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오청은입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0년 9월 7일 강철웅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이태용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20년 9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시고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재위탁 사항 보고 등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세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등 처우개선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실태조사 근거 및 전문기관이나 단체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 그리고 저도 같이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써 이렇게 워낙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여러 가지 중요도가 더 많이 부각되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다 법령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도봉구가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워낙 128개의 시설에서 복지사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종사자가 1,563명 정도가 되는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인권문제라든가,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을 하고 또 신분보장을 해줘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특히 지금 역량강화라든가, 근무환경 개선을 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현재 저희 도봉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은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직접 위탁하고 있는 기관은 총 21개소입니다. 그래서 21개소에 대해서 현재 지금 구비로 총 인원이 한 330명 정도되는 인원에 대해서 현재 예산상으로 지금 1인당 처우개선비를 매월 6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 올해 2020년도에 2억358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이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처우를 위해서 우리가 위탁주지 않은 그런 민관기관들까지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런 보수교육이라든지, 그런 어떤 인권문제라든지는 지금 우리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끔 자체적으로 우리 도봉구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의 어떤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밀유지를 위해서 그런 분들의 정서지원을 위해서 정신건강 상담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문제들을 저희 도봉구에서 예산 상으로 안되면 사회복지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꾸준히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또 역량이 강화되고 그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자존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어야 또 거기에 관리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좋은 환경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사실 역량강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위탁을 했지만 각각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사항들은 많잖아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의 자세 또한 철저히 복지사로서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분의 인권이나 여러 가지 권리보장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좀더 이렇게, 갈수록 제가 볼 때는 복지사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나 특히 코로나 정국이나 이런 시점에서는 복지사들의 활동이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발의해 주신 위원님 특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구는 사전에 사실은 많은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도 떨어지지 않고 상위지원 자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틈새에 빠져 있는 곳을 좀더 촘촘히 하겠다, 이런 노력의 어떤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지원국 소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21년 3월 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2규정에 따라 수탁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함에 있습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마들로 668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 8월에 개관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위탁사무로는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과 시설물의 관리,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회복지관을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인 것이죠? 재계약인가요? 아니면,

재계약 기간은 1회해서 끝났고요. 이번에 덕성학원에서 수탁의사가 없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재위탁입니다.

기존 위탁체에서는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공문으로 지금 의견접수가 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위탁처를 선발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네.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데 물리적으로. 좀 늦은 것 아닌가요?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막 바로 공고가 나가면 한번, 한 개만 들어왔을 경우를 감안해서 충분한 기간입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것이 기존 위탁체에서 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한 사유가 있을텐데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덕성학원에서 위탁에 대해서 의사 없다는 공문이 온 이유는 내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의 어떤 그러한 사업법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사단법인이 되었든, 사회복지법인이 되었든, 학교법인이 되었든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복지관 직원들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시설장이 직원을 뽑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시설장의 책임 아래 그 직원들이 서원복지관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7월 1일자부터는 덕성학원 직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퇴직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원이 학교법인의 인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 다 부담스러워해서 학교법인이라든지, 종교법인에서 지금 대부분 위탁체를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위탁기관들을, 다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입법예고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그것이 통과되면서부터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법인이 다 지금 복지관의 수탁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덕성학원이 특별히 우리 구와의 어떤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로 지금 수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바뀌면서 수탁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위탁법인을 지금 다시 공고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으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실제로 그러면 위탁을 기존에 하고 있었던 데에도 재위탁 심사를 하면,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 심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그전의 성과들 때문에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위탁의사를 포기했다는 것은 결국에 다른 위탁업체들도 그러면 신규로 맡으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잘 운영할 수 있는 곳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런 우려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법인이 맞든지 간에 사실은 튼실하고 내실있고 법인의 책임성을 지금 강화하는 것이니까, 그런 내실있고 튼실하게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복안이,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소속돼 있던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너무 심사하는데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위탁에 공모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학교법인이라든지, 종교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이번에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응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성에 굉장히 많이 치중해서 다양한 그런 어떤 전문성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하고 앞에 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앞에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 학교법인이 아니라 좀 규모가 있는 법인들은 직원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의 법인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시설 책임의 어떤 것들이 법인이 부담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려워서 위탁을 안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방금은 법인전입금 문제는 사실은 법인전입금 문제는 안나온 것이거든요. 사실은 법인전입금이 부담돼 가지고 안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이 계속 있었고 사실은 실제로 법적으로 법인전입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표 중에, 심사항목 중에 한곳이라 그것이 차지하는 비용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보면. 그래서 많이 쓰면 가점이 되기도 하고 적게 쓴다고 해서 그것이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사한대로 큰 비중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법인의 위탁을 꺼려하는 사유는 법인전입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법인이 뭔가 많은 부담이 생긴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담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상위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로 능력없고 책임없고 규모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런 데한테 그냥 막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럴 것이라면 개인이 그냥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진짜로 그런 일정정도의 운영능력도 있고 운영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경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개인에게 위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그래도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규모가, 학교법인 같은 규모가 너무 워낙 자체가 크고 사업들이 많은 다양한 시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생기면 부담이 된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그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실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나 이런 책임감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유도해서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려되는 것이 그냥 막,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아무나 다 하십시오, 아무나 다 주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러실리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운영 위탁에 대한 동의안인데 여러 가지 말씀은 동료 위원이 말씀드려서 중복하지 않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매우 중요하고 운영도 하여튼 예측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데를 저희가 골라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2016년도 3월달에 이것을 재위탁해서 2021년까지이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무조건 받아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책임성이 없는 것이야. 향후에,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한 번 심의하기도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데 아직까지 1년 더 이상 남아있는데 포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이 위탁만료기간입니다.

