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용 의원 발언

과장님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우리 범천1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약간 좀 뒤에 설계에 보면 우리 그때 저수조 설계도면을 보니까 배출구 위치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골든뷰와 성서초의 위치,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계도면에 선정되는 거하고 골든뷰 쪽에는 조금 위치가, 높이가 좀 다르게 돼 있던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계획홍수위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계획홍수위로 설치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골든뷰 쪽에는 계획홍수위로 보니까 최초의 설계도면에 1.95로, 현재는 그게 높이가 얼마입니까?

예, 계획홍수위가 1.95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치도.

성서초교 앞에는 외수위가 2.7이고 계획홍수위도 2.07이거든요?

1.95로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그 높이가 1.95입니까?

예, 1.95보다는 약간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계획이 1.95로 된 게 맞습니까, 실시 설계도면에?

예,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올 수 있는 빈도수로 해가지고 그 계획홍수위의 위로 맞추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밑에 시간당 60mm 이상의 집중호우 시 빗물 이거는 성서초하고 골든뷰가 지금 2020년은 계획홍수위가 성서초는 2.64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6년도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적에는 2.07이었는데 2020년도 하천기본계획 수립상에는 2.64입니다.

골든뷰는 1.95에서 2.57이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성서초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골든뷰는 1.95에서 2.57이라는 이렇게 갭이 나는 수치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성서초등학교는 한 57cm 정도 증가가 됐고요. 골든뷰 같은 경우는 62cm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차이는 한 6cm 정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이게 왜.

그래도 하천은 하류 쪽으로 갈수록 그게 폭이 증가되는 상태거든요. 유량이라든지 이게 계속 하류로 갈수록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좌우된 것 같습니다.

여기와 거리는 크게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예, 거리는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차이 난다는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예,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오늘 저희들이 동천을 배를 타고 한번 순시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수관로 공사는 언제쯤 되면 다 완공이 됩니까?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가 당초 목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변경되고 있거든요. 한 2025년경.

2025년에요?

예, 처음에 20년경, 22년경, 2023년 가는데 한 25년경 가야 거의 뭐 제척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생기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제척지가 제외되면은 분류식 하수관거를 또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 2025년까지는 거의 다 완공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게 완공이 돼야 뭐 동천이 그래도 조금 수질이 개선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부터 한 2005년도 정도부터 이렇게 분류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문현금융단지가 입주하기 전에 저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동천 수계에 대해서 시에서 분류식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집중적으로 하면서 하니까 또 동천 수계가 면적이, 유역면적이 넓습니다. 넓고 또 옛날 도심 형태가 구성이 돼 놓으니까 이렇게 분류식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더라도 100% 차집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면은 동구는 저수조 용량을 늘리는 이런 사업을 실시 설계 용역을 하던데 우리 부산진구는 거기에 왜 같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그거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침수구역이라든지 또 침수면적하고 그다음에 침수 그거 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많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침수는 됐지만 강우강도라든지 이걸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같이 하는 거는 동구는 동구 자체에서 시, 언론 중앙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 투입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산 확보라든가 국비 50에 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저수조, 만약에 그게 뭐 3000t, 4000t 용량을 키운다면은 몇백억 예산이 든다면은 그렇게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이제 그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수도 중점 관리지구로 지정하는 거는 조금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 지정은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런 또 지구 지정하는 절차 요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중점 관리지구는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 12월 달에 각 지자체에서 받은 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그렇게 지정이 된다면은 내년부터 바로 실시 설계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직접 만나뵙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논의한 적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회의원님도 그 동천 주변의 침수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문제라든지 수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천 이 문제를 이제 부전천 복원·복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수질 문제라든지 이게 거론된 게 2000년 초에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론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열려있는 구간 광무교부터 북항까지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할 때 문현금융단지를 그때는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단기적 관점은 저희들이 해수도수 그다음에 준설, 장기적인 관점은 하수도 분류식. 그다음에 각종, 동천은 5개의 지천이 있거든요. 그 지천을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다음에 점 오염과 비점 오염을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 점 오염 같은 경우는 분류식 하수관거 준설, 비점 오염도 비점 오염 처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준설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업무가 이원화된 거는 우리 동천에 보면 열려있는 구간은 수질이 주안점입니다. 온천천 같은 경우는 보면은 또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동래나 연제나 이런 데 보면 거기는 또 둔치가 있기 때문에 나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각 구청 특성에 맞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하는 거고요. 이게 당장 2025년까지 뭐 분류식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비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부전천이나 이런 데 들어가보면은 합류식이 돼가지고 저 광무교 그 동천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외와 같은 둑을 쌓아가지고 평소에는 물이 양쪽으로 그 안으로 차집관로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계가 비가 한 5mm 정도가 와버리면 그대로 외가 넘쳐가지고 그 탁한 물이, 비점 오염 물이 그대로 동천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무슨 오염수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게 누적, 누적되고 밑에 쌓이다 보니까 봄철 되면 그 수질이 뿌옇게 되는 백탁화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그게 뭉치로 있다가 둥둥 뜨는 스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단기적으로 보면 절대로 이 접근은 안 된다고 봅니다. 차츰차츰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들, 주변에 있는 또 가게라든지, 저 호계천 같은 경우는 옛날 조방 앞 있고 돼지국밥집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게 기름이 돼가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뭉쳐버리니까 하수구에 이렇게 버리면 하수구가 막히니까 바로 이렇게 측구에 버리면 동천으로 바로 들어오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주민들 시민의식이라든지 이게 관의 재정적 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관심이라든지 이 3박자가 맞아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천이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 하천관리과에서 동천에 장기적인 부분은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계획이 달라졌지만 그런 부분을 계획을 짰습니다.

