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석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은승일입니다. 주차관리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 112억1,146만원의 2% 수준인 2억3,7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한규입니다. 도로관리과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은 303억9,79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계속사업인 이면도로 유지보수에 사업비 9억6,09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아무쪼록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발의한 재난안전 기금은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른 데 노원구 같은 데에는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거기는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원구, 강동구 이런 데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아무리 발의했어도 사실 불필요한 것은 사실 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예산을 추경 예산 들어온 것 중에서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등에서 70억원을 편성했잖아요? 이게 몇 상호나 줄 수 있는지 70억원에 대한 것을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인데요. 2019년 9월 2일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시에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이내 개업한 데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막심한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지원하게 된 거고요. 소상공인 현황을 보면 총 소상공인 4만5,293개소가 되고요.

얼마요?

4만5,293개요. 그다음에 소기업이 2만1,2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외에 제한업종이라고 유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외되는 게 4,850개소가 됩니다. 총 사업체가 10만1,373개소가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자영업자가 7,000개소 정도로, 한 5,000개에서 7,000개소 중에서 한 5,000개소가 아마 지원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폐업이라든가 그런 건 지원이 안 되거든요. 또 서울시에서 받았다든가 그런 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5,000개소 해가지고 140만원씩 하다 보니까 70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사실 문 닫기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100 얼마 받아가지고는 사실 많이 확대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그거보다는 사실 지금 굉장히 자영업자들은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이거 받아 가지고는 사실 전기세하고 관리비 정도 내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140만원을 지급했는데 140만원도 임차료도 안 됩니다. 임차료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게 그래도 지금 모두가 어려운데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코로나19가 지속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부분도 다 있지만 사실 이 재난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같으면 더 드리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주는 거하고 각 구에서 주는 게 140만원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이다 보니까 형평성도 있고 타 구에서는 우리가 300만원 줘버리면 또 거기서는 소외감도 들고 하니까 형평성 때문에 140만원 정도로 같이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강남구는 다른 데보다 세금을 더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 그거는 거기에다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남구는 임대료도 다 비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도 많이 걷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만큼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 추경에서 하고 내년 초에 본예산을 또 잡아서 하든가 다시 또 한 번 지원했다고 계속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더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본예산에든가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본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순세계잉여금도 되게 많이 남거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4,000억 가까이 남는데 이런 데는 너무 소홀하게 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윤집단이 아닙니다. 이윤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조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무원들이 보면 소극적인 경향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최대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0억원이면 일반적으로 많지만 개별적으로 나누면 140얼마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 9억 정도 도로 하려고 편성을 했거든요. 이면도로.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급해요.

네, 맞습니다.

업체가 몇 업체나 참석하는지?

현재는 1개 연간단가 업체가 지금 저희가 1차 연간단가 하고 2차가 있거든요. 1차는 98% 정도가 집행이 됐고 2차도 지금 82%가

1차는 얼마나 집행이 됐는데요?

2차가 82%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2차도.

2차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뭐 이렇게 조그마하게 포토홀이나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면도로에.

업체 수를 좀 늘려서 신속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파이고 또 왜냐하면 비가 오면 물이 차서 옆에 사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간단가로 하되 업체를 한 업체만 하지 마시고 여러 업체로 해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업체를 좀 늘려서 적절하게 늘려서 저희가 신속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정 CCTV에 불법주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고정 CCTV에 단속된 건수는 얼마나 돼요?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만7,000건이 좀 넘습니다. 전체 단속 건수가 12만 건 정도 되고요.

굉장히 많네요.

네, 한 50% 정도 CCTV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보면 50%에 육박합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몇 건해서 저도 낸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만약에 이러한 부분은 설치가 되면 견인차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견인하는 업체가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하지만 이런 경우를 설치하면 나중에 견인하는 우리가 본예산이 되겠지, 본예산이 되면 그거는 우리가 본예산은 우리가 삭감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견인하고는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민선 7기 들어서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굉장히 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되는 장소는 주로 4대 불법지역 같은 경우 보도나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 데 주로 견인을 하고 CCTV 단속지역에는 사실은 견인을, 거의 미미합니다.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야

