 게 좀 있더라고. 소공대 바로 아래쪽에 거기도 좀 유실이 됐고. 그 위쪽에 돼지 키우는데 그쪽 진입도로도 약간 유실이 됐다고 말씀하니까 그것도 확인을 좀 해주세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 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에 명상숲 조성에 대해서, 지금 정라초 명상숲 조성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저번 회기 때 그 삼척초 뒤편에 향교에서 그 시청 구간 산책로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숲길생태관리원이 있습니다, 2명이. 해가지고 수시로 산책로를 현지 확인해서 풀베기나 이런 게 필요하면 예초기를 갖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거에 산책로가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쪽 산책로 신설하는 문제거든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쪽은 신설이 과거에 되어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직원이 현장 답사를 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하여튼 명상숲과 학생들에게 자연체험 학습장 제공하고, 또 주민들의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 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의원

과장님, 요번에 우리 폭우로 인해 피해지역 산사태 나고 한 곳 많이 다니셨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보면, 본 의원 생각에는 특히 기타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산불 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산지를 전부 벌채를 했잖습니까? 벌채 허가도 우리 산림과에서 내주는 거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철의원

근데 특히 우리 골짜기에 벌채목이나 나무뿌리를 적치를 해서 그게 많이 떠내려와서 배수로나 우리 소형 암거 이런 곳을 막아서 피해 발생이 된 것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전 지역은 다는 아니더래도 폭우가 왔을 때 향후에 떠밀려 내려와서 민가나 도로에 토사유출을 발생시켜서 위험지역이 높은 곳부터 골에 적치된 걸 어디 능선 쪽으로 올리던가 해서 2차, 3차 피해를 방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복구안이 있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 도계 상덕, 황조 그쪽에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마는······

김민철의원

상덕, 늑구, 점리 다 그래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쪽에 과거에 대형 산불이 2018년도에 났거든요. 피해 벌채 허가를 해줬는데, 벌채업자가 벌채 후동목을 위로 한 30m 올리도록 지도감독을 했습니다만, 흘러내려 오니까 비탈면이 급하다 보니까······

김민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 되어있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도 우리 폭우가 쏟아졌을 때 상당한 위험지역이 있다는 곳이래도 선별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 갖고 그런 위험요인을 제거해 달라는 거에요. 전부 다 어떻게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민가에 피해를 준다거나 이것이 토사가 유출되고 나무뿌리가 내려왔을 때 배수로를 막아서 도로에 통행 지장을 줄 수 있는 그곳만이라도 확인을 하셔 갖고 앞으로 폭우가 왔을 때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아주 위험도가 높은 곳이 어디 어디인지 대충 산림과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전문가니까. 그래서 피해 발생이 2차, 3차 계속 같은 지역에서 반복해서 발생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다른 곳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은 뻔히 알면서 또 발생하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을 세워서 위험지역이 몇 개소인지 향후에 저한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을 얘기해 주세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다음 꽃묘장도 우리 산림과에서 하죠? 꽃묘를 동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 지역에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요청했을 때 꽃묘를 배분해 줍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우리 겨울에는 꽃묘 가짓수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하는 것이고, 겨울에는 꽃양배추라고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한 가지에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 한 가지입니다.

김민철의원

그럼, 그것도 읍면에서 요청하면 읍면 화분이나 꼭 필요한 화단 전체까지는 못 심더라도 그 시가지에 있는 화분이라도 식재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으면 그걸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여기 보면 우리 치유의 숲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도 익히 들어 아시겠지만 이 사업하는 것도 좋은데, 입장할 때 입장객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입장료 때문에. 아시죠?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건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잘해서 개선할 점이 입장료 2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상 같이 연접되어 있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김민철의원

그건 우리 측 주장이고 입장객들 주장은 “난 그쪽으로 전혀 가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냐”는 불만이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사실은 구역면적이 치유숲이 더 광범위하거든요. 더 이용도 많이 하고. 지금 조례에 보면 삼척시는 무료로 한다고 되어있고. 그다음 조합에서는 2000원을 받는 걸로······

김민철의원

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치유의 숲으로 오는 입장료를 그냥 불로소득처럼 저쪽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도 있어요. 우리는 조례에 무료로 해놓고도 돈을 받으니까 그건 굉장히 불합리한 얘기에요. 그건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쪽에 다른 통행로를 내주던가, 그쪽에 숙박하실 분들은 방법이 없지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우리 치유의 숲 올라오는데 산책로를 460m 정도를 개설했습니다.

김민철의원

아,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러는 거야, 무료로 해놓고 왜 돈을 자꾸 징수하냐고. 그분들 주장이 굉장히 합당하고, 내가 봤을 땐 합리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치유의 숲을 올라가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거로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산림조합하고 협의······.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은 휴양림을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김민철의원

길을 그쪽 우측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순환도로를.

김민철의원

가능할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꼭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주길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없으세요? (권정복 의원 질의 요청)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최근에 산림휴양 목적으로 사업을 투입한 그곳이 어디예요? 삼척시에.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미로 활기리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투입하는 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뒤따르는 게 아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척시민들 중에 이런 치유의 숲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될까요? 대표적으로 외부에 관광객들이 와서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여기를 관람하면 제일 불만들이 뭐냐면 입장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좀 전에 의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삼척 관내에서 다른 어떤 조합에서 운영하는 곳하고 충돌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면 그건 결국 시가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경계구간 태백시에서 삼척시에 들어오고, 동해시에서 삼척시 들어오고, 울진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구간 같은데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관광표지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해주세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종결할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장 큰 문제인데, 잘 지어놓고 서로 문제가 돼서 이미지 실추하는 이런 문제. 사실 담당 산림과던 담당 최인규 계장이랑 상당히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이 서로 마찰에 의해서 한다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무료로 한다던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확실히 위탁한다던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봉황산 정비 부분에, 봉황산을 전부 다 하다 말았잖아요. 데크로. 시민들은 둘레를 한번 싹 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주문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정비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내용을 알죠? 바로 입구 부분 콘크리트 포장했던 게 다 파헤쳐지고 너무 급경사인데 아무 조치가 없고 뭐 이런 부분 아시죠? 정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내년 봄에 아마 유채꽃 축제를 맹방에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항상 주문하던 게 이사부 도로, 새천년도로에 철쭉을 그 만개시켜서 철쭉을 심으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죠? 그러면 뭐 철쭉... 이사부도로 자체가 요즘 사람이 그냥 걸어서 안 가던, 자동차로 가던, 수로로 해서도 볼 수도 있고. 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문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아직 진척이 안 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문하는데 철쭉으로 싹 심어서 이쁘게, 봄이 되면 철쭉이 쫙 피면 멋있잖아요. 거기 버금가는 진달래, 개나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전체를 볼거리를 제공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삼척은 전체적인 이 부분이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조경이 그게 산림이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조경업체들이 한쪽으로 쏠렸다, 위장으로 했는데 한쪽으로 쏠렸다, 신문지상에도 문제가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골고루 혜택이 잘 돌아가고 위장 전입한 이런 업체들은 사실 좀 배제를 해야 해요. 아셨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하면 근산 일대에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내려오는 구방사하고 잘 협의해서 그 저쪽 편 주변에 요구사항들, 어차피 근산 지나오면 거기서 쉬었다 내려와야 할 부분들이니까, 아니면 일로 올라가서 가파르게 쉬었다 가는 코스가 되고 이러니까 그 일대를 잘 정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시가지 일부는 화단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좀 과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이쁘게 잘 정비가 됐으니까 교동 택지 올라가는 그 부분들도 화분을 놓지 말고 화단으로 해서 이쁘게 좀 이렇게, 화분을 놓으니까 영 낡아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화분을 놔서 이렇게 도시를 이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래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화단으로.

