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9월 15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9월 18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조정실 다. 감사담당관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마.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바.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사.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 조영태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자체 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소된 사업 예산 감액분, 인건비 인상분과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 경비 부족분, 재난 예방 사업 등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209억 9,628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37억 2,1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1억 1,635만 원이 증가한 5,025억 6,14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9,439만 원이 감소한 184억 3,487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46억 5,917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85억 513만 원, 보조금 98억 2,371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833만 원으로 총 241억 1,6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 예산 총괄 기능별 내역과 4쪽에서 5쪽 조직별ㆍ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기타 사용료 등 3억 1,289만 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세출 예산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등 2,750만 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의료급여 지원 세출 예산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5,400만 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비 등의 세출 예산에 감액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기금의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총 조성 규모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9쪽,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262억 3,237만 원에서 2020년도 수입이 69억 6,957만 원, 지출은 196억 2,2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5억 7,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수입 계획은 거제2구역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64억 7,95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3쪽 지출 계획은 연산3동 주민센터 건립 등 부지 추가 매입비 8억 원, 연산4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부지 매입비 5억 3,000만 원, 보건소 이전 부지 건물 매입비 80억 원, 총 9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도 말 조성액 예치금에서 28억 5,0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경비 및 현안 사업 추진, 주민 생활 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보건소 부지 건물 매입 건이 의안 제출 후 매도인 측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매입이 불가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수정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한 긴급 지원금인 시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조속한 지급을 위해 구비 부담액을 포함하여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4억 640만 원이 증액되어 5,209억 6,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 예산은 복지정책과 고위험 시설 긴급 지원금 시비 보조금 4억 6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기획조정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서 구비 부담금 1억 1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복지정책과의 시비 보조금 4억 640만 원과 구비 부담액 1억 1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쪽 예산 총칙, 3쪽에서 5쪽까지 기획조정실과 복지정책과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반영된 수정예산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한 긴급지원금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기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지만서도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 보니까 진선미어린이집 부지 매입, 이거 왜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성사가 안 됐는가를 확인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연산3동 부지 — 이제 추가 부지죠? — 매입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금액 부분을 살펴보니 우리 기금 심의할 때하고 약간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금액 대조를 해 보니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현재 연산동 추가 부지가 평 단가가 그 당시 기금 심의할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날 금액은 얼마입니까? 평 단가가. (기획조정실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둘리어린이집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선미어린이, 아 진선미어린이집 아니고, 연산3동의 추가 부지 매입에 따른 둘리어린이집 관련해서 매입 단가를 여쭤보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할 때는 질의응답 사항에서 그때 기금심의회를 할 당시에 그 단가를 여쭤보셨는데 그때 당시에 전부 다 단가에 대한 정확한 그 평, 몇 평에 대한 단가 얘기가 정확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그때 계산을 해서 드렸는데 제가 그때 계산을 하면서 저는 전체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했었고요 실질적인 게 그때 조금 뒤에 제가 착오를 발견해서 그때 위원님을 직접 모시고 제가 자치지원과에 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이 전부 다 답변 안 나오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하면서 전체가 이래 금액, 전체 면적으로 저희가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어 갖고 말씀드린 거를 제가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조금 단가를 낮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서 제가 마치자마자 바로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지원과에 가서 그에 대한 거를 해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 비싸게 구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든 부서의 기금을 저희가 전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총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에 더 비싸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하는 부분은 기금을 심의를 할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말씀을 좀 전하고요. 그 잘못된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올려서 얘기를 해보자는 공론화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제가 왜 이, 총괄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미어린이집이 현재 계획상으로 봤을 때 왜 어그러졌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니까 총 225평에 매입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기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류 중에 있고, 맞죠? 안 판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붕 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진선미어린이집은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는 됐습니다. 23억 정도,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붕 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못 쓰고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만 해 놓고. 마찬가지로 지금 확인해 본 결과 225평은 이제 평으로 계산하니까 그 당시 우리가 매입할 금액은 1천 한 3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이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막상 사려고 다가갔을 때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더 가산돼 가지고 평 단가 계산하니까 1,25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행을 못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지보다 지리적 위치의 부지보다 더 위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처음부터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금액이 좀 상,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 금액대로 안 돼서 못 샀고 저거는 이 금액인데도 산다?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인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 때는 그 부지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지에 우리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절대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 우리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부지를 매입할 때 어떤 그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그 민간인들이 그 절차상의 그 기간이라든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다려준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8동의 진선미어린이집을 부지 매입을 할 때에는 당초에 그 계약하는 단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요구 금액이 과했고 저희가 조금 다른 데를 알아보자는 어떤 그런 취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산3동의 둘리어린이집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저희가 행정복지센터하고 만화도서관하고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그 부지가 들어가면 지금 현재는 조금 비싸지만서도 그 전체적인 앞으로 향후를 봤을 때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매입을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감정평가를 상회한다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파악됐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조금 아마 오버되더라도 저희가 그 매입할 때 물론 감정평가에 다 맞춰서 사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에 저희가 매입을 하다 보면 감정평가보다 저희가 조금 낮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꼭 또 필요에 따라서는 더 높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부지 매입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지라는 게 어떤 주인의 의도도 있고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사실 감정가하고 맞춰지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춰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필요성이라든지 저희가 향후 장래성을 봐서,

