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0년 9월 8일 김기순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과 2020년 9월 10일 유기훈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조미애 위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및 2020년 9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음식물 자원화센터 등을 현장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 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순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 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으면서 학교 밖 저희가 청소년 상담센터 또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아동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굴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 갑자기 부모의 사망으로 어쨌든 부모,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었고요. 추후로는 동주민센터하고 연결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하고 연결을 하시는,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거나 우리 민원여권과 사망신고를 할 때 그 아이가 상속채무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아까 말했던 상위법률 또 아니면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국선변호사 선임하는 것을 또 도와주고 각종 수수료, 소송비용 등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 체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지역에서 조례로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특히 여기에서 저희가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까 청소년 기본법으로 24세 정도로 하는 것은 저도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청소년 기본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친척분이나 이런 분들이 되실 텐데 그러면 그분들은 또 이 지역에 같이 사는 분이면 모르지만 여기에 살지 않은 분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을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 어떤, 어떤 법률적인 혜택이 있다 라든가 이런 것이 자세한 안내문이 돼서 전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가 긴밀하게 돼야 이것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상속 채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료 위원 질의에 어떻게 이 친구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지 그것이 뭔지 궁금하다했는데 동주민센터에 많은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망신고를 한 후에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이것 하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닌지? 그때를 놓쳐버리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3개월 기간 안에 빨리 해야 된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내년에 계획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 진 것 가지고 동주민센터, 학교 또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더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에 하기가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북부교육청 관내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이런 것들이 인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애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세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학교 밖 지원 위원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조례발의 하시느라 동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과장님 제8조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 설치 등 하셔서 보면 제2항 지원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서 3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셨는데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진행하는 법률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창동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2명, 계약직 3명 이렇게 다섯 분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 발굴도 하고 연계도 해서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하는데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청소년들을 발굴도 하고 상담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면 직원 분들이 발굴을 한다. 그 발굴이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상대로 발굴이 되어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번에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 학교 밖 친구들 등록된 아이들 말고도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은 아이들 중에서도 학교 밖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예를 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고소, 고발 사건으로 지금 사건에 연류 된 학생들 그런 학생들 중에 학교 밖 아이들은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도봉구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 위원님 중에 도봉 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장님도 계시고요. 북부 준법지원센터 관찰 과장님도 계시고 방과후 교사 연합 회장님,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현재 사법 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 하고 연계해서 그런 청소년 안전망 그리고 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두 번 개최를 했고요. 그분들 의견을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고 있는 아이들도 학교 밖 청소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라고 본 위원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발굴 많이 하셔서 이 아이들이 가정으로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은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통해서 2019년도에 347명의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연계를 하고 각종 지도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저조해서 97명의 청소년을 신규 발굴했고, 그다음에 304명 정도는 지금 학업 복귀나 사회진입을 위해서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구에 있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안 교육기관은 예하예술학교에 고등부, 중등부 20명씩 각 40명이 편성 돼있고요. 내년에는 초등부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는 교육공동체 제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학교 밖 비진학, 다문화 가출 청소년들이 대안교육을 받도록 저희 구비로 360만원 야식이나 간식을 제공하고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것은 비인가는 제프만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있는 조례가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저희가 통합으로 저희가 아마 지난 대수에서도 학교 밖 이것 관련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려다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내용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비인가 대안학교에 운영비나 이런 것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근거 조항도 넣었던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조례 앞에 있던 조례 근거해서 저희가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더 특화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로 별도로 제정을 하시면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 위원님도 다 함께 저희 의회 14명 의원님이 함께 공동발의를 해 주셨고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일단 우리 조미애 의원님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것이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 창동에 있는 곳 안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이 학교 밖 지원센터로 지정이 돼서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밖 상담복지센터장님하고 팀장님은 학교 밖 지원 센터를 겸직으로 하시고 계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계약직 세 분이 더 근무하고 계십니다, 따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 군데.

