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흥근입니다.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에 문해교사 선진지 견학비를 변경해서 쓰는 건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변경이 아니고 교육부가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차미숙위원
문해교육프로그램하고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운영하고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운영 대상이 몇 명이에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17가정에서 17명이 학습중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문해교사들 수당이 얼마에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시간당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과외형이네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작년도부터 시행되는 건데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마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해교육은 집단적이라고 본다면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 연세 많이 드신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문해교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학습발표회 참석자가 1년에 한 번씩 야외에 가서 활동하는 그건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차미숙위원
올해는 언제쯤인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도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미숙위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1260만원이 마을회관에서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공모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군비로 들어가서 하는 평생교육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차미숙위원
그건 또 하고 있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건 별도로 하고 또 문해교육을 별도로 하는 게 있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돈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거죠.
차미숙위원
그러면 문해교육 프로그램 회관에서 하고 있는 분들한테 더 추가지원하면 되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군비가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거죠.
차미숙위원
아, 군비를 빼고 이걸 한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문해교사가 현재 몇 명입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23명입니다.
차미숙위원
앞으로 계속 추가로 뽑을 생각이신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저희들이 문해교육 양성과정을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신규 문해교사를 양성해서 2021년도부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양성과정 교육을 올해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양성과정을 교육해서 지금은 23명이 기존에 하고 있지만 신규교사를 편성해서 새롭게 변화를 도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새로 뽑는 거 보다는 이 23분들을 교육을 더 잘 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기존에 하시는 분들하고, 왜 그러냐면 문해교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
차미숙위원
그러면 23명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년제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지. 교사가 23명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일반 학교를 생각해보세요. 교육기관을 생각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년제를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해서 신규자를 뽑아서 들어가고 나가고 변화를 줘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을 그냥 놓고 새로운 사람만 뽑는다고 변화가 쉽게 이루어질까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기존에 있는 23분 그분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새로 신규를 뽑는다고 하면 연령 제한을 둬서.
차미숙위원
다른 데서 정년퇴직하고 오신 분들이, 그것도 일 년 된 것도 아니고 십년 넘은 분들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차미숙위원
아무리 어르신들을 가르치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교습법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랑 지금 보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놔두지 말고 이분들을 정년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서,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여태껏 고생 하셨으니까 그만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거기 회장단, 말씀 못 들으셨어요? 그분 몇 년 되셨어요? 문해교사 회장하시는 분.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그 전에 분 말씀하는 건가요?
차미숙위원
현재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현재 회장이 바뀌었거든요.
차미숙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랬어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차미숙위원
안 그래도 올 초에 얘기를 많이 들어서, 회장단도 임기를 정해서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임기제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임기제를 정해서 해야지, 하는 사람이 계속 하니까 변화도 없고, 갈등만 생기고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참고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이잖아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구기수위원
이게 국비랑 도비인데, 청양군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대상 가구가 1만 5867가구입니다. 지원은 1만 5062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구기수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275가구는 지원을 못 했는데, 거주 불명자가 180가구, 기타는 본인들이 신청 안 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분들도 해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신청을 안 하게 되면 8월 30일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구기수위원
넘어가지 않게,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거잖아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간을 충분히 줬고 면에서 방문을 했는데……
구기수위원
방문을 했는데 신청을 안 하시겠다고 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거주 불명자도 있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건 자동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구기수위원
아깝네요. 왔을 때 그분들이 활동성이 부족해서 못한 거는 될 수 있으면 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누차 간부회의를 통해서 읍ㆍ면장한테 홍보를 했는데,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구기수위원
아무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국ㆍ도비나 재난지원금이 올 때 공무원들께서 어렵더라도 그분들의 발이 돼서 될 수 있으면 다 신청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봉사 예산이 1억 2850만원에서 3000만원을 절감한단 말이에요. 새마을 해외봉사 갔다 왔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안 갔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갈 계획입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올해는 해외에 나가는 거는 단체라든가 공무원도 두 명 외에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행사성, 소모성 경비 다 절감, 삭감 시키는데 새마을운동 해외봉사가 예산이 1억 2850만원에서 985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성립시켜놓고 3000만원 반납하는 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 새마을에서는 3000만원이 전부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새마을로 선 예산은 해외봉사활동으로 쓴 예산은 3000만원이 전부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금년에 갈 계획이 없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오효섭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329쪽에 의료 및 구류비 코로나19격리 입원 치료비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 갖고 다 될 수 있었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은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금 일부가 되겠고, 또 기저질환으로 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코로나가 의심되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각 병원에서 실시하는데, 그 병원에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가 입원 비용만 해당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검사하고 확진되기 전까지 잠시 동안의 격리 입원비인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격리입원치료비라고 하니까 가서 확진 받고 가서 치료하는 동안에 모든 치료비로 생각했거든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이것도 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나머지 비용은 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만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습니다. 329쪽 연두빛 모아건강가꾸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이건 유아나 산모들한테 산모교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연두빛 모아건강가꾸기는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구강보건사업도 있고, 산모교실에서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사업도 속하고, 임산부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미숙
한미숙위원
대상자가 다양한 거네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영유아 대상이요.
