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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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철모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맞춰 참석인원 등을 최소화하고 회의실에는 비말차단 투명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여 회의를 개최하오니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유례없는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많은 시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안에 대응하여 일자리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이번 추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시급 과제인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 역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대전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2일간은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해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행정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살피시며 밤낮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재정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 두 번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진정 국면에 들던 코로나19가 지난 8월 수도권발 재확산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확산방지를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시민들의 일상이 크게 제약을 받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이 또 다시 타격을 입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과 방역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편성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조 7,114억 원 대비 1,432억 원이 증액된 5조 8,546억 원으로 주요재원은 기존 사업들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회계 간 전입, 국비보조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시급성을 살펴주시고 시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조속히 추경 예산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대전시민의 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부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지난 두 번의 추경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과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 그리고 고용유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었고 금번 3회 추경은 기존 사업들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회계 간 전·출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정부정책 분담, 방역기능 보강,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순환 지역경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감액된 지방교부세를 반영하고 세외수입 변동분과 회계 간 내부거래 등 1,4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사업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과 온통대전 지원 그리고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음압병실 확충과 아동급식 지원 등을 반영하였고 대전형 뉴딜 추진을 위해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대전역세권 재정비 등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거나 기존 사업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재난관리기금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증가액은 1,432억 3,600만 원으로 기정 5조 7,113억 5,400만 원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32억 1,100만 원 증액된 4조 8,466억 2,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500만 원 증액된 1조 79억 6,700만 원으로 총 예산안 규모는 5조 8,54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모두 1,432억 1,100만 원으로 이전수입은 42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감소분 392억 2,400만 원과 특별교부세 30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은 827억 6,700만 원 증액, 균특보조금은 12억 5,600만 원 감액, 기금보조금은 28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변동사항 없고 세외수입은 도시공사이익배당금과 시비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8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과 기타회계전입금 등 86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32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 중 시내버스 재정지원 180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54억 7,000만 원, 공사·공단전출금 46억 2,700만 원, 국비반환금 18억 2,800만 원은 증액하고 휴교로 인해 학교무상급식 74억 1,200만 원은 감액하여 총 228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국고 및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희망일자리지원사업 362억 5,500만 원, 온통대전 발행 270억 5,800만 원,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101억 7,6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77억 1,600만 원 등은 증액하고, 자활근로 31억 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25억 7,800만 원은 감액하는 등 98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은 11억 2,7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보조금은 36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22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국고 및 특별교부세 사업은 모두 96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된 175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50억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41억 1,300만 원, 대전역일원 도시재생뉴딜 30억 원, 아동급식 지원 22억 4,500만 원 등 모두 230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등 주요 삭감내역은 대전시티즌 지원 60억 원,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사업 30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등 68건, 78억 3,600만 원 등 모두 183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으로 대전콘텐츠기업 육성센터 49억 6,800만 원 등 66억 5,9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은 61억 9,600만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 12억 2,600만 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6,200만 원 감액한 31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는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6,663억 7,700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교통사업은 증액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인해서 7,60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와 도안지구2단계특별회계는 예비비 140억 원을 감액 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는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4쪽까지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지역경제분야는 희망일자리사업, 온통대전 발행지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대전역일원 도시재생뉴딜 등 521억 6,900만 원 증액하여 기정 대비 6.6%를 증가하였고, 10쪽 사회복지분야는 긴급복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누리과정 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증액하였고 자활근로사업과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은 감액하여 모두 546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11쪽 보건·환경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음압병상확충사업 등 19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3.2% 증가되었고, 12쪽 문화·관광 및 교육분야는 대전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길치공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코로나19 관광사업체 지원은 증액하고, 대전시티즌 지원사업은 감액하는 등 모두 65억 6,8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 대비 1.1% 감소하였습니다. 13쪽 교통 및 물류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시철도 운영비 지원, 오월드 기점지 시설개선을 증액하는 등 189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3.8% 증가되었습니다. 14쪽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시민안전종합보험 갱신 등을 증액하고, 취약지역 개조, 여성가족원 시민교육 강사수당은 감액하는 등 총 49억 1,2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 대비 0.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규모는 총 1조 7727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관리기금은 100만 원이 증액된 2,897억 2,9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7종은 0.36%인 53억 2,200만 원을 증액한 1조 4,83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주요수입내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1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별기금은 전입금 50억 원, 이자수입 3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에서 예치한 1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별 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100만 원, 예치금 586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640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9년 말 기금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8종에 1조 3,750억 1,800만 원이며, 2020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9년 말 조성액 대비 3,145억 200만 원 감소한 1조 605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 2,848억 9,200만 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7,756억 2,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정희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0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9월 18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계순

채계순위원장

최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현업 업무 관계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철모 행정부시장님은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 극복뿐만 아니라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48분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맡게 되어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 가지 관계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2쪽에 보니까 대학입시 및 진로진학 설명회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 지금 온라인 비대면 교육도 받고 있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면서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도 일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가 새롭게 시도했던 입시 및 진로진학 설명회 사업을 당초 본예산에서 준비했었는데 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 취소를 결정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일자리종합박람회라든지 소상공인창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이 온라인 개최로 다 변경이 되었는데 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설명회 같은 경우는 행사 취소로 결정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학입시 진로진학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고3 수험생이나 예비수험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 확산 방지와 시민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취소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대면행사로 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해서 온라인 행사도 생각은 해봤지만 저희가 꼭 이 대학입시 진로진학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유사한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저희가 대체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걸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사업이라고요, 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그리고 고3 학부모를 우선적으로 해서 온라인시스템 줌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요, 내내 이것도 입시제도나 진학준비를 위해서 자소서 작성법이라든지 진학과 관련된 그런 아카데미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유사한 사업이라 저희가 이걸로 지금 대체해서 진행을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이 왜 편성된 겁니까? 중복성 있는 사업인 것으로 들리는데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저희가 삭감하는 대학입시 진로진학 설명회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학부모들이 학교마다 구체적인 입시설명을 듣고 또 궁금한 것을 찾아서 직접 만나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내내 진로진학을 위한 설명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잠깐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는 마스크를 내리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승호

우승호위원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다양한 유형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줌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하시는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한 번, 두 번 끝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더 활용하셔서 수시전형도 있고 정시전형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문화나 아니면 특별전형,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당초에 세웠던 예산인데 온라인으로 돌렸을 때 특정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우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을 그냥 행사취소라고 해서 일몰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활용하셔서 다양한, 청소년과 부모님들에게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아직 코로나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조금 불투명하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코로나라고 해서 대학교 면접도 취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건 그렇지만 거리두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부스를 설치해서 밀집된 장소에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114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직접적으로도 하고 지원을 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시는데요, 이게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말 체험프로그램 횟수도 축소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 삭감을 추진하셨습니다. 아까 서철모 행정부시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비대면 방식으로의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데 코로나라고 해서 접촉하는 부분에서 제약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계층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요즘은 IT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빠르고 소통이 양방향이 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그런 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프로그램도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도 플랫폼이 잘 만들어져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조금만 찾아보면 충분히 방과후 아카데미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일몰시키고 계속 줄여서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대체자원을 찾아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데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물론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방과후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전부 온라인으로 해서 학생들이 줌이나 온라인 원격수업, 원격으로 참여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이 사업 방과후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선으로, 저소득층이나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들도 전부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돌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유선이나 온라인, 전화 내지는 카톡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금 프로그램이 구축된 게 없어서 위원님이 추구하시는 방법으로는 아직 하기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고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청년의 입장으로 봤을 때 클래스101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온라인에. 크리에이티브나 경제관념이나 커리어나 키즈, 시그니처, 스토어나 소소하게 물건도 직접 배달을 해줘서 그걸 받아서 온라인 동영상 보고 수업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요즘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역 기업이 아닌 부분도 있지만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에게도 좀 더 새로운 비대면 경제사회에서 교육시스템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이해는 가지만 좀 더 시각을 넓혀보실 때 활용 가능한 사업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 무조건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일몰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더 교육기회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양한 시도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8쪽이랑 120쪽을 봤습니다. 평송청소년문화센터랑 청소년위캔센터 위탁운영에서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를 보니까 운영프로그램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이 다 담겨 있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몇 쪽인지 다시 한번.

승호

우승호위원

118과 120쪽이요. 운영프로그램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전시에 OK예약서비스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전시 통합 OK예약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어서 지난 회기 때 기획실장님께 제가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카카오톡으로도 공공시설 예약플랫폼을 전환시켜서 좀 더 시민들의 접근성을 편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이 있어서 대전시도 카카오톡이랑 연계해서 공공시설 예약플랫폼을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OK예약시스템이 있으니 충분히 우리 대전시의 공공시설 예약플랫폼이 부족함이 없다, 충분히 모든 플랫폼이 구축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검토 계획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위탁시설마다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준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내용은 받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플랫폼이 온라인 예약시스템이 다양해지면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도 행정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당초에는 평송청소년문화센터가 대전청소년교육연구원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1일 자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위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운영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운영시스템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예약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탁주체가 바뀜으로 해서, 수탁단체가 바뀜으로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돼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감하는 것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0쪽은 어떤 겁니까? 여기도 사업개요에 운영프로그램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위탁금에 포함이 된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

승호

우승호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시면 자료 요청으로 갈음드려도 될까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소년위캔센터 위탁운영은 금년도 세입액하고 세출액에 차액이 발생돼서 그 차액만큼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겁니다, 120쪽 위캔센터 위탁운영.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개요에 운영프로그램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삭감하셨는데 청소년위캔센터에 예약시스템 구축내용이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것은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요, 예산 사업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위캔센터에서 지금 현재 사업내용 명시하는 것을 거기다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위탁운영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오류가 없도록.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승호

우승호위원

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특히 보건복지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코로나 상황이 8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으시고 피로도도 상당할 텐데 아무튼 업무와 방역활동을 같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42쪽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으로 140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150억 정도 되네요. 1차 추경에서 1억 4천이 추가돼서 한 150억 가까이 편성됐는데 원래 기정에서 편성했던 예산에는 특별하게 여기 지원내용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예방접종 17종이라든가 성인예방접종, B형간염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전체적으로 기존에는 연령제한이 있었고 계층별로 예방백신에 대해서 해왔던 거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가을에 주로 인플루엔자를 접종하지 않습니까, 접종을 하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23억이.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소위 말하는 독감예방접종 대상자가 기존에는 65세 이상 노인하고 12세 이하 어린이였는데 이게 확대가 지금 12세가 18세까지로 된 거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65세가 62세로 낮춰진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인원이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대전시 인원이, 그래서 아무튼 이게 3만 9천 원씩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가져온 것하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각 병의원에 직접 공급하는 것하고 약간 단가 차이는 있고요. 평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만 5천 원에서 3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23억 증액된 것은 그분들에 대한 추가접종을 예상해서 이렇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분들이 총 합치면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추가로 늘어나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무료접종자이지요, 이분들이.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전체 대상인구가 50만이 좀 넘습니다, 52만 명 정도 되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무료접종대상이?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이 18세까지 늘어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중에서 기존 만 65세에서 만 62세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범위가 좀 넓혀졌습니다. 사실상 19세부터 61세가 빠지는 거고요, 전체 시민들 중에서. 그것 빼고 나머지가 대상이 되고, 물론 그중에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도 포함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취약계층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저는 이게 도대체, 요즘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정부 4차 추경에서 통신비 2만 원 대신 무료독감예방접종을 하자고 하는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데 이게 실제로 필드에 내려왔을 때 가능한 건지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 인원들 빼고, 생후 6개월에서 18세까지, 62세 이상의 어르신들, 임산부들 또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취약계층들, 이분들을 빼고 나면 대전시에서 추가로, 이분들은 지금 이미 국가 예산으로 특히 여기에 지금 140억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이미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은 정규, 연초에 새해 예산 편성할 때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인원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이 대전시 보니까 66만 9천 명이에요, 한 67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인원이 대전시 인구의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무료접종대상자에 대한 백신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합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만 놓고 볼 게 아니고요, 전국적인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확보한 게 2,900만 도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9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접종대상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사를 맞을 분들이 한 1,9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1천만 도즈가 남아있고요, 1천만 도즈 같은 경우는 의무접종대상, 무료접종대상 외에 어떤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를 위해서 보관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주로 병의원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이 1천만 도즈가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아까 무상접종대상자 외의 사람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돈 주고 맞는, 병원 가서 돈 주고 맞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확보된 백신이라는 거잖아요, 1천만 명에 해당하는 분이?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확보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경우에 이게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 아까 무료접종대상자가 5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50만 명분에 대해서는 미리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수급계획은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전체 조달계약을 맺어서 대전시에 필요한 용량에 대해서 각 의원, 위탁을 맺은 병의원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배정을 하고 거기에서 의무대상자를 하고 있고, 물론 서로 간에 수급조절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리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를, 지금 제가 무료접종대상을 빼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게 5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무료접종대상자 외로 설정한 19세에서 61세 접종희망자가 67만 명이라는 것은 아마 편차가 좀 있어요. 편차가 있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그중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고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7만 명이 내가 독감백신을 맞고 싶다고 병원에 가서 무조건 맞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과잉이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 있는 민간 병의원 중에서 독감백신을 수급한 현황 같은 것을 시에서 파악합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각 의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개별적으로 파악된 것은 아직 없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이전에도 특별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백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적정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몇 개 남고 그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백신과 관련 논란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불안해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너희는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절대 안 된다, 된다 통제하기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방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900만 도즈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전 국민이 맞기 위해서는 약…….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최소 3천만 도즈, 2,500만에서 3천만이 필요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3천만 도즈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작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겁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우리가 직접 백신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 건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하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회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장께서 하신 말씀은 전 국민 무상접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백신 확보가 필요하고 이것을 확보하는 데는 연말, 해외수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서 확보할 수 없다는 거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독감예방접종을 전 국민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온 게 왜 그런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의학적으로까지는 제가 접근하기 힘든데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증상과 독감 증상이 유사하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증상이 있으면 인플루엔자, 독감 아니면 코로나에 가깝겠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독감예방접종을 맞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 의료체계나 우리 방역시스템을 놓고 본다면 선별진료소 설치하고 호흡기 설치하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취약계층들은 연세가 있으시거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 무상접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면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확실하게 100% 그렇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유행을 봐서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굳이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런 겁니다. 대전시에서 무료접종대상자를 제외한 66만 9천 명에 대해서 추가접종을 해야 할 경우에 추가되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추산을 해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약 260억 원 정도.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최소.

광영

오광영위원

이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 자체 예산으로 법정으로 하기에는 저는 턱없이 대전시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 4차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무료독감을 맞추자는 일부의 주장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가능한지 검증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특히 보건복지국에 요청을 했던 거고요. 상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독감을 건강한 남자들이 굳이 맞을 필요는 없다는 것들이 지금 여러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전 국민을 맞게 하려고 하더라도, 독감이 급격하게 유행하는 시기가 언제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겨울 전에 접종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연말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전 국민한테 독감예방주사를 맞추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필드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대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실제로 전 국민 독감예방주사를 맞추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혹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같이 둥글둥글하게 해서 복지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17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원 실비보상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비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는 부분 빼놓고는 인건비, 특히 시설장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본인 당사자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 과정 좀 한번 여쭤볼게요. 317쪽에 보시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비 해서 2,728만 3,000원, 종사자 괄호 열고 시설장이라고…….