예하예술학교 한 군데 밖에 없고요. 아까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프는 비인가 대안학교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봉구가 이렇게 학교 밖 아이들이 의외로 지금 많잖아요. 많은데 비해서 대안학교 교육기관 관련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이 지원조례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긴 한데요. 우리도 예산 같은 것이 물론 수반돼야 되긴 되겠지만 우리가 대안교육기관을 더 마련을 해서 이 학교 밖 아이들이 꼭 교육기관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도 교육을 해서 가정으로 학교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린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내년에 대안교육기관 예하예술학교 초등부 증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 더 하나씩, 하나씩 절차 단계를 밟아서 대안학교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대안교육기관 예하예술학교 초등부 설치는 일단 증축은 하는 것에서 공사비가 수반이 되고요. 또 거기서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봉산역 보면 환승센터에 제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방문해 보니까 거기가 학생들 인원은 많은데 너무 협소해서 거기서 바리스타, 목공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좁아요. 그런데 그 옆에 빈공간이 한 군데 있는데 제가 그것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것이 쉽게 타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제프 거기 학생들이 굉장히 힘든 학생들이 거기 와서 자격증 따고 목공기술 배우는데 가보면 통로도 굉장히 좁아요. 그것 신경 쓰셔서 그것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가서 또 확인해 보고 현장 나가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확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 더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가하고 비인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신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성모휴병원인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 대안프로그램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과장님?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정말 홈스쿨링이 되게 어떤 유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사실은 좋은 교육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정신장애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형편이라든가 범죄에 노출됐다.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계성 지능을 가진 친구들도 그런 경우에 속하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접근방법들은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꽤 오랫동안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아마 입원치료하거나 그런 약 복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학교가 개설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프 얘기하셨는데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아마 최근에도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여러 번 호소를 하신 적이 있어서 또 이번에 우리 조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새롭게 조례가 만들어지느니 만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러한 형태나 특수성에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에 어려움하고 굉장히 유관관계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체계하고도 연계해서 종합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6조 2항에 위원회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명칭이 그것인가요? 아니면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또 다른 아까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명칭이 여기 되어야지 조례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안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규정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했던 규칙이 정확히 맞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회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서 건수가 많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계획하셔서 이 취지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방학2동에 위치한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으로 조성한 도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 사업을 재개하여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돌봄 사업으로 축적한 돌봄 자원과 경험, 역량을 갖춘 법인에게 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하기에 앞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각되는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방과 후든 지금 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학교 등교를 못하고 집에서만 머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 스트레스라든지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도봉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몇 년째 계속 노력을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수요를, 또 학생들에 대해서 돌봄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기는커녕 시작단계라고 보는데요. 도봉구에 의하면 별별 키움센터 등 4개를 올해 안에 하고 2022년까지 14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사업 속도가 늦어져서는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도 많이 있고 또 등교를 못하고 있는 아동들, 또 학교를 가더라도 사실은 돌봐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한 가지 또 물어볼 것은 이번에 우리 동네 키움 센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된 법인이 있는데 여기가 어떤 법인입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사업비만 일단 받아온 것이고요. 지난 주 금요일이죠. 9월 18일 서울시 공간선정심의위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쌍문3동에 있는 즐거운 지역아동센터 주님의교회 3층, 4층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융합형으로요. 그리고 창2동 신창교회 교육관에 있는 거기를 일반형으로 신청을 해서 가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돌봄 시설들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쌍문2동 주민 센터 신청사 관리 사업에도 키움센터를 확충할 예정이고요. 쌍문4동에 있는 다목적체육센터가 개장이 되면 거기도 돌봄센터를 복합할 추진할 예정이고 도봉2동 재생사업 현장에도 저희가 도봉 돌봄센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에 18개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세워질 키움센터 500m 범위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또 각종 유해시설, 노래방이나 게임장 이런 것들이 50m에 있으면 또 안 되고 이런 각종 제약을 받다보니까 키움센터 확충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 담당팀장하고 저까지 합해서 조금 더 아이들 돌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점 시설 수탁기관이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2층입니까?

2018년 7월 1일,

여기 법인이 어느 법인이냐 이것이에요.

법인명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안 돼 있어요?

아뇨, 거기 방아골 복지관을 위탁하는 법인은 있습니다, 있는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 수탁기관이 선정되게 되면 민간위탁이 활성화가 되겠는데 전문성이 확보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사실 공적 돌봄 기관을 운영해 왔지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집중을 해서 케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노하우가 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수탁기관을 능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 부분도 정말 인적, 물적 또 그런 인프라까지 충분히 갖춘 그런 재단이, 법인이 수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냥 두루뭉술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맡아서 이것을 예산이나 낭비하는 시설로 전락해선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서 이미 2022년도까지 14개 다 완성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상당히 우리 사회가 심각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것은 방아골 종합사회 복지관 내에 공간을 마련했고 기존했던 것들이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동의안을 하는 것인데 다만 5년인데 지금 방아골 종합사회 복지관 기간이 중간 2019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불일치했기 때문에 2024년 7월 14일까지 기간으로 한정해서 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법인에 대한 위탁심사는 다시 하는 것이죠?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개가 분리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아골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법인을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이 방아골 종합사회 복지관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심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다시 위탁법인에 대한 심사는 다시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저희 그것에 대해서,