미숙
한미숙위원
영유아하고 산모까지도 아까……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산모는 아닌데 산모교실할 때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숙
한미숙위원
산모교실할 때에도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동안 사업할 때에.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가구에서 67가구가 됐고, 임산부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산모교실을 못 했어요.
미숙
한미숙위원
아직은 사업이 추진 안 된 사항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푸른빛 청춘가꾸기는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푸른빛은 성인이요. 초록빛 같은 경우가 학생이거든요. 푸른빛은 노인 전 단계, 학생을 지나서 20세 이상에서 노인 전 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 푸른빛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구체적으로 한다면, 올해 프로그램을 처음하시는 거예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계속 있었던 거예요.
미숙
한미숙위원
한 반에 집단적인 걸 하는 거예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집단도 있고 개별도 있고 홍보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위원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돼 있나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그건 많이 돼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 다음에 은빛 건강울타리가꾸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은빛은 노인대상으로 경로당을 간다든가, 체조교실도 하는 거고, 대부분 경로당에 가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미숙
한미숙위원
사업방법이 그러면 경로당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건강교실이나 체조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그것도 하고 홍보도 하고 혈압, 당뇨 같은 것도 재주는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건 주로 하는 사업의 방법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거기에서의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아까 푸른빛 청춘가꾸기 사업 방법은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푸른빛은 직장 같은 경우, 주로 이동직장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보건 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푸른빛 청춘가꾸기는 사업 방법이 직장을 방문해서……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이동건강증진실 하고 그리고 노인하고도 약간은 겹쳐요. 경로당을 나가도 노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직장이라고 하면 기관 같은 데도?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직장이라고 하면 산림항공소라든가 경찰서, 애경 그런데 주로 많이 했었어요.
미숙
한미숙위원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혈압, 당뇨 같은 기초적인 걸 측정 해주니까 호응이 좋았어요.
미숙
한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쪽 밑에 보면 응급실 당직의사 당직수당, 이건 야간하고 휴일하고 달라서 중복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이건 기존에 기본 수당에서 나갔는데, 재원을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간에 7, 8월 달에 송급이 늦게 와서 기존에 나왔던 수당 목에서 대체해서 이 목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기수위원
야간 틀리고 주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야간수당 틀리고 휴일수당 틀린데, 기존에는 기본 경비에서 수당 목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이 국ㆍ도비 송급이 얼마 전에 와서 이 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원 올라서 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5만원으로 왔네요? 만원은 어떻게 해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진료팀 김효정입니다. 수당은 5만원으로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거 그대로 해서……
구기수위원
인상된 거는 어떻게 해요? 만원 안 올랐어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예. 인상분 없습니다.
구기수위원
만원 올랐는데, 조금 덜 주는지 알고.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야간하고 휴일수당하고 야간은 365일 근무하기 때문에 365일로 세우는 거고 1년에 토요일, 일요일 휴간수 148일 해서 따로 따로 세우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정확히 해 주느라 이렇게 하신 거네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예.
구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27쪽을 보면 건강검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시내버스 광고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네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버스를 3대만 한정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검진센터가 개소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시내버스 광고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경
황의경원무팀장
원무팀장 황의경입니다. 버스를 전체 할 수도 없고 다른 버스에도 들어가 있어요. 건강검진 하는 것만 넣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다른 시내버스가 여러 대 있는데, 세 대만 광고를 붙이고 다니는데, 보니까 대 당 월 15만원 꼴이네요?
의경
황의경원무팀장
한 대에 45만원 꼴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혹시 시내버스 회사에 우리군에서 예산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일 년이면 수 십 억원을 해주고 있는데, 굳이 광고비를 줘야 하는지,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 없는지 얘기를 해보셨어요?