이정훈의장

예, 지금 시가지 했던 화단 같은 게 있죠? 그걸 해야지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보기 싫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이쁘게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원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안용환 토목담당입니다. 민관홍 하천담당입니다. 김운재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김은영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39건과 신규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건설사업관리 통합감리 용역입니다. 건지~자원 간 도로개설과 흥전육교 개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품질확보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2018년 12월17일 착수하여 현 공정 83%이며, 202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건지~자원 간 도로교량 개설 사업입니다. 건지동 주공아파트에서 자원동 삼척중학교 앞까지 폭 20m의 도로 235m, 교량 19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억원입니다. 금년까지 134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9년 1월 7일 착공하여 현 공정은 63%입니다. 현재 교량거도를 설치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교량 주 공정과 접속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도에는 주차장 조성 등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여 2021년 7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미로면 활기리 황기교 개축 등 6개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7,700만원입니다. 임원3리 자연골과 하맹방3리 수리골 도로 정비는 금년 5월 8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1년 착공 예정이며, 황기교 개축공사는 2020년 8월 18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하장 판문교 개축공사는 7월31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정비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계읍 차구리 외 4개 노선에 군도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3,200만원입니다. 군도3호선 금계리는 금년 5월 8일 실시설계용역을, 도계읍 차구리는 6월26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양리 천마2교는 지난 5월26일 착공하여 현재 기초파일 시공 중으로 2021년 6월 준공 예정이며, 군도 보수정비는 연중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교동 광진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교동 세무서 앞에서 새천년도로 터널 270m를 포함 2차선 도로개설 9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억 1,800만원입니다. 2017년 9월, 2018년 8월 기본계획안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19년 7월1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금년 12월까지 이행하고,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3년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여섯 번째, 갈천~ 증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천동에서 증산을 연결하는 폭 30m의 도로 84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7억원입니다. 2019년 1월21일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20%입니다. 문제점으로 옹벽구조물 설치구간 내 연약지반에 대하여 현재 보강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보강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사 재개하여 2021년12월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성남∼사직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엑스포 교량에서 성남지구까지 폭 35m의 도로 32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3억원입니다. 2023년 3월18일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 88%로 배수공은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성남∼사직 간 사직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성남지구 종점에서 진주초교 앞 삼거리까지 교량 175m를 포함, 폭 35m의 도로 7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0억원입니다. 2018년 7월17일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이해관계인·주민설명회를 같은 해 11월과 2020년 5월 실시하였고, 내달 중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까지 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7월 착공하여 2023년12월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주요사업 아홉 번째, 자원∼우지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자원동 삼척IC∼우지동 갈천삼거리간 터널 325m를 포함, 폭 19m에서 11m의 도로 3.8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2019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6월 기본설계안으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6월25월 실시설계안으로 2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도 건설심의, 도로결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1월 착수하여 23년12월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정라23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 7호선과 연접한 정라23통 일원에 소음, 진동 등 환경 민원 해소를 위하여 도로변 256m 구간에 건물 20동 철거와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4억원입니다. 2017년 8월29일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 90%이며, 건물 19동을 철거 완료하고, 금년 8월21일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 300억원으로 잔여 건물 1동을 보상 철거하여 2021년 5월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국도 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7호선 강원대 삼척캠퍼스 앞 교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5억원입니다. 2017년 9월 기본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10월 도로 관련 전문기관 자문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 2월 4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진도 30%로 내달 중으로 실시설계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1년 5월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걸쳐 같은 해 6월 사업 착수하여 2022년12월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국도 7호선 오분교차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분동 남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금년까지 사업비 1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11필지, 건물 9동을 보상 철거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잔여 건물 2동과 토지 8필지가 보상가격 불만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손실보상 협의와 병행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통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사업 열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청아중 앞 정비사업입니다. 청아중학교 앞 진입로 개선 90m와 도로 확·포장 150m,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 2019년 8월 공사 착수하여 진입로는 금년 3월20일 정비 완료하였고, 건물 3동과 토지 1필지를 손실 보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잔여 건물 5동과 토지 3필지 보상을 조기 완료하여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계읍 흥전 도로육교 개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존 흥전육교 111m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7억원입니다. 2018년12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종합진도 80%로 교량 상부 빔 거치를 완료하고 슬래브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사업을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태풍 “미탁” 도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시 관내 일원에 군도, 시도 36개소, 농어촌도로 7개소에 재해복구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6억 2,700만원입니다. 2020년 1월30일부터 복구공사를 순차적으로 발주하여 본 월 현재 35건이 복구 완료되어 종합진도는 85%입니다. 복구 중인 군도11호 초곡지구 등 6건은 금년 12월까지, 군도11호선 옥원지구 등 2건은 2021년 6월까지 복구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16번째 태풍 “미탁” 신남·초곡지구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남2리 신남마을과 초곡1리 일원으로 사방댐 6개소, 마을 내 배수암거 개량복구 3개소 등 사업비는 261억 800만원입니다. 2019년12월27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신남 주거단지 조성, 사방댐 등은 우선 발주하여 주거단지는 금년 7월31 정비 완료하였고, 사방댐은 이달 중으로 전체 완료 예정입니다. 마을 내 배수암거 개량복구는 금년 5월28일 행안부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6월24일 착공하여 현재 30%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2021년 6월까지 복구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태풍 “미탁” 하천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 관내 동 지역 및 근덕, 원덕읍 일원에 하천·소하천 34개소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사업비는 101억 4,400만원입니다. 2019년11월14일에서 2020년 4월21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순차적으로 발주하여 현재 33건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행안부 심의대상인 임원천은 5월22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태풍 “미탁” 용화소하천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근덕면 용화소하천에 호안정비 1,060m, 교량 5개소, 개량복구 등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1,600만원입니다. 2019년12월27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올해 5월24일 행안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6월22일 착공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피서철 성수기 공사 일시 중지 요청 등으로 지난 8월18일 실 착공하여 종합진도 5%로 호안 및 교량 기초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교량 5개소를 완료하고, 2021년 6월까지 복구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태풍 “미탁” 길곡천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원덕읍 옥원리, 노곡리 일원 길곡천에 호안 정비 4,650m, 교량 6개소 등 재해개선 복구 사업으로 사업비는 167억원입니다. 2019년12월27일 실시설계용역 착수, 금년 5월19일 행안부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신속한 복구 추진을 위하여 4개 구간으로 분리 발주하여 6월23일 착수하였습니다. 편입용지 60필지 22,700㎡ 보상 완료하였고, 종합진도는 13%로 호환 및 교량 낙차공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옥원지구는 금년 10월 상류 3개 공구는 내년 6월 복구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하천 및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 관내 임원천 등 지방하천 12개소와 동덕천 등 소하천 20개소 준설·수목 제거, 시설물 보강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5,600만원입니다. 하천 내 준설·수목 제거 등 기성제는 85% 완료하였고, 임원천 하천 정비, 천기천 기초보강, 동덕천, 하장 피골, 마달, 근덕, 본동소하천 등은 현재 정비 추진 중으로 종합진도는 60%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오십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오십천교에서 성남 가람둔치 일원에 물놀이장 등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2019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인 상위계획인 오십천 마스터플랜 용역으로 현재 용역 일시 정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걸쳐 내년 1월 중으로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에 의한 장미공원, 미로 오십천 둔치 피해를 교훈 삼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무시터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계읍 마교리 소재 무시터골 소하천 0.45km, 교량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2019년12월18일 착공하여 제방축조, 옹벽 기초보강 공사 중이며, 종합진도 25%, 금차분은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차분은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며, 잔여 공정은 2021년12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교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근덕면 소재 교곡천 3.5km와 소교량 1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 4,300만원입니다. 2019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같은 해 7월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결과 하류 800m 구간에 주택 다수 편입과 교량 승상에 따른 민원으로 설계용역을 일시 정지하고,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6월까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2021년10월 사업 착수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근덕면 덕산리 덕봉대교에서 교가리 마읍천 일원의 하천 정비 2.6km, 휴게·관찰데크, 생태 호안 등을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96억원입니다. 2018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13일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 강원도에서 삼척시 사업구역을 제외한 마읍천 25.2km 구간에 대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본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인 2021년 6월 재해예방사업과 병행하여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주요사업 25번째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 관내 관정·양수장, 저수지 등 농업기반 생산시설에 대한 수리 수선과 지하수 영향조사를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금년 2월까지 관정·양수장 일제점검과 풍곡리 외 관정 31건에 대한 응급복구와 기곡1리 외 4개소의 지하수 영향조사를 금년 8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정비 및 응급복구는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고 양수장에 대한 전기료는 금년 말까지 지원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가뭄대비 농촌생활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궁촌2리 외 14개소에 양수장 3개소, 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1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2,000만원입니다. 미로면 하거노4리 외 3개소에 관정 및 이용시설과 추동리 외 2개소는 양수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장면 둔전리 외 7개소는 관정 개발이 완료되어 금년 말까지 이용시설을 설치 예정이며, 궁촌2리 양수장은 금년 12월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주요사업 27번째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시 관내 농로 편의를 위한 농로, 배수로 등 주민 건의사업 114건을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3억 8,200만원입니다. 점리 양지마을 농로정비 외 96건에 주민참여예산 31억 6,500만원은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을 추진 완료하였고, 조비동 버드나무골 우수관 확장 등 추진 중인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시 관내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500만원입니다. 무건리 마을진입로 선형개선 외 74건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하맹방 연봉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외 10건은 금년 12월까지 정비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 관내 농로, 세천, 소교량, 사면정비 등 소규모시설 14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72백만원입니다. 궁촌4리 농로정비 외 10건은 사업 완료 하였고, 추진 중인 임원 검봉세천 정비 외 2건 금년 12월까지 정비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덕면 본동 상보 외 5개소 취입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8,340만원입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현재 강원도에 하천 점·사용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근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금계리, 교곡리, 동막6, 7리 일원 96ha 농경지에 관정, 저수조 5개소, 송급수관로, 농로, 배수로 16.7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2018년6월 착공하여 금년 7월10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태풍 “미탁”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시 관내 일원 소규모시설 57개소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 6,000만원입니다. 2019년12월30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본 월 현재 56건은 복구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옥원1리 진입로 복구공사는 금년 말까지 정비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도내 차선도색, 표지판, 과속 방지턱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1,300만원입니다. 군도12호선 도경사거리에서 도계읍 구간 등 차선도색 8건은 사업 완료되었고, 동 지역 시가지 일원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은 금년 12월까지 정비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주요사업 34번째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성내동 마달재 보도설치 250m와 근덕면사무소 일원 내 5개소에 보도 2.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5,200만원입니다. 근덕면사무소 일원 내 4개소의 보도정비 등은 완료되었고, 마달동 인도설치, 진주초등학교에서 사직굴다리 보도정비는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이며, 보행자를 위한 응급복구는 연중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도로포장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시 관내 국도 38호선을 포함한 9개 분야 도로 덧씌우기 등 유지보수와 응급복구를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2,300만원입니다. 국도 7호선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 간 상습침하구간 정비 등 8건은 사업 완료되었으며, 국도 38호선 도경삼거리에서 동해시 경계 간 소성변형이 심한 구간은 10월까지 정비계획이며, 응급복구는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교량 및 절토사면 보수보강 추진사항입니다. 남양동 오십천교 외 22개소에 교량 보수 보강과 건지교 외 6개소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억 9,100만원입니다. 보고 현재 오십천교, 엑스포교 등 교량 8개소와 절토사면 11개소는 정비 완료되었고, 산양대교 외 1개소 보수보강은 금년 10월까지, 동막교 외 7개소 정밀안전점검은 금년 말까지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재해복구 지원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도로 제설 등 재해 대응을 위하여 제설장비 및 자재보관소 조성사업, 제설장비 임차료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30억 5,600만원입니다. 제설장비 및 자재보관소 조성과 교동굴다리에서 보건소 간 봉황로 침수예방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동절기 제설을 위한 장비 임차계약 및 제설자재 확보는 금년 11월까지 추진하여 동절기 재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맹방, 원덕읍 호산초교 어린이보호구역과 근덕면 교가6리 노인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입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7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주요사업 마지막으로 삼척교∼정라삼거리 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 간 대형화물차 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 주거환경 민원해소를 위하여 국도변 320m 구간에 도로 정비와 주택 등 건물 14동과 토지 26필지 1,738㎡를 보상 철거하고, 폭 7m의 인도 및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2019년12월13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으로 건물 7동과 토지 15필지 1,009㎡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봉황촌 철도굴다리 확장사업입니다. 정상동 374-4번지 봉황천 철도 가도교를 기존 폭 12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2018년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된 사업으로 2019년 2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4월2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2021년 6월 철도 가도교는 한국철도공사와 공법 심의 및 위탁으로 2022년 6월까지 추진하고, 접속도로는 자체 사업으로 2023년 6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도경교∼도경역 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시도12호선 도경교에서 도경 입구 교차로까지 500m 구간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 6월23일 착공하여 현 공정 20%로 토공사 중이며,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신규사업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일성트루엘 확·포장 사업입니다. 갈천동 102-1번지 일원에 대규모로 건설 중인 아파트단지 연결도로 62.3m와 국도 7호선 갈천삼거리에서 일성트루엘 주 진입로 입구인 마달동 삼거리 간 가·감속차로 225m 설치와 신호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2017년 5월16일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간선시설 도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월 27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내년 1월 착공하여 2021년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신규사업 마지막으로 대전·용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대전리, 용연리 일원 123.6ha에 관정 4개소, 저수조 7개소, 송급수관로, 농로, 배수로 등 9.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2020년 2월14일 실시설계용역 착수, 4월 8일 해당 주민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립하였습니다. 11월까지 강원도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과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 요청) 김억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네, 거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주민들이 자기 쪽에 피해가 심하니까 기존 있던 데보다 자기 쪽은 높여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범람해버리면 본의 아니게 반대쪽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보니까 풍곡 들어가는 도로 복원을 기존 있던 높이대로 할 겁니까? 아니 그러면 조금 높여서 할 겁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복구로 계획서를 올렸다가 행안부 확인하면서 교량 2개만 개선복구하고 나머지는 기능복원으로 방침이 최종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기본계획상은 2∼3m 정도 현재 도로를 들게 되어있습니다. 교량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번에 복구를 하면서 홍수위를 감안해서 조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억연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나중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높이를 좀 높여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교곡에서 교가리 그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교곡하고 교가 근덕.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계획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지난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800m 구간에 집이 17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량이 한 2.2m 승상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리고 마을이 단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2015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도하고 실제로 그전에 그래도 사업을 하면 홍수 개선은 되겠지만 다른 문제점이 많아서 도에서도 기본계획을 한번 재수립해서 홍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기본계획을 실시설계를 중지하고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1차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2013년도에 홍수위 산정하는 방법이 2013년도 전에까지는 국토부에서 2013년도 어떤 홍수 난 산정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2019년도 환경부에서 홍수 난 산정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소하천, 하천 같은 경우가 그게 당초보다도 홍수위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우리 과거에 자료라던가, 태풍 루사, 매미도. 작년 미탁 집중 호우 등을. 교곡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범람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유출 요소가 다르지 않나 그런 쪽으로 검토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초안을 받아보니까 현재 수립되어있는 기본계획 문제점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억연의원