계순

채계순위원장

잠깐만요, 330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요, 317쪽.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설명서 33쪽.

계순

채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걸로 할게요, 설명자료 33쪽. 그 과정을 보시면 어떻게 된 겁니까? 2,728만 3,000원이 운영시설 3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까?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까, 이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특정사람을 채용해서 한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운영기준이 옵니다. 운영기준이 오게 되면 그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 추가로 2,7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인건비가 아니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몇 개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올해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금년에 최저임금제가 시행돼서 예산 편성이, 본예산에 올라왔을 텐데 중간에 저희가 인건비 인상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인상돼서 올라왔다고 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치하자마자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운영실적을 봐서 인건비, 그 기준으로 제대로 하는지 봐서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3개 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샬롬하고 더함, 예람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개월에 따라서 나온 것을 산출해서 저희가 올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다음에 34쪽이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원 실비보상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조사가 어려워서 삭감이 된 부분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때 더 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저희가 가서 직접 만나보고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13개 8명에 대해서 가서 하기로 했었는데 궁극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만나다 보니까 누구든지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서로 기피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어려울 때 그분들은, 물론 방문을 하면 면역력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 한 방 안에서, 한 가정에서 사람들이 뭉쳐있다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그래도 감독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코로나 인해서 못 간다고 해서 방치해 놓으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알아요, 그 안에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보면 정부에서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도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직접 방문해서 실태조사하는 게 부담이 간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그분들의 생활실태에 대해서, 인권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 반면에 35쪽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꾸준히 하시면서 예산 내려보내서 해주시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36쪽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편성(증액)사유에 보면, 위원장님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한 발주계획부터 설계도서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서 좀 해서, 물론 충남대학에 위탁을 주셨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금을 내려보내고 봐야 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도면과 함께 입찰계획서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규모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장애아동들은 특히 수영시설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서구 장애인체육관에도, 시설에도 수영장을 필히 만들고 수련관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수영장이 빠져있어요,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서 수영장,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수치료실 이런 부분을 확보하시겠다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확보가 됐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확인해보고 말씀해 주시고 그때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나들이 지원, 전액 시비인데 5,0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활동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당초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가족휴식지원으로 이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플러스알파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들이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들이 7천 명 정도가 넘습니다, 넘어서 나들이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만남을 갖는 것에, 모이는 것에 대한 기피가 있는데 국비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도 저희가 이번에 전액 삭감해서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한번 방법을 달리해볼 생각은 해보셨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들이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만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보조사업을 또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 사업도 잘 안 되고 있어서.

광복

이광복위원

국비보조사업 이 부분도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5,000만 원씩,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지금 많은 발달장애아동들은 말이 발달장애지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급수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물론 급수가 없어지고 상·중·하로 나눴겠지만, 심한 정도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 아이들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라도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하셔서, 다른 것은 다 돈 주면서 이런 것은 왜 못 내려줍니까? 이런 것을 위탁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해서 어디를 움직였나 어떻게 나들이를 갔다 왔나 그 아이들과 하는, 이것은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한번 나갔다 온다는 그 자체가, 물론 소규모로 해서 두 가족이 됐든 한 가족이 됐든 자가용을 몰고 나갔다 오더라도 나갔다 옴으로써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지금 학교도 못 가지요, 아무 데도 못 가지 않습니까? 집 안에만 있어서, 그 아이들이 친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더 배려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시에서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삭감해 나가는 것 자체는, 사업의 다변화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51쪽에 첨단의료관광 도시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비에서 전액 삭감해 주셨는데 관광도시 지정 자격조건과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1쪽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은행동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구에도, 5개 구에 하나씩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가 있고 광역이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5개 구에 하나씩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하나씩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상담하고 조기검진 그다음에 고위험군 발굴 이런 쪽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실적은 좋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실적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일단 복지국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총 5건의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복잡한 시민생활 챙기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타 지역보다 방역 문제나 시민생활을 그나마 잘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07쪽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정부에서 지금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 대상이 시립하고 문평어린이집만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몇 군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대상이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준공 후 15년 이상 건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정기현위원

예, 대전시 소유.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현재 시립하고 문평만 해당이 됩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시립이 몇 개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시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하나입니다.

정기현위원

한 곳인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시립이 한 곳이라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시립으로…….

정기현위원

세 곳 아닌가요? 한 곳인가? 대흥동에 있는 한 곳 있고.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대흥동에 있는 것은 으능정이어린이집이고요, 그것도 시립입니다.

정기현위원

시립이고.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여기 있는 것은 갈마동, 옛날에 시장관사였던 갈마동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정기현위원

한 곳입니까, 그러면?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두 곳이네요, 으능정이까지.

정기현위원

으능정이까지 두 곳. 저기도 시립 아닌가요, 관평동에 있는 뿌리와새싹.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관평동이요? 그것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현위원

예, 시립인데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의 대상으로 시립어린이집은 갈마동 한 곳입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현재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요, 갈마동에 있는 시립어린이집하고요.

정기현위원

예.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문평어린이집.

정기현위원

아니, 글쎄 문평어린이집은 있는데, 여기에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표현된 15억 2,700만 원 대상은 갈마동 한 곳입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립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닙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시립만.

정기현위원

아니,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아직 이후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정기현위원

예, 그래서 이후에 사립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닙니까? 여기에 공공형도 있고 다 국가시책에 상당히 맞춰서 가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공모한 사업내용에는 공공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앞에 96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이 있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여기도 국·시비·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사설 아동센터 아닙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아동센터가 사립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운영비를.

정기현위원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런데 이번 이 사업은 내부 리모델링하는 사업하고요, 안심알림이, 등·하원할 때 안심알림이, 카드리더기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기현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는 곳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사설이든 공공이든 다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고 기관인데 이 지원사업의 대상에 지금 사설어린이집들은 빠져있어서 이후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게 지금 시행하는 부처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의견수렴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거 지금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후에 사립어린이집은 대상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올해 2020년 교육청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보면 사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형식으로 500만 원씩 지원을 또 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보면 우리가 사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만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유치원이, 어린이집만 해도 어린이집이 지금 1,198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정기현위원

어린이집 몇 개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1,198개소.

정기현위원

예, 1,198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게 사립어린이집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정기현위원

예, 그렇지요. 공공형도 많이 있고.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공공형도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법인도 있고,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될 텐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사립어린이집도 포함하도록 의견을 내시고 혹 안 되더라도 여기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사립유치원처럼, 사립유치원은 전부 자체예산으로 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립어린이집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시고 힘드신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긴장을 풀 수는 없고요. 다행히 대전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추석이 어려울 것 같지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추석 지나봐야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이요. 국비로 다 올라오긴 했는데, 45억이 왔는데 건양대병원이 5개 병상이고 대전보훈병원에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 지금 충남대병원에 8개 있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8개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것 외에는 더 없지요, 현재 현황은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 병실, 여기에서 병실하고 병상하고 구분이 좀, 사실 같은 말이지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병상은 베드로 보시면 되고요.

조성칠위원

그런데 다 1인실 기준이잖아요. 다인실, 여기 지금 13개 병상에 다인실도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인실로 다.

조성칠위원

다 1인실로 하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병실당 3억 5,000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45억 5,000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병상 수가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은, 병상 수요?

조성칠위원

예.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수는.

조성칠위원

어느 정도 갖추어라 하는 국가에서 지정한 게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충남대학교에 있는 것이 국가지정 음압병상입니다, 충남대에 있는 것 자체가요. 그게 뭐냐면 일단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배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데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한쪽에 쏠림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음압병상을 지정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충남대학교에만 있다가 이번에 건양대학교하고 보훈병원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그래서 그게 어떤 기준이 몇 명당 몇 개의 병상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건 없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기본적으로 요즘에 음압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다른 데 음압병실은, 건양대병원 같은 경우는 민간병원이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보훈병원이나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공이고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건양대병원은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만들어 주면 그 사용에 대한 것은 대전시가 아니면 국가가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전국적인 음압병상들이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게 1인 병실인데 다인실을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음압병실로 다인실은 거의 없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기본적으로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통로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다인실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가보훈병원에서 우리가 이동형 음압병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음압병상이 이동형이 있습니다. 완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게 아닌 이동형인데, 입원할 적에도 일단 1명씩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인실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 않다, 다인실은 증세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인실로 그렇게 하지요? 음압병실이 꽉 찼을 경우라든가,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기본적으로 감염병환자는 1인 1실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력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인실까지 갈 수 있게끔.

조성칠위원

아니, 다른 지역 보면 다인실이 좀 있어요. 국립중앙의료원에도 한 3개가 있고 경기도 명지병원에도 한 2개가 있고 강릉의료원에도 한 2개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에 경상대병원에도 다인실이 3개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활용, 이런 거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13개나 8개면 21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1명이에요, 21명을 입원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차 유행이 지난번에 이 정도 선에서 끝났지만 만약에 3차 때 가서 더 확대되면 거기 금방 찰 거 아니에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사실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음압병상은 감염병만 전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환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조성칠위원

있긴 있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감염병으로 갔을 적에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씩 들어가야 맞고요. 그다음에 중증·위증환자들이 있을 경우 에크모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병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산소만 공급해 주는 치료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팬데믹 상황이나 대규모 확진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 내에서 의료적인 시설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중증이나 위증과 관련돼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순환이 되고 있어서 하고 있지만.

조성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되는데 지난번 2차 유행, 대전에서 있었던 2차 유행의 두 배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면 3차 유행이 돼서, 이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추석 때 어쨌든 28%만 이동 안 하고, 나머지 다 이동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퍼질 것 같은 확률은 있는데, 다 걱정들 하시는데 그리고 또 3차 대유행이 벌어져서 지금 벌어졌던 대전에서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두 배로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음압병실 21개 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136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대안이 없는데 그러면 결국 다인실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병상 체계만 제가 잠깐 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충남대병원에 음압병상이 대거 있기 때문에 증상이 위·중증, 약간 높은 분들은 충남대학교병원으로 가고 거기 가신 분들이 좀 더 좋아지거나 또 그 밑에 중증으로 되는 분들은 보훈병원에 가고 또 경증이나 무증상들은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는 3단계 체계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충남대학교병원이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현재는 천안이나 충청권 같은 병원들을 같이 쓰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그다음 단계로 국군대전병원이 한 70병상 정도 됩니다. 그쪽을 전환해서 가는 이런 시나리오는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주변을 봤어요. 충북에는 충북대병원 2병실이고요, 다인실이 3개 있고요. 충남대병원, 천안 단국대병원은 7개 있습니다. 전북은 전북대병원하고 원광대 다 해서 7개밖에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감당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지역은 그것도 사수하고 있어야만 그나마 어떻게든 수습할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시 팬데믹 상태가 또 온다고 했을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아까 이동형으로 됐든 어떻게 됐든 이게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예산을, 이번에 3차 추경에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국비로 45억 정도를 해주니까 그거 버티고 있는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우리 대전은 뭘 준비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그것은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 다른 데 줄였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이동형으로라도 준비할 건가, 정말로 안 된다면 한 100명이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100명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이 현상들을 극복해갈 거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당장 사실은 급하게 닥쳐올 상황인데요.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추석 이후로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동형 음압병상은 저희가 구입을 하거나 하는 것 자체는 신속하게 가능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하신 것처럼 위·중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지난번에 아산에 건물을 우리가 임차해서 쓰기로 했지요, 생활센터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중부권생활치료센터로 하는데 운영 주체는 우리 환자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고요.

조성칠위원

지금도 쓰고 있지요? 최근에 썼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25명 정도 있는데 충남 환자들도 있어서 충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같이 그렇게 해서 경증이나 무증상이나 그렇게 해서 가능한데 중증도가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동식 음압병실을 만들어야 될 준비를 하셔야만 될 것 같은데.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이동식을 45개 정도는 비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모자랄 경우에 바로 올 수 있는지를 했더니 그것은 공급하는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조성칠위원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현재는 45개 저희가 갖고 있고요.

조성칠위원

아니, 그래서 그 문제를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추경에 못 올라와서, 원래는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 4차 추경도 원포인트로 해서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 분명히 대안을 안 만들면 다음에 그냥 예산 세울 건데 본예산 세운 다음에 내년 2월에나 시행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이에 터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예비비로 충분합니까? 그것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든 계획을 잡으셔야지 이대로 가서 나중에 닥쳐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병상 활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 단계별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더.

조성칠위원

그런 준비가, 시나리오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어느덧 8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가 거리두기 2단계가 27일까지 정부하고 같이 해서 또 연장됐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추석 전후로 해서 2주간 특별 추석대책기간이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특별대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특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대책기간 동안에?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지금 정부에서 9월 27일 사회적 거리 2단계가 종료되면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절 특별방역대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일주일 단위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2주를 전체로 갈지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오후에 4시 반에 회의가 잡혀있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데 다만 추석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현재의 추이가 지금 오늘도 덜 나왔는데 계속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방역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정부에서 더 강화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안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8개월 이상 진행되는 과정에 공직자분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분들 잘 독려해 주시고요, 끝까지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국장님.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82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시민공모사업으로 청년주간을 개최했다고 되어 있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9월 7일부터 12일까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개최한 게 아니고 연기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9월 7일부터 12일까지가 연기된 거예요, 지금?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거는 연기되기 전에 작성한 자료라 그렇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월 12일부터로.

종원

홍종원위원

또 연기됐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10월 12일부터 일주일간으로 연기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런 것들은 자료도 잘 바꾸던데 미리 좀 바꿔주시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늦게.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게 시민공모 사업으로 2억 5,000 기정예산에서 5,000을 감액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일단은 10월 12일로 연기된 사항인 것 같네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자료요청드릴게요. 원계획하고 변경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고요. 예산의 계획 세부내역도 같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해교 국장님.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54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이런 취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 중에 윤용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한방까지도 확대해서 난임부부들이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혹시 지금 예정된 게, 추계한 게 어떤 기준을 통해서 감액이 됐나요? 혹시 추후에 하반기까지 진행되는 데 별문제는 없을까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업비 자체가 아마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조정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모자라고 서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깎여서 오다 보니까 우리도 부득이하게 여기에 맞춰서 시비도 같이 삭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부와 협의를 한 게 뭐냐면 이 돈은 건강보험관리공단, 건보공단에서 돈을 지출하고 나중에 저희가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급하면 우선적으로 건보공단이 지출하고 내년도 예산에 복지부와 협의해서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한방도 적용이 언제부터 되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한방은 저희가 조례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서구 예산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방과 이쪽 양방을 같이 동시에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에 그 사업비 일부를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예산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아무튼 이 취지가 퇴색하고 무력화되지 않게끔 잘 좀 챙겨서, 이 부분은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잘 챙겨주시고요. 36쪽 간단하게 하나 더, 앞서서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공적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서울에.