의경
황의경원무팀장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건 모르겠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많은 차가 아니라 굳이 세 대면.
의경
황의경원무팀장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세운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323페이지 보건의료원 진료지원과 운영관리 중에서 인건비 부분을 여쭤볼게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의료보조 인건비로 명시가 됐는데, 의료보조를 설명을 해주세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이건 성형외과라든지 치과가 인사 발령에 따라서 공백이 생겼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김기준위원
제가 궁금한 건 간호보조원하고 의료보조원하고 차이가 뭐에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진료팀장 김효정입니다. 간호보조나 의료보조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의미는 똑 같은데 의료보조원으로 할 때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2년 기간제 직원을 얘기합니다.
김기준위원
1년씩 계약을 연장하는 거고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예.
김기준위원
간호보조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기간제 근무자들이 간호조무사에요. 그래서 저희가 직렬별로 보면 간호조무사지만 의료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칭을 의료보조라고 해서.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분도 간호보조사?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예. 1년 단위로 해서 2년간 총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입니다.
김기준위원
계약이 확실히 명시돼 있단 얘기죠?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예.
김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321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서 220만원이 증가했는데, 원인이 뭐에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청소년산모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증액은 도에서 교부결정 변경액으로 와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다 소모가 되나요? 전에도 소모가 됐었어요? 청양군에도 청소년 산모가 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현재는 2명 있거든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8월 말까지 2명 지원했습니다.
차미숙위원
8월말까지 2명, 출산까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임신 1회 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차미숙위원
이건 보험도 안 되나보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먼저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독감예방접종을 전 군민들한테 해달라고 5분 발언을 하셨는데, 독감예방접종 어떻게 다 수급 되셨는지……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독감예방접종은 매년 6월 달에 수요량을 조사하거든요.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작년보다 증액 신청을 했는데, 현재는 전 군민 무료접종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 백신을 국내 생산분도 있고, 수입분도 있는데, 국내 생산분을 추가적으로 하려면 5, 6개월 기간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있고, 국가에서 백신 확보물량이 57% 정도뿐이 안 했어요. 추가 구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그래서 백신 물량 구입 때문에 전 군민 독감 무료접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미숙위원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은 독감 접종을 안 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회사들도 물량 정도는 다 계획적으로 생산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주문할 것 같아요. 올해는 더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돼서 여쭤봤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독감백신을 1만 5660명 분은 확보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했고, 앞으로 추이사항을 봐가면서 정책과와 논의 중에 있으니까 정책과 추이사항을 봐가면서 물량확보를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321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이 감액됐어요. 이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로 감액된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8월말까지 3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이 사항도 도에서 교부결정액을 변경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고위험 임산부는 기준이 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기준 중에서도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가 되겠고,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이 있어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 질환에 들어있으면 고위험 임산부로 정하고 있고, 그러면 산모 1명당 지원되는 금액 어느 정도에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건 본인부담금하고 비급여 진료비 지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액은 152만 8천원 정도인데,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죠. 3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 8월말까지 3명에 대해서 22만 5천원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 사람들이 병원을 가도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오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본인부담금 비용이 적게 나온 거죠.
미숙
한미숙위원
본인부담금 액으로 따져서 총액이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대부분 지금 결혼연령층이,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고위험 임산부가 많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19대 질환에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위원
19대 질환에 꼭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안 들어가더라도 분만할 때 위험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틀에 짜인 대로 하다보니까 이 혜택을 진짜 주려고 하는 건지 있다고 형식상 만든 건지.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지원 기준이 저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용을 시켜야지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것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아까 청양군에도 청소년산모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청소년임산부를 어떻게 발굴해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저희가 발굴한 건 아니고 홍보를 하면 와서 등록하고.
차미숙위원
본인들이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등록을 합니다.