주민들하고 잘 절충을 해서 다리를 놔야 하든가, 잠수교를 하든가 이걸 신경을 많이 써서 어느 게 좋은 건지 좀 생각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전체적인 게 되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 요청)

이정훈의장

또,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건지∼자원 간 교량 개설 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그 아파트 주변 데크 산책로를 설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데크 산책로 680m 정도를 작년 12월10일 날 설계 착공을 해서,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산책로 설계 과정 문제점이 당초에 대체주차장 160면을 일부 건지주공 아파트단지 내에 한 20면 정도 설치하고, 또 고속도로 교량 밑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국토지주택과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주택공사는 녹지공간이라던가, 건폐율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교량 밑은 불이 났을 때 교량의 구조문제 때문에 주차장이 좀 어렵다는 그런 불가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자면 현재 강변도로 쪽을 하천으로 확장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아마 일부 구간은 데크하고 주차장하고 좀 같이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안이 좀 확정되는 대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성남∼사직 간 도시계획도로에서 그 도로는 물론 교통 분산 효과도 있겠지만 그 남산 일대 개발하고도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 현재 만들어진 도로하고 남산 고도차가 몇 미터 됩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정상부는 거의 20m 정도 나중에 밑으로 절취가 됩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산 일대에 많은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접속도로 개설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오십천 수변공원 24쪽에, 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태풍이 상당히 이게······ 장미공원이나 미로둔치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여튼 기존 만들어진 것은 잘 관리를 하더라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은 구조물이라던가 이런 거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27페이지, 마읍천 수변공원도 그런 식으로 정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44페이지 도경교∼도경역 입구 구간 포장사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3차선 같은데 아까 과장님은 4차선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당초에 2차로를 3차로로 계획했다가 지금 4차선으로 최종적으로 발주가 4차선으로 되어서 4차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 예. 그 지금 올해는 도경사거리 거기에서 도경 굴다리 거기까지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내년도 계획은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그 도의원 한 분이 사둔리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 시 어떤 사업 우선순위를 보면 무사리 쪽에 철교도 있고 그래서, 4차선 확장은 철교에서부터 지금 도경굴다리 있는 쪽까지는 하천과 좌측에 철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한번 타당성이라던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되는지, 그런 그것도 판단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도의원님은 사둔리에서 무사리 철교 있는 구간을 4차선 확장하는 것을 도 지원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 등을 판단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보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도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거에요? 지금, 네? 과장님 지금 도의회 와서 답변하는 거예요? 도의회 와서 답변하냐고요. 판단 잘해서 답변하시라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판단해서 삼척시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렇게 중요한 그렇게 의회에서 답변하고 그래야지. 뭐 도에서 어쩌고 저쩌고가 왜 나와요, 네? 그 판단을 잘해서 삼척시가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 요청)

이정훈의장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오십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여기다가 뭘 설치하실 거에요, 과장님?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둔치라던가 물놀이 시설 그런 위주로 친환경 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마이삭하고 하이선 피해를 보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홍수가 났을 때 피해가 좀 나지 않는 그런 시설 쪽으로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재검토하실 거에요? 2019년도에 실시설계 계획하셨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사업비 얼마 들었어요? 설계비가?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설계비가 한 4,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음, 당초에 27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예산 어떻게 하시려고요? 원래 2020년에 마무리하려고 한 사업인데 아마 1년 계획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나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사업비 어떻게 하시려고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사업비는 지금 설계비에······
희전

양희전의원

기존에 설계비가 얼마예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시설비 안 세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물놀이장 이거 잘 하셔야 할 것 같아, 과장님. 과장님, 저기 건설과는 아니었지만 해양관광센터에 장미공원 있잖아, 그죠? 물놀이 시설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 아마 사업이 다 실패해서 오리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마이삭이나 하이선 등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 우리 오십천에서 준설을 언제하고 안 하셨나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대대적인 준설은 93년, 94년 하고 안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때도 그냥 다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 오십천이 자갈이나 모래 이런게 퇴적돼서 얼마 정도 놓아졌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평균 1m 정도는 높아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죠. 1m 이상 아마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게요. 상거노2리에 경로당 있는 마을 거기도 이번에 태풍으로 2m 이상 잠겼어요, 전체가 농경지가. 왜 잠겼냐 하면 오십천 수위가 높아져서 거기보다가 오히려 오십천 수위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배수시설이 안 되고 역류가 됐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미로 무사리 둔치 공원, 둔치 밑에 보면 무사리라는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에 진입도로가 다 넘쳤고, 그다음에 마을이 저지대가 다 침수되고 했잖아요, 그죠? 오십천이 범람해서 오십천이 아마 높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아까 의장님께서 재난안전과에 말씀하셨지만, 오십천 준설계획은 없습니까? 오십천에 대한 준설계획? 왜냐하면, 홍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래나 자갈이 퇴적되면서 뻘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게 물고기도 못살아, 생태계도 안돼. 그래서 오십천에 대한 준설계획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준설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준설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저희들이 다른 법이나 법률이나 하천정비 차원에서 준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한번 틀림없이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하장면 보면 석회석 광산이 4곳인가 있어요. 용연이나 어리, 역둔, 추동 그렇게 석회석 광산이 있는데, 그 석회석 광산이 미세먼지 이건 기본이고, 도로가 너무 좁고, 인도도 없고, 굴곡이 심하고 해서 상당히 마을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인근 마을주민들은 인도를 개설해주던지, 아니면 덤프트럭의 과속을 제한해주던지, 그나마 안되면 과속 방지턱이라도 해주든지 시설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과속 방지턱도 설치하는 게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장면 어리경로당 어디 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과장님?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경로당 바로 앞에 보면 도로가 경로당하고 붙었어요, 그죠. 마당하고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경로당에 무슨 일이 있으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차를 양쪽 도로에다가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덤프트럭은 막 엄청난 속도로 적재함도 과다 적재고, 과속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호소를 하고 이렇게 생명에 피해를 준다고 호소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도를 설치한다던가,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다던가 대안이 뭐든 예방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대부분 도로가 지방도고,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강원도하고 협의도 하고, 또 지금 말씀대로 필요한 곳에 방지턱이라던가, 또 인도 설치 이런 부분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건의를 좀 받아서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늦었지만 꼭. 과장님 이거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하장 같은 경우 굴곡이 너무 심하고 경사도 높아서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3회 추경 때 지난주에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국장님께. 과장님 현재 본 의원이 보기에 항상 이상기후 현상으로 종잡을 수가 없어서 재난재해가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 토목직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보면 토목직이 현재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도 우리 국장님 말씀은 조금 큰 단위에 면 지역이나 읍 지역은 토목직이 한 사람씩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작은 면 지역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해양관광센터는 1년에 사업비가 80억이 넘어요. 물론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조금 포함되어있지만 그렇게 사업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토목직 하나 없어요. 저기 대이동굴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건설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번에 조직개편 검토하고 계신다던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토목직이,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들이면 우리가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각 실과별로. 근데 토목직이 관리감독을 한 사람씩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2, 3개씩 감독직을 맡고 있고. 자기 업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맡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태풍이라던가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저희들 실제 건설과도 지금 토목직이 한 명 결원이고, 전체적으로 시 업무 역량으로 볼 때 토목직이 한 8명 정도 부족한 거로, 자체적으로 지난달에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척시 현안사업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해가 작년 미탁에 이어 금년에도 두 개가 연이어오고, 좀 토목직이 인원이 좀 충원이 돼서 사업이 좀 원활히 추진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 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집행률이 낮은데 연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지금 작년 미탁 개선복구 사업이 한 6억원 정도가 실려서 그런데. 80% 정도까지는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하여튼 예산관리에 내년 되면 또 이런 정부에 예산 반영할 때 평가 기준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좀 차질없이 잘해주시고. 과장님 저기 삼척시가 시의 도로 관리에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저희들······
정복