만료기간이에요?

네.

2021년 3월까지,

처음에는 3년이었고요. 그다음에 바뀌어 가지고 5년해서 8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2021년라면서요. 여기,

여기 2021년 내년 3월 2일이 위탁기간 만료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둘리도 그렇고 이것 위탁업체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포기한 기관은 저희 복지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년인데 이것이 2021년인데 벌써 이 사람들이 중간에 안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뽑아야 되니까,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 경우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네,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볼 때는 그런 것은, 그렇지만 중간에 포기했을 경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은 없잖아요, 없죠?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면 그때 그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한 번도 없었던 사례라서 그래서 불이익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다른 위탁업체의 경우에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탁업체 선정을 되게 조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우의 수도 생각해야 된다, 그것도 아예 공고할 때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안하겠지만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분들이 적당한 책임감을 주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에 맡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전입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에 새로 통과하는 법안은 새로 된 업체들에게 여러 가지 책임감을 더 부여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해 주는 어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법이 바뀌어서 어떨지는 지켜는 봐야 되는데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담당부서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도시계획과 소관,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동 622-8호 외 1필지는 지난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방학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방학역 북측 3,265.9㎡의 서연교통과 금강상운 등 택시회사 부지로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폐율 59%, 용적률 600%, 지하6층, 지상2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계획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청년주택 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74세대와 우리구 필요시설인 보건지소 연면적 1,379㎡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견청취안은 노후되고 저이용되고 있는 민간부지의 개발을 유도하여 방학역세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사업부지가 택시회사 부지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택시회사로 쓰고 있는 것, 민간개발 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해 주신대로 2종주거지역에서 그린시설로 바뀌어지면서 혜택이 굉장히 늘어나죠. 엄청난 혜택이 늘어납니다.

용적률이 400%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용적률이 300%가 증가를 하죠?

400%.

300%가 증가를,

400%.

. 3배가 증가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거의 3배정도가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600%까지 하니까요. 법적으로 다 따지면 900%까지도 가능한데 서울시에서 600%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의 용적률에서는 한 3배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죠, 지금 한 200% 정도 되니까요.

네.

사실은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것이 역세권개발이라는 것은 있지만 민간에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도 우려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기여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것이 일정한 역세권의 입지요건 가진 지역에 한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민간사업을 유인하고 공공필요시설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공공기업 계획을 제도화해서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고 도시계획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서 역세권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혜에 관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제 판단 기준으로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요, 저희가 상가가 조성되는 공간이 일반분양하는 상가가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가 보건지소로 받는 것보다 많이 분양을 하죠. 분양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하실 것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상가가 전혀 없는 택시회사를 이용하는 곳을 상가를 만들어서 역세권에 상가를 분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보건지소로 일부 쓰는데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분양을 하게 되고 임대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한 택지나 택지 주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좋은 것이지 옆에 있는 데들은 사실은 택지 주가 쪼개져 있거나 이러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을 다 자기가 구매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주민동의가 되면 사실은 옆에 두필지에 대해서도 만약 포함되면 교통 어떤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여건 측면에서 우리도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거기가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안되는 것이죠.