차미숙위원
청소년이 아이 낳는 사람이 없어서 요즘 아이들은 똑똑해서 피임을 잘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네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청소년 산모는 참고적으로 18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학생들이잖아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차미숙위원
청양군에도 이런 청소년이 있다는 게 충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의료원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현재 청양에 코로나 확진자가 24명이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추가 확진자는 없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동안에 비봉 기업체에서 자가격리되신 분들 다 끝났나요? 해지됐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비봉 기업체 관련돼서 7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직까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해제 전 13일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세 분이 나왔는데, 세 분의 가족, 접촉자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세 분의 추가 접촉자 일곱 명이 남았다는 얘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건 그거고 예산은 예산이니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료보호인건비요. 6개월분이라고 했나요? 몇 월부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하반기에 채용이 돼서 하반기분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하반기면 7월부터?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진료팀장 김효정입니다. 이게 6개월로 세운 거는 6월부터 근무해서 그런 건 아니고, 성형외과가 5월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그때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과는 7월인가 그때에 인사 이동 있으면서 해서 기존에는 7명의 인건비가 12월 인건비 세워져 있던 그 비용을 가지고 월급이 미리 지급이 됐고 하반기 6개월 치를 세우면서 먼저 지급됐던 거에 대한 걸 채우기 위해서 6개월 치를 설정해서 신청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평상시 같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치매조매검진 절감을 시켰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치매환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늘어나요. 이런 부분은 치매조기검진 같은 건 절감 했다고 잘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조기치매예방을 해줘야 하지 않아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현재 군비 부분만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 국비지원대상자가 또 많이……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치매안심팀장 정경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국비로 조기검진을 실시를 했었어요.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하라고 지침이 바뀌면서 저희가 추경을 세울 때 작년에 검진하신 분들 지출된 거에 절반 정도를 군비를 세웠어요. 한 번도 군비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소요 예상을 절반 정도로 생각을 해서 세웠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청양이 농촌지역이고 해서 그런지 120% 이하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 대상자가 많고 군비지원 대상자가 적게 나와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랑 올해까지 치매검진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하다?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여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군비만 다시 설정을 해 보니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다시 말하면 조기검진 인원은 변동 없고?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기는 했지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27쪽에 맨하단부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학생들 치아 교정하는 겁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치아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검진하고 치아검사하고 치과 관리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되고 여기에서 충치 치료는 제외가 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예산에 5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2000만원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이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초등학교 7살까지가 치아를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치아 형성시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5, 6학년 정도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치아 교정 해주는 것도?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교정은 아니고 치아 검사를 통해서 예방 진료, 교육, 치아홈메우기, 불소 도포하는 것 하고, 파노라마를 찍어서 나올 치아가 제대로 있는지 4, 5, 6학년이 치열 완성기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타나고 영구치로 교환하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가. 그래서 그 시기에 파노라마도 찍어서 나오는 치아랑 해서 잘 돼 있는지 그런 것을 다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코로나가 종식이 쉽지 않다보니까 모든 군민들도 힘들고 업무 종사자인 의료 직원분들 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코로나 예방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입니다. 먼저 강상규 기술보급과장님 지난주에 맹장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치료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344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및 칠갑산 산야초 축제 행사 운영에서 기정액이 8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되고 6000만원 예산액이 서있는데, 이 행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야초 축제 2000만원은 고추ㆍ구기자 축제 때 운영하려고 편성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서 일단 먼저 반납하고, 농업인 행사 축제는 6000만원 편성됐는데, 먼저 추진협의회에서 일단 11월 11일 날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산이 되면 못하겠지만 현재는 축소로 기념행사하고.
미숙
한미숙위원
우선은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을 행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돈은 정리 추경 때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만약에 코로나 이렇게 계속 확산세가 되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잠정적으로 누그러질 것 같으면……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축소하는 걸로요.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344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지금 유튜브를 농업인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줘서 귀농인 아이디어 사업으로 젊은 청년, 유○○하고, 박○○ 청년들한테 지원을 했더니 아주 요구가 좋더라고요. 저희가 청년 농업인이 91명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현재 각자 집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각자 유튜브를 활용해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 주고자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개략적인 개념은 알겠는데, 유튜브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입니다.
김기준위원
교육이요? 유튜브를 만들고 활용하는 교육을 시키겠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것이 돼야 거기에 필요한,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촬영하겠지만, 뭔가 본격적으로 하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그럴 때는 자가기를 하든 아니면 내년에 청년인 육성지원사업 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김기준위원
이 과정을 가르치는 강사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겁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비, 교재비, 10월부터 12월까지 10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기준위원
대상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합니다.
김기준위원
청년 농업인만 가능해요? 다른 분들은 참석을 못하는 건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적으로 청년농업인만 하고 일반농업인들도.