종원

홍종원위원

치료와 돌봄과 교육까지 다 합쳐서 하는 공공시설인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사업 건축허가 받고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앞으로 2년 후 2022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되고, 그때 하반기 한 8, 9월쯤에 준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서 개원할 건데 이 사업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당초에 정부계획 때는 78억, 국비 78억 가지고 우리 시비 50 대 50 매칭해서 했을 경우에는 너무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가 미비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비를 더 많이 포함시킵니다. 269억을 포함시켜서 넥슨까지 합쳐서 447억으로 갔던 거고요. 이번에 50억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상황을 봐서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하기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50억 올리는 거고 현재는 9월 말 정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설계까지 끝나서 9월 말 정도에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거는 우리 대전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관심사안이고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이라는 게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앞의 모델이 돼서 그다음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에서만 부담하기에는 큰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설계할 적에 지나치게 축소해서 설계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일을 놓고 봤을 적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서 국비 추가 확보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도 로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건립도 중요하지만 건립해놓고 운영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공직자분들도 1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국비나 이런 거에 반영을 못 시키면 병원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국회의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부부처에 설득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운영비는 국비가 반영돼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제일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거기까지 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추후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보셔서 추후 보완하고 해야 될 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 청년가족국장님께서는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건의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참고로 잠깐만요, 집행기관에 안내드립니다. 잠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승호 위원님께서는 답변하는 입모양을 보면서 질의를 해야 답변이 정확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위원장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도 관계공직자분들의 배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홍종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청년주간 개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청년주간을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청와대에서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5,000만 원 삭감되고 2억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다는 게 혹시 어떤 근거에 따라서 하시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17일까지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17일까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일주일 동안.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고요. 당초 청년주간이 9월 첫 번째 주로 돼 있기 때문에 9월 7일부터 12일까지였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또 재확산되는 그런 시기가 와서 저희가 조금 늦게 연기하는 걸로 결정해서 한 달을 그냥 미룬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타 시·도 사례도 봤고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이 1호로 올해 이제 시행이 되고 1호 청년의 날이 시행됐는데 지방에서도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곳도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한 달 미뤄서 하신다고 하셨고 이게 따로 우리 시민들에게 안내를 혹시 하셨나요, 우리 청년들에게? 왜냐하면 10월 12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로 공지는 없으시더라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아직 따로 공지는 못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쭤본 이유가 대전청년블로그라고 따로 있어요. 대전의 어떤 여러 가지, 거기 들어가 보면 청년의 날 4행시 이벤트에 참여하라고 해서 포스팅을 하는 사례가 있으신데,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응모기간이고 9월 23일 개별공지로 굿즈를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청년주간은 지나갔고 코로나 때문에 한 달을 연기하신다고 했는데 발맞춰서, 동선이 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아직 2억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일자는 여러 가지 행정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코로나가 다시 지역에서 확산이 될 줄 모르고 그냥 9월 7일부터 일주일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왔는데요. 갑자기 8월 말부터 확산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급하게 연기하는 바람에 사실 청년단체나 청년그룹에게는 아직 자세하게 홍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홍보도 못 했을 뿐더러 이제 계획을 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를 전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하든지 해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느라고 저희가 조금 지체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홍보하고.

승호

우승호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1회 청년의 날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날에 대전이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아예 행사 취소가 아니라 한 달을 연기하였지만 우리 대전의 어떤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좀 더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청년단체와도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고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63쪽에, 우리 보건의료과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각 구마다 혹시 다 설치돼 있나요, 5개 구마다? 혹시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답하겠습니다. 5개 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구마다 있는 걸 이용하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하지요, 검사를 받으려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어르신들 해서요, 저희가 한 2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요즘 치매의 나이가 조금 더 어려지고 있다고 해요. 요즘 업무상 스트레스나 어떤 음주가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쌓이다 보니까 40대부터 50대에 어떤 치매에 노출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초로기 치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나이가 젊어지는 만큼 청년들 중에서도 내가 좀 치매기가 있는 것 같은데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일부.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축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중앙에서도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일성 있게 가시지만 대전지역에서도 혹시나 치매로 인해서 젊은 청년분들이나 어떤 중장년층 중에서도 치매의 위험에 놓인 분들이라면 이런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좀 넣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을까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노인들 중에서 치매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안심센터에 등록한 사람은 그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1만 명 좀 넘게 지금 5개 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난청조기진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나이가 일곱 살 때 청각장애가 있는 걸 뒤늦게 알았었고, 난청조기진단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청력 선별검사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으로 나왔지만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정도의 청각의 약간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이게 선별검사가 1명이고 확진검사가 6명이고 보청기가 2명인데 실적이 매우 저조한 거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보면 양측성 난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한 쪽 귀만 난청을 보이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겁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청각 선별검사를 저희가 시키고요. 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거기서 소견 있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다시 또 난청확진검사를 더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간 한 10여 명 내외 정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12명 정도 했었고, 했었는데 한번 지금 그걸 양측,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측 고도난청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거는 사실은 출생아가 출생 후 28일 이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한 달 이내. 우리가 장애등급을 받으시는 유형을 연령별로 분석을 좀 해봤어요. 0세일 경우에 우리 청각장애인이 2019년도에는 2명이었고 한 살에는 3명이었고 세 살에는 8명이었어요. 28일 이후에도 뒤늦게 알게 돼서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 분명히 계시는데 28일 이내에 부모가 바쁘거나 아니면 관심이 좀 부재했거나 기회가 늦었다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쪽, 55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도 마찬가지로 28일 이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 6월인가, 누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31일 자에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을 받아야 될 이상아 문제가 있어서 권익위에서는 조사를 해서 의견을 냈는데요. 의견내용의 결과가 뭐냐면 출생 후 1년 이내로 정정하라고 해서 권고가 내려갔습니다. 지자체에도 다 내렸다고 들었는데 우리 대전시는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아직 보건소에는 그대로 28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장애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장애인구는 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내 자녀가 장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못해서 뒤늦게 판정받고, 뒤늦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언제까지 정해놓다 보니까 지원도 받기도 좀 민망하고 또 더 달라고 하기에는 또 싸워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포괄적으로 좀 더, 기준을 중앙에서 정했으니까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대전시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면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자치단체가 매칭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범위 외에 지금 권익위의 권고안처럼 우리가 별도로 빈틈을 메꿔야 된다는 말씀인데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정부에다 그거에 대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정부정책에 맞는 거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건의사항들의 반영 여부를 좀 봐서 만약에 틈새가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아까 권익위에서도 이미 진정서 난 부분에서는 빠르게 시정조치를 부탁드리면서도 다른 어떤 장애유형을 포괄적으로도 확대를 해서 대전시가 장애인복지 1위라고 이렇게 선도를 하는 데 발맞춰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타 지자체에서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39쪽에 발달장애인 가족나들이 지원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애인가족분들, 저도 청년장애인분들과도 많이 소통을 해보면 많이 답답하다고 하세요. 자꾸 사람들 만나보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어울려서 활동을 밖에서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장애가 있다 보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여러 가지 장애유형도 있기는 합니다, 분명.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 경우 어려운 장애학생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가족 부모님들도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한데, 그런 사업의 성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이 끊기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던 이 지원도 끊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어떤 바우처 형태로도 사실은 어떻게든 보면 좀 촉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업의 성격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시키지 마시고 좀 다른 어떤 형태로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에게 나들이 형태로든 아니면 어떤 자조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아까 우리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장애인부모회하고 장애인부모연대 이렇게 두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8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참여자 1인당 하루 가면 7만 5,000원 주고 1박 2일 15만 원 이렇게 단가로 정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신청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가족들이나 이쪽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신청 자체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저희가 기존에 국비에서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이 그것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한번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반영을 해서 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삭감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38쪽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 휴원으로 교육이 미실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교육기간은 8월 1일부터 5개월간이었어요. 그런데 2,000만 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1,500은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비 집행도 벌써 7월 29일 자에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8월부터 교육기간인데 벌써 7월에 집행했다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사업을 안 했는데 이미 1,400은 집행했다고 나오거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가지고, 거기 강사인건비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요. 왜냐하면 강사님들은 교육생이 안 온다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나 그런 인건비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대로 교육생들이 와야 되는데 문을 닫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집행된 걸로 제가 보는데 자세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다만, 교육기간은 8월인데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강사비가 지급됐다면 약간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30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2기 예산결산위원으로 있을 때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었어요, 사실은. 14억 1,500 정도 삭감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하반기에도 이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었을 텐데 굳이 그때 삭감시키지 말고 들어오면 그때 썼으면 됐지 않나 하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없었다고 해서 삭감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 때 또 이게 편성해서 증감을 한 경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행정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1차 추경 때에 14억 정도 삭감이 됐던 것은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이렇게 하나 정도로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이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내려왔던 사업비를 2차 추경에서 사업을 지금 하더라도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공정을 놓고 봤을 적에는 삭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삭감한 거는 24억 정도 삭감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1차 추경 때도 또 화재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은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규모는 1차 때 삭감되고 지금 증액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전담요양원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구 쪽에 계속 부지 확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약간 행정적으로 왜 이런 불필요한 낭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청년정책과에서 협력관 관련 예산이 올라왔던 거는 기억나실 겁니다. 기간제 공직자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건데요. 물론 아까 청년의 날 행사 관련해서도 단체와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협력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긴급성을 봤을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처리된 걸로 사료가 되고요. 그걸 더 나아가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브리핑을 현장에서도 하시고 국장님도 브리핑하실 때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도 하시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 쪽을 보면 의사소통 장애인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에서 수어통역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도 있을 거고 수어를 모르는 문자통역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 싶어 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수어통역서비스를 올 4월인가, 5월부터 계속 잘 활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민간에서 수어통역한 것과 관에서 하는 수어통역은 좀 차이를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보통 오는 데 시간과 가는 데 시간으로 인해서 개인이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청년 협력관처럼 대전시 내에서도 좀 더 수어통역사 같은 어떤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담당 시간제공무원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수어통역사를 채용한 걸로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분명히 장애인 쪽으로 뭔가 선도한다는 부분에서 인상 깊지만 좀 더 타 시·도에서도 하는 걸 벤치마킹하면서도 어떤 관의 차원에서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수어통역사나 문자통역사를, 관내 공직자를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사소통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수어의 한계, 발달·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때 문자통역사도 말씀하셨고,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저도 지금 위원님 생각에 같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같이 연계해서 제가 문자통역사, 지금 말씀하신 수어 하시는 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홍보담당관 쪽 소속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이 된 걸 진행할 적에는 문자통역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시스템이나 그런 인력 같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꼭 좀 부탁드리면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분들이 하도 많이 답답해하시니까 브리핑에 나온 것은 사실 뉴스에서 나온 것과 다르잖아요, SNS에도 올리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고 전달받을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장애인분들은 더 나아가서, 특히 우리 청각장애인 정말 독특한 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또 소음상의 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애판정은 안 받았지만 잘 안 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자막이 같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민원상 댓글을 저는 정말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약간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저와 같이 이런 문자통역서비스를 같이 공유하는 사례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검토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님과 이현미 청년가족국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우리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관련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몇 가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보면 이게 지금 두 군데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자료 50쪽이랑 107쪽 둘 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이에요. 하나는 보건복지국 관할이고 하나는 청년가족국 관할인데 이게 지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던 내용이라서 이게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미처 추경안 사업명세서를 확인은 못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부의 국토교통부지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공모에서 선정된 총 112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건위의 사업은 세출에 이게 시비로 60억을 지금 잡아놨어요. 아니, 시비로 10억을 지금 잡아놓고 10억 630 몇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복환위에 오니까 50쪽에 대전시립1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이랑 107쪽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이것이 잡혀있는데 항목은 보면 401-01 똑같습니다. 이거 혹시 사업명세서에는 각각 기재돼 있는 건 아니지요? 누가 대답을 해…….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답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할 적에는 기준이 준공 후 15년 이상된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공공의료시설에서는 저희 복지국 소관인 시립 제1노인전문병원이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별로 사업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국별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추경안 사업명세서 전체 건을 보면 세출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주택정책과에도 잡혀있고, 보건의료과에도 잡혀있고, 가족돌봄과에도 이게 중복 잡혀있는 거는 아닌지 확인 좀 나중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국장님, 중대본이나 대전시 지침 중에서 코로나 관련한 단계별 대응방안 보면 여러 가지 집합시설에 대한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폐쇄라든가 제한이라든가 여러 규정이 있는데 학교운동장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지금 중대본에서는 큰 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에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단계에 있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는 2단계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1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처럼 학교운동장이라고 해서 어떠한 것으로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야외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떤 집합모임행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자체가요, 그래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여러 제보를 받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대전시에 있는, 교육청 예결위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대전시에 있는 학교 운동장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문을 닫고 주민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학교 거라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20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하면서 집콕해 달라, 집에만 머물러 달라는 그런 여러 것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그것이 변경되지는 않았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하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주민들이 날씨도 선선하고 산책하기 좋고 집에만 머무르기에는 답답하고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로 나와서 저녁 때 되면 산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걷기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디, 어느 학교나 다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특히 주택가 주변에 있는 학교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도 특별하게 막고 있지 않다가 최근부터 지금 학교 운동장을 전면적으로 폐쇄를 해서 만약에 저녁 때 들어가서 산책을 하려고 하면 나가라고 요구받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공원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는,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나름대로 야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지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3대 하천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폐쇄했던 예는 어떤 사회적인 경각심 분위기가 좀 컸어요, 이렇게 일반 공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원 같은 경우는 오픈시키면서 거기 이용하는 시설들에서 같이 모일까봐 그런 시설들은, 실내시설은 저희가 폐쇄를 하고 일반시설들은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학교나 이쪽에서는 제가 한번 교육청하고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야외에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냥 마스크 쓴 채로 이렇게 걷는 것까지 막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고 지금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교육청 쪽하고 논의를 해서 아마 이게 학교별로 하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그렇게 내렸는지는 제가 좀 더 추가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실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강력한 방재활동 측면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실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답답함과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또한 같이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방역을 철저히 한다든가 아니면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걸 지키는 선에서는,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대 하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가장 가까운 탁 트인 시설이 학교 운동장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한 협의 결과를 향후에 예결위를 통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드린 김에 이 자리에서 제가 특별하게 계속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자료를 요청드리고, 이것에 대한 보고를 요청드리는 하나는 어떤 건가 하면, 지금 도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농성을 접었나요, 아니면 계속하고 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에 대해서 그간의 경과와 더불어서 대전시가 갖고 있는 입장 그리고 각 5개 자치구와 협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하나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올해 하반기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업체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유성구에서 계약한 업체가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치구 문제뿐만 아니고 시에서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상황 정리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서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하나는 시설관리, 그러니까 시설 개방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스포츠시설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문체국, 행자위 쪽이라서요.