아닙니다. 임시적인 방편은 아니고요. 동천 같은 경우는 감조하천입니다. 감조하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천의 형상 같으면 물이 민물이 있으면은, 그냥 담수가 있으면은 위에서 상류에서 흘려보내면 동천 지금 열려있는 부분은 기수화, 기수지역으로 다양한 생태의 생물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낙동강 하굿둑을 열면 거기에 바닷물과 민물이 맞대가지고 기수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상류에 담수 내려오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보면은 상공회의소 앞에 있는 범1호교까지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염도를 재보면은 실제적으로 바닷물이 35‰ 정도 되는데 거기도 염도가 한 30‰ 정도로 나오거든요. 거의 바닷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물을, 이게 담수를 뭐 하루에 1만 t을 넣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렇냐면은 바닷물 비중과 담수의 비중이 차이가 납니다. 바닷물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담수를 넣어버리면 위쪽으로만 담수 층이 형성이 되고 밑에 하류 쪽에는 바닷물 그대로 존재가 남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안에 용존산소량을 높이기 위해서 동천보다 깨끗한 북항 물을 가져와가지고 하면은 바닥까지 가서 용존산소량을 높여갖고 정화라든지 그런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저 위원님 바닷물은 순환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북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른 바다보다는 항으로써 외곽에 방파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은 안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아주 맑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 시야가 많이 나오고 하는 거를 보면 그때는 청물이 들어왔다. 그게 해수 흐름에 의해서 맑은 물이 들어올 때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북항 주변에도 동천 주변과 마찬가지로 분류식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 북항 물하고 지금 또 북항 물하고 또 달라졌거든요. 그 수질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물이 같이, 지금 있는 동천 물보다는 더 깨끗한 물이니까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동천도 조금 더 이보다는 상황이 점차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적인 방편보다도 더 넘어서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하고 최종적으로 그게 2006년도, 7년도 동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그 물을 가져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온천천처럼, 온천천이 왜 성공을 했느냐 하면 온천천은 이미 1200mm 관이, 물금에서 회동저수지로 들어오는 관이 투 라인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중간에 노포동 뒤에서 취수를 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용이성이 좋고 그다음에 금정 범어사 밑에부터 상류부터 물을 흘려보내니까 그게 상당히 나아졌고 그다음에 둔치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온천천은 둔치가 있거든요. 하천이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둔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경 식재라든지 그다음에 수중 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석대천도 마찬가지고. 동부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수를 역으로 펌핑해가지고 내려보내거든요. 그다음에 수영강은 회동수원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류가 있고 상류가 있는데 수영강 같은 경우도 회동댐에 드레인관이 600mm 밑에 뭍혀 있습니다. 흙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그런 거를 빼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일정한 담수를 매일 매일 흘려보내놓고 있거든요. 그게 물이 모자라면은 물금 취수장에서 다시 펌핑을 합니다, 갈수기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둔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화작용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이제 낙동강 물을 가져와서 백양산을 도수 터널을 뚫어가지고 저희 성지곡수원지에 펌핑을 해가지고 거기서 부전천으로 내려보내는 방법과 그다음에 온천천 유지용수를 더 많게 해가지고 교대에서 펌핑해오는 방법과 그다음에 남부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해오는 물을 다시 부전천이라든지 상류에 내보내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단기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방법도 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단기와 장기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해야 그게 정화가 되는데 단기적인 방법을 고안해낸 게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오사카시 옆에 사카이시라고 있습니다. 일본 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면 우리 동천과 비슷하게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하천이 있는데 거기서도 담수를 확보하려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수를 유입시켜서 상류에서 내려보내가지고 하천 내의 용존산소량을 높여가지고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감을 시키더라고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해수도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이제 우수를 저감시키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초기 우수저류시설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천 같은 경우는 그거는 빗물펌프장에 해당이 되고요. 초기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타 구에 있는 언론에 나왔던 수영구 수영중학교 밑에 있는 거라든지 해운대 올림픽공원 밑에 있는 거라든지 이렇는데 초기 우수저류시설은 보통 상류에 설치해서 유량의 물의 도달 시간을 늘리는 거거든요. 시간을 뭐 1시간에 도달할 거를 그거를 2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다음에 비가 순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는 안 오거든요. 순간적인 지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강우 도달 시간을 늘려가지고 홍수를 예방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제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하류에 유입되는 물을 바로 퍼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 밑에 지하라든지 이런 데 밑에 대형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상당한 그런 방법은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현하는 데 좀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다음 하천 우리 동천 밑에 바로 거기에 지하 50m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형 터널을 뚫어가지고 하면 되는 사항인데 전부 다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봉착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