김기준위원
그런데 사실 청년 농업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핸드폰이나 작용 방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하는 박○○ 같은 사람이 사례 발표를 하게 해서 청년들한테 공부를 시키도록 하고 기타 하고자 하는데 모르는 청년 농업인하고……
김기준위원
일단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범위를 확대하셔서 실제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자료 갖고 오셔서 말씀하실 때 참 특이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시형 약용버섯 스마트팜 실증 시범 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보실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지금 시대가 스마트팜 시대인데, 저희 청양에 아홉 농가가 기존 표고버섯 시설을 활용해서 몇 가지 녹각영지버섯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저희가 언론이나 세종시 사례를 보면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시설 갖추어서 거기에서 스마트 형식으로 재배하는데, 일 년에 여섯 번 정도 재배한다고 해요. 청양에 시설채소 쪽에 스마트시설을 많이 활용도 했지만 버섯 쪽에, 특히 표고버섯보다 일반영지버섯보다 녹각영지가 효과가 더 좋다고 하고 베트남 이런 데에서 수출 품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서 그런 쪽에 확대 보급을 해 보고자 해서 실증실험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김기준위원
이 3500만원이 안에 시설이 갖추어진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를 공급하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농가가 아홉 농가가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 돼서 시설을 현대화식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시대적으로 맞게 스마트팜 시설을 실증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이 시대적으로 맞는다면 확대, 보급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실증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그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가 5, 6평 정도 규모라고 했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그 규모에서 나오는 수입을, 예상 수치를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한 번 회전하는데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 년에 저희가 수익 분석을 해봤을 때 800~900정도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5평 정도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얼마 정도 하신다고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800~900정도요. 1년에. 그래서 원가를 빼려면 3~4년은 걸리는데 이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시설이고 스마트팜 시설이 되다 보니까 10여 년 정도 재배를 하면 4, 5년은 수익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시대 흐름에 경영비 덜 들이고 할 때는 표고버섯 쪽에서 녹각영지로 하기는 하는데, 조금……
김기준위원
청양에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데, 5, 6평 정도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일 년에 그 정도 수입을 낸다면 이건 굉장한 큰 수입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시설비가 3500만원에다가 대지를 넣으면 대략 4000만원이 될 것 같은데, 4000만원 투자해서 일 년에 800만원을 빼면 일부 농가에서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고 하겠죠. 예를 들면 시설채소나 이런 쪽에도 기본 시설비는……
김기준위원
지금 4000만원은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30%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4000만원에서 자부담하고 지원받아서 하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부담이 있죠. 3500만원 사업에 2450만원 지원이고, 나머지 950만원이 자부담인데 부담스러울 수 있는.
김기준위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46쪽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장비 구입에서 2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 했잖아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농촌공동체과로 이전했다는 그 내용인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안전성 분석실이 건물이 완공됐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착공은 아직 안했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착공도 안 했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기계장치를 벌써 산다는 거예요? 착공도 안 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편성해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하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사전 보고를 드리고 사업 예산을 전환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행했다는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해 놓은 건 분석장비를 했고, 공동체과에서 시설을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공동체과에서 시설을 하는데, 우선 먹거리 사업을 하다보면 한 필지 내에 사업을 하다보면 한 번에 동시에 발주가 안 되고 사업이 자꾸 증축적으로 가더라고요. 단계별로 증축이 되다 보니까 안전성 분석실은 11월말까지 짓는 거로, 당초에는 8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시일이 늦어지면서 12월말까지 편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에 그 시설비가 5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건축비로 공동체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가 논산이나 의성이나 전국에 분석실센터를 견학을 해보니까 분석실에 맞는 설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건축사하고 설계사하고 같이 견학을 갔는데, 설계를 하다보니 2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다고 설계사가 얘기를 해서 우선 먼저 건물이 필요해서 저희 분석장비실에 의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신 국비 5억원이 있고, 3억원이 있었습니다. 3억원에서 우선 2억원 5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우선 건물을 지어놓고 이번 추경에 장비를 사서 연말에 11월, 12월까지 기계를 구입하면 저희가 내년 3월까지 그 실험을 통해서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는데, 제가 세심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기고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못한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원래 건물은 처음에 어디에서 착공하게 돼 있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3억 2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이것은 내부기계장치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5억원은 세심하게 320가지 항목을 분석하는 기기라 그건 구입을 해놨고, 나머지 3억원 거기에 필요한 그런 기계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사려고 했는데 우선 전용을 하고……
인찬
나인찬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아직도 건물이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굳이 추경예산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소장님 답변은 소장님 입장이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하면 11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예산계 주무관님, 지난번에 부서 간 자금 이체가 가능하고 결산서에만 표시한다고 했죠?