광영

오광영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은 그런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스포츠시설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무지개복지센터 이런 것들은 저희 복지국 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별로 청소년시설은 청년가족국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한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때 제가 질의하고요. 140쪽에 보면 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400대가 초과돼서 추가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매칭으로 해서 9억 2천이 추가되는 사업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 예를 들어 419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신청자격에 어떤 제한을 두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신청자격은 현재 지원신청일 기준에서 3개월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 지원대상은 두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부담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419대 신청하면서 주로 신청하는 어떤, 개인들 뭐 이렇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주로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광영

오광영위원

홍보를 할 때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배달을 같이 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오, 전체적으로 다 홍보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냥 했는데 자영업자들이 거의 신청을 하셨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많은 부분이 그렇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에 신청한 자영업자들은 전기이륜차를 가지고 주로 배달에 이용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배달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사업이 예전에 한번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경험이 있지요, 자영업자 대상으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게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한테 일정한 자부담을 주면서 이륜차를 보급하는 사업은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기자동차를 보급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요즘 자영업자들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자영업자들의 힘을 북돋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전시가 많이 추진을 합니다. 그럴 때 이게 신청하는 것이 경쟁이 그렇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을 둬서,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를 우선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럴 생각은 없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목적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물량 400대 중에서 80대를 배달용이라든가 이런 자영업자들한테 우선순위를 별도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400대 중에 80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국의 소상공인지원과라든가 이런 곳과의 협업을 통해서 실제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경유 혹은 휘발유 이륜자동차를 교체하면서 전기자동차로 교체할 수 있게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영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요청한 세 가지에 대해 관련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했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예산 사업비 5천만 원 삭감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다시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에서도 이번 연휴 때라든가 평상시에 진행하는 게 버스가 됐든 기차가 됐든 간에 창가 일렬형으로 배치를 해서 매매를 해서 귀성객을 돕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번이야 사업을 어차피 못 하겠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마음을 갖고 계신 건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그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일단은 내년에도 그 사업을 저희가 계속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비슷한 사업, 나들이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것과 어떻게 조정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비사업하고 이 부분을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줄 정도면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사업에서 5개 구청에 그걸 지급을 해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여기에 맞춰서 변화를 시키면서 가야 되는 것이 저희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이러한 사업들이 올해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해서 갈 것인가도 같이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아까 말씀처럼 바우처사업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일단은 이 원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변화를 갖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간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와 있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직 안 들어와 있을 경우는 내년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지적발달장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학교도 못 가지요, 밖에도 못 나가지요, 그 아이들은 친구도 없고 오로지 데리고 있는 게 부모거든요, 부모 형제. 그 부모 형제들이 그 아이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이 기차를 타고 부모와 함께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로 상당히 마음의 힐링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라든가 버스 타고 간다든가 이런 데를 갔을 때 효과는 상당히 엄청난 효과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청년가족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에 퇴소 및 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가 18세 이후, 그러니까 18세 이후라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퇴소 시에 가지고 나가는 게 1인당 500만 원?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500만 원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500만 원에다가 지금 디딤돌저축인가요? 그래서 국가에서 4만 원 통장에 저금해 주고 또 원 자체에서, 시설보호소에서 또 4만 원을 해서 한 달에 8만 원씩 적금을 들어줘야 되는 제도가 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3년 이내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0만 원씩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거 같이 좀 이따가 할게요. 지금 8만 원씩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거 외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보호종료아동들, 18세 이후의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8세에 퇴소를 하고 3년이면 21세거든요. 그러면 21세까지는 월 30만 원씩 또 주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이거 지급할 때 본인 명의의 계좌이체를 하지만 18세 이상의 퇴소해서 나가는 아이들한테 통장에 다 들어가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확인이 돼요? 그 아이들이 그 돈을 인출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다 나와요? 본 위원이 겪어본 바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아이들이 18세 돼서 물론 기술을 갖고 있다든가 취업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나가서 돈 500만 원 퇴소비를 갖고 또 8만 원에 대해서 가져가고 했을 때 한두 명이 방을 얻어요. 다가구 이런 데 들어가서 얻는데 그 월세 부분에다 취업을 하려다 취업을 못하고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거 떨어지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6개월 뒤, 1년 뒤에 나타나요. 그래서 갔다 온 데가 어디냐, 이보다 더 큰 시설소로 갔다 오는 거예요 애들이, 사업을 잘못해서. 이런 아이들에게도 30만 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통장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30만 원씩 3년 이내 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수당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됩니다. 본인 통장이 살아있는 한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소 및 위탁종결아동 있지 않습니까? 아동 1인당 저희가 5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광역시 6개 도시에는 각각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거와 함께 저희 아이들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 급식으로 주고 있는, 지금 티켓을 안 주고 바우처카드로 주나요, 아이들 급식비요? 끼당 6,000원씩 주시는 거?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몇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아이들 급식비 주는 거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6,000원씩 주는 거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학교에서 주는 거 말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학교 말고 방학 때. 거기서 안 해 주나요? 그러면 어디서 줘요? 그쪽 같은데, 청년국에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1식에…….

광복

이광복위원

90쪽에 있잖아요, 90쪽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90쪽에 있는 것은요, 그거는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주는 중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토요일, 공휴일 중식은 학교에 안 가는 날, 그날 주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때 주고 또 방학했을 때 아이들에게 주는 게 있잖아요, 6,000원씩 끼당 주지 않습니까? 방학 때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에 나가는 거 없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거는 바우처카드로.

광복

이광복위원

바우처카드로 주고 있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시간 안배를 위해서 집약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또 109쪽에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사업 이게 나름대로 각 지역에서 좋은 사업으로 떠올라서 공립센터라든가, 특히 서울 지역이나 인천 지역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5층짜리 건물 지어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하나은행과 하는 사업에서 상당히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이런 사업을 만일에, 지역에 요즘 재생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도심형 재생사업도 있고 뉴딜 사업도 많이 있어요, 마을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이런 공유물 그런 것에 대해서 도서관을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 서로가 대여 가능할 수 있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어떤 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난감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복

이광복위원

장난감도서관 이런 거.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장난감도서관은 자치구에서 공간을 선정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설비하고 기자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올라오면 시에서 해줄 수 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청년가족국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환경국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건의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쪽 면인데요. 109쪽, 108쪽 육아종합지원센터를 1998년도에 설립했어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리고 그때 바로, 운영법인을 대전시어린이연합회로 그때 바로 위탁 줬나요, 아니면 그 뒤로 줬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처음부터 어린이집연합회로 위탁을 줬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거기 대표는 운영법인회의 대표가 계속 대표입니까? 센터장이 하시는 겁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센터장은 따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탁법인만.

조성칠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센터장을 고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고용해서 보내드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수탁법인인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고용하지요.

조성칠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006년도부터 3대 센터장 되신 분이 지금까지 하고 계셔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분이 연합회 회장님은 아니시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아닙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여기 분소 운영비로 해서 4,800만 원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동구 분소가 되는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아직 공식 명칭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육아종 판암점 이렇게 지금.

조성칠위원

판암점 이렇게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판암점으로 지금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판암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3번에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여기도 마찬가지로 둔산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아직 개관하기 전에 공식 명칭을 확정 안 했는데요,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판암점, 둔산점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지금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덕구에서 독립적으로 세운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대덕구는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조성칠위원

대덕구에서, 구청에서 직접 한 거예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지원한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거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하여튼 기본적인 거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대전형 시간제보육실 운영에 106쪽에 있는 것도 보면 운영을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로 운영하는데 어떤 분소가 이거 운영하는 거예요? 각 분소마다 다 하는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둔산동하고 판암동 다 시간제보육을 운영할 겁니다.

조성칠위원

할 거라 그 예산도 있던 예산을 지금 짜는 거예요? 삭감한 건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몇 쪽에 있는 예산 말씀하시지요?

조성칠위원

106쪽에 있는 거지요, 106쪽. 인건비 및 운영비 감액 했는데 설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감액을 한 거예요? 여기 108쪽하고 109쪽은 지금 설치한다고 운영비를 만들어 넣었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106쪽에서 보면 분소를 운영한다고, 분소에서 한다고, 시간제보육실은 분소를 운영한다는데, 이것은 설치 후에 2021년 3월 운영 예정인데 인건비 및 운영비 감액 이렇게 했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려고 했더니 안 될 것 같아서 운영비를 감액한다 그 얘기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뒤에는 설치한다고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여기 보면 공간구성에서 영유아놀이체험시설,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실 병행 추진 이렇게 동구 분소 운영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106쪽 대전형 시간제보육실 운영에는 정작 이것은 5천만 원 했더니 2,500을 삭감했어요. 뭔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106쪽에 있는 시간제보육실 운영은요, 시간제보육을 하려면 저희가 예약시스템이나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나 멀티콘텐츠플레이어 같은 기자재 구입 예산을 한 거고요. 시간제보육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는 아직, 판암점이 지금 12월에 개관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둔산점이 지금 좀 늦어져서 공사가 계약이 늦어져서 내년 2월에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감액한 게 거기는 금방 답변하시기에 동구 판암점 거 하신다면서요, 시간제보육실 운영은? 그런데 이게 이용대상이 전체인데, 대전시에 주소를 둔 6개월에서 만 5세까지 영유아인데 이러면 이건 판암점만 할 게 아니고 둔산점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둔산점은 개관이 늦어져서 판암점만 우선 한 겁니다, 운영비를. 인건비와 운영비. 32번은 판암점에 대한 거고요, 30번은 이제…….

조성칠위원

판암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둔산점은 늦게 하는 데라 그렇다면.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둔산점 거랑 판암점 거랑 같이 이거는 감액을 한 거고요.

조성칠위원

했다가 지금 둔산점이 늦게 될 것 같으니까 그 돈을 감했다 그 얘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시간제보육실은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액한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쪽은 어쨌든 판암점도 아직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해나갈 거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지금 공사할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30번에 있는 대전형 시간제보육실 전체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거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만 5천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부분이지요.

조성칠위원

일단 섞여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따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이게 왜 32하고 33에 있는 것이 다 신규로 들어왔는데 왜 이게 3차 추경에, 코로나 정국에 이게 왜 지금 들어봐야 되는 거였어요? 이런 정도는 미리 계획되어 있을 텐데, 물론 둔산점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하고 얘기가 잘돼서 중간에 어떻게 그렇게 해서 늦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사업들은 만약에 지난 본예산에, 작년 본예산에 설정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첫 번째 추경에는 올라왔어야 되는 걸 왜 3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장소 선정을 자치구에서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소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판암동 같은 경우에도. 동구 지역에서 신청했는데요, 여러 장소 중에서 저희가 다 현장을 가보고 검토를 해서 거기도 7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판암동.

조성칠위원

동구는 어디쯤이에요, 이게? 판암동 어디쯤, 어떤 공공건물인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아닙니다. 민간건물입니다.

조성칠위원

민간건물을 매입해요, 아니면?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임대.

조성칠위원

임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동구에서 임대해서 신청한 겁니다.

조성칠위원

지금 장난감도서관은 저기.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조성칠위원

월드컵경기장 센터 안에 있는 거기만 하고, 현재는 그거만 하고 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거 앞으로 분소는 다 늘릴 생각이에요, 중구나 다 늘릴 생각이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장소만 선정된다면 각 구에 1개 정도씩은 있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대덕구는 독자적으로 구축했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거기는 자치구에서 설립해서 자치구에서.

조성칠위원

그러면 대덕구는 손해 보는 거잖아요? 먼저 선제적으로 해줬으니까 거기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분소 만드는 거만큼이라도 거기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일 잘하시라고.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건 따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거기서 먼저, 대덕구도 살림 빤한데,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나 살림 빤한데 고생해서 먼저 만들어서 했으면 좀 뭔가라도 더 지원을 해주셔서, 안 그래도 그쪽은 보육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해서 인구가 요즘 급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잘하고 계시면 더 지원해 줘야지, 그래야 구에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구도 더 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중구도 더 저희가 독려는 했는데요, 아직 거기서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설치를 못 한 거고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자치구를 큰 틀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조성칠위원

공원관리과 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치유의숲 진입도로 개설공사 3단계를 보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나중에 여기 도로를 개설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당초에는 건물도 지으면서 도로를 같이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과 저희들이 협의한 게 공원지역은 저희들이 공사하고 공원 외 지역은 중구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중구청에서 진행하다 예산확보가 어려워져서 저희들이 건물은 거의 준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입로가 되지 않으면 활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성칠위원

원래는 1단계와 2단계 다 해야 되는 거였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보면 한 30억에서 해결될 거를 30억을 더 플러스하게 된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30억 정도 지금 더…….

조성칠위원

더 하게 된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 정도의 사업인데 그 사업 정도를 미리 예산에 처음부터 계상할 때 계산되어야지 다 지어놓고 ‘길 좁으니까 길 더 내주세요, 우리 못 나가니까 돈 없습니다.’ 하고 발 뻗으면 그냥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행정이 그런 것 정도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조성칠위원

해야 되는 당위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그전에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런 게 충분히 예상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도 가봤지만 진입로도 그 좁은 데 버스 들어가게 생겼어요? 들어가지도 못할 곳에 안에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렇게 집을 지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같이 진행돼서 같이 개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길 내주려면 내주고 말려면 말아라 하고 버티는 거예요, 건물 지어놓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성칠위원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신뢰도가 떨어지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건 담당자들 많이 고생하시게 생겼는데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 청년가족국장님께서는 조성칠 위원님이 확인요청한 자료 1건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청년가족국장님, 제가 짧게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될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학기 중에 중식 인원이 늘어나서 증가된 것 같은데요, 산출내역 중에 보면 2,580명과 5,346명 인원추산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건가요? 인원의 차이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당초에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학교 아이들 점심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학기 중에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시가 아이들 교육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평일에도 중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상반기에 아이들 학교 온라인수업일수가, 원격수업일수가 한 70일 됐습니다. 그 70일 된 것에 중식비 제공분을 하반기에도 넣으려고 하니까 날짜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아동수를 더 증가해서 아동수를 5,346명으로 한.

종원

홍종원위원

추진실적에는 학기중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 2,560명을 지원했고요, 증액편성한 것에는 78일에 대해서 해당하는 학생이 2,580명이라는 얘기고, 70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5,346명이라는 거잖아요, 추가 중식지원.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추가로, 그러니까 하반기에 또 온라인 원격수업할 일수가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인원수를 더 늘려서 산정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인원수 늘린 산정기준이 뭐냐고요, 인원수를 책정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곱하기 2 정도 됩니다. 2배가 조금 넘습니다, 현재 중식을 하는 아동수 곱하기 2를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현재 중식을 하는 아동수 곱하기 2란 말씀이신 거예요? 2,560명이 현재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런데 그 예산이 조금 늘었거든요, 아동수가.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것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결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추가로 95쪽, 96쪽 봐주시겠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된 것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예산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대상이 140개소이고, 환경개선 지원대상은 142개소 중에 31개소라고 표시된 것 같은데 대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정확하게 몇 개소인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현재 142개소인데요, 1개소가 휴업되어 있어서…….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141개소가 되는 거예요, 140개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가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현재는 141개소라고 합니다. 141개소인데 1곳이 휴업해서 140개소로.