권정복의원

괜찮습니다. 과장님 저기 구 38 국도를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가 관리하잖아요.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38 국도가.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일부는 군도, 일부는 농어촌도로로 지금 다섯 개 구간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군도는 어디? 저기 어디서부터? 과거의 군 시절에 있던 지역을 군도라고 하는 거예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도계 쪽 소달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곳이 군도고. 미로 하정리에서부터 미로중학교 하장 올라가는 도로까지는 지방도로로 되어있고. 미로중학교 앞에서부터 사둔리 입구까지는 군도입니다. 사둔리 입구에서 무사리, 도경리까지가 농어촌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다섯 개 구간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국도였던 걸 도로 관리 시군도로 바뀌어주면 거기 뒤따르는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획실에 예산 관련된 것을 받아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비해. 한두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미로 쪽에 여기서 올라가면서 상정 육교까지는 인도가 되어있어요. 도로 옆에. 근데 천기 쪽으로 가는 방향 거기에 천기교, 2교 이런데, 며칠 전에 한번 가보니까 동네 분들이 특히 고령자이신 분들이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천기 방향으로 간다든가 하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러니까 밑에 상정 육교까지는 인도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도였을 때는 마을주민들이 그 길을 잘 이용 안 해요. 그죠? 이제는 교통량도 줄고 그랬으면 거기를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사업을 하실 때 우선순위 안에 집어넣으세요. 아시겠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특히, 천기 쪽에. 거기 천기 쪽에 신기에서 내려오면서 가드레일 공사한 건 건설과에서 직접한 거에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건 어떤 용도로 만든 거에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가드레일······
정복

권정복의원

누가 신청해서 한 겁니까? 해달라고 요청해서 한 거에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가드레일이 등급이 좀 얕은 구간이라던가, 설치가 오래돼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개량한 구간도 있고, 설치가 없는 구간도 위험구간은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잘 만들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색깔도 이쁘고 이런 가드레일 같은 걸 거기처럼 보기 좋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일반적인 시민들은 하천 정비하던, 뭘 하던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주무부서가 어딘지 명확하게 몰라요. 특히나 하천 쪽에 인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걸 파헤치면 “작년에 올초에 파헤쳐서 공사하더니 가을에 또 하는구나” 하고 얘기한다고.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도계 동덕천이에요. 며칠 전에 확인해보니까 인도를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깨진 걸 가지고 같이 붙이고 하니까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만들이 엄청나게 커요. 과장님 현장에 한 번 올라가셔서 중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운동하는 인원이 많다고 하면 인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걸을 수 있게끔 다른 방법, 우레탄을 깐다던가 이런 게 맞는 건지 검토를 해봐 주세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시겠죠? 일성트루엘 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예상하는 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23억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저희도 실시설계 해서 사업비가 확정을.
정복

권정복의원

사업기간은?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2021년 내년 말까지 진행하는 거로.
정복

권정복의원

아파트 들어서면······ 이 아파트는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아파트는 2022년 6월달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파트 준공시점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전에는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알았습니다. 논란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저기 우리 건설과 밑에 주무 계장님들 뒤에 계시고 그러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현장에 새벽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지역 도계 오셔가지고 현장을 보고 가고 이러는 걸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왜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냐 그러면 “낮에는 민원인들 오고 이러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다” 그러는데. 옛날 여기 계신 분들 선배들로부터 좋은 전통이에요. 이런 좋은 전통들이 후배들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 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우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8번 12페이지 성남∼사직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다양한 반대의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5월달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8∼9월달에 지난번 설명회 개최 때 나왔던 의견들을 가지고 설명회 계획을 수립했다가 태풍이 오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 달 내달 중으로 설명회 자료를 준비해서 지난번 나왔던 그런 반대의견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설득하고, 설명회 의견을 수렴할 그럴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반대의견이 어떤 보완 사항이 아니라 주민분들께서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의견이 대부분 아닙니까? 사업 자체를.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개발위원장이라던가 이런 분들 몇 분들 만나다 보니까 집이 편입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절개를 했을 때 바람이 많이 북풍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마을이 양쪽으로 단절되는 그런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산을 개발해야 하는 부분, 한옥마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켜서 설득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우리가 이게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시측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지금 그러면 시청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던가 반대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건설과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 하고에 어떤 주민간담회 이전에 좀 만나보셨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개별접촉을 좀 해보니까 잘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서 2차 설명회 때 의견을······.
원학

김원학의원

그 저번에 간담회 추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사이에 어떤 그래도 주민들하고 만나서 타협점이라던가 협의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간담회 다시 갖는다고 했을 때 더 나은 여건이 형성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2차 설명회 전에 대표되는 주민분들하고 사전에 접촉을 해서 그 완충을 해놓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도로에 어떤 필요성 같은 것을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회를 무난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우리도 그쪽에서는 학교가 삼일중학교, 고등학교, 진주초등학교 등 인근 지역에 삼척여자고등학교까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 학생들이 등교라던가 하교 때 그 교통에 의해서 피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좀 적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교차로 부분 같은 게 설명회에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하차도라던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을 할 수 없지만,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진주초등학교 앞에 로타리 설치하는 방안하고 평면교차로 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하여튼 학교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설계안에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충분히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과장님 이 문제는 그래도 지역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상충되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다는 못 도와주시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을 다 도와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이해관계인들이 어떤 최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완벽히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라2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고요. 정라23통 사업하고, 정라삼거리에서부터 삼척교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노선에서 그동안 교통흐름이 늘어나면서 대형트럭이라던가 여러 가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도로변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고충을 안고 왔습니다. 지금 2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정라삼거리에서 삼척교까지 사업구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 제가 보기에 그 구간을 다니다 보면 남은 구간이 영진아파트 앞에서부터 정라삼거리 구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구간에 보면 폐가로 돼서 지붕이 철거된 상태로 폐가도 여러 채가 보여 지고, 대로변 옆에 우리가 지나다니는 관광객들부터 여러 사람이 많은 분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건이 지금 안 좋아 보이고. 특히 영진아파트 앞쪽에는 지난번 수해 때문에 침수가 된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그 남은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 건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영진아파트 앞에 폐가는 지금 소유자가 지금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해서 철거하기에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철거를 좀 유도해서 공간을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 간 그쪽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집 철거하고 병행해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지금 어쨌든 그쪽 구간에서는 남아 있는 게 영진아파트에서 정라삼거리 쪽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빠져있어서 그쪽 부분만 정비하면 그쪽 구간에는 주민들이라던가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깨끗한 쾌적한 환경을 제시할 것 같고. 참좋은교회 길 건너편에 도로변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들이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정라동민이라던가,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게 그쪽에 대한 차후 개선책이라던가, 거기에 침수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환경에 대해서 또 영진 그쪽에서 나오면서 시내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시내 쪽을 가기 위해서는 크게 한 바퀴 회전을 해야 하는 그런 주민 불편사항이 수년째 계속 발생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지금 영진아파트 쪽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시내를 나오기 위해서는 봉황천로 그 정라삼거리를 통해서 봉황촌으로 크게 회전해서 오던가, 아니면 정라삼거리에서 유턴 받아서 와야 하는데, 그런 교통 불편함을 갔다가 수년째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영진아파트 앞쪽에서부터 정라삼거리까지 환경개선사업을 갔다가 추진해서 그 부분도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갔다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에 봉황촌 철도 굴다리 확장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실시설계용역은 12월달 추진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이게 사업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없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용역 착수해서 지반조사까지 진행됐고, 저희들이 포항~삼척 간 공사 중에 삼척역사를 새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에서 삼척 간 철도역사 만들 때 운용을 한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중간에 교각을 설치 안하고 반대로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하고 시기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좀 드리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봉황촌 쪽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어떤 환경개선이라던가 그쪽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했고, 높은 탑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든 걸 생각해서 우리가 또 철도 굴다리 확장사업에 여러 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곡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이 주민들하고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교량이 많이 손상되고, 현재 기본계획상으로 사업추진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그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처음 간담회 할 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고, 설명도 못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재해 태풍이라던가 여러 가지 우기 장마철에 교곡천에 대한 부분들이 넘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교곡천 준설이 필요하지 않나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교곡천 인근 사거리에 보면 CU 뒤쪽에 있는 지역에 우수관로 배수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걸 민원을 제기하고, 교곡천 재해예방사업을 할 때 상황을 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된다면 그 지역에 우수관로 사업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교곡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우선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그리고 요번 하이선 태풍 때 초당천 줄로 해서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그 위에 상류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일부 발생한 건 알고 계시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거기 산사태 난 지역부터 해서 주변 민가들이 있는 지역에 하천이 조금 범람한 것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던가 이런 것 좀 가지고 계십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상 보축도 하고, 교량 밑에는 위에 있는 교량 때문에 지금 범람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교량은 밑에 있는 교량이 범람했는데. 위에 있는 교량을 개인이 놓아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선 반대로 밑에 교량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우선순위에서 넣어서 초당천이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다리도 있지만 주민이 수십 년 사용한 다리니까 거기에 불편함 없이, 아니면 조금 더 높게 설치하던가 불편함 없이 의견을 구해서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 그 구간 밑에 하류지점부터 제가 비가 와서 현장을 갔을 때 거의 범람 직전까지 일부는 조금 유실돼서 물이 좀 흘러내려 갔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거의 5cm∼10cm 정도 나와서 물이 흘러내려 가는 걸 보면서 조금만 어떤 뚝에 흠집이 났을 때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위가 높게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방어될 수 있게끔 피해에 방지할 수 있게끔 대책이 좀 마련돼야 하지 않나. 특히 초당천 하류지역에는 지금 많은 퇴적물이 쌓여서 준설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제가 현장을 갔다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류지역 준설 문제라던가초당천 상류지역에 수위가 너무 낮게 물의 흐름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현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과장님 제가 일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길곡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4개 지역으로 나눴다고 했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우리 재해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4개 구역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또 현장을 다니면서 봤을 때 우리가 그 길곡천 전체에 대한 부분 중에서 상류 200m 부분이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길곡천 정비공사에서 그 부분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빠트리지 마시고, 약간의 현장을 봤을 때도 무너진 부분이라던가 보완하고 설치를 해야 하는 곳이 보였어요.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요번 길곡천 정비공사, 그리고 또 지금 상류 제일 끝에 있는 철제 다리 같은 경우에 거의 침수교 형태로 해서 위에 상류에서 내려온 나무라던가 이런 게 걸쳐지게 됐을 때는 범람 위기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형태로 보였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역을 확장해서 포함시켜서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업비 입찰 잔액이라던가 그런 걸 좀 사업비 범위 안에서 추진하되,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금 재해 난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상류 다리가 침수교 형태로 너무 낮게 설치된 부분에서 피해가 좀 있었고. 우리가 구간에 길곡천이나 하천 재해 방지공사를 하면서 재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차후에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해복구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만전을 기해서 다 포함시켜서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신뢰성이라던가 이런 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방지를 하고 앞으로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를 강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꼭 참조하셔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 요청)