산팀
예산팀
김미정 예.
인찬
나인찬위원
전용이체에 세부사업별로 예산이체 개념을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부서 간 자금 지출에 관한 이동체계.
산팀
예산팀
김미정 예산이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찬
나인찬위원
저번에 설명하셨던 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요구권자가 누구며, 승인권자가 누군지 그것을 시간 날 때 저한테 알려주세요. 과연 회계 처리가 맞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산팀
예산팀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농촌공동체과 지적했었는데, 예산주무관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거랑 달라요. 부서끼리 돈을 전용한다? 그럴 것 같으면 예산편성 뭐 하러 해요? 해놓고 왔다갔다하면 되지, 뭐 하러 만들어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에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줘야지, 무슨 부서 간 왔다갔다합니까? 더군다나 목이 다른데. 사람들이 잘못된 걸 인정하면 다행인데, 자꾸 말을 애매하게 돌리고, 목이 운영장비 구입 아닙니까? 전용된 것이 건축물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군의원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 봤어요. 사전에 의회에 동의도 안구하고! 물론 불가피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절차는 지켜야죠. 소장님 말씀은 절차가 잘못돼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예산계 주무관은 부서끼리 옮길 수 있다? 군수 결재하면 다 옮기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서 뭐 하러 만들어요! 그런 설명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아요? 더군다나 목이 틀린데? 더군다나 건축물도 지금 착공 안 했다고 하면 원래는 2억 5000만원을 농촌공동체에서 추경에 올렸어야 해요. 3억원은 여기 분석장비에 있어야 한다고요.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급한 대로 발주하다보니까 돌린 거 아닙니까? 안 맞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시일이 늦어져서 지금처럼 정식적으로 추경이 된다면 당연히 공동체과에서 추경에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금방 착공이 되려니 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보십시오. 그쪽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 사정 맞추기 위해서 전용 한 거 아닙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쪽 사정이지, 의회가 그걸 따집니까? 의회는 당연히 예산이 잘 편성 됐느냐, 집행이 잘 됐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멋대로 전용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 하니까. 담당 부서가 얘기하는 건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러면 소장님, 뭐 하러 사과합니까? 멋대로 하면 되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집행부를 의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죄송하다고 답변하시는데, 예산팀 주무관님은 군수님 결재 하에 전용해서 했다, 그 답변 확실합니까? 책임지겠습니까?
산팀
예산팀
김미정 예산팀 주무관 김미정입니다. 예산변경전용은 제한과목이 시설비하고 인건비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외적 과목으로 결심 받아서 변경 전용이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시설비하고 인건비 안 되고 나머지는 가능하다?
산팀
예산팀
김미정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산서 짜실 때 의회 동의 받지 마세요. 목 세울 것도 없고 막 쓰세요. 지금 시설비,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고 나머지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산팀
예산팀
김미정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이쪽 부서에 있는 건축비 갖다가 저쪽으로 갖다 줘도 관계없습니까? 이쪽 줄이고, 늘리고 관계없습니까?
산팀
예산팀
김미정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인건비, 시설비는 못 건드리니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건 관계없다, 맞습니까? 타 부서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타 부서에 건축물 예산을 세워줬는데 돈 깎고서 이쪽 부서에 올려주고 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산팀
예산팀
김미정 그건 안 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된다면서요!
산팀
예산팀
김미정 그렇게 막……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답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예산 설명 할 필요 없어요! 각 부서별로 시설비랑 인건비만 세워요! 그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산팀
예산팀
김미정 사전에 의원님들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보고는 뭐 하러 해요! 알아서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의회에 뭐 하러 보고 합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산계 얘기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들어오라고 해요.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급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슬그머니 넘어가고 궁색한 답변을 하고!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죠. 자꾸 말을 돌리니까.
산팀
예산팀
김미정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죄송할 거 없어요. 다 멋대로 전용하면 되는 걸. 여태껏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더군다나 자기 과도 아니고 타 부서 걸. 앞으로 볼 거예요. 책임진다고 했죠?
산팀
예산팀
김미정 예. 부서 간에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부서 간에 돈 옮겨도 관계없다?
산팀
예산팀
김미정 예. 전용하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꿔주고 빌려 써도 관계없다? 시설비하고 인건비 빼면 관계없다?
산팀
예산팀
김미정 예.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니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회 동의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산팀
예산팀
김미정 구해야 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회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까? 군수님 결재가 먼저입니까?