종원

홍종원위원

운영하고 있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비가 나가는 곳이 그렇다는 거고, 환경개선 지원에 보면 142개소 중에 리모델링 31개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거기 142개소는 어떤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건 등·하원 안심알림이고요, 여기는 신규 포함.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등·하원 안심알림이 하고 있는 아동센터가 142개소란 얘기 아닌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등·하원 안심알림이는 아동센터마다 다 설치하는데요, 신규 포함 2개소 한 것은 신규로 2년 이상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주는데요, 안심알림이는 2년이 안 됐어도 지원해주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2개소가 더 추가된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등·하원 안심알림이 142개소가 지역아동센터의 숫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역아동센터는 141개소에서 1개소가 휴원해서 140개소가 된 거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2 된 것은 신규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2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2년이 초과해야, 2년이 지나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2개소는 2년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급량비가 나가는 것은 140개소이고, 2년이 안 된 지역아동센터가 2개가 더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정확하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인건비, 운영비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존에 2개소가 있었지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동구 하나, 대덕구 하나.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번에 7개소 신청했는데 3개만 됐다는 거지요, 설치 대상지가 선정된 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3개만 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동구에 3개인가요, 그런데 그게 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장소를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구에서 신청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이게 당초 7개에서 4개로 줄은 게요, 서구에서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서구에서 장소 선정이 어려워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다함께 돌봄센터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에는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자치구가 의지를 갖고 신청해서 하겠다는 게 필요한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자치구로부터 의지를 가지도록 독려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게 자치구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까 계속 준비했던 거라 앞서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앞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109쪽은 어린이 도서관을 신규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장난감도서관을,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둔산 쪽에 있는 둔산점이라는 분소로 해서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거고. 그런데 총 사업비가 6억이고 그다음에 기초공사하는 데 2억 3,500만 원을 한다는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나머지 기자재나 장난감 구입 1억 6,500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예정이라는 말씀인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장소는 하나은행에서 해주는 거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무상임대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무상임대기간은 3년으로 했는데요, 사업종료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 그러면 현재 유성에 있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월드컵경기장 동관 1층에.

종원

홍종원위원

거기 하나 있었던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육아지원센터 분소로 판암동에 이번에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공사시간이 9월부터 11월까지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판암점 분소 운영비로 인건비, 운영비 해서 4,840이에요. 11월까지 공사하는데 인건비가 3개월이 잡혀 있어요, 이게 적절한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개관하기 전에 거기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직원채용을 조금 빨리 해서,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개관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직원을 현재 채용중인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아직 채용 중이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 쓰는 거잖아요, 250만 원인가요. 2,500만 원이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관리운영비가 3개월에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인가요? 1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3개월로 했는데요, 관리비가 임대료는 건물은 구청에서 지원했지만 월 관리비, 건물 관리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3개월에 2,500 정도 되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공공요금하고 수용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3개월에 해당되는 거를 신규로 올린 거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뒤에 시간제 보육실 운영에서 삭감한 것은 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갈 수 없으니 뺀다는 얘기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보육인건비,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시간제 보육실 설치하는 곳이 대상지가 어디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시간제 보육은 둔산점, 판암점 다 운영할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두 군데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시간제 보육실에는 인건비가 보육교사 인건비겠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108쪽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야 그렇다 치고, 관리운영비 2,500만 원에 대한 내역 좀 주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질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그리고 적극행정 사례여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옆에 있는 조성칠 위원님과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도 있었고 현장사고도 있었고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돼서 경찰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공원관리사업소에 문제제기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156쪽인데요, 대사근린공원 CCTV 등 생활안전시설 설치 신규인데요, 이게 경찰서로부터 관련, 그전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안전사고도 있었던 건데 거기에 CCTV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후속조치가 안 됐던 건데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설치요청을 드렸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이번에 바로 추경에 반영시켜주셨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했던 건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굉장히 신속처리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추경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즉시 해야 되고 그때의 안전성, 긴급성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도 추경을 그렇게 판단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의 안전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님께서는 홍종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2건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141쪽, 환경국.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6,550대 확보하시겠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게 5개 구청에서 다 수급에 대한 계획을 받으셔서 산정하신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은 구별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대 정도 사업에 인정되고 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신청하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또 배정하거든요. 확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계속 대전시에 더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하고 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요구하셔서 담당하신 분들께서 수고하셔서 해주셨는데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 하시는 것 같아요, 금년 들어서. 5개구와 확정을 잘하셔서 1년에 몇 대 정도 더 필요하신가, 그리고 특히 구도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교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주택가라든지 저소득층 아파트, 이런 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51쪽에요, 유아숲지도사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상소동과 가오근린공원, 도안동 해서 6개소에 유아숲체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아숲지도사를 구별로 안배해서 지금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숲지도사는 유아숲교육업 등록업체로 지정된 업체와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계속 운영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게 사업을 조금 줄인 부분은 있는데요, 옥외시설 개방하면서 다시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50쪽이나 151쪽이나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요, 다른 일반적인 복지국이나 이런 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을 삭감한 그런 부분인데 150쪽이나 151쪽은 그런 게 없어요. 금년까지 얼마나 할 수 있는 건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54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국내 하천제방이나 그 부분을 설계빈도를 100년 기준 삼아서 설계한다고요? 맞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는 그 기사를 못 봤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못 보셨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환경부에 강수량·홍수량 예측 방어체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오늘 또한 지면을 통한 일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 4년마다 홍수가 범람한다고 나왔는데, 이건 중앙의 홍수대책기획단장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반면에 이번 금년에도 장마철에 느끼셨습니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3대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심과 하천이 범람해서 막대한 피해를 냈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자연재해와 인재와 차이점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인재라고 보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대비를 안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연재해는 이번처럼 사실 비가 단기간에 많이 내리는 경우에 인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연재해로 볼 수 있겠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게 단기간에 걸쳐서 된 게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20년, 30년에 걸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면, 몇 번씩 그랬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볼까요? 자연재해로 볼까요, 인재로 볼까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

광복

이광복위원

자,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와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제방 같은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3대 하천에 예전에는 제방을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제방을 만든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를 전부 개발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 제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방으로 인해서 물의 속도의 흐름과 또 퇴적층이 쌓여서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퇴적층이 쌓여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해서 우리가 3대 하천 하면서 호안블록을 바닥면에서부터 고수부지까지 거의 5m에 달하는 공사를 해왔는데 지금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1m 벽도 안 남는 퇴적층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의 물의 속도의 흐름이 상당히 자주 할 거고, 그게 쌓임으로써 물의 수위도 높아져서 조금만 비가 와도 고수부지 이상으로 범람하는 현상까지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하천으로 마을에서 내려가는 물이 빠져나가게끔 설계되어 있는데 압에 눌려서 동네에서 나가는 물이 못 나가다 보니까 퇴적층이 쌓이고 또 하수구 막히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흐름에 의해서 범람하는 문제가 자주 생기겠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3대 하천에 준설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대전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으니까 국가에서 나름대로 유지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유등천은 깊이와 제방의 깊이도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많은 차이점이 있을 텐데 갑천 부분, 갑천도 그래요, 만년교 부분은 거꾸로 계산하면 우리가 만년교나 유등천도 저쪽의 어디입니까, 삼천교 쪽이 상류지역인데 물은 거꾸로 역류하고 있는 천이란 말이에요. 갑천 같은 경우는 계룡시나 논산 쪽에서 엄청난 비가 온다고 할 때에는 같이 오면 범람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거꾸로 흘러서 갑천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3대 하천이 합쳐진다고. 유등천도 무주 쪽에서 나오는 물이 합쳐져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공사가 시급한 동네를 어느 쪽으로 봅니까? 상류부터 물론 준설을 해야 원칙이겠지만 법상, 그것을 벗어나서 하류부터 해나가야 되는 역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실시설계가 9월 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봐서 우려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상류지역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가장 침수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그다음에 이번에 수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갑천의 상보안유원지부터 하류 부분으로 내려와서 다리로 내려왔을 때 거기부터 시작해서 도시철도공사가 있는 월평 3동 끝까지 그 부분이 상당히 퇴적층이 많이 쌓여있고 자주 범람하는 지역입니다, 거기까지가요.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따라서 155쪽에 3대하천 그린뉴딜 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6억을 잡으셨는데 6억 잡은 게 3대 하천에 2억씩 들여서 6억 잡으신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6억 정도 잡은 거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억 갖고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2억 정도 더해서 8억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6억 갖고 되겠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종합계획 잡을 때 돈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답변이 항상 애매모호해요. 이번에도 수해지구에 어떤 분들이 9,300만 원을 달라고 청구서를 넣었는데 난리가 나서 조정하니까 3,70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8억, 10억 들어가는데 6억 준다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겠다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힘을 합쳐서 더 올려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범위 내에서 꼭 일을 합니까? 그러다 보면 규모가 축소되는 거지요. 지금 할 때 한꺼번에 하셔야지 늦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다 해야지요, 그걸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하다 남아서 반납하는 거와 모자라서 끙끙거리는 것과 같아요? 돈 없어봐요, 주머니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아무튼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나가겠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마시고 돈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돈이 이만큼 더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시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름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도 한번 싸워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거지요. 예결위가 왜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서로 맞춰서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해줄 수 있나 없나 물어보고 하는 거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이건 사업비가 아니라 용역비기 때문에 일단 용역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또 부족하면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잘못하면 또 욕먹어요. 요새 그렇지 않아도 관공서가 공사입찰금 반절공사 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까지 괜히 욕먹지 마시고요, 필요한 것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광복 위원님께서 하신 155쪽과 154쪽에 나오는 3대 하천 하천종합정비계획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련된 이야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비 6억이 제가 알기로는 대전천을 중심으로 그린뉴딜사업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아닙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3대 하천 전체를 다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제가 따로 보고 받기에는 지금 3대 하천, 그래서 정확히 좀 여쭤보는 겁니다. 3대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 나타났던 문제가 뭐냐면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보의 해체문제, 이런 것을 포함한 국가하천 3개에 대해서 지금 농업용수 기능을 위해 있었던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의 흐름을 막고 이것이 근본적인 물의 흐름 그다음에 범람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지금 준설을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물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보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게 한 30년, 굉장히 오래된 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을 하는 하천종합정비계획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따로 자료 말씀을 들었을 때도 대전천 중심의 그린뉴딜 이 얘기를 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대 하천 전체를 포함한 하천종합정비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3대 하천 전체에 대해서 재해예방하고 하천기능 복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 문제 이런 것까지도 포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실은 준설하는 문제도요, 제가 만년교 밑에도 가봤지만 준설이 교량을 위협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속 파내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 종합정비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서 준설을 하든 뭐를 하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준설하는 게 더 우선되어 있는데 준설은 어찌 보면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생태계나 여러 가지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이번 준설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까 이광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집중호우 때 보니까 퇴적토가 너무 많아서 흐름을 또 막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통수에 지장이 많은 지역부터 하면서 하천의 수변생태를 보호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래서 그 준설도 사실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준설이 준설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3대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도 같이 세우면서, 근본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이 될 것 같아서 좀 제대로 하천정비계획을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4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나는 곤충생태학교 운영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개최 결정을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9월 7일에 매년 곤충의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그것 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곤충의 날 행사 말씀이신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하지 못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잠시만요,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승호 위원님께서는 답변하는 입 모양을 보면서 회의를 전달해야 정확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국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곤충의 날 행사를 하고 올해 여러 가지 곤충생태에 대해서 확산하자는 취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곤충생태학교도 그런 취지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게 시작을 했던 건데,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어떤 생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나 이것을 수행하려고 했던 곳이,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는 것보다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혹시 논의된 것 없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경제국 같은 경우 기업 지원을 위한 판로행사라든지 이런 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7월, 8월부터 코로나 상황이 금방 종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에 대한 내용의 조정 작업을 거쳤고,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모든 사업들이 존재 이유와 행사개최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되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온라인을 가미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했고 그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좀 감액하고 폐지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진행하실 때 코로나가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고려하셔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중단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께, 92쪽에 저상버스 구입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면서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을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었어요,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물론 장애인도 그렇고 유모차라든지 여러 형태로 앞으로 트램도 생기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남녀노소, 노약자도 다 같이 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 대전시의 어떤 정책방향을 보면 버스승강장과 저상버스가 균형을 좀 못 맞추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상버스에서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려면 그 탑승노선 경로까지 휠체어나 그런 진입로가 잘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라든지 아니면 좀 막혀있는 그런 구조상 위치문제로 인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100% 한다 하더라도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게 전국적인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새로 이번에 다시 오셨고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버스승강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과정도 계속 세우고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해야 좀 저상버스의 당초 어떤 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장 구입보조 예산을 계속 확보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아주 합리적인 말씀이고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해도 승강장에서 보도턱이 저상버스 높이하고 안 맞아서 승하차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저희도 계속 점검도 하고 민원이 나오면 보도턱을 교체하기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저상버스 도입도 문제지만 기존에 있던 승장장의 보도턱을 맞추는 작업을 저희가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도턱 정비하는 사업를 좀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도턱뿐만 아니라 버스승강장 옆에 쓰레기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배전함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바로 옆에 나무가 설치되어 있어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구조상의 적치물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버스승강장을 계속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할 때 그런 부분까지 매뉴얼에 혹시 담을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볼라드를 설치할 때도 구마다 어떤 매뉴얼 가이드북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버스승강장도 혹시나 저상버스의 어떤 동선까지, 휠체어나 유모차를 탈 수 있는 그 동선까지도 고려하셔서 반영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한번 내년에 일제 정비도 해보고 거기에 맞게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2쪽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통건설국장님입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에 대해서 안전을 개선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에 올해 12월부터 킥보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전동킥보드가 요즘, 공유킥보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리에도 다니다 보면 지금 자전거도 헬멧을 안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전동킥보드마저도 통제되지 않는 무분별한 어떤 지역 외, 그러니까 주차를 해야 되는 지역 밖에도 아무 데나 주차를 해도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따라서 지금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의 여러 가지 관리감독의 어떤 권한을 계속 조례에 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가 얼마 전에도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었어요, 킥보드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글쎄 지금 국장님 차원에서 준비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이 개정돼서 이제 보행과 자전거 겸용도로에 아까 말씀드린 개인형 이동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전기킥보드가 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운행이 가능해서 저희가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우리 시에서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라든지, 특히 속도가 꽤 빠르거든요, 개인형 전기킥보드가. 그래서 보도하고 자전거하고 전기킥보드를 이렇게 좀, 특히 하상에 있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구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그것에 대한 점검 및 개선대책 용역을 지금 계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저희가 추가로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저희 자체 운영지침상 안전에 관한 그런 규정들을 더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질의드린 이유가 사실은 행자위에서는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갱신)으로 이번에 올라왔어요, 당초 전년도는 7억 1천 정도에서 보험료가 수의계약 진행하면서 5억 정도로 예산이 내려갔는데 지급률이, 손해율이 209% 급증해서 보험료가 인상돼서 이번에 9억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 사례를 보니까 시민자전거보험도 소관 부서에서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5억 2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데 이 지급되는 금액이 매년 5억 4천, 5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보험도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자전거뿐만 아니라 킥보드도 같이 급증한다면 이 보험에 대한 지급률도 다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민자전거보험도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민 전체 안전종합보험도 약간 비슷하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와 킥보드와 많은 상황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이 좀 통합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우리 행자위 소관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는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자전거보험에는 전기킥보드로 인한 사고도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저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시다시피 헬멧도 안 쓰는 시민들이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물론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시민들의 약간의 어떤 의무사항에도 담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험이라는 게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 안전장치일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좀 더 통합적으로 본다면 예산의 중복성을 줄이고도 좀 더 효과적인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이 생기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민안전종합보험이나 자전거보험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그냥 단순히 자기비용으로 다 처리한 경우도 가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행정적인 혼선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93쪽에 보시면 친환경버스 구입보조가 있는데 삭감 요청을 해서 일단 2대가 들어오는데요. 친환경버스가 수소버스 지금 말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94쪽입니까?