이정훈의장

다음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이번 열심히 도로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에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으로 인해서 관내 도로들이 좀 유실됐고, 포토홀 현상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좀 정비를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달리다 보면 쑥 빠지거든요. 이런 것이 빨리 원상복구가 돼서 좀 도로가 달리는 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빠른 복구를 부탁드립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없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갈천∼증산 간 도로 이게 공정이 너무 미약하고, 저번에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 갔을 때 그 문제점을 충분히 얘기를 했고 빨리 시정조치 하랬는데, 아직도 20%라니 이게 되겠어요, 이래서.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보상 같은 것은 다 철거가 됐고요. 이 토공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당초 설계 때 군부대라던가 이런 제한이 있어서 지반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질 못했습니다. 토공작업을 하면······

이정훈의장

알았으니까, 아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남∼사직 간 도로가 삼척시에 모든 도로 중에 가장 최우선시 해야 할 도로인데, 이 대로를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이게 계속 부지하세월인데. 지금 특히 성남∼사직 간 저 윗 구간은 12월달에 끝나면 양방향으로 같이 개설해 나가야지 여기서 또 끝나버려요. 사직 구간만 지금 하는데, 양방향에서 같이 추진해서 회전교차로 원하는 부분 있으면 회전교차로로 해야 하고. 특히 학생들, 학교앞은 30km 속도제한 구간이잖아요. 지금도 불편하니까 회전 구간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지. 그럼 일부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대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던가 해야지, 반대한다고 진행을 안 시키면 되겠냐는 말이지. 차질없이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셔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정라23통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전부 다 완충지대를 녹지공간도 아니고 다 주차장으로 하려고 거액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당초 취지하고 너무 어긋난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만만하니까 이곳은 주차장 하는 거예요, 네? 사업을 드러내놓고 할 게 없으니까 주차장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왜 그런 식으로 해. 그 주변에 확실하게 필요한, 그 사실 알짜배기 땅에 계획을 했으면 계획에 의해서 녹지가 되면 녹지도 하고, 그 주차장 하려고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몇몇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지금 사업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예산 같은 부분을 진짜 적재적소 못 썼는데. 청하중학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일단은 그 앞에 계문사를 헐어내는 것을 동의를 해서 하는데. 원천적인 성당 앞쪽에 그쪽 진입도로가 삼척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잖아요. 그 도시계획 도로를, 그 계획이 나와야 해. 그 계획은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영화에 보면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대사가 있는 영화도 봤죠? 계획이 있어야지. 성북삼거리에서 들어온 도로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아침에 추울 때 학생들, 우리들 교통정리 한번 해보면 거기 뭐 형편없어. 그럼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짜고, 이쪽으로 어떻게 짜고 해서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야. 도시계획도로가 일직선으로 가는 게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기 형편에 맞춰서 지형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를 형성해서 이쪽으로 자르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일직선으로 도시계획선를 자르려고 그래. 그리고 이게 언제 적부터 얘기가 나왔나요? 옛날에 제가 개별적으로 시정질문도 했던 곳이야, 이게. 근데 아직까지 그 앞에만 일부 했는데, 그 앞에 2채 딱 뜯어내고, 안 그러면 구 산림조합 쪽 그러고 성당 쪽. 이쪽 편에는 자유총연맹 있는 그쪽, 이런 쪽으로 나눠서 계획을 잡아서 갖고 정 안되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지 계획을. 계획 자체가 없어, 그런 계획이. 계획 없죠? 계획 있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아직 그런, 의장님 말씀하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이게 심용 국장님도 여기 있지마는 이게 언제 적이냐는 이 말이야. 심용 국장님, 언제 적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봐요. 이 얘기가 언제 적 나왔어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삼척IC 개통된 이후······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업이 우선순위가 아예 없다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야. 이건 급하지 않은 도로에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상위에 있는데, 지금 행정절차 준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다시 한 번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빨리 계획을 잡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럼 몇 가지 아까 의원님들 얘기했던 부분하천준설 관계라던가, 그게 단면을 결국 좁게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은 필히 전수조사를 해서 다음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교량 설계를 할 때 직각으로 다 하니까 나중에 곡각부분을 또다시 한번 달아주더라고, 날개벽을. 다니다 보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다 다시 날개벽을 달아줬어. 이것은 뭔가 우리 토목직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왜 이중삼중, 한번 하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나와야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날개벽 달고 이게 뭐냔 말이죠. 물론 일도 많겠지만 자꾸 옛날 얘기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설계까지 했어요. 설계까지. 옛날 옛적 얘기고. 나 때가 돼버리지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까지 했어요. 요즘 설계 안 하잖아요, 그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예.

이정훈의장

다 위탁 주고 용역 주죠? 그런데 뭐냔 말이지. 연찬도 하시고, 그 순간 자리하고 답변만 끝나지 말고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돌아서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또다시 반복되고. 또 또 질의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반복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공직자 역량부족이라 그래요. 우리 삼척시 공직자들이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역량부족이라는 소리 들으면 제 얘기한 게 거짓말이 되거든. 잘 실제적으로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안타까운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기 일성트루엘 확포장 사업을 이게 도시계획 도로인데 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해요. 도시계획 심의받았어요?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냐고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한다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실시계획······

이정훈의장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 승인이 나야 하는데, 도시계획 심의도 안 받고 무슨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과에서 해야지. 이 사업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3∼4년 전에 이 사업 허가 나는 조건에 사실은 20억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부분이 이렇게 변경이 돼서, 변경 변경하고 소위 얘기하면 꼼수를 써서 예산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절차를 똑바로 이행해야지. 이게 어떻게 표현할 거야, 20억인데. 그 당시 제가 뭐라 했냐면 20억이면 경로당 20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유야무야 돼서 빠꾸가 됐는데, 어느 순간 와서 예산이 올라오고, 도시계획 심의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이게 무슨 이런 행정이 다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심용 국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뭔 얘기에요. 예산이 20억이 그냥 갖다 쓰는 건데. 23억이네, 시비로. 도시계획 심의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애초에 저희 일성트루엘 조합아파트가 인허가 과정에서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예산에 반영된 62m 정도에 대한 사업비를 내부적으로는 건축법상에 일정 규모의 아파트에 정문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지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로 했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은 저가 설명했듯이 그런 과정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애초에 건축과에서 사업계획을 하면서 사업주최를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를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하는 거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내부결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과에서 해야지. 그 도시계획도로를 그럼 건축과에서 합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론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내부적으로는 20m 이하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지금 업무를 지금 주관하고, 20m 이상이면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업무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20m 도로가 말 같은 얘기도 아니고, 20m 이상이 건설과에서 하고, 20m 이하로 도시과에서 한다는 게 어떤 말이야 그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그건 저희들이 업무 편의상 업무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과에서 다 하다 보면 업무 비중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20m 이상 도로는 건설과에서 기술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중 있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이하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그 옆에 도경교, 도경역 2억 7,000 예산사업비는 도시계획도로를 왜 건설과에서 해요? 자꾸 갖다 맞출래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런게 아니고요. 어느 시점부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내부적인 기준이 무너져 가지고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이거는 바로 잡아야겠다 해서 그렇게 업무 조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게 정답이고.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근데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러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약간의 꼼수를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규정을 살짝 돌려서 20억을 그냥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재정사업을 시가 투자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20억 가고, 다른데 예산 쓰면 상당히 크게 쓸 수 있겠죠?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예,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쓰는 게 당연한 말씀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합아파트던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특히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문에서 얼마 이상이면 지자체에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정훈의장

그 규정을 처음에 왈가불가해서 그렇게 규정에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용 국장도 내용을 잘 알아요.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다시는 이래서는 안 돼.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심용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이게 이런 부분이 우리가 혈세가······우리가 의회에서 할 역할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업무가 잘못 진행되는 부분을 바로잡아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인데, 거꾸로 가다가 슬쩍하다가 슬그머니 올라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감사장은 아니지만 너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지금 따지는 겁니다. 건설과장님 뭐 내가 그렇다고 업무를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미탁이나 이런 태풍 재해 때 우리 건설국 직원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사는 거 알아요. 알지만 이렇게 잘못된 관행들은 바로 잡고 가야 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을 가신 관계로 경제건설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 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도시과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 오시면 따로 한번 여쭤보고요. 국장님, 철도 관련된 민원이 생기면 우리 시에서는 업무처리를 도시과에서 하죠?
향후 지금 철도 관련된 것도 하면 도시과에서 할······
언론을 통해서 보면 강릉에서 동해까지 철도 개량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삼척시가 준비를 하면 그 실과가 명확하게 어딘지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도시과 내에 이 책자대로라면 삼척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도시계획담당 이렇게 해서 오면 그 부서에 직원이 일을 하는 건지, 업무분장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이런 걸 계획하면 장기 민원이 많을 것 같아 예상되는 게······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의 계를 신설하던지, 안 그러면 철도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디 구간에 어떠하다 이러면 누굴 딱 찾으면 의원들이 거기다가 물어보면 뭔가 답이 나오겠구나. 그런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억연 의원 질의 요청)