그것이 늦춰져서 그것이 임대 들어온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골목 하나만 넘어가면 여러 상가들이 쭉 있는 데는 주인들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는 통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택시회사가 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하나를 쭉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곳만 하더라도 소유주, 임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동의받기가 또 어렵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런데 그 옆에 쭉 있는 상가들도 보면 거기들도 이런 개발들을 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여기만 하나 고층으로 뭔가 혜택을 주는 형태로 지금 바뀌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일정한 입지요건을 만족시켰을 때 그것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나면 주민들이 원하고 역세권 내에 있다고 하면 주민들의 80% 정도 동의하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동의여건을 갖추기가 힘들고 일단은 기준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면적조건이 3,000㎡이상 블록을 형성해야 되든지 아니면 1000㎡의 단일필지로 이렇게 면적조건으로 했는데 그것은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범사업들이 몇 번 시범으로 진행되다 보면 이것이 좀더 활성화되면 적극적인 동의라든지 개발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하고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난개발이 되는, 여기만 해놓고 나머지는 여기에 묻혀가지고 더 안되거나 아니면 임대료만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게 되는, 왜냐하면 그 필지와 옆의 필지가 이곳은 길이도 길지 않은 골목길이거든요. 거기를 통째로 어떤 도시계획 차원으로 하면 그것이 유용할 수 있는데 여기만 달랑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우려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론 우려되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약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 주변지역이 좀더 개발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과장님 생각은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반대의 경우가 생길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우려가 있고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 택시회사 소유잖아요, 대지가. 그런데 택시회사들은 지하에 택시를, 지금 설명으로 보면 택시회사를 유지하고 나머지를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입장에서는 택시회사가 사실은 빠져줘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이런 활성화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시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가 사실은 차고지를 이전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업기간 중에 임시로 쓸 택시차고지를 검토하면서 택시회사가 이전할 위치도 굉장히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 위치가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신대로 의견이 다르지만 저의 의견이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까 이것을 활성화의 방안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라면 적극적으로 어차피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한다면 택시회사를 적극적으로 이것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이전하라라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공공분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공공임대의 거주공간이 있잖아요, 주거공간이. 그것이 74개 공간 정도 되고 민간분양은 276개 정도 분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부서, 이 부서는 아니긴 한데 지금 주택과에서 서울시에 공공임대 소규모 지금 여기에 보면 56㎡죠? 아닌가요, 소형이? 아, 25㎡. 죄송합니다. 56세대고요. 25㎡의 소형, 그러니까 50㎡ 미만은 저희의 지금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거부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오십 몇 세대를 넣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주택과, 전체적인 임대주택 지역 내의 위치에 대한 것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주택과 청년주택이 있는데요. 신혼부부주택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를 저희가 계속 키우고 있고요. 45㎡ 이상, 60㎡ 이하 범위 안에서 적정한 규모로 설정을 해서 하고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규모가 20㎡ 이상인 규모에서 적정한 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25㎡정도로,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살고 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죠. 저희가 왜냐하면 구차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작은 평수의, 왜그러냐 하면 신혼부부주택 정도면 말씀하신대로 평수로만 따지면 전용멱적이 14평, 15평 정도 나오는 평수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평수로 보면 거의 20평형에 육박하는 형태인데 그 정도면 충분히 꽤 와서 생활하고 하는 생활공간으로 생활권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도 잠깐 표현하고 있는데 기숙사 형태, 통학거리가 가능한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기숙사 형태로 하면 지역 내에서 주민유입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 되는 것보다 계속 들고 나가고 들고 나가고 하는, 또 내지는 공실로 많이 발생하면서 향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되게끔 또 조정되는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다, 공실이 많이 되면 그만큼 좋지 않은 것이고 슬림화도 될 수 있고요, 지역이. 그래서 일부러 지금 우리 구에서는 주택과에서도 전체적으로 매입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50㎡ 이상의 것들을 활성화 시키도록 지금 정책을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SH공사나 이런 데에서 사업협조가 올 때도 50㎡ 미만은 저희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 정책하고 상충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런 정책으로 기조를 일관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소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우리 구에서 충분히 공급이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급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신혼부부주택이나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을 저희가 직접 우리 구에서 성과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선발자격조건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가 주관을 하지만 입주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도봉구에서 선정을 해서 요구를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것이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대수도 사실은 만들기 좋고 요구하는 세대수를 하기 위해서 작은 규모를 56세대를 하고 조금 규모가 있는 것 저희가 조금 신혼부부 세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세대는 18세대밖에 안하고 이것이 사실은 반대로 됐다고 그러면 조금 규모가 이렇게 저조하면서 이 정도도 구색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청년 1인 세대를 중심으로 되는 것들이 공공임대가 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봉동, 방학동 쪽에 지금 매입임대주택들도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들도 지금 사실은 SH와 LH가 좀 다르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LH까지 정보를 많이 못받고 있는 것이긴 한데, 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이런 데에서 LH에서 업자들이 일정 공간 빌라같은 것을 몇 세대당 지으면 그것을 매입해서 임대로 활용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역 안정화 그리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구성된 세대가 들어와서 해야지 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인 세대 같은 청년들은 한 1, 2년 살고 학교 빠져나가고 왔다갔다 하면 지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왔다갔다 하고 번잡스럽기만 하고 또 내지는 혼란스럽기만 하지 지역을 활성화 시키거나 안정화 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 하에 지금 그렇게 일정규모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정책추진이 가고 있어서 여기도 그것을 적용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간분양은 누가 사든지 해버리니까 자기가 공실을 안놔두고 해소를 할텐데 공공임대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하면 공실도 되기도 하고 계속 한 1년, 2년 왔다갔다 하면서 지역에 안정적이지 못하게 구성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어떤 지역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 문제는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을 저희가 공급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변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이렇게 공급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키우는 문제는 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임대료 부담이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저희도 똑같습니다.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만 또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또 공급하는 세대수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또, 그러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꾸준히 면적에 대해서는 키워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은 최종결정되는 것이 신혼부부주택같은 경우에는 45㎡ 짜리도 있고 59㎡ 정도, 60㎡ 정도 되는 내용도 있고 그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후에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넓은 평형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청년주택들을 지금 짓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몇 개를 짓느냐만이 중요로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을 어떻게 분배해서 짓느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서울시에서 대지 비용이든,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들, 강북구. 저희뿐만 아니겠지만 강북권역들이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는 저의 의견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 삐쭉하게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참 모양새 우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개발하게끔 요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발된다면 사실은 택시회사가 이전하고 공간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간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대로 신혼부부주택 정도 규모면 괜찮다는, 이렇게 젊은 세대 주민유입도 가능하고 일정기간 꽤 상당시간 동안 거주하면서 자기 동네처럼 사는 그런 공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최소 지금 소규모 소형주택보다는 더 많이 그런 주택들이 지어지는 형태로 건축계획을 변경해서 공공기여를 그렇게 받아야지 맞겠다, 제가 3가지 의견을 일단 그렇게 저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되시죠?