희역

손희역위원

93쪽.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친환경버스는 수소버스가 맞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이 수소버스도 저희가, 광주 같은 경우는 초저상형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대전시는 어떤 제품을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상버스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구입을 할 때 최종결정을 하는데 저희 방향은 친환경버스와 저상버스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버스를 구입하면 좋은데 버스 대당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매칭해야 될 비용도 많이 있어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친환경버스이면서 저상버스를 최대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친환경버스, 수소버스가 들어오고 수소차량이 계속 늘면서 수소충전소 수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가 정부청사 쪽을 컨택하고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는 지금 시내버스라서 그쪽이 아니고 신대동 버스공영차고지 쪽에 내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일반 수소충전소는 지금 확충원이 어디로 되고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과학산업국장입니다. 수소충전소 부분은 기반산업과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역

손희역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현재 대전에 공영으로 학하동에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일반입니다. 버스와 관련돼서는 현재 두 군데, 방금 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신대버스공영차고지하고 동구에 있는 낭월버스공영차고지에 현재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는 구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일반충전소는 더 확충 계획이 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버스…….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요, 일반 수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반은 현재 민간에서 동구 대성동에 최종적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절차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BRT버스차고지 있는 쪽에 일반으로 구축하려 했다가 약간의 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내년까지는 총 3개 정도가 추가로 구축될 예정에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수소에 대한 안전성은 시나 국가나 계속 얘기하잖아요, 안전하다고. 그러면 시청에 설치하면 안 될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저희 산건위에서도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청사 관리팀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진입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정부대전청사 쪽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수소융합얼라이언스라고 전체적으로 충전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게 들어온다면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너무 갖고 있으니까 차라리 정말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냥 딱 설치해버리면 우리도 하는 데 같이 할 수 있는 협조적인 명분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1쪽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공모사업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사업이 시 자전거도시라는 브랜드화 사업인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 성격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서구청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고 저희가 일부 1억 정도 시비매칭을 해서 서구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서구청이 자전거도시 브랜드화를 한다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 공모사업을 했고 거기에 서구청이 응모를 해서, 행안부 사업명칭입니다, 이게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시비 1억 정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 뒤쪽 봐도, 22번 봐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자전거도로가 대덕구는 중간중간 영역이 끊긴 것은 아시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좀 관리가 부실한 그런 일부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자전거도로라고 했는데 홀이나 타이어 펑크가 너무 자주 나서 아예 사용도 안 하고 심지어 오정사거리부터 중리동까지 넘어가는 육교 밑에 구간은 거의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인도 위로 차를 올려서 거기다 불법주차를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대덕구에 사시는 분들은 자전거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도로가 안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 제가 요청드렸던 것처럼 대덕구에 대한 자전거도로 개선방안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앞에 좀 전에 말씀드린 행안부 공모사업도 그렇고 이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 자전거도로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라고 만들어놓은 도로가 중간중간 섹터가 끊겨 있고 중간중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률이 확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강구책을 좀 요구를 드렸었는데 혹시나 뭐가 진전된 게 있나 해서 지금 질의드려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대덕구 지역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와, 대덕구랑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 있는 구간에 대해서 시에서 자치구로 할 사업은 자치구사업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금 교통건설국장으로 와서 자전거도로 일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전체 구간에 대해서. 그랬더니 많은 구간에서 좀, 그러니까 과거에 해놓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중간 구간에 문제가 있는 데가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구간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95쪽 보시면 오월드 기·종점지 시설개선이 들어 왔는데요.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여기를. 오셔서 설명해 줘서 어떤 의미이고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시의회 앞에 있는 주차장같이, 블록같이 해놓은 거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건드려야 될 필요성을 사실 갔다 오니까 더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스콘으로 까는 것은 좋은데 이게 아스콘을 깔아서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비가 또 많이 오면 포트홀같이 분명히 발생할 것인데, 왜냐하면 현재 깔려있는 돌 위에다 그냥 덮는다고 저한테 보고가 왔거든요. 그러면 그 돌멩이 위쪽은 튼튼하겠지만 그 옆에 잔디블록같이 해서 풀이 자라게 만들어 놓은 지역은 분명히 약해진단 말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은 놔두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서요.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오월드를. 그러니까 시의회같이 시의회 버스 대는 데랑 거의 유사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더라고요, 약간 흙이 유출된 것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씩 보강해 가면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국비 지금 내려온 것은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게 계속 보수를 하면서 돈이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데 이게 일부 구간이 이빨 빠진 것처럼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이 앞에도 저도 가봤지만 이게 블록이 있고 어디는 잔디가 있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걷다가 이렇게…….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여기는 종점이라서 버스를 주차하고 빠지고 하는 데인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이게 잔디형 블록의 문제점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전부터 교체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번에 마침 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지원신청을 해서 국비는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포장을 했을 때 그런 나올 수 있는…….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다 걷어내고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덮어씌우는 거면 같은 문제가 결국에는 상충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밑에 흙은 계속 유실이 될 것이고 돌을 넣어 놓은 데는 튼튼하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이걸 다 걷어내고 새로 까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덮어버리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글쎄요,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저는 접근한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교회 철거 128쪽 좀 여쭤볼게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래서 이거 이번은…….

희역

손희역위원

원래 시에서 조사 한 번 더 한다고 안 했었나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래서 지난 제250회 임시회 예결할 때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저기가 돼서 저희들이…….

희역

손희역위원

이 응답결과는 전에 용역결과 아닌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원래 저번에 한 번 더 한다고 했었지 않았나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아닙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에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저번에 와서 요구하신 분들은 따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데이터를 그냥 이대로 간다는 거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창업지원 성장펀드 조성입니다, 28쪽에 있네요. 이게 100% 시비인데 이번에 펀드를 시에서만 13억 정도 조성하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공모를 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중기부의 한국모태펀드 공모계획에 선정이 됐습니다.

조성칠위원

어디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한국모태펀드 공모…….

조성칠위원

이게 기재부에서 하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중기부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중기부에서 하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조성칠위원

모태펀드에 선정되면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끔 그것을 유지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중기부에서도 펀드의 기금을 좀 주시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모태펀드에서 줍니다.

조성칠위원

얼마 정도 중기부에서 지원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보통 조합이 결성되면 저희가 100이라고 하면 한 10% 정도를 대전시에서 출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모태펀드 그리고 기타 출자자들이 출자를 해서.

조성칠위원

중기부에서 하는 것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중기부에서 한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중기부에서 30% 하고 시에서 1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운용사 등 민간에서 한다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조성규모는 245억, 국비가 147억이고 시비가 39억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현재 계획이 그렇다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조성칠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13억 반영하고 26억은 내년에 해요? 내년하고 후년까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가 3년 정도 나눠서 출자하는 게 기본입니다.

조성칠위원

13억씩 해서 3년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해서 245억 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텐데,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 사이에 어떤 데에다 투자할 건지 그걸 공모를 한 것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5월에. 공모한 게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 공모가 들어왔고 어떻게 선정했는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주관기관이 대전에서 만들어진 로우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조성칠위원

어디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로우파트너스. 그다음에 충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가 있고.

조성칠위원

어디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충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그리고 에이벤처스 3개 기관이 이번 펀드조성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조성칠위원

세 군데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선정 후에 조성이 되면 향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성칠위원

여기는 지금 펀드를 운용할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 특성이 따로따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조성칠위원

지금 이건 펀드를 조성해서 한 군데에 확 밀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별로 나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로우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창업초기기업에 중점해서 투자하겠다.

조성칠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245억 원 펀드를 모아서 몇 년간 이 펀드를 계속 활용할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통상적으로는 4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지고…….

조성칠위원

4년 동안 245억 다 투자할 거라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많은 부분을 4년 동안 투자를 하고 나머지 4년 동안 투자한 부분을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4년간 지원하고 4년 동안은 회수한다고 보는데,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이런 창업 지원 성장펀드를 조성한 게 2012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현재까지 이 세 가지를 빼고 2012년도부터 조성된 게 13개인데 13개 중에서 청산이 완료된 게 1건이 있고요, 회수 중인 건이 1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계속 투자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회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한 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산이 완료된 게 충청권 경제활성화 투자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전시가 출자한 액이 21억이고 배분수익금이 7.3억이어서 수익률이 35% 정도 나옵니다.

조성칠위원

보통 이 정도를 평균으로 잡습니까? 창업지원 성장펀드 여기도 수익률 30% 정도는 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목표를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결과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다음에 이 펀드에서 59억을 운용사 등 민간에서 충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민간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더 많이 잘해서 민간 유입을 더 많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초기, 모태펀드 공모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어느 정도 세팅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각각의 기관이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출자한 이후에는 최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컨설팅하고 보육과정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조성칠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걸 3년간, 4년간 모을 것 아니에요, 계속. 펀드금액을 모으고 투자를 해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모을 때 일반 민간인들에서, 물론 거기도 그런 것 관심 있는 자금에 여력 있는 사람들이 하기는 하겠지만 개인의 유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개인의 유입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통계를 해서, 기존에도 어느 정도 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그렇게 최근에 동학개미운동 이후로 계속 그런 펀드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투자에 관한 얘기를 일상화하고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작지만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같이 모으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 사업도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앞으로 그걸 위해 노력할 여지는 얼마큼 있는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67쪽에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이에요. 어떤 분이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입니다.

조성칠위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왕이면, IP라는 게 지식재산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식재산을 얘기하는 거지요,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런 말로 좀 써주세요. 우리 글도 좋은 글 있는데,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는데요, 다만 이것은 특허청과 같이 하는 사업인데 특허청에서 사업이 올 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와서 그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밑에는 우수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해외 IP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표기만큼은 우리말로 합시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하고요, 기존에 10억 9,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3회 추경에 3억 5천, 32% 가까이를 증액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그 앞쪽에 지식재산허브도시 거점 기능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1회로 해서 국제지식재산페스티벌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외국에서도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사업비를 일부 감액해서 특허청에서 K-방역이나 K-바이오와 관련된 강력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에다가 이 부분 시비를 조금 더 보조를 하고 국비도 동일한 액수만큼 받아서 그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큼 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국비도 3억 5천이 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7억 정도를 더 해놓은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는 7억이 안 되어 있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여기는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해서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식재산육성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국비 3억 5천은 그 대전테크노파크로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쪽에다 주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보통 이게 해외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외지식재산권을 권리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세부사업들이 더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특허맵을 구축하는 거라든지, 기본적으로 강력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 설명상으로만 보면 해외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권리화가 시급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은 특허나 판권계약이나 디자인, 실용신안 특허를 내든지 이런 거잖아요, 주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국제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도 지원을 하고요.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해외에 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비용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드린다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해외에 가기 위해서…….

조성칠위원

미리 준비하는 것에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역에 있는 특허기업들이 단순히 시장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허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해외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해외 국제특허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특허를 가지고 보다 강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들까지 다 총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것 진행 정도하고 그 내용을 좀,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것 어때요, 그 전망은? 전망이 좀 밝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창업기업들도 기술을 배경으로 창업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특허를 본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특허청도 다른 지역보다는 대전의 그런 특성을 인정해서 추가적으로 대전에 한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성칠위원

실제로 어떤 판권계약 같은 것들이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조성칠위원

아니, 우리 물건을 거기에 MD라고 하지요, 마스터딜러들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계약을 하고 그리로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해외권리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느냐고요, 대전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진행 정도하고 내용과 관련돼서 보고를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것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역현안해결형 R&BD 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인데요, R&D는 연구개발이라고 알겠는데 BD는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이에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거고요, 우리 대전시 말고 전국에 5대 R&D특구가 있습니다. 그 R&D특구에서 지역현안 해결과 관련해서 관련 기업과 산·학·연이 같이 연계해서 R&BD, 그러니까 단순히 R&D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화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성칠위원

여기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폐수처리시설 통합 환경관리 기술 개발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이게 절반 정도 잘렸어요? 국비를 10억으로 배정했었는데 전체 사업비가 5억 6,900만 원으로 정리된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5개 R&D특구에 동등하게, 동등하진 않고 배분이 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그 국비사업이 확정이 될 때 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할 때 시로는 당연히 오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아이템 주제를 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었었고, 그래서 그 주제를 AI기반 폐수처리시설 통합 환경관리 기술 개발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서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조금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요, 10억 배정을 전제로 해서 3억을 배정했는데 5억 6,900만 원이 배정되어서 30%만 해야 되니까 1억 7,070만 원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처음에 10억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줄여서 5억 6,900만 원이면, 총사업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해결이 가능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건 사업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확정된 건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특구재단에서 그 사업을 공모를 거쳐서 심사평가하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돈 들어오면 해보겠다,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이 사업 되면 그때부터 해보겠다는 것밖에 더 돼?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업 자체는 특구재단에서 말씀드린 5개 특구에 사업비 배분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다가 사업내용 자체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그때도 특구재단에서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서 각각 5개 특구별로 사업내용이 조정이 되면서 최종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 돈이면 괜찮겠다는 거예요? 아직 국비는 도착하지 않았네요? 국비 도착했습니까? 한 3억 3천 정도 국비 와야 되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국비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시만 이번에 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번에 배정하면 5억 6,900이 되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총사업비는 25억 정도 되고요, 시비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국비가 1차 연도에 5억 6,90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성칠위원

그 내용은 없고요, 여기는 보면 총사업비가 5억 6,900만 원,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한 것 21억 얘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여기는 총사업비 확정 2020년 7월에 5억 6,9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 집행 후 잔액 감액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21억 원 얘기는 또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총 3개년 사업이고요, 3개년 사업에 국비, 시비 합쳐서 24억 4,900이 되었었는데 전체 사업비하고 연차별 사업비 부분들이 특구재단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하면서 1차 연도에 5억 6,900으로 최종 확정이 되고 총사업비도 확정이 되면서 시비를 당초에 10억을 놓고 봤을 때 3억 반영했던 것들을 감액을, 이게 약간 편성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내용을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연차 사업이라고 하니까 연차 사업 전체하고요, 그런 비용의 근거들, 어떻게 사용되는지 비용의 근거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총 3건에 대해서 저희 예산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짧게 확인하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일자리 종합박람회와 31쪽에 소상공인 창업박람회가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2건 다 우리 지역경제나 밑바탕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둘 다 온라인으로 전환개최를 하겠다는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일단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면 내용들도 약간 변경되고 예산계획도 변경되었을 것 같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일자리 종합박람회랑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관련해서 기존의 계획과 변경계획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세부예산계획도 자료를 두 개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마찬가지로 26쪽 보시면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지역산업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사업 같아요. 해외 관련된 쪽인 것 같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마케팅이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감액을 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12억에 대한 향후 내역하고 계획 좀 예산계획하고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공 부탁드릴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28쪽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했는데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업지원 성장펀드가 지금 모태펀드로 해서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언제부터 이게 조성되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012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2012년부터 조성되었지요? 현재까지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략적으로 13개 펀드가 조성되어 있고 액수로 치면 총 결성액은 한 5천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5천억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5천억이 펀드가 조성이 되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결성액이.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1천억 원 창업펀드 조성이라는 걸로 해서 민선 7기 핵심공약이지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이것 1천억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1천억 창업펀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018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145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5개의 펀드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73억, 그래서 전체로 보면 800억에서 이번에 245억이니까 1,045억 정도의…….