그 부분은 다 알죠.

저희가 감정가보다도 조금 높게 사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땅값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올라갑니다. 떨어지지는 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지 말라는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좀 측정해서 편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 구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개인 돈 주고 사라 하면 과연 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도 지금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챙겨봐 주십사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요에 의하면 저희 의회도 설득해 주시고 저희 의회가 또 제시하는 방향성도 좀 들어주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좀 바로잡아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 또 거리 두기도 계속되고 있는데 문화공연마당 이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공재완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제고분판타지 축제가 이번에 취소되고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축제는 못 하는 대신에 작은, 그러니까 문화 주간을 통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부산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된 상태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 중에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영상을 통한 문화 공연도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만큼 저희들도 온라인 개최 등 다양한 방안으로 어떤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도 온라인이라든지 어떤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에 걸맞게 어떤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실 축제는 필요한데 시기가 접촉을 피해야 되는 거리 두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오프라인 축제 계획이 있다면 소규모라도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비대면 축제 계획을 검토 중이라 하셨는데 계획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옆에 평생학습과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가을에 항상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의치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지금 못 하게 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촬영을 해서 유튜브 공유라든지 주민들에게 어떤 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고생은 많으십니다마는 축제는 문화이기는 하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10월ㆍ11월ㆍ12월, 12월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저희가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고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이 이제 훑고 지나가면서 온천천 일대와 전체적으로 산악 쪽에 보면 좀 재해를 입으신 가구 수도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임해 오신 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으신 거는 알지만 다 좀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조태제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부로 제가 연제구청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지금 이제 한 3개월 됐는데 제가 2002년도에서 2005년도에 제가 연제구청에 7급 주사보로 근무를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현황이라든가 지리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 피해라든가 집중호우 피해가 왔을 때도 나름대로는 빠른 대처는 조금 했다고 그리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온천천 시설물들이 매번 복구를 하던데요 불필요한, 불필요하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고요 조금 한 번씩 자주 넘어가는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치를 옮기든가 아니면 계속 지출되는 보강되는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을 좀 개선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이번에 보면은 특히 펜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유실이 좀 되고 앞에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앞으로는 조금 더 정비할 때 좀 더 향후에 집중호우라든가 강한 비바람이 왔을 때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 보이며) 본 위원도 이거 봤을 때, 저도 시설물 돌아보다가 다친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좀 보러 갔다가 하는데. 좀 위치를 옮겨서라도 주민들이 쓰는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없애라는 말은 아닙니다. 없애라는 말은 절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림 재해 복구 사업 부분에서도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번 추경 부분에도. 기정액은 없던 부분은 당연하죠.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 재해 부분에도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일대 산이 많지는 않지만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제 과장님, 잠시 나오신 김에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번에 집중호우에 관련돼 가지고 산림 피해 복구 사업 관련해서 제가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산림 재해 예방 복구 사업에 대략적으로 8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태풍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연제구 관내에 유실되거나 무너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좀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번, 그때 제가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16개 구ㆍ군 중에서 10개 구ㆍ군에서 우리 국가 시스템 MDMS(국가재난관리업무시스템)에다가 국비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사방 사업을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 연제구는 단 세 곳만 산사태로 지금 입력을 하고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지금 국비-시비-구비 매칭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비가 7,900만 원, 구비가 7,900만 원, 국비가 1억 5,800만 원 즉, 우리가 이번에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에 투입되는 8억 7,000여만 원, 그리고 내년도 지금 상반기에 진행 예정인 7억여 원 대략적으로 십오륙억 원 정도 되는 금액에 비하면 우리 구비가 너무 과도하게 투입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사방 사업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고 지자체가 국비를 신청해서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형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 사업은 저희들 국비를 요청하면 저희들 국가에서 새로 산림청에서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한 후에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자체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는 크게 피해된 3개소만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항구 복구를 하면 될 것으로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저희들 MDMS 그 입력하고 입력 기간이 끝난 후에 저희들 전문가 자문을 한번 했습니다. 