네.

이정도, 이상입니다.

위원님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 의원발의 있어서 잠깐 다녀오는데 이렇게 지금 질의하는 중에 중복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보면 사실은 택시회사 그쪽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철역 끼고 택시회사 옆 쪽으로 보면 세차장인가요?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차장하고 연립하고 일부 가게.

.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상지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그것이 결국은 저희가 알박기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지를 같이 이렇게 저희가 구에서 매입을 하거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구에서 이것을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사업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개발하는 측에서 이쪽 좌측 토지주들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7번지가 만약에 사업추진기간 중이라도 만약에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84번까지 검토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하고 얘기가 잘돼서 그쪽의 건물주들하고 같이 잘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자투리 땅으로 될 수도 있고 잘하면 또 알박기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당신들이 생각할 때는 단가를 되게 높게 책정해서 얘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매입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하는 개발주 입장에서는 거기를 싸게 매입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고가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개역할은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과에서는 그러면 중개역할은 안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중개역할까지는 힘들고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시행자한테 그것을 같이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미관상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거기가. 왜냐하면 건물이 새로 올라가는데 옆에 세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후미진 곳이잖아요, 사실 그쪽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밝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후미진 곳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지금 어차피 역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분명히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셔서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옳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적극 독려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신혼부부하고 청년주택도 같이 이렇게 겸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지금 청년주택이 이 부분 말고라도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제법 있죠? 지금 공사하는 데가?