종원

홍종원위원

1,045억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걸로는 2019년도까지 663억 조성했다는 걸로 지금 별도로 자료로 받은 것은 그런데, 이것 관련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겠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이번 9월에도 우리 시가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 선정되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너무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올 연말에 준공예정인 곳이 충남대 팁스타운하고 스타트업파크, 보니까 혁신창업생태계를 우리 대전시가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선두주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다행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 펀드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팁스타운은 금년 말까지 저희가 조성을 하는 거고요. 조성주체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전시가 아니고 중기부의 창업진흥원이 주체가 되어서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파크는 이번에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서 설계비를 받고 이 설계비에 근거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2021년과 2022년 2년에 걸쳐서 조성이 되고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 두 가지는 창업지원 성장펀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창업지원 성장펀드가 팁스타운과 스타트업파크가 기본적으로 잠재 가능한 기업을 창업하도록 하고 창업한 기업이 또 성장하도록 하고 또 더 성장을 해서 가치가 있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이 선정되고 보육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가 조성한 이 펀드가 투자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에도 아마, 언제였는지는 몰라도 중기청, 그때만 해도 중기청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대전시가 모태펀드를 조성하면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번에 혹시 펀드 운용사는 주로 지역에서, 아까 로우파트너스가 지역에서 운용사를 설립한 회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가, 제가 과학산업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펀드 운용사를 서울에 있는 대형 운용사를 쓰다 보니까 조성된 펀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재투자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회수율이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 목적이 우리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그 기업에 뭔가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의 기업에. 맞는 것 아닌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 펀드, 저희 그전에 모태펀드 조성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외부에서 저는 들었어요. 대형의 펀드사를 쓰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구조, 안정적인 투자처로만 투자를 하다 보니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들이라든가 벤처기업들한테는 도리어 도움이 안 되는 펀드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되게 뼈아픈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개 운용사 선정이 되었는데 운용사가 선정된 것뿐이지 아직 자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성은 안 된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개 운용사 중에서 다행히 로우파트너스하고 충남대기술지주회사는 우리 지역의 AC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 많은 액수를 대전지역의 기업을 위해서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통계를 잡아보니까 총 결성액 5,000억이고 5,000억 중에서 투자한 금액이 한 522억, 총 결성액 기준으로 10%를 우리 대전지역 기업한테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런 운용사를 결정하고 대전시의 자금을 쏴줄 때 관례상 대전지역 외의 운용사 같은 경우는 향후에 대전시의 기업에 출자를 많이 하도록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의무를 부여해서 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마 조성하실 때도 그때는 우리 시가 처음 이런 펀드를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저희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선에 대한 것, 안정적인 펀드를 검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있는 기업을 활성화시킨다면 조금은 안정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펀드 운용이 지금 시점에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펀드사 결정되고 투자 관련된 협의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지역 투자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노력을 시에서는 기울여 주셔야 될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아무튼 그동안에 펀드가 조성됐던 내역하고 그게 어떻게 재투자되었는지 그 관련된 자료도 한번 같이 좀 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다음은 도시재생주택본부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123쪽에 보시면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비 매칭하면서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연말 미집행예산을 감액 편성하신 거예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30억 감액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서 이게 내년도에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감액된 부분이라?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프로젝트가 계속 저희들이 지적했던 게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우려를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렇게 했을 때 공정이라든가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들이 계속 미뤄지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점이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건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길다 보니까 대전천 하상도로를 끊고 하상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더뎌지는 바람에 공사가 더 늦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우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올해 공기를 못 맞춰서 이월되는 거잖아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어차피 금년…….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년 예산에다가 올해 감액 편성된 게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했다는 취지는 저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거나 공기가, 이것 사실은 이미 저희들이 계속 늦다, 늦다, 늦다 지적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이 사업의 사업취지가 그거잖아요. 낙후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마중물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공기나 사업의 취지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게 최대한 본부에서는 그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재생사업이 126쪽 보면 증가가 되었어요. 이게 구에서 신청한 사업인가요? 126쪽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관련된. 그리고 125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말이 달라요, 소규모 재생사업은…….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재생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심기반형이라든지 경제형이라든지 우리동네살리기라든지 각 추진을 어떻게 그 지역에 맞게 실정에 맞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이름들이 있고요. 소규모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소규모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또 지원규모가 5억에서 20억 미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것은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서구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원

홍종원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자치구가 신청하는 사업인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게 있고 광역공모가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공모로 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쪽방촌 관련해서 동구에 하는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했던 그런 것들은 광역공모로 하는 거고요, 또 자치구에서 예산을 많이 부담을 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 아홉 군데 정도 되는데 광역공모가 있고 지방공모가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이 시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게 도시재생사업의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면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 참여가 없으면 진짜 한 번에 끝나는 단발성 사업밖에 안 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원래 계획했던 사업 말고도 추가적인 사업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짜 도시재생에 주민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중촌동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대학도 제가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들도 많고 의미 있는 계획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짜인 사업예산 계획안에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게 잘 펼쳐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런 경우에는 전체 사업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그런 유의 사업비를 갖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추가로 그것에 대한 공모를 또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나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그맣게 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서는 바꿀 수는 없는데 사업은 그 안에서 조정을 일부 합니다.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또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종원

홍종원위원

이런 것이 정보가 잘 공유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하는 자치구들도 있어요, 본부장님.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보보다는 자치구에서 부담금에 대한, 매칭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자치구에서는 지금 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게 보면 도시재생뉴딜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동마다 이게 이루어지면. 동마다 약간씩 성격도 다르고 도시재생 추진하는 방향도 다르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주민참여형으로 도시재생들이 잘 이루어져서 시가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 시가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치구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전시 도시재생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건데요. 성산교회 철거 부분은 본부장님, 그동안에 우리가 근린공원 조성을 하면서 철거보상과 이런 것에 관련된 게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으면서 최종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장님까지 방침도 다 난 거고 사업 확정이 된 거니까요. 산건위에서 지적했던 과정상의 절차나 이런 것을 잘 준수해서 하라는 부분을 명심하셔서 그 절차를 문제없이 빨리빨리 진행해서 주민들로부터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주민들끼리 갈등하는 구조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에서는. 더 이상 결정된 정책 가지고 손바닥 뒤집지 마십시오, 당부드립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4건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장님, 설명자료 68쪽 보면 나노소재 실용화 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요, 5년 사업인 것 같은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68쪽이요?

종원

홍종원위원

68쪽, 나노소재 실용화 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하고 5개년으로 총 245억짜리 사업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올해가 첫 사업 아닌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장소 문제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종료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은 나노종기원에 건물이 현재 사무동과 나노팹동이 있습니다. 나노팹동이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층에 추가로 2개 층을 증축해서 나노소재 실용화 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을 국비 115억과 시비 80억 그리고 민자 나노종기원이 50억 해서 총 245억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만 해도 나노팹동 위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업을 가지고 와서 보니 추가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관련 건축법에 따라서 해당 추가 2개 층 증축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대체공간이라든지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나노종기원이 과기부와 협의를 해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는 나노팹동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어야 하는 성격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부지를 구하기가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은 진행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나노소재 실용화 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은 우리가 나노소재 분야 사업을 Open Lab Factory를 만들어서 R&D부터 사업화까지 해서 우리 지역에 나노기업을 육성하고 우리 대전광역시가 나노 선진, 선도적 도시로 나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나노종기원 내 2개 층을 증축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 대한 게 우리가 맨 처음에 검토를 했을 때, 2개 층을 하려고 할 때 그때와 건축법이 바뀌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나노종기원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노종기원 사무동도 3개 층을 증축해서 들어갔던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건축법 관련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진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자료에도 드린 것처럼 기본설계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해당 사업의 성격상 해당 부지 외에 다른 데 하는 것은 곤란하게 돼서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사업이 국비 115억 사업에 시비, 민자 포함해서 245억의, 우리 대전시로 보면 나노기업들을 더 육성하고 나노소재산업을 저희가 이끌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국가, 이게 지금 과기부가 관련된 사업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과기부하고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나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기부 담당사무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했고요, 과기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예컨대 지금 나노종합팹은 카이스트 구성동 본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문지캠퍼스가 있어서 문지캠퍼스에 추가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나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 이렇게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요, 과기부와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하면서 해당 부지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부득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는데요. 우선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나노종기원이 가지고 있는 팹 시설을 활용해서 나노소재나 소자나 또는 센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대 도첨단지에 추가적으로 정부 예타사업을 진행하려고 나노종기원과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에 세부사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예타 통과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쉬워서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중단되고 종료되는 거지요? 추진 자체도 안 되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사실은 과기부하고 보면 우리 시가 굉장히 큰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 같고요, 다른 대체부지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온 것을 보면 거기에서도 약간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궁동에 가는, 그쪽으로 예타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실수를 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과기부를 설득할 수 있으면 더 설득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와 나노종기원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아쉽고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다른 대안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나노종기원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계속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교통건설국장님, 설명자료 98쪽하고 103쪽에 온천북교 개설공사하고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사업 다 집행이 지연되는 관계로 앞에서도 말했던 이월의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온천북교 개설공사가 일시정지된 이유가 뭘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설명자료에도 명시는 해놨지만 공사구간 내에서 지장물을 이설해야 되는 일이 있었고 또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새로 건물을 그 옆에 짓고 있는데 다리 높이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공사가 일시정지됐었거든요, 4개월 정도, 그래서 이월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2021년도 12월에 준공되는 사업이에요, 설명자료에는. 문제없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상태로는 4개월 정도가 지연되었는데 2021년도 준공에 문제없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것도 아까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마중물처럼 감액 편성된 거라 내년도에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산 편성이라든가 공기에 문제없게 잘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월이 예상되는 것을 감액한 거예요, 맞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집행이 안 되고 전액 이월시키는데 대체 어떤 사유인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것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지금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거기 가보시면 거치대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전부 디자인을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관련법상 경관심의도 받아야 되고 몇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당초보다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어떻게 바꿀 건지는. 그런데 이것을 바로 내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한 40억 들어가는데 이것을 일시에 적용하기가 저희도 부담되고, 왜냐하면 또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5개소 거치대를 새롭게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할 겁니다, 금년 말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까지 보완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전체 거치대를 전면 개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설명자료에도 있듯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아예 추진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 1년이 지연되는 건가요? 똑같습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것과. 올해 아예 사업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1년 지연되는 사업이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 12월까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전체 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1년을 아예 안 했는데 내년, 2년짜리 공기를 1년 안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원래 예산을 10억 확보해서 10억 공사를 먼저 하고 2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해서 내년 말까지 끝내려고 했던 것이 좀 지연되면서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만 시범사업을 하고 나머지 전체 사업을 내년 12월까지 끝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끝나는 시점은 내년 12월과 동일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말씀하신 대로 내년 12월까지는 다 완료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모쪼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께서도 발의하신 조례가 있어요,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개정안에서 기본 1시간까지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자전거 타는 인구도 늘릴 수 있고 교통복지 향상도 기하고 대중교통 이용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아주 바람직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나 이렇게 됐던 것을, 사실은 좀 무리하게 추진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걱정이 있어 계속 문제는 없겠느냐, 내년도에 예정대로 가능하냐고 여쭤봤던 거니까요,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서 가능하시면 원래대로 계획을 하되 무리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하여튼 예정된 계획에 의해 시스템이 잘 개선돼서 우리 대전시민들한데 혜택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이것은 예산과 상관이 없는데요, 안 짚어볼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유성복합터미널 문제가 또 참 복잡해졌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제가 아까 오전에도 기자실에 방문해서 그동안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이 4차 공모였습니다. 10년 전에 시작해서 4차 공모까지 왔는데 그 협약이 최종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무산됐거나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이번 4차 공모 업체와는 협약이 해지됐지만 저희가 와서 보니까 몇 가지 상당 부분 보완할 점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종 이 사업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결정해서 10월 중순에는 발표하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끈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우리 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민들한테 더 이상의 불안감을 주는 것은 이제는 조기에 종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대감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트램본부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트램이 지금 정부 예산 관련된 건데, 이번 주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트램이 어떻게 저희가 신청한 대로 잘될 것 같습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난 7월 14일에 기재부로부터 총사업비 7,492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하는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로 7월 31일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했고요, 국토부에서 관련 부처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을 내라고 해서 지난 주 금요일에 조치계획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빠르면 9월 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이 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계속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게 21개월 내지 24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것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트램을 하면서 계속 나왔던 두 가지 측면의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교통건설국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램이 되면서 그리고 도시철도가 구축되면서 도시철도의 사각지대라는 얘기를 제가 5분 발언인가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도시철도 사각지대는 결국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라든가 도시철도 재정지원금에 대한 것도 그런 문제와 같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트램의 지선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후에는, 지금부터라도 머릿속에 계획을 잡아놓지 않으면 그것은 나중에 가면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하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특히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하여간 차질 없이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교통건설국장님도 같이 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커플브리지 관련해서 잠깐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게 관리 이관된다고 하는데 어디로 관리 이관해요?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었나요, 지금?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했고요, 저희는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조성칠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했던 건데 어디로 이관합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구청으로 이관합니다.

조성칠위원

구청으로?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확정된 겁니까, 그렇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그렇게 확정된 거예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관하면서 올해 유지관리비용을 거기에 지원하는 건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가로등이라든지 일반 전기시설은 저희 조례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경관조명이라든지 쿨링포그라든지 그런 특수시설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위임한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 주기 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이후에는 계속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합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으로 가지만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조성칠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이번 달부터 통과되고 나면 예산이 지원되고 나서 그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동구청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비용은?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조례 관계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결정을 아직 안 한 거예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은 된 것 같아요.

조성칠위원

지원하는 것으로?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그리고 중구하고 동구하고 같이 왔다 갔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동구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중구가 아니고?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글쎄요, 그게 교량 명칭을 정할 때는 동에서 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구 쪽에 더 많기 때문에 중구가 됐습니다.

조성칠위원

중구 쪽에 뭐가 많다고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부속물이라든지…….