합동 점검을 한 결과, 다른 데 조그맣게 유실되고 한 데도 자체 복구보다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이렇게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MDMS에 입력할 시기를 사실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구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복구하는 것이 향후의 피해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구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 판단하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MDMS 기준이 복구 금액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 면적으로 지금 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개 구ㆍ군에 내려온 금액을 보니 피해 면적당 금액을 산출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방 사업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계류(溪流) 보전 그거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면적 기준이 제일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보현암 인근, 부산여상 인근, 봉수로77번길, 그다음에 우리도 계류 보전도 있네요, 여기는 봉수로77번은. 그다음에 거제동 거제여중 뒤편, 거제청구하이츠 뒤편 등등 지금 올해하고 내년 다시 또 장마철 전에 긴급하게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구비 투입이 우선시되는 거는 저는 당연한 우리 행정의 추진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연제구도 세수 확보가 어렵고 또한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방 사업이나 우리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하는 이런 재해 복구는 최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하셔서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우리 연제구 세수 부담에 되지 않는 그런 방향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산사태나 계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쪽은 사유지라서 안 되고 이쪽은 국유지라서 우선시한다 이것보다는 주민의 재산과 건강에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복구를 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확보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우리 또 공공 부지는 공공 부지대로, 또 사유지라도 저런 산사태 인근에 인해서 주변의 유실이 발생하거나 위험지는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진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람대로 저희들 사전에 주민들 재산을 갖다가 안전을 제일 우선시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최민준 위원입니다. 혹시 재무 우리 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허순도 재무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 부분에 보니까 우리 20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무인화 시스템 설치라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떤 무인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허순도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구청 주차장이 예전에 위탁 관리 하다가 지금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관리를 청경한테 맡겨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경 업무에 공백이 약간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서 이 청경이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월급을 주고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경찰입니다, 신분이. 경비경찰이거든요. 그래서 경비경찰 업무에 주차장 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부산시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라는 연락도 받았고 그래서 아마 10월 달까지는 이미 저희들이 그걸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저기 주차장 요금 받고 하는 관제 시스템을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하던 걸 무인화라 해서 요즘 보면 카드나 현금 넣고 하는 무인화 시스템으로 지금 전면 교체를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예, 방향을 잘 잡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저희가 입구는 모르겠지만 출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정산 부분이잖아요. 입구는 들어오면 차단기 바로 열리지만 이 부분을 좀 잘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우리 청 내에 임산부라든가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는데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구역이나 임산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표가 나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임산부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주차 구역은 있지만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이 거의 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잘 조정하셔 가지고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차죠? 장애인이 아닌데 주차를 하시는 분, 차량에 스티커는 있습니다만 비장애인이 차를 운전하면서 업무를 보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잘 챙겨서 진짜 실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거기 잠시 계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주차장, 최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자동화되고 선진화되어 있는 무인주차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경분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청사 수직 증축 및 내진 성능 보강 공사, 이게 지금 1억 3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거 지난 5월 달에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지 겨우 4개월 만이거든요? 지금 이 중대한 공사를 겨우겨우 어렵게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이것을 4개월 만에 삭감을 하는 이런 행정은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선진 행정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건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우고 각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있은 후에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턱대고 진행을 하고 나서 아 이게 조금 뭐가 안 맞다 하면 폐지하면 불용액이 생기게 되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방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안 했던 거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증축을 하지 않고는 당장 대책이 없기 때문에 증축안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외부의 건물을 사가지고 보건소를 이전하든지 다른 사무실을 외부 쪽으로 확장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최종 결론이 나는 바람에 이 예산은 삭감하게 된 상황이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독 2020년도 들어와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앞선 부서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할 거라고 외부에 다 공언(公言)을 해 놓으니까 외부에는 땅값이 들썩이고 또 그 주인은 우리가 접촉한 부지는 안 팔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데로 옮겨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미 지가가 상승되어 있고, 이거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 지가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고 그다음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수립이 된 다음에 이 일이 진행이 되어야 주민도 불편함이 없고 우리 연제구의 행정도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각 유관 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시어 이런 예산이 수반되어서 부지 매입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율 세무2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상임위가 우리 경제행정 상임위였을 때는 말씀드렸지만 행복도시로 가다 보니까 또 한 번 거듭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결위원으로서 한 번 더 확인차 말씀드리는 것도 맞고요.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올해 우리 은행 주금고, 부금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합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십니까? 거의 다 도래한 거 같습니다.