그거하고는 좀 별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불법주정차 단속관리로 해서 지금 2억3,770여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충 어떤 시스템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단속 부분이나 기대효과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단속 알리미 시스템이라는 건 지금 저희가 CCTV 단속을 하면 제가 사업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단속원이 단속할 때는 현장에서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어디 잠깐 갔다 오셔도 단속 당했다는 걸 인지를 합니다, 일반 주민들께서. 그런데 CCTV 단속은 시스템적으로 CCTV에서 단속당한 걸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송달할 때까지 고지서 송달할 때까지는 5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5일에서 7일 후에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약간 불만스러운 민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리미 서비스는 단속 CCTV 지역에 차량을 주차를 할 때 사전에 그것을 SNS를 통해서 공지를 합니다. 여기는 단속지역이기 때문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단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규제사항인데요. 주민들도 모르고 거기다가 주차해 놨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외부에서 강남에 왔을 때 강남은 뭐, 단속만 하더라 이런 이미지도 쇄신할 수가 있고요. 여러모로 이 시스템 18개 구에서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단속,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단속 건수를 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조금 많이 줄어드는 건수,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입할 필요성이 빨리 있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지역이 강남구에 얼마나 돼요, 지금?

불법주정차 지역은 전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4대 불법주차지역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서 횡단보도나 아니면 보도나 이런 데까지 해서 전체 간선도로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간선도로는 다 해당된다?

네.

글쎄, 그동안에 본위원도 잠깐 주차하고 주민센터 들어갔다 온다든가 하면 사진이 찍히는 것 같아서 이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홍보를 잘 해야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더강남 앱이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또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그러니까 지금 운전하는 자는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더강남 앱이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면 된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사실 더강남 앱이 많이 홍보는 했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보다 본위원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더강남 앱이나 홈페이지에 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하고. 또 오프라인, 온라인을 한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접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안내문을 통해서 직능단체나 아니면 통반장 회의 때나 회의 자료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다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혹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문제 되는 사항은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는 사실은 지금 주차단속도 주차단속을 하면 일단 저희가 공단에서 이제 1차 사전고지서를 보내는데 그런 개인정보보호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차 가진 사람들은 다 지금 자동차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자동차세에 나오는 고지서 뒤에는 주소도 다 있을 거고, 휴대폰 전화도 있을 거 아닌가 싶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고지서 내보낼 때도 과태료 고지서를 내보낼 때도 안내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그걸 저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개인정보를 캐치를 해서 그거를 발송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스스로 가입을 하면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등록시켜 주는 것은 사실 좀 맞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선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례없는 긴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도로에 비가 오고 나서는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전화가 오는데 특히 전화가 많이 오는 게 포토홀 전화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저희 강남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포토홀이 많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강남구에는 포토홀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는지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매일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매일 매일 저희가 또 관련 부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 토대로 제가 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대략 한 54일동안 장마가 지속이 됐는데요 일반민원은 517건이 접수가 됐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민원은 362건 합쳐서 879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중 저희가 정비한 건은 756건을 정비했고 현재 미처리 건수는 123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도 같은 기간 민원 대비 약한 195%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저도 이제 주민 분들한테 의외로 빨리빨리 처리가 됐다고 해서 그런 전화도 받고 해서 좀 열심히 이번에는 많이 신경을 쓰셨구나 라고 많이 느꼈는데요 이제 다니다보면 저도 포토홀을 종종 발견을 하는데 이번에는 포토홀이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좀 좁은 범위에서 쏙 들어간 게 있고 좀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제 키보다 더 큰 넓이의 그런 포토홀이 푹 들어간 아니라 살짝 이런 식으로 들어간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조금씩 더 조그마한 범위에서 쏙 들어간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큰 범위에서는 한번 그게 꺼지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곳이 범위가 좀 큰 데는 있었나요?

그런 데가 좀 많이 있었고요. 주로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회전하는데 이런 부분들,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차량이 이제 급정거하면서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영향을 많이 주고요, 도로에. 또 그렇게 넓게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지반의 지지력이 약해가지고 포토홀이 광범위하게 넓게 이렇게 크게 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이 되면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보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피해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최근에 지금 금번에 장마 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요 예를 들면 그쪽에 지나가다가 타이어 휠이 파손됐다 등등 아니면 타이어가 파손됐다는 이런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둬서 보상심의회를 거쳐서 적절하게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종종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특히 차를 모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번에, 그 전동킥보드 아시지요?

네.