그것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2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까지 방아골 복지관 2024년 7월 14일까지로 돼 있고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에 대해서 운영기준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이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 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방아골 복지관 내에 설치돼 있는 것이고 방아골 복지관에서 무상으로 저희 구에 사용하게 하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절차가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아닌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에 수의계약으로 한다. 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건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없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추후에 다시 충분한 설명과 그다음에 내용들이 이루어 져야지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초등 돌봄 교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오래 진행한 것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18개군데.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 대상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어서 인근 500m 범위 내에 있으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면 또 설치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초등 돌봄 체계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시면서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앞으로도 동마다 1개씩 14개 중에서 지금 3개 확보하고 11개가 더 확보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유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새롭게 전환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도봉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관리운영직군의 기계운영직과 전기운영직을 대신하여 기술직군 중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 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단서에 따라 도봉구 조례로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 직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신설하는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도봉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시험과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 전직 승진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계나 전기에 물리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물리라는 시험과목이 응시하는 분들하고 일치하는지 과연 이 과목이 업무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별표2에 있는 7급 공무원 임용, 전직, 승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설하는 직류의 직급을 보면 9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급수별로 난이도가 있습니다. 9급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국어,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기계직은 기계일반, 전기는 전기이론을 해서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목이 되겠고요. 7급은 물리 이 부분도 물리는 기계일반이나 전기이론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7급으로서의 갖춰야 될 전문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리과목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기술 직군에 일반기계, 일반전기라는 모집단위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물리학개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사항으로 물리학개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직무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리과목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물리로 통일돼 있고요.

과장님 이것이 7급의 과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급의 과목인데 6급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임용권자는 우리 자치단체장인가요?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일반직공무원 채용은 서울시에 위탁모집해서 채용해서 자치구에서 임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시험을 위탁 그러니까 채용을 주관하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시험과목에 문제를 출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형 그다음에 합격자발표 그다음에 기초단체 인력이 배정이 들어오면 저희는 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분이나 필요에 의해서 임용을 하기 위해서 시험절차를 보잖아요, 그렇죠?

네.

임용권자가 우리 구청장이냐 그 얘기를 제가 질의하는,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일반 공단직원이고요. 구청직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권한은 이사장한테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구청공무원은 구청장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꼭 공무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기관 우리 도봉구에 있는 기관에 직원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해 준 사항을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만 한, 공단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시장이 되겠네요, 임용권자가?

채용 그러니까 시험문제를 출제를 하고 시험을 감독하고 치루고 발표자까지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최종합격된 직원들은 수요가 필요한 그러니까 요청한 구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정식임용은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임용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시험 그다음에 최종합격자까지는 시에서 하고 임용은 구청장이 합니다.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2차 필수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두 과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임용하는 분이 단체장이에요, 서울시장이에요? 나는 이것이 문구가,

임용권자가 광역시로 바로 임용이 된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되고요. 자치구로 배정을 해서 임용하게 되면 자치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임용권자가 우리 도봉구청장이면 도봉구청장이 지정하는 두 과목이 돼야지.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두 과목인데 여기서 임용권자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왜냐하면 25개 구청장이 임용권자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행정이나 기술직 공개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문제도 25개 따로 해야 되고 그래서 25개 구청장이 서울시장에 채용을 다 위탁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임용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 아까 말씀은 과장님은 임용장을 단체장이 준다고 하면 그분이 임용권자가 아닌가 해서 자꾸 헷갈려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하여튼 저는 경력직을 채용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면 됐지 무슨 물리나 이런 과목을 추가를 해서 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7급 그렇다 치고 6급을 하게 되면 더 난이도가 높겠네요, 이것보다는, 그렇죠?

이것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6급하고 7급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임용경로가 일반 공개경쟁채용은 9급하고 7급하고 5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7급은 국어, 한국사, 사회 그다음에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두 과목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두 과목해서 다섯 과목이고요. 물리가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입니다. 신규채용이 아니고 경력이라면 앞에서 말한 다섯 과목 이런 것을 다 거쳐서 기본적인 자연과학의 한 분야인 이 물리를 이해를 해야 돼서 물리과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7급이나 9급, 5급에 필요로 하는 관련 전문지식이 다 있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는 경력직 뽑을 때만 물리과목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지고 오셨는데 새 직류신설에 따른 승진기간 및 소요연수 등에 관련해서 인사적체 불이익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혹시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보셨는지요, 이 관련해서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 연수 이 부분은 일단 직급별 정원하고 관련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신설된 직류는 올해 서울시 6월 시험이 있었고요. 9월에 합격자 발표하고 내년 1월에 정식임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새로 신설된 직류에 대해서 인사적체라든가 불이익이라든가 이것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을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진행하면서 그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원이라든가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 본 조례안에 제정에 따라 새 직류 선발인원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요.

올 연말에 한 분 전기운영이 퇴직을 하시고 내년 상반기 1월 1일자로 공로연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2명을 1월 1일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시설관리직에서 T/O가 퇴직하시는 분들 말고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존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운영하고 기계운영으로 조례가 변경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것인지요.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법령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11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취지는 공직사회 통합 단순화 이것을 통해서 인사의 효율성을 높이자. 그런 취지로 했는데요. 그때 공무원 체계가 6개 체계로 돼 있습니다. 6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이 있었고 기능직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기능직을 폐지하면서 일반직공무원에 편입하면서 관리운영 직군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운영직군은 기술직에서도 흡수해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운영직은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뽑는 부분은 지금 신설하는 직류에 포함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