세무2과장 오영율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입찰 공고까지 나갔고요 저희들이 28일 날 하루 당일 입찰서를 받을 것이고요 그게 정해지고 나면 저희들이 10월 달에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로 심의를 하고 저희들 생각은 11월 달까지 모든 일을 종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잘 처리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이런 주금고 선택이라든가 부금고 선택하는 부분에서 어느 기준점을 잡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일정은 공유가 가능한데 거기 안에 든 내용들은 거의가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공유가 좀 어렵고요 일정은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일정 부분은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조정해서 이번에 연제구청 주금고와 부금고가 선정되는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그에 따라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출연금입니까? 출연금이라고 말합니까?

예, 협력 사업비인데 이제,

협력 사업비,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위원 선정할 때 이제 구의회에 위원님 선정 의뢰를 하고요 의원님도 들어오셔 가지고 한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아마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의원님들이 소통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선정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하시면 금액은 조정은 하겠지만 뒤에 잘 조정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저기, 건설과장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온천천 일원 환경 개선 사업은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는 지금 다 마무리됐고 이제 사업장이 총 11개입니다. 그래서 그중의 4건은 녹지공원과에서 공사를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를 다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1개는 지금 마무리됐고 잔디가 좀 높은 곳은 마무리됐고 이제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올 연말까지는 하려고 저희 과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온천천에 갈 일이 있어서 가 보니까 보행자라든지 자전거 도로 이쪽으로 사람이 이제 공사 중인 곳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사고 위험도 좀 있어 보이고, 좀 신속하게 처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셨던 것은 이제 온천천 환경 정비 사업 말고 자전거하고 인도를 새로 개설하는 그 공사장을 보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행하는 분들한테 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 처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321페이지 보시면 방역용 전기 이륜차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앞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못 드린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전에 한번 1대를 구입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이.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보건행정과장 박정숙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전기 이륜차는 지금 이게 처음입니다. 전기 이륜차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전년도인가 그 전년도인가 78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방역한다고 전기 삼륜 오토바이를 사신다는 부분으로 예산이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부분에서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처음으로 지금 구입하시는 겁니까?

예,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랑 헷갈렸나……. 예, 알겠고요 현재 방역용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금액이 좀 높게 잡힌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일부만 지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동선 모니터링 한다고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연제구는 모니터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확진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합니다. 역학 조사를 하면 그 확진자가 다녔던 데를 다 역학 조사를 해서 저희 역학 조사반이 투입을 해서 그걸 지금 거기 만약에 식당을 갔는데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다 확인이 되면 동선 공개 결정은 안 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이 확인이 안 될 때는 동선 공개를 해서 문자로 알려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검사하게 지금 하고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다른 지자체들은 문자가 자꾸 옵니다. 그런데 연제구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시점에만 딱딱 문자가 오길래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역학 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지금 감염병계 4명하고 그리고 이번에 동에서 주공(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간호사들 4명을 투입을 해서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근무 여건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라든가 지급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지금 저희는 토ㆍ일 없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근무 환경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 지금 우리 같은, 우리 다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따로 이런 혜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하고 똑같은 그냥 따로 초과근무 수당에 준하는 우리 초과근무 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부서에서 부서장으로서 역학 조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제구의 구민들이 좀 빠른 종식으로 인해서,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좀 벗고 다닐 수 있게끔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다음 주면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특별 방역 기간으로서는 이번 주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석 때 비상근무를 서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추석 연휴 해서 특별 방역 기간을 정해서 지금 저희는 전 직원 나와서 근무를 조를 짜서 근무를 합니다. 선별진료소도 10시부터 4시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역학도 지금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이라도 최소한으로 움직이고 되도록이면 어디 안 다니시면 이건 아마 조금 확산은 덜 되지 싶은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금 근무 조를 짜서 방역에는 하고 있는데 사실 우려는 스럽습니다.

방역은 지금 언제부터 실시하는가요? 하고 있습니까?