전동킥보드가 이번에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이 돼서 그때부터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그런 데가 운영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게 자전거전용도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도로도 다 이용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전동킥보도가 바퀴가 워낙에 작아서 이런 조그마한 포토홀에도 바퀴가 잘 빠져요, 그러다보니까 속도는 빠르지 않더라도 한 10㎞에서 20㎞ 사이만 되더라도 앞바퀴가 빠지게 되면 그대로 전복이 되고 타박상 등 또는 뇌진탕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혹시 앞으로 이제 그게 진행이 되면 도로정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진행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희가 별도로 예를 들면 상반기 때는 도로순찰을 전문화 하는 시간선택제 근무제를 뒀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직원이 계속 순찰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서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그런 쪽에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미끄럼방지 포장이 1,300㎡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평수로 해도 한 4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이 정도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면도로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같이 포장하게 되면 표층포장까지 하고 나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같이 원상복구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 원상복구.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올 겨울은 좀 길거란 얘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눈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이상현상이 워낙에 자주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강남구에 언덕이 많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미끄럼방지는 미리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 하는 김에 좀 해서 미리 공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미끄럼방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현장조사를 해서 꼭 원상복구뿐만 아니고 사전에 원천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이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직접 체험을 해봐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면 주차단속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차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1차 문자라든지 카톡 같은 것으로 1차 경고, 1차 알림이 있지요. 알림을 한 뒤에 한 5분에서 10분 후에 그래도 이동을 안했을 때 단속이 되는 경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원을 넣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민원 해결이 좀 완화가 되겠네요?

완화도 되고 이제 모르고 대시는 분들한테는 차를 이동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주차문제 특히 잠깐 요 앞에 마트 좀 잠깐 갔다오거나 화장실 좀 잠깐 갔다오려고 세워놨는데 뭐 등 돌리자 마자 떼고 갔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제가 경험을 해본 게 꽤 오래 됐는데 새로 이번에 강남구에서 시작을 한다라면 다른 지역과 차별이 되는 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스템은

아니 저희가 처음에 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 강남구에서 이제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많이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벌써부터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늦은 후발대인데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혹시 다른 지역과 차별된 게 있을까?

글쎄요 다른 지역의 시스템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차별화가 돼서 강남에 차별화가 돼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것은 이 알림서비스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구청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서 차량 넘버라든지 그런 것을 등록을 하면 그 지역 내에서는 알림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들은 거로는 저희 강남구에서는 강남 주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등록을 하면 강남구가 아닌 타 지역에 가서도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각 자치구별로 등록을 이제 강남에 하면 강남에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향후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다른 자치구에도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통합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업체에서 통합을 시켜서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이 가입만 하면 송파에 가서 CCTV단속지역에 가서 세워놔도 송파에서 이제 그분한테 차주한테 연락이 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좀 지나면 한 번만 등록을 하면 서울시에서 전체 어디가나 단속알림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와서 강남구에서 등록을 하면 이 등록 타 지역 구민 분인데 이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지역으로 다시 보내는 것인가요?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텐데 술집이라든지 그 관리부분은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타 지역차량이 강남에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을 해서 타 지역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강남에서 고지서를 보내고 과태료도 징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지역, 장소에 특정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불법주차단속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가 아닌 불법주차지역임을 알리는 알림서비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득이 되고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고 적극 이것은 저도 들어오자 마자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 추천을 하는데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게 이득이 될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홍보에 관해서도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센터라든지 앱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대중시설 예를 들어서 목욕탕도, 사우나라든지 목욕탕도 있겠고 식당도 있겠고 그런 곳에도 좀 배포를 해서 누구든지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효과를 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일반 사실은 CCTV 설치되어 있는 주변상권이나 그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단속을 당하지 않고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이니만큼 꾸준한 홍보와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견적서를 보면 IMCT라는 회사에서 견적서를 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어떻게 이것 한 군데만 받았는지 아니면 여러 군데 해보셨는지 아니면 여기가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쪽으로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비가 아마 조달청에 지금 등록이 된 장비인데요 그 장비에 만든 제조업체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외에는 이 단속, 사전알림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밖에 없습니까?

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조달청 그 업체에서 그냥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 홍보를 전단지를 가지고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할 거에요, 알림서비스 안내나 신청서,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나머지 일반인들한테 아까 알려주기 위해서 무슨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데도 좋지만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쪽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널리 퍼져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더 강남이나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고 오프라인 쪽에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에 공문을 보내거나 안내문을 보내서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세밀하게 더 들어가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남라이프나 그런 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다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특히 또 이순영계장, 우리 장애인들이 불법주차나 또 장애인 불편한 점에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제가 전화를 많이 받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이한규입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종류가 몇 가지나 되지요?