지금 공사 중인 데가 쌍문역 주변에 KT부지인가요, 거기 하나가 있고 저쪽 강북구하고 경계부분에 솔밭공원 옆 역세권에 두 개가, 지금 하나는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되는 부분이 사실은 도봉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자녀들도 지금 다 커서 청년들이라 지금 뭔가를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본인이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하나도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청년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몇 세대의 취약계층 이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청년들한테도 같이 동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저희 아이들을 위한 구제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접하고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버젓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입주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고소득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 이런 위주로 공급이 되다 보니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서울시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할 때 우리 도봉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가점을 줘서 우리 도봉구에 살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확률 높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것 같습니다. 고소득도 고소득이지만 부모의 재산도 보고요. 그다음에 차량도 있으면 안 되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조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본인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세대는 취약계층을 준다고 할지라도 조금 몇 세대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통해서라든지 그들에게도 무언인가를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또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도봉구 내에서 우리 과에서 국장님이 우리에 대한 것을 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작은 소리가 나중에 큰소리가 되고 작은 물이 큰 물이 되듯이 이렇게 소리를 내줘야지만 우리 청년들이 가서 소리 낼 때가 없잖아요. 저희가 대신 소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대표로 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현황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봉동 62-8번지에서 전부 다 개발이 되게 되면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 뒤에 있는 부지들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되거든요. 낙후가 된 부분들을 계속 낙후가 되고 저번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평당 지금 오를대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평당 오를대로 전부 다 올랐고 그런데 도봉중학교 뒤에 보면 정말 전부 반지하다, 뭐다 너무 노후된 주택들이 지금 함께 있고 또 신축빌라도 함께 있고 저희가 또 은빛작업장도 같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세워주시든지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원래 함께 하려고 했었으나 그 부지가 또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봉2동 도시재생에도 해당구역에도 없고 도시계획에도 없고 그러면 역세권과 도시재생센터 그 사이는 어떻게 또 계획을 잡아주실지, 왜냐하면 한 곳은 1,000만원이어도 개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희 아직 도봉2동은 1,000만원대가 많잖아요. 평당 1,000만원대인데 갑자기 또 서연교통 이쪽 부분은, 지금 방학동 역세권 부분은 또 평당 5,000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이런 주민의 갭 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 줄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업으로 인해서 역세권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일대에 있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땅값이 올라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생활만 유지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런 계획자체가 없잖아요. 땅값만 올라가면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으로 모든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고요. 사실은 저층주거지는 저층주거지 나름대로 어떤 개량이 필요한 부분은 개량해 나가면서 제도권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부지 하나 개발해서 그 뒷부지까지 개발계획을 다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도시계획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상황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개발할 여건을 만들어서 정비를 어떤 여건이 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적극 지원해 주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적으로 어느 부분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 역세권을 추진을 하면서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봉구에서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고민을 그냥 안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개발계획에 대해서 뒷블록 전체 세대원들한테 우리도 의견을 받았는데요. 62-6번지 우성연립 그쪽에 사시는 몇몇분이 아마 여기 개발할 때 같이 포함시켜 달라고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62-6번지 그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사실은 구역 정형화라든지, 건축계획적인 측면, 토지확보 나머지 분들이 또 동의도 필요하고 사실 우성연립 하나만 가지고서 딱 사업지에 포함했을 때는 사업적인 측면에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포함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만약 구역을 확대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또 동의라든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모든 일이 틀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해당필지 포함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구역개발할 때 구역편입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당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도시재생센터를 같이 도시재생으로 묶어놓고 이 부분을 해당 부지의, 진짜 딱 한 부분만 양쪽에서 조금만 빠져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개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게, 음침한 데는 계속 음침할 수 밖에 없는 곳으로 계속 저희가 몰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저희 창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있는 쪽에서 어디였죠, 어디에서 알박이를 한 다음에 결국은 저희가 너무 노후됐으니까 저희가 사드리자 해 가지고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 뒷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용된 사례들도 이미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잡을 수 있다라면 도시계획으로 잡아서 같이 수용을 해서 가는 방법이 저는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것 자체가, 지금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수법을 써가지고 그 안에 세세적으로 교통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건축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 다 지금 포함이 돼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