김억연의원

예, 6페이지 한옥 주택 조성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죽서루 객사하고 관아 복원을 하죠?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대학로 전체를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적산가옥 삼락관하고, 문화원 근처에 근대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쪽에다가 한옥마을을 만드는 게 역사성도 있고, 접근도 용이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한옥 주택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남산 이쪽에 따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거는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쪽이 어린이 테마파크 공원도 생기고 이러면 그쪽하고 연계성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고. 국장님께서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건 연계적으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 요청)

김명숙의원

네,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쪽에 주변 역세권 있지 않습니까?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하기를 기차역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역은 어디로······?
아, 이동이 된다.
아, 그럼 됐고요. 이게 지금 동해중부선 포항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태백선에서 이쪽으로 삼척 도경 해서 동해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전에 도경역을 살리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철도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이것이 도경보다는, 도경은 근대문화유산을 그대로 살리고 미로 쪽에서 삼척으로 넘어오는 이 길이 트라이앵글로 이것이 가장 거리도 짧고 효율성도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런 의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옥 주택단지 김억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의견에 조금 동의하는 편이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을 보면 좀 연관성 있는 곳에 가서 뭔가를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의 제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삼척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MT 과정에서 지역에 대해서 자랑거리를 이야기해 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삼척 아이들이 삼척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안내판에다가 지역에 대한 전설 내지는 이런 얘기를 적어서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 마을이 시골이래도 들어갈 때 “아, 우리 마을이 이런 마을이구나” 이러면 하다못해 몇 줄이래도 읽어도 자기 지역을 소개하고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자랑거리가 없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12개 읍면동에 특히 시골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동네에 대한 유래 이런 것을 좀 간판을 세워서 애들이 등·하굣길이나 지역 어른들도 나이 드신 어른들 외에는 젊은이들이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을에 대한 유래 이런 걸 관심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 기회에 각 마을에 그런 전설, 유래 이런 걸 찾아내서 그들이 좀 읽을 수 있게끔, 아니면 전단지를 해서라도 그 마을에 유래를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아! 우리 마을이 이런 마을이구나, 거기다 한자를 괄호치고 좀 넣어서 한자 유래가 그 마을의 이름들을 거의 설명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간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마을 이장님들이 주변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또 이런 거죠. 지금 철로가 생겨서 2020년에 완공된다 이러는데, 조직 개편할 때 앞으로 철로 문제가 많이 이야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 개편할 때 철도를 관장할 수 있는 계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어차피 건설국장님이니 제가 정리를 몇 가지 할게요. 건설국장이니까. 도시디자인 뭐라고 생각해요? 도시디자인계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도시과에. 현수막 관리하고 광고물만 관리하는 게 도시디자인계에요? 도시디자인의 의도가 아이덴티티라던가 이런 부분을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뭐 도대체 현수막만 관리하고 현수막 뜯고 붙이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조직 진단할 때 요번에 다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 도시지다인계 없애야 해. 내가 당초에 꼭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내가 도시디자인계 강력히 주장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현수막 붙였다 뜯었다 이것만 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철도계 삼척의 비전이 뭐예요. 철도, 고속도로 와야지 인구가 늘고 할 텐데 그런 거는 관심도 없어. 그런 걸 넣어갖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거 뭐냐 이 말이야, 지금. 현수막도 공익은 원래부터 줘야 되고, 사익은 공익에 반하는 것은 바로바로 뜯고 뭐 이래야 하는데, 이거는 뭐 공익인지 사익인지 모르고 막 붙였다가 하루 만에 뜯지를 않나. 그러니까 한 사람들도 억울하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앞으로 지휘부에서는, 부시장님 회의에 집중하세요. 분명한 것은 도시디자인 쪽이 아니고 삼척의 비전이 뭐냐 철도를, 지금 동서 6축이 필요하고 고속도로가 필요하고 그렇게 필요한 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란 이 말이에요. 도시디자인이 현수막 관리하는 게 도시디자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직 진단할 때 무슨 말인지 아셨죠? 택지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장님 왜 내가 택지 개발을 강조하냐면 삼척이 동해에 인구를 뺏기는 이유가 택지가 없으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주택가격이 싸니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이던 정라진이던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전에 교동 택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옥단지를 해가지고 도대체 인구를 얼마나 늘릴 것이며, 한옥이 됩니까? 왜 안 되는데 자꾸 목숨을 걸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라진 일대 택지 개발할 곳이 한두 개입니까? 그래야지 인구를 뺏기지 않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뭐냐 이거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면 택지를 언제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왜 안 하냐 이 말이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빨리 앞으로 계획을 뭐로 잡아서 삼척이 소멸이 안 되고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냐 고민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고민만 자꾸 하는 거야, 지금.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지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비전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용 국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를 하는 데요. 내가 농담을 한번 하면 뻥튀기 잘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도시계획을 그걸 만들어야지, 만들 줄 알아야지. 그런 건 못 만들고 다른 거는 만들고 이러나? 그게 잣대를, 삼척이 가야 할 바를 어느 방향으로 두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동해에서 통합하자는 얘기 나오고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뭐가 자꾸 밀리니까 이건 다 반성해야 해. 전부다.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반성을 해야 해요.
택지 심각하게 잘하시고. 오늘도 걸어 올라오면서 의회 청사를 주차장 직선도로로 이렇게 봤는데. 제발 네 업무 내 업무, 지금도 건설과 업무, 도시과 업무 자꾸 나누는데, 제발 그러지 말아요. 지금 필요에 의하고 얼마나 당위성이 있는지를 가서 눈으로 보면서도 그 주차장으로 시원하게 도로 뚫리면 얼마나 보기 좋아. 그 직선도로에 올라와서 차 돌리고 돌려가고, 차 한번 들어오려면 몇 번 꼬불꼬불 대기하고 들어왔다가······ 이거 안 되잖아요. 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던지어놓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지. 전부 다 자기 업무 아니래. 이거는 회계과 업무입니다. 이거는 도시과 업무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권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승욱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기범 차량등록담당은 오늘 가사정리로 연가를 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사업 11건과 신규사업 3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1번 시내버스 운영 재정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손실보상금을 14억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교통량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손실액 차액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오랍드리버스 정기운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초부터 호산, 미로 2개 노선에 버스 8,300여명 이용했고, 수익금은 1억1,099만 8,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동 지역 외곽지에 1대를 추가 도입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도입 1대는 현재 국토부에서 승인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이용 명품도시 삼척관광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카콜택시 3개 업소에 광고 홍보 광고료를 6,500만원 지급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대차 훼손된 차량은 수시로 랩핑을 하고, 택시 운영요금에 거리 병산제를 도입하고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7월 말 기준 23개 마을 676명에 2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희망택시는 콜 호출제로 운영하고, 택시 사업자와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랍드리버스 운행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월까지 4,516명이 이용하였고, 이용료는 1,058만 3,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용자 수요조사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용 차량은 총 516대이며, 추진실적으로 화물자동차 3억 2,900만원 등 총 7억 2,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7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통시설물 정비보수 유지에 2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신호등을 연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및 보행자 우선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버스승강장 신규 및 이전설치 2개소, 노후 승강장 도색 정비 85개소, 시간표 포스터 정비 등 환경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승강장을 도색하고 청소를 해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위탁운영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용주차장 위탁계약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계약위반 사항이 있어 향후 계획으로 노상은 연말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노외주차장 4개소는 시 직영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2020년 사업비는 총 1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앙시장 노인회관 앞 토지보상 및 주차장 조성에 8억 6,100만원, 교동 택지 주차타워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택지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용역설명회를 하도록 하고, 도계역사 주차장 진출·입로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7월 말 현재 자동차는 33,103대이고, 건설기계는 1,62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사업 1번째 시가지 교통신호등 연동화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7번 국도, 삼척IC를 포함한 동 지역으로 현재 용역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중에 연동화를 시행해서 5030 속도 준수, 교통흐름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2번째 교통운수종사자 안전 및 친절교육입니다. 금년도에 택시 등 대중교통 기사를 상대로 친절교육을 하고자 했으나 코로나로 교육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부터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3번째 법인택시 종사자 이차보전 재정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마쳤고, 향후 계획으로 10월 중에 모집공고를 한 후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 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쪽이에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화물차는 보통 어떤 걸 얘기합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3.5t 이상 영업용 자동차 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영업용? 그리고 환경보호과에도 얘기했는데요. 뭐 과적이나 덤프트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번호판에 흙이나 내지는 먼지가 너무 쌓여서 아예 번호판 자체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닦을 생각을 안 하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속으로 달려도 번호판이 안 찍히니까, 제가 어떤 거는 심각하게 번호판을 꺾어서 다니는 그런 트럭도 봤거든요. 그런 이런 것을 전부 단속을 해서 번호판을 1년에 한번 한다든지, 번호판이 반드시 보이게 해야 하고, 꺾은 번호판 이런 트럭들은 좀 경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했으면 그 사람들이 번호판 돈을 내야 할 거 아니야. 시에서 그것도 지원합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관련 법규에 훼손되거나 한 번호는 처벌 규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 기준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렇지.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청소 깨끗하게 해서 번호판이 눈에 보여서 뒤에서 따라가면서까지 번호판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번호판 자체가 안 찍히거든요?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리고 페이지 15쪽이요. 교통운수종사자 안전 및 친절교육, 법인택시가 어디 어디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는 천일, 동양, 삼척, 경동 네 군데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여기서 장애인 운전자가 가장 많은 택시가 어디예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경동, 삼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왜 이 소리를 하냐 하면 민원인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그분은 말하기를 “경동 택시에 장애인 운전자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욕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땜에 교육을 못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삼척에 얼굴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좋지 않은 언어를 쓰는지 이런 것도 좀 계도할 필요가 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공문 시행하고, 업주를 상대로 계속 지도 편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몸이 장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입까지 장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좀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 요청)