지금 151쪽 보시면 통상 아스콘 포장 있고 콘크리트 포장 있고 그다음에 보도 포장 그다음에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눠집니다. 통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보도 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장공사를 구의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업체가 바뀌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업체가 연초에 발주해서 연간단가 업체가 있고요 지금 현재 1차 공사가 있고 2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공사는 현재 진행 공정률이 98%고요 2차 공사는 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차 공사에 추가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포장공사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한 몇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것은 안 되고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시각장애인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협회장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1차적으로 제가 또 당사자고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에 오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제가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강남구가 제일 잘못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점자블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로 오신 국장님은 얼마나 상식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자블록이 안 되어 있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말해서 청장이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에만 형식적으로 해놨지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심지어 하상장애인 복지관에는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뭐 대모산역이라든가 대청역 쪽에서 하상장애인까지 오는데도 점자블록이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게 형식에 맞지 않는 케이스나 기준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을 사용을 해서 그것이 햇빛이나 들어 일어나서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일차적으로 그 분들이 구청의 턱이 너무 높다보니까 저희 단체나 또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구청을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매번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가 없어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나 도로관리과장님이 좀 시간 되시면 안대 좀 끼고 전국적으로 우리 강남구를 다니시면서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잘못 된 것을 이번에는 분명히 짚고 수정도 좀 하고 보수도 좀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시려고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코엑스 옆에 보면 영동6교인가 5교인가 있을 거예요, 사실 먼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거기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지금 일원동에서 코엑스 쪽으로 넘어오려면 지금 동그란 간판을 위험표시를 해가지고 그게 두 개씩 양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엘리베이터를 넣든 뭐를 넣든 사실 거기는 장애인들이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쪽 코엑스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거기 오면 위험도 하고 사실 가팔라가지고 사실 요새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기도 싫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리, 저는 그쪽에서 걸어서 오고 그러면 간판이 양쪽에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형광을 켜가지고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이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복진경위원님하고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바로 코엑스 옆인 데다가도 하니까 저하고 함께 가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데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이제 대치동 같은 데는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를 하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문자를 한다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광고판으로 해서 우리가 5분 넘으면 안 된다 요새는 시스템이 좋아서 입력은 다 되지 않습니까? 넘버 입력 같은 것 되기 때문에 대치동 학원가 같은 데는 이 문자로 해서 위에 우리가 얼마든지 광고를 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주차를 어느 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어떻든 기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치동 학원가가 10시부터 그러니까 9시 반부터 한 11시 정도 아이들 학원 끝나는 시간대가 가장 불편하고 밀립니다. 부모님들이 케어를 하기 위해서 오는 차량들인데요 저희가 그 뒷골목에 사실은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모범운전사를 통해서 계도를 하거나 그래도 거기는 굉장히 지금 밀리는 그러니까 골목까지 밀리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알림서비스 이것은 이제 단속지역에 정차해 놨을 때 알리는 거고 그것을 일반 대치동쪽에 아이들 기다리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큰 실효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형광 광고판이나 그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과를, 그 자료 갖고 오는 것인데 우리가 요새 구청 앞에도 보면 이렇게 쏘아가지고 우리 요새 그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침에 봤는데 자세히 내가 사실 이 생각이 있어서 봤는데 요새도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하면 시간을 잘 지키고 또 주차를 이렇게 하는데 원활하게 사람들도 많이 투입되지만 보다 그런 것을 경각심을 심어줘서 조금 신속하게 빼고 또 이렇게 단속인 아닌 계도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것은 대안이기 때문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진경위원님 추가질의 교통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복진경위원님이 당사자도 아니면서도 세텍 넘어가는 도로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실은 제가 구의원 되면서부터 한 30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왜냐하면 대치1단지, 2단지 양재천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바람을 쐐러 나왔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니까 일단 공원녹지과에다가 대치1단지하고 2단지 앞에다가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독촉을 제가 하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세텍 앞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싶어서 갈 때도 장애인들이 거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인도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답사하겠다 하시니까 바로 하셔가지고 제 핸드폰 카메라에 그 분들이 나한테 사진 찍어온 게 지금 고스란히 많이 남아있는데 업무보고 때나 꼭 회기 때 항상 이야기를 해도 기술직 공무원들은 어떠한 기술이 있는 것이 어떤 자기의 상당한 특혜인줄 알고 또 일반 우리 구의원들이 잘 모르는 줄 알고 상당히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번 하반기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가 질의하고 또 민원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도 꼭 그것을 확인해서 요사이 건축이나 다리 브릿지 이런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더불어 추가로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예산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들,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또 가깝게 자리하시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듣고 이제 저희 집행부에 어떤 실행을 요청하셨는데 그런 것이 실행이 안 됐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참,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복리가 증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더 경청하고 더욱 더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재난안전과장, 주차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내역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