산팀
예산팀
김미정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동의 안 받았잖아요! 동의 안 받고 멋대로 하고서.
산팀
예산팀
김미정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인정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변명하고 궁색한 답변만 하고 의회를 뭐로 보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렇게 무식합니까? 이런 걸 의원들이 쓴 소리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이번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2억 5000만원. 시간 남았으니까 예산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현재 기술센터에서 실험기 구입비 2억 5000만원 올렸잖아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2억 5000만원이 기술센터에서 농촌공동체과로 넘어갔죠? 내부적으로.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당초에 제가 변경해줄 때는 기계사는 걸로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서 있었고 4월 달에 변경하면서 그걸 시설비로 변경한다고 해서 변경을 해준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좋아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의회에서 기술센터 예산이 공동체예산으로 전용할 때 의회 승인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승인 받아야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승인 안 받고 집행했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집행은 안 돼 있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집행 했잖아요, 지금 다 넘어갔잖아요. 공동체로 2억이 넘어가서 공사를 하잖아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회 동의 안 받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전부 다! 그리고 시설비하고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는 돈이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부서별로 전용이 됩니까?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인건비하고 시설비는 다른 과에 있는 건 못 건드리고 다른 예산은 다른 과로 멋대로 전용이 가능해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인건비는 전용 대상이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시설비로 마찬가지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같은 부서끼리도 왔다갔다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과도 다른데 넘어갔단 얘기에요!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제가 왜 짜증이 났느냐면,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사과를 하고 계신데 예산팀에서는 돈 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도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했어야 순서 아니에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회 동의도 안구하지도 않고 알아서 내부적으로 왔다갔다하고서 지금 와서 엉뚱한 답변 하고! 사람이 실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 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걸 가지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343페이지 하단에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구축비에서 1340만원이 증이 됐잖아요. 이게 한 명이라고 했는데.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교육을 해야 하는데 교육을 못하고 비대면 교육 쪽으로 전환이 되는데 진흥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비대면 교육을 하려면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제작해서 농어민들한테 전파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세우라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마지막 4/4분기에 2명을 채용해서.
차미숙위원
여기에 1명으로 나와 있어서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에는 1명으로 돼 있습니다. 1명 편성으로 해서 개월 수를 늘려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6, 7월경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추경을 저희가 9월 달에 하다보니까 2명을 확보해서.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치에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2명 활용하면 됩니다.
차미숙위원
2명 몇 개월 치에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월 치입니다. 거의 200만원씩 정도 되니까.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장비 분석 기계값만 5억 5000만원 넘어가버려요. 분석실 기계값만 5억 5000만원이에요. 감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실험기구 장비 구입비가 5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집행은 3억원 밖에 안 돼! 2억 5000만원 줘버리고. 결산 어떻게 할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런 게 다 문제에요. 예산서 요구는 장비 분석 기계값 전체가 5억 5000만원 되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2억 5000만원 추가시키면. 그런데 결산내역 보면 그런데 장비구입은 사업비가 없어요. 2억 5000만원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갔나 알아보니까 저쪽 가있다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장비구입액이 8억원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일단은 그거 빼고 8억원이라고 하더라도 8억원이라고 해도 10억원이 넘어가요. 장비값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고 동료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81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283페이지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이게 증가한 요인은 청양에 소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혈보정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0~700여두 정도 채혈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800여두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도 많이 증가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3두가 살처분돼서 이거에 대한 보상이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66두가 발생해서 사실 이번 추경만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연말에 1억 8000만원 더 지원을 받아서 정리 추경에 더 증액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청양군 소 마리수가 얼마나 돼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2만 9000여두가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산동에는 얼마나 돼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산동, 산서로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차미숙위원
282페이지 마을형 공동퇴비장 지원 해준다고 했는데 확정이 됐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차미숙위원
어느 마을에 해주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장평에 명○○씨라고, 전국에서 12농가가 선정됐는데, 저희 군도 한 농가가 선정돼서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전국에서 모집한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마을에다가 하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마을단위로요.
차미숙위원
마을에다가 하는데 개인이 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5농가 이상 법인.