이정훈의장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의원

과장님 빨리빨리 질문할게요. 쉽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보아파트 과속카메라는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국토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 관계로······

김민철의원

솔직히 잘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아.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국토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쪽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국토청도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도 국토청에서 하는 거로 다른 사업이 있을 때 같이 하는 거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철의원

다른 사업이 안된단 얘기잖아, 역설적으로.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담당 직원하고 제가 여러 번 통화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확실히 결론을 내야지.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니까. 아시잖아, 대형덤프들이 신호 안 지키는 게 100%란 말이야. 가보시면 알지만. 또 사고난 뒤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지 말고 미리 선조치해주면 그 삼보아파트 주민들도 시에 고맙다고 생각하지. 사고가 난 뒤에 하면 효과가 반감된단 말입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경찰서 하고도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에 경찰서 보고 그쪽에서도 세울 수 있거든요. 꼭 좀 반영해달라고 그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심포 건널목에 버스승강장은 설치가 가능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민철의원

심포.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심포는 지금 국토청하고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민철의원

그리고 우리 민원도 받고 현장에 직접 나가봐서 느낀 건데. 우리 근래에 설치한 버스승강장은 유리처럼 돼서 지붕이 토막으로 이어져있더라고. 그렇죠? 구조상.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내가 보니까 이건 비효율적인 게 이음새가 실리콘을 쏘아놓으니 수축팽창을 계속해서 비가 계속 샌다는 거야, 민원이. 가급적이면 벽면은 몰라도 지붕은 일체형으로 되게, 이게 언젠간 비가 새는 구조더라고. 그래서 디자인도 외관상 보는 것도 좋지만 실용적으로 썼을 때 안에 비가 새면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붕이 몇 개를 이어져서 실리콘을 바르는 이런 구조는 내가 보기에는 지양을 좀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승강장이 보니까 옛날 것은 디자인이 좀 투박해도 앉아있을 때 우기나 이럴 때 앉아있으면 비가 안으로 들이치는 게 덜한데, 지금은 너무 짧아서 비가 똑바로 내리면 괜찮아. 근데 바람이 약간 부니까 비가 다 들이치는 구조야. 맞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이걸 어떤 기본설계를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실용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가 오고 이럴 때 들어가 있으려고 있는 거지 다른 때는 잘 안 쓰잖아. 사실 비가 어느 정도 와도 아주 심한 건 안 되겠지만 좀 커버해서 안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가 다 젖어서 앉지도 못하고 이런 구조보다는 내부를 비가 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 생각입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민철의원

고민해서 안 돼. 내가 보니까 똑바로 오기 전에는 다 맞아. 구조가 그렇더라니까. 비가 뭐 똑바로만 내리라는 법이 있나,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는데 최우선 목표를 둬야지 그 유리처럼 돼서 깔끔한 것보다는. 꼭 지붕은 몇 개 조각이 이어지는 이런 구조는 일체형으로 해줘서, 안 그러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엄청 힘들어 그게. 지금 우리 도계에서 새로 지은 곳에서 샌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구조는 설계하실 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자투리땅 있죠? 개인들 시세 감면해주는 거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개인 토지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정훈의장

지금까지 했던 게 어느 정도 있어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작년에 4필지를 했습니다.

이정훈의장

필지라 하면 한 평도 한 필지고 이런데. 그러면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이 부분 활용을 지금도 비어있는 땅들이 많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각 홍보를 더 해서 시세를 감면시켜줄 테니까 땅을 깔아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사직 출입구가 지금 파크골프, 게이트볼, 풋살 여러 개 쫙 있는데, 그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 정비 차원에서도 빨리 주차장 확보를 해갖고 정비를 좀 해주셔요. 그것도 우리 게 아니니 남의 것이니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 부서가 아니니 체육부서가 해야 하니 하지 말고, 주차장은 기본 교통행정과가 해야 하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우리 실과가 문제가 뭐냐 하면 전부 다 “지 업무가 아니고 내 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어. 뭐 하나 떨어지면. 업무가 떨어지면 누구 업무든 갖고 와서 하는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하는데, 뭘 하나 검토해보라 하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야, 기본이. 이게 여기 과가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요. 조금 전에 회계과, 도시과 문제 그럼 누가 조정을 해줘야 해요. 업무조정은? 부시장님 누가 조정을 해줘야 해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업무 나눠주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이정훈의장

그럼 총무국장님 이거 확실하게 해서 결론을 다 내주세요. 막 넘어오면. 제발 좀 니 부서 내 부서 이러지 말고 일이 있으면 이게 다 필요하니까. 물론 업무량이 많아지면 본인도 그렇고, 밑에 직원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결한다.” 이러면 누가 봐도 본인이 안 알아줘도 나중에 알아주게 돼 있어요. 그런 적극성을 띄어서 업무를 진행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0분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담당만 소개하고 앉아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기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건축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정숙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정권 건축담당입니다. 박경란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홍훈정 주택담당입니다.

이정훈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 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쪽이에요. 빈집정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빈집실태조사까지는 했는데. 4개동은 나와서 220개 집이 나왔는데, 왜 읍면도 같이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았을 걸 이건 왜 안 했나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이번에 실태조사는 빈집 등 특별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실태조사는 종전은 없었습니다, 법령에. 올해부터 8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태조사를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오늘인가, 어제인가 지금 정부에서 25억원 들여갖고 안전한 농촌 숙박업 환경 조성하고,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안전 뭐 이렇게 홍보 캠페인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삼척에도 읍면에 몇 채나 있는지? 가령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눴는데, 최소한 3, 4등급은 아니래도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집들은 최대한 하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척에 있는 청년들이 집 없어서 다른 곳을 나가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청년 단지를 만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입주를 시키면 이들이 좀 활발하게 삼척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주거 지원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일단은 내년에 실태조사를 먼저 시행을 해서 집주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든요. 동의 없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조사를 해서 1등급이라던가, 2등급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동의를 구해서 어떤 활용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빈집정비 활용방안에 대해서 4가지 보금자리사업, 공동체사업, 빈집 뱅크제,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을 좀 잘 활용해서 청년들도 외지를 떠돌지 않고 삼척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잠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 운영을 미분양이 16세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관리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을 우수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야만 그 학교가 발전을 하는데,이상하게 점수도 못 받고 이러니까 안 올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학교로 자꾸 가니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예 선생님들을 몇 채를 주고 관리 전환해서 삼척에 오면 선생님들 “주거에 걱정이 없다.” 이런 취지에. 이거 미분양 놔두면 뭐 하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이거 놔두면 뭐 할 거야. 맨날 미분양이고. 아예 각 학교 삼척고등학교, 삼척여고, 삼일고, 도계 있잖아요. 고등학교 그렇게 선생님들 두 해 2개씩 준다든가 해서 하면 가족들이 거기 가면 집 걱정 없잖느냐. 그러면 매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광고해보란 이 말이에요. 나두면 뭐해요. 미분양된 거 어떻게 할 건데.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현재 분양이 급진적으로는 안 되는데, 매년 그래도 2, 3세대 정도는 분양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 문제는 조금 고심을 해봐야 할 부분이 우리가 삼척캠퍼스하고는 관계가 관리전환을 했는데, 교육청하고의 무상으로 관리 전환하는 부분은 조금 법리적으로 검토를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여기 관리 전환해준대서 강원대학교만 들어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리나라에서도 들어오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삼척시 산하 소관부서에서 요구를 한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관리전환 요구를 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정훈의장

교육청은 이런 제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가르쳐줘서 이렇게 하게끔 해야지. 이거는 해주고 저거는 안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미분양 됐으니까, 16채를 한 학교별로 2채로 해주던가 이러면 이게 미분양 딱지도 없어지는 거고, 관리되고 우리는 좋은 자원을 모셔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일거양득 아니냐는 말이에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명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옛날에 행복주택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이 행복주택이 우리 박종기 전에 김진석 과장 있을 때 정부에서 해주던 주택 이름이 뭐예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도계지역에······

이정훈의장

아니 아니, 삼척 시내 지금 행복주택을 하다가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집어넣어 갖고 지금 대학로에 가 있잖아.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 그게 그전에도 행복주택이었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때도 행복주택이었어요? 이름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주택을 사실 당초에는 사직 꽃묘장으로 딱 확정이 되어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공모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현실적으로 그 대학로 쪽에서 안 맞는다고 계속 우리도 전에 주문했는데. 대학로는 조금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컨셉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컨셉을 맞게끔 바꿔주고, 청년층 인구 유입을 빠져나가지 않게끔 젊은 층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여건은 시가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들어오는 거야. 아까 선생님 관사 주는 것도 다 좋은 자원들 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있는 부분을 사장시키지 말고. 행복주택도 제가 봐서는 사직 꽃묘장 일대가 만약 아파트로 지어주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이런 것 좀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이 지금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지휘부에 건설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건설국장님 얘기 잘 들으셔요.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인구가 빠지지 않아요.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담당들 소개를 하고 앉아서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홍진표입니다.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화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이장윤 수산진흥담당입니다. 홍성철 어업지원담당입니다. 심근종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요즘 수해로 고생을 많이 한다고 많이 봐주시는 것 같은데, 각종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들 원덕수협이든, 삼척수협이든, 어민들이든 이런 부분이 미쳐 빠진 부분들 잘 챙겨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휴대폰 누구 거야. 압수야! 일로 가지고 오세요. 누구 거야. 이런 기본인 안 돼 있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이런 데, 물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들어오면서 회의에 들어올 때는 조금 잘 챙겨서 들어오세요. 나 휴대폰 없어요. 안 갖고 들어와요. 농정과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을 가신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설 센터 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하시고 앉으세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태설입니다. 농정과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효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상우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기석 농산지원담당입니다. 김용준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이정훈의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말년이라 많이 봐주시는 것 같은데, 고생했습니다. 많이 요즘 마무리 잘하시고. 아마 우리 안태설 소장은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라는 수고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안태설 소장님 명태 신청했어요. 명퇴 신청해서 10월16일 자로 아마 그동안 정든······ 한 40년 근무하셨는데 이렇게 공직을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늘 하듯이 마지막 변을 한번 해보세요.