조성칠위원

동구에 많다는 거지요, 동구에?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부속물이 많아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딱 가운데예요, 그 경계가?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거의 가운데입니다.

조성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 부분은 따로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중구 그쪽 지역, 지금 그 옆에 다리 있잖아요, 목척교 말고 그 사이 중교. 거기도 지금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화장실 두 칸으로 감당을 못 하는 것 같고 밤 되면 이분들이 화장실을 이 동네로 다 들어와요, 상가 쪽으로. 그래서 아침이면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서, 거기가 본 위원 지역구인데 저 볼 때마다 아주 못 살 정도로 저를 뭐라고 해요. 그래서 커플브리지 만들 때 또 사람들이 모일 거니, 그 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 상인회 사람들이. 또 그런 상황이 생기니 어떻게 대안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안은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화장실 관계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얘기가…….

조성칠위원

커플브리지 설계 나왔을 때부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때뿐이었네요? 민원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것은 환경국하고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상의하셔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 사업, 아까 홍종원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신구 지하상가 연결하는데 공사 진척을 못해서 그 비용들을 이월하려고 했다, 그게 30억 정도를 못해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여기는 사업비 30억을 어디서 줄였냐면 도심형산업지원 플랫폼에서 30억을 줄였어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 사업 전체가 3건입니다. 도심형…….

조성칠위원

예, 여기 있고 알고 있는데 공사 문제였으면, 이 공사가 지금 신구 지하상가 연결에 관한 것만인 거예요? 여기는 플랫폼 사업이니까, 도심형산업지원 플랫폼이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그 사업이 66억짜리지요, 66억 9천인데 그 사업에서 30억을 다 줄인 것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어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여기도 구분했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2개, 30억을 어디 어디에서 얼마큼씩 줄인 거예요, 감액한 거예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일단 전체 예산은 도심형산업지원 플랫폼 사업이 230억이고요, 중앙로 지하상가가 112억이고 중앙로 보행환경개선이 18억입니다. 거기에서 중앙로 보행환경사업은 준공이 됐고요. 지하상가는 112억이고 도심형산업지원 플랫폼이 일단 예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2개 사업에서 합해서 30억을 줄인 거라는 거지요, 국장님은? 여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플랫폼 사업에서만 30억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홍 위원님이 질의할 때 설명하실 때는 지하상가 연결공사를 못해서 그런 것처럼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잘 안 맞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게 균특회계이다 보니까 플랫폼 사업에서만 줄인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지금 신구 지하상가 연결하는 비용은 삭감한 게 아니네요. 아까 설명한 것은 잘못되신 거네요, 그렇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진행되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이쪽은 삭감 안 되고 그냥 진행되고 이것은 명시이월되고 그럽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전체 사업이, 이것은 총사업비로…….

조성칠위원

112억 중에서 어쨌든 다, 이번 12월까지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2022년도 12월까지니까 내후년까지 쓴단 말이에요, 112억 가지고. 그렇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내후년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명시이월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플랫폼 지원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바로 내년에, 여기에서 올해 30억 삭감한 것 내년에 바로.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바로 세워서.

조성칠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다시 올라왔습니다.

조성칠위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 12월에 준공이잖아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플랫폼 사업은.

조성칠위원

플랫폼 사업, 30억 삭감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내년 12월까지 준공이잖아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것은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가능합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조성칠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30억도 줄이고 공사비용도 줄였는데?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정을 다 따져보고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여기 폭우 많이 내리고 해서 대전천 막고 해야 되고 못한다고 해서, 저는 지하상가 연결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것은 문제없다는 얘기네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신구 지하상가 연결은?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신구 지하상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착공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중지 상태인데요, 다음 달부터 지하 터파기라든지 가시설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공사로 해서 많이 할 겁니다.

조성칠위원

겨울에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이 진행상황 정도를, 신구 지하상가 연결이나 도심형산업지원 플랫폼 사업에서 진행정도, 계획 같은 것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조성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1건에 대해서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46쪽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인데 이게 시범사업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이게 국민제안에 의해서 설계가 됐고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됐고 내년도에도…….

계순

채계순위원장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계속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대덕구하고 유성구만 공모에 신청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해서 참여를 안 하게 된 건지, 왜냐면 이게 48만 원 정도 임산부한테 꾸러미 형태로 지금 배송이 됩니다, 농산물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할 경우 대덕구하고 유성구에 계신 임산부들만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자치구는 신청 자체를 안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덕구하고 유성구만 신청을 한 것이 맞고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100으로 본다면 시에서 한 12%를 부담하고 한 28%를 구가 부담을 합니다. 이런 재정 부담요인이 좀 작용을 한 거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자치구에 사는지에 따라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사실 좀 발생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보니까 한 10월 정도에 공모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다른 구, 동구·중구·서구가 될 텐데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타 시·도에는 그러면 이런 사업을 받아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런 자료도 저한테 하나 좀 갖다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대 시행할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적극적으로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사업입니다, 127쪽이요. 보시면 대전역 일원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보면 5년 6개월여 정도에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추진되는 대전역 일원의 도시재생을 위한 뉴딜사업인데요. 이거에서 지금 30억을 요청한 게 부지확보비 맞습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여기 지금 들어서는 게 창업혁신센터, 지역산업거점 이런 것은 길 건너편에,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습니까, 대략? 제가 알기로는 지금 취약계층 쪽방촌 주거개선을 위한 집도 있고 그다음에 행복주택이라고 하나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LH가 짓는 아파트도 일부 있고.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또 건너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는데 커다란 사업 개괄적인 거 조금 말씀을 해주시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이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공공주택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쪽방촌을 정비하는 사업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는 건데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은 LH하고 저희하고 도시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거기에 쪽방촌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앞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임시거주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깐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로 해서,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그쪽에 한약거리라든지 인쇄거리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데 같이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희망복원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쇠퇴상권을 활력을 시킨다든지 생활SOC사업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일단 30억은 부지매입비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이렇게 될 경우 그냥 예측되는 게 지금 그쪽에 공공주택지구도 조성되고 그러면 대전역 주변 도로가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시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지금 교통은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체 사업규모로 봤을 때는 현재 4차선 도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래서 도로와 관련된 어떤 계획은 없으시고?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없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런 타당성 이런 거 다 해보신 거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러면 주거가 지금 LH가 짓는 집이 몇 호나 됩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지금 LH하고 짓는 게 전체 1,400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이 700호가 되고요. 아니, 일반 행복주택이 또 700호가 되고 해서.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래서 총 1,400.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1,400호가 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어쨌든 도시, 저희 대전역의 얼굴이 되기도 했던 그 앞의 쪽방촌 관련해서 그분들께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잘 돼서 제가 생각해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131쪽 도시재생주택본부 겁니다.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대전역 동광장 주변에서 신안동 일원인데 총사업비도 규모가 많고요, 2,382억 원 정도 되고 사업기간도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돼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부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사업.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전역 뒤에, 동광장 쪽에 거기가 상당히 노후화된 도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길고요. 이 안에 저희들이 이번에 민자 공모한 역세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라고 해서 트램센터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비 규모도 크고 공사기간도 상당히 길고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사업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래서 2007년부터 2025년까지라 기간이 굉장히 긴데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된 게 있으신 거예요, 2007년부터?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131쪽 추진실적에 보시면 동광장길이라고 해서 2019년도부터 공사를 했고요. 지금 그거를 1차·2차·3차·4차까지 하고 있고 역사공원이라고 해서 공원도 하고 있고 그 밑의 게…….

계순

채계순위원장

중앙공원의 성격이 역사공원으로 들어서는 겁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역사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 공원에 대한 보상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 요청하신 것은 부지매입비, 기반시설 보상비네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보상비입니다, 역사공원.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럼 보상비가 예측했던, 계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금 들어가서 요청하신 건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추진되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아, 과정 중에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칠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해요.)

정기현위원

하나만 하래요. 정기현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24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인데요. 여기 이미 정부 국가 국비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 지금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사전사용을 거쳐서 반영을 합니다.

정기현위원

사전사용인데요. 교육청, 교육위에서 보면서 이 문제도 저희도 다뤄오기는 했는데 학교에 지금 방역 보조인력 지원하는 부분들이 1학기 때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같이 이렇게 분담해서 했습니다. 교육부 30%, 교육청 70% 해서 학교 방역인력을 지원하는 학교운영 지원인력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걸 2학기를 하려고 보니까,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하고 세종시 이런 데는 바로 이게 희망일자리사업 같아요. 이 사업으로 청년들과 또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학교에 파견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교육위에 있으면서 2학기 때는 대전시와 협력해서 이 문제를 계속 지원하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협의를 좀 해보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대전시하고 서로 제안하고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협의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교육청에서는 협의를 했더니 같이 분담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그러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라도 해야 된다 해서 결국 자체예산 100%로 지금 2학기에도 하고 있어요. 57억이나 들여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2학기에 또 끝날 문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보니까 올해 보통교부금만 해도 620억이 감돼서 추경이 지금 편성돼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서로 분담률을 좀 가지고 교육청에서 내년도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시하고 협력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의 유형이 있고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하는 사업의 유형이 있는데 사업의 유형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받은 한 10개의 유형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방역이 가장 기본이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중점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전시가 한 32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한 8천 명 정도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이 사업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서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다시 채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제가 좀 직접 챙겨보고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올해 교육청 심사할 때 아마 나올 부분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학교 등교를 하면서도 또 집에 머무는 시간도 많고 해서 우리 아동·청소년의 공교육도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고 생활습관도 거의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하는 집에 아이들을 홀로 남겨놓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거의 붕괴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학교 등교를 늘려야 되는 상황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위해서 학교 등교는 확대해야 될 테고 방역문제는 좀 더 같이 신경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은 조금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니까 더 협력체제를 갖춰서 방역 보조인력 부분은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2학기 때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내년에는 서로 협력해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패스하고요. 이거 다른 분이 하셨을 거 같기는 한데 버스지원비 있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 94쪽 하셨지요?

계순

채계순위원장

안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안 하셨어요? 남겨놨어요? 이거 매년 예결위, 제가 의정활동 7년 중에 6년을 지금 예결위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선희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워낙 또 그동안 많이 우리 의회하고 토론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2016년 12월에 제가 권선택 시장님하고 시정질문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었는데요. 그때 “대전시 목표가 400억으로 묶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벌써 400억이 넘어가고 1,000억에 육박해 가는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가실 생각인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 내용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버스요금을 올리지를 못해서 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 죽 재정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버스요금을 일정액 올려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2015년 7월에 올리고 지금 5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런 코로나로 여러 가지 서민 경제가 어려워서 저희도 시기적으로는 좀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다른 광역시도 전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요금 인상문제가 이미 서울시에도 얼마 전에 상당 부분 거론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 간에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분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타 지역과도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이라면 지원을 하지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이게 서비스가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아졌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서는 서비스가 악화됐어요. 그리고 운송수입금 늘리는 방법이, 재정보전하는 방법이 요금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승객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그걸 제가 벌써 4년째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요. 지금 낮 시간 보면 버스 빈 차 그냥 다녀요. 타 보셨어요? 낮 시간에 빈 차 다니고 있는데요. 낮 시간에 우리 청년들 이동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액제, 패스권제 도입하자 해서 2016년 12월에 권선택 시장님이 동의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지금 검토가 계속되고 있지 않고 예결위 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무런 고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검토하셔서 주어진 기간 내에, 패스권 사용기간 내에 무한 환승하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버스이용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지금 일부 버스 정차한 사실도 있고 일부 노선 개설을 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건이 악화됐습니다, 기점이 지금 하나 없어지고 해서. 그런데 그런 대책들도 지금 우리가 시민세금을 투입을 하면 교통편의라도 좀 이렇게 향상이 돼야지, 서비스가 개선돼야지 이게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의 기점지가 원래 저희가 개인의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개인분이 임대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기점지가 사라지면서 노선이 일부 조정이 됐고,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신 거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패스제 제안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교통국장 새로 맡아서 다시 한번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무료 환승 지금도 3회를, 3번까지는 무료 환승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기한 계속 이렇게 환승을 많이 시켜드리는 게 사실은 승객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게 수입금 증가로 연결되는 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지금 수입금 증가라든지 고객을 좀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정기현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제안 몇 년째 하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효과 있다, 없다.”를 제가 지금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연구하고 검토해 보셔야지요. 연구하고 검토해서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저는 대중교통이 우리가 원활하게 아주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청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좀 더 선호할 겁니다. 요금이 금방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용률을 일부 높일 수 있다. 다만, 1%라도 우리는 높이려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가 개선된다면 낮에 빈 차 돌아가는 걸 일부라도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용역도 주고 한번 결과를 받아 보셔야 됩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다양하게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검토해서 연구용역도 한번 주세요, 대전세종연구원에 주셔서 그 결과를 한번 받아서 우리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연구원하고 상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늦었지만 기왕에 제가 말씀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순

채계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기현위원

64쪽 또 어느 분이 하셨나 모르겠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입니다.

정기현위원

정밀의료기술 초융합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 여기 카이스트에 있는 나노팹을 통해서 이게 사업을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에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국비가 80억이고 시비가 30억이 들어가는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럼 시비가 30억 들어가면 우리 지역업체들은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정밀의료기술 초융합 상용화지원 플랫폼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대전에 있는 진단기기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정기현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거와 관련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나노종기원을 통해서 가는 사업들이 대부분 장비구축사업과 기술사업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비구축사업은 국비하고 시비가 한 6 대 4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기술사업과 지원사업은, 대전시에 있는 기업들인 경우에는 상당히 장비로 활용하는 사업들은 다른 지역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할인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기업일 경우에는 이 사업을 지원받았을 때는 전액 무료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타 지역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단 공고문에는 특별히 지역기업에 대한 특별한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지금 공고 되는 거 같아요. 따로 우리 시하고 별도 협약 맺은 게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업이 애초에 진행될 때 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노종기원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다만, 어떤 사업들은 지역기업들을 더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또 어떤 사업들은 전국 기반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 기반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전국 기반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는 기업들보다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기업들이 더 많이 지금 이용하고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은 원래 7월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아직 초기단계에서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다른 지역기업들보다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노종기원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협의라는 것은 뭐 협약 맺은 게 따로 있습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따로 협약을 맺은,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과 관련돼서 협약을 맺은 것은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전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시비가 지금 투자가 되는데 이 투자되는 만큼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그런 서로 협정이나 이런 걸 맺어서 우리 기업들한테 저렴하게 한다든지, 대상기업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은 우리 지역기업이 이용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있어서 가시적인, 우리가 미리 성과를 확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투자를 안 하는데 우리 지역만 시비 부담을 하니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의 기업에 가시적인 혜택이 있어야 될 거다 이 생각입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나노종기원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국가 직접 투자사업들이 여러 군데 이게 보이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매칭하는 사업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을 뭔가 협정을 맺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국가 직접 지원사업에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내역과 우리 지역기업과 우리 대전시가 혜택 받은 것과 성과가 있는지 그 자료 좀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국장님께서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관련 자료요청 1건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