차미숙위원
사실은 심각한데는 정산하고 목면이잖아요. 거기는 대안이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마을별로 공동퇴비사를 하려고 한우 협회하고 논의 중에 있고 한우협회에서도 마을을 어느 지역으로 선정할 건가,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목면, 화양2리 거기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현재 민원이 없어서, 먼저 공동자원화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위원
예.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 이후로는 민원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차미숙위원
아주 끝났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 사업은 진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차미숙위원
마을형으로 대체 됐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마을형으로 갈 계획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목면이나 화양리를 가보니까 지금도 계속 짓고 있고, 아직도 지를 곳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마을형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마을형으로 한 개로 부족하다면 두 개 이상 법인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차미숙위원
그래서 퇴비장 때문에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빨리 적정지를 잘 찾아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살처분에 대해서는 집에서 키우다가 죽는 소를 말하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살처분 같은 경우는 결핵병이라든가 이런 병에 걸린……
차미숙위원
축사에서 한두 마리씩 죽는, 그거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죽는 건 아니고 결핵병 걸려서 살처분 하는 사항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죽는 건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도 처리해야 된다고 하던데.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죽는 경우는 저희가 랜더링 처리해서 그 비용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핵병처럼 살처분 되는 경우는 평가단 세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평가한 금액에 8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지원 금액이 달라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원 금액이 소마다 다른데, 보통 600만원, 700만원 정도, 한 마리 당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무게로 지원해주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무게별로 지원해줍니다.
차미숙위원
살처분 해주는 건 계량해서 지원해줬잖아요? 그거랑 틀린가보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별지 주신 거를 보면 3회 추경변경내역이라고 해서 표고버섯 홍보마케팅 변경 사유에서 냉난방기 지원 불가라고 돼 있는데, 농가에서 냉난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연중행사를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냉난방기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냉난방기 지원을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에서 민간자본보조로는 균형발전사업이 불가하다고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지원 하고 집행 잔액이 있기에 희망 농가를 파악해서 냉난방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여기에서 변경만 한 거지 이분들이 원하는 건 해줬다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다행히 사업비가 있어서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기온으로 표고 생산량이 항상 감소한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원한 거를 민간자본보조로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안 하고 엉뚱한 걸 했나 싶어서 염려가 돼서 여쭤봤고, 이 안에는 없지만 혹시 도로변 가로수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도로변을 봤을 때 가로수 사이에 교통표지판이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가로수가 점점 자라서 너무 크다 보니까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걸 보면 교통표지산은 장식상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교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청양군내에 가로수 사이에 교통 표지판 있는 건 시야 확보를 위해서 나무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가로수 식재할 때도 교통표지판에서 몇 미터 이하는 식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식재를 했다하더라도 가로수가 크거나 가지가 번지면서 표지판을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표지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군청에서도 고등학교 쪽으로 가는데 가로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표지판이 있는데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학부형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표지판이 너무 안 보여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고, 그런 것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청양군내에 있는 가로수 사이에 교통표지판을 잘 보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81페이지 사립수목원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사립수목원이 고문식물원에 있는데 전에는 수목 코디네이터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태관리인 그것에 대해서 지원비,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코디네이터는 계속 관리 지원을 하고 생태관리인, 이게 인건비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 차원에서 더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해가 됐고, 밑에 중간에 산림녹지공원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구상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우성산에 조경숲을 조성해놨었습니다. 조경숲은 조성한 이후로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잘 했단 소리를 많이 듣고, 오늘도 청양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봤습니다. 이쪽 우성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어느 구간은 뭐를 심고, 어느 구간은 뭐를 심고 그런 사항과 칠갑호를 어떻게 가꿔야 될까,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사항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기 위해서.
김기준위원
한 장소로 국한 된 게 아니고, 그렇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우성산하고 칠갑호하고.
김기준위원
우선 두 가지 공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두 가지를 어떻게 가꿀까.
김기준위원
두 곳에 중점을 두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국비 확보 근거 자료로 활용하려고.
김기준위원
칠갑호에 황토길 얘기도 같이 검토가 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포함 다 됐다는 말씀이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김기준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쭐게요. 계란 유통 차량 지원 금액이 1500만원 더 늘었어요. 증액 사유가 뭐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계란 유통 업소가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규모 업소고 2개 업소가 있는데, 본예산에 1개 업소는 지원을 했습니다. 냉장탑차량을. 이번 추경에 1개 업소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지원이 필요한 업소가 2개 업소가 있는데, 본예산으로 1개 냉동 차량을 구입했고 이번에 또 한 개 업체를 선택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이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수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구기수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총4건에 대하여 5억 1698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는 통합돌봄과 소관 1건 298만 6천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1건 64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1건 2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 2억 5000만원,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기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4차 회의 시 최종 보고를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