「네」 하는 의원 있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뭐 확정이 안 됐으니까 다음번에 어떤 기회가 닿으면 그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훈의장

예, 그래도 괜찮고. 하여튼 어쨌든 간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고 뭐 다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다했나?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 다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세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안태설입니다. 농촌지원과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호모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이소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김태갑 기술지도담당입니다. 최준수 농기계담당입니다. 김승기 서부지소담당입니다.

이정훈의장

잠깐 앉아주시고. 센터 소장님께 가더라도 질의할 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유채꽃 축제 내년에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토지관리를 위해서 한 해 정도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해서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해줘야지. 그 지역에서 내년에 죽어도 못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태설

안태설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가능성도 조금 높여나가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어떤 지역이 필요에 요구하면 해주고, 요구 안 하면 안 해주고 이런데 휘둘리면 안 돼요. 판단을 해서 유채꽃 축제가 하루 이틀에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쭉 와서 삼척의 봄 하면 유채, 전국이 다 아는 입장이고. 그 부분은 어느 순간 요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갈아엎은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하지만 그런 어떤 갈등들 때문에 하고 못 하고 이런 것은 행정에 어떤 일관성이라던가, 주변에 꼭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게 바다든지, 농사던 다 자기 집 앞에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다 개인 게 아니에요. 삼척 전체의 껀대 전부 다 생각을 자기 앞에서는 다 자기 꺼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생각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에서 이 부분, 특히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대체 뭘 할 것인가? 앞으로 뭘 해서 관광객을 유인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좀 해야 한다는 이 말이죠.
현재 고민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교육연구과장 홍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민경철 계장입니다. 교육담당 심은진 계장입니다. 연구담당 이철재 계장입니다. 생태공원담당 홍영기 계장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 요청)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쪽에 자연생태공원·농산촌체험마을 여기와 연계해서 제가 학 힐링센터 있는 그쪽을 십장생마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예.

이정훈의장

십장생에서 우리 삼척에서 빠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김명숙의원

없죠. 그러면 제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래도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낫지, 학 하나만 가지고 자꾸 이거를 고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뭐 가축에 냄새가 난다 이러는데, 사실은 뭐 지금 있는 그대로에서 거북이 몇 마리 더 갖다 놓고, 사슴 몇 마리 더 갖다 놓고. 그다음에는 자연을 이용하면 되니까. 관광유치를 위해서 덕풍계곡 들어가는 팀에서부터 다 해서 이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저희 2지구나 1지구나 거기 도시계획 준공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내년 아마 초 정도면 완공이 될 겁니다. 그때 돼서 조례 개정을 해서 명칭도 그렇고, 바꾸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다른데 보니까, 십장생마을 이런데 보니까 별로 십장생하고······ 삼척처럼 풍요롭지 않고, 보니까 뭐 구절초 체험 이렇게 해서 십장생마을로 막 넣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삼척은 유일하게 학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스토리만 약간만 입히면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이름을 고쳐서 찾아오는 삼척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제가 조례 개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좀 전에 김명숙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변화를 못 해. 안되면 바꿔서 새롭게 활력을 찾아야 하는데, 주야장천 학 소리만 지금······ 학이 언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야! 알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이정훈의장

근데 지금까지 되는데 하나도 없었잖아! 그럼 바꿔야지!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지금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바꾸려고? 어느 세월에 바꾸려고. 퇴직한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아니, 그러니까 너무 볼거리가 없어가지고······

이정훈의장

아니, 그건 놔두고 아까처럼 십장생마을이라던가 십장생······. 그럼 같이 다르게 해서 좀 활성화를······ 이게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좀 해보자 이래야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내 몇 번 가봤죠? 봤죠? 새로운 변화를 해서 뭔가를 이걸 이런 방법을 해서 사람이 오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눈으로도 보고. 보고 와서 저기 이런 장점을 지휘부에다가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부분은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내가 계속 대기업이라던가, 어디 큰 대학이라던가 이거 다 위탁하라고······. 요즘 위탁 잘 주는데 굳이 이것만은 위탁을 안 주더라고. 삼척시의 예산 150억, 200억 투자해서 만들어서 다 위탁 주는데 이거는 왜 못 주냐고. 이거는 한 300억 얼마 들었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저희 이거 240억 들었습니다.

이정훈의장

300억 더 들었는데, 뭔 240억 들었어. 충분히 줘서 어떤 식이든 빨리 이게 정상궤도로 올라가야 한다 이 말이야. 안 되면 위탁을 못주면 그 기업을 못 찾아갔으면 변화를 해야지. 활성화시켜야지. 그냥 놔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있어요. 되겠습니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저희들도 그런 거에 고민을 많이 하고, 내년에는 김명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십장생이라던가, 봄에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단계는 올해 3월달에 서울대학교 찾아가서 기업체나 정부기관이나 용역을 해서 여기 시설을 맡을 곳이 있나 하니까, 거기서 일단 “준공검사를 먼저 끝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왜 준공이 아직도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미수용 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있어가지고······

이정훈의장

아,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라고 하나요, 네? 미수용인 곳은 수용시키고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지. 지금 사업을 언제 시작했는데, 몇 년도 됐어요? 사업이 얼마나 됐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정훈의장

2012년부터면 지금 몇 년이에요, 네? 10년 가까이 된 건데 준공이 안 됐다 이게 말이 돼요? 예? 그걸 지금 얘기라고 하십니까? 가서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빨리 정리하라 빨리하라 했으면 결과를 내놔야지. 뭘 찾아갖고 설득을 하던 뭘 하던 예산을 주든 말든 해서 결과를 끝내야지. 부지하세월이네. 그냥 계속 놔둘 거냐, 이거!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내년 초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내년 초까지 분명히 끝나는 거죠.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상반기 준공검사 끝나고 다른 방향으로 꽃 식재나 이런 동산을······

이정훈의장

여기 다 들었어요.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가져야만 결정이 나는 건데, 세월아 내월아 돌아서면 고만이다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기대할 테니까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새소득 작목을 연구를 하는데, 저번에 뭘 했었던데. 뭘 했었죠?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바나나.

이정훈의장

아, 바나나. 그 바나나가 새 작목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소득분석이나 요런 거는 그런데. 쟁점 투자비가 농업인들이 시작할 때는 광폭하우스를······ 바나나가 키가 크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 300평 되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소득은 분석해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온도, 폐열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 우리 지역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장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하란 말이에요. 두루미 맥주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두루미 맥주는 어디 갔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갔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맥주는······ 맥아를 하려고 그럽니다. 맥아 제조해서 저희가 맥주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맥주는 어차피 레시피가 다 개발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관에서는 인허가 사항 해가지고 주류판매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아 제조를 해서 서울에 있는 공장이랑 MOU 체결해서 거기다가 하면 삼척 맥주라는 이름을 갖고 거기서 출시를 하게끔 그렇게 얘기는 되어있습니다.

이정훈의장

그것도 잘하셔요. 맥아인지 뭔지 몰라도 12명이 대기업인가요? 직원이 12명이 대기업이에요? 12명의 회사가 대기업이요?
운기

홍운기교육연구과장

매장이 전국에 50개 매장이 있고, 탄광맥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10개의 매장을 개업해놨거든요.

이정훈의장

직원 12명이 그렇게 많이 하나요, 능력이 있는 회사네. 잘하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제대로······ 괜히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매달리지 말고, 안되는 부분은 털고 앞으로 진짜 해야 할 것, 기후가 바뀌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뭘 하면 되겠다. 요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셔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했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도 하고 그렇게 앉아주세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축정담당 이상우 계장입니다. 축산경영담당 최진원 계장입니다. 가축방역담당 홍인선 계장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자리에 앉으세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3쪽에 삼척한우 명품화는 체계적 개량기반 구축을 통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 종축등록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 등 4개 사업은 정산 중에 있으며, 우량암소 혈통 보전 등 3개 사업은 순기에 맞춰 추진 중입니다. 4쪽에 한우 사육기반 조성은 인공수정 등 9개 사업에 6억 8,900만원으로 송아지 생산안정 등 7개 사업은 전액 지출하였고, 도축 운송비 지원 등 2개 사업은 추진실적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5쪽에 꿀벌 기반구축은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 등 5개 사업에 6억 7,300만원에 사업비로 토종벌 육성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꿀벌현대화 지원 등 3개 사업은 11월 말 이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 인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쪽에 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5개 분야에 26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조사료 생산장비 등 4개 사업은 마무리 중이며, 하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10말 수확 종료 후 집행하겠습니다. 7쪽에 축산농가 생활개선 및 복지증대는 2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 도우미 지원과 학교 우유 급식사업을 계획대로 지속 추진 중입니다. 8쪽에 축산 경쟁력 강화는 3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사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중입니다. 9쪽에 축사시설 현대화는 자연 친화형 축사 등 5개 분야에 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축산농장 환경개선은 완료하였고, 기타 사업은 12월 이전 완료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0쪽에 자연순환농법 축산은 15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등 8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가금 사육농가 수분조절재 지원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1쪽에 강원 말산업 저변 확대는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관련 5월부터 진행 중이며, 13개 학교 30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축산 재해 예방은 6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온도조절 장비와 가축재해보험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지붕 단열사업은 대상자 사업 포기로 추가 신청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13쪽에 가축 질병 방역사업은 공동방재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기타 사업은 수요 발생 시기별 일정대로 추진 중입니다. 14쪽에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는 3억원의 예산으로 예방 백신 등 5개 사업은 마무리 중이며, 구제역 접종과 브루셀라 체혈은 10월에서 11월에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에 축산물 이력제 및 HACCP 지원은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중 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16쪽에 반려·유기동물 관리는 위탁보호소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수요 발생 시 매뉴얼에 의거 처리 중입니다. 17쪽에 거점 소독세척시설 신축은 제2 추모공원 입구 시유지에 8억 600만원의 예산으로 60평 건물의 터널식 소독세척시설을 신축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약 30%입니다. 18쪽에 신규사업인 축사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설치는 계성양계법인의 자부담 포함, 4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에 닭 진드기 기피제 지원사업은 계란 생산성을 심각하게 저하하는 진드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기피제를 근덕 낙원농장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아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