방역은 지금 하고 있고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해서 추석 때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대비를 좀 잘하셔 가지고 별일 없이 추석을 잘 보내고 또 이후에도 연제구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연일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정숙 과장님, 이희영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거의 지금 이게 수개월간 반년 넘게 지금 1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많이 피로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독감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323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적 보호대상 예방접종 지원이라고 해서 A형 간염 밀접 접촉자 지원 해 가지고 총 5,400만 원에서 지금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추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A형 간염이라는 것들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밀접 접촉자를 어떻게 발굴을 하시고 어떻게 찾아서, 가족 위주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안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김형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 밀접 접촉자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간염 환자를 담당하는 요양 보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인근에서 가장 접촉이 많은 그런 대상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면 그리고 병원에 가면 지금 밀접 접촉자로 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구에서도 특별하게 이 전염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A형 간염 보균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그냥 다니면서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약을 계속적으로 섭취라고 해야 되나? 먹게 되면 전염력이 없어지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 관리 프로세스가 있나요?

그거는 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은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B형, C형 간염하고 그 특성이 다릅니다. B형 간염은 만성 보균, 혈액으로 감염되고 C형 간염은 수인성인데 A형 간염은 급성 간염입니다. 그래서 만성 보유가 아니라 급격하게 진행을 하고 A형 간염은 우리가 항체 백신을 보급해서 주로 한 40대 정도까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 우리 위생 상태 좋지 않은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대부분 항체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걸릴 가능성도 많이 있고 유병률도 요즘 있기 때문에 접종을 그 대상에 한해서 하고 있고 치료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걸렸을 때. 급격하게 급성 진행하면 우리가 보존적 치료라고 해서 수액을 계속 주면서 기타 항생제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면 요즘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생해서 사망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러면 그게 이제 발현이 되게 되면 그 발현된 주변의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하고 지원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타구에서 보면 전 구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 폐렴 예방 주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구도 지금 보니까 성인 예방접종( 폐렴, 독감 등) 해 가지고 거의 11억 넘게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라고 해서 5,400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을 지금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지금 타구도 다 백신을 보유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우리 수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형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부산에서도 지금 남구가 제일 처음 전 구민 무료 접종을, 독감 무료 접종을 하겠다고 언론에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한 번씩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백신을 수급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저희가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은 둘째 치고라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 백신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백신 수급은 수개월 전에 먼저 이걸 질병관리청에서 수급을 다 정리를 해서 개발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백신을 구하는 건 쉽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독감 예방접종 하는 대상자를 확대시켰습니다. 작년까지는 6개월에서 12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거를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 고등학생까지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62세 이상 해서 우리 구로 따지면 우리 구 인구가 20만 9,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38.8%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38.8% 정도의 독감 예방 백신 수요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전에 마스크에서 우리가 한번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은 해 놓고요 전 구민에게 드리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마스크 수급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염려를 하는 부분은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전 구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공급하겠다. 좋습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 생산할 수 있는 백신의 양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남구나 특정 구에서 그 독감 백신에 대한 싹쓸이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가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될, 타 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될 인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아까 11억 4,000여만 원, 확대된 그 부분까지는 백신이 다 확보됐다고 하니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또 혹시나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젊으신 분이나 중장년층들도 원해서 비용을 주고 또 맞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우리 연제구민들한테 독감 백신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살피셔서 수요 수급 조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더 이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남구가 유일하게 전 구민 독감 예방접종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제주도가 제일 먼저 시행 발표를 했고 그다음 남구하고 순천하고 몇몇 지자체에서 이제 한다는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감 예방접종은 의학적인 인디케이션이 꼭 필수로 맞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 구민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남는 분량을 가지고 맞도록 돼 있고 남구도 실제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민이라고 해서 100% 다 맞추는 건 아닙니다. 한 6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안 맞겠다는 분들 억지로 맞출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100%가 아니라 질병마다 일정 분율만 발생하면 전체 면역이 획득된다는 의학적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구도…, 필수 접종군은 국가에서 계획을 해서 조달로 다 전 지자체가 다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료분이라든지 남는 거를 남구에서도 나머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계속 또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민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5,214억 268만 5,000원에 대해 총 3억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 중 총 3억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수정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지출 계획 93억 3,000만 원 중 보건소 부지 건물 매입 건 총 80억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민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절차는 생략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영태 부구청장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형철 최민준 이의찬 박종욱 고연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웅 출석공무원( 31 명) 부구청장 조영태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감사담당관 김정준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평생교육과장 노진순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임용수 세무2과장 오영율 민원여권과장 장세천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배도영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