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윤희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9월 21일 제27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남표 의원, 조민규 의원, 조규철 의원, 이경신 의원, 이봉희 의원, 김영호 의원, 임정호 의원, 차남준 의원, 김미란 의원, 이상 아홉명 의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결의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구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선임 시까지 본 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진남표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처럼 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직책을 여러 번 맡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를 대선배다. 원로로서 그동안에 저에게 소임을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후배의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 특별한 역할이 사실 없었습니다. 전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는 합의체요.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합의체요, 협의체다. 라는 것을 누누이 저는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저는 그것을 지킨 다고 딱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계수조정할 때는 거의 빠져줬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혹시라도 있을까봐서 계수조정 시간에는 제가 꼭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합의로, 합의를 이루고 협의체로 결론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했던 것 같습니다.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재작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야행 예산을 삭감하기로 주위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정으로 했던가 하여튼 결론은 야행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미안했던 의원이 이봉희 의원이었습니다. 이봉희 의원께서도 저한테 질타 성격인 불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위원장 몫으로 이거 한번 봐줘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가 다 합의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은 한시적 기구이지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는 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요구가 오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모든 특별위원회는 무산됩니다.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설기구 같으면 전체가 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체가 위원이오,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기구를 마치 우리는 상설기구처럼 생각해왔다는 것도 우리 모순이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나는 이것도 조금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측은 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사전에 미리서 지금 구성을 한다고 봅니다. 아직 예산에 대한 안이 우리한테 요구가 되지 않았는데 먼저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약간은 우리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바와 같이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위원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되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유지 및 사무를 감독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조규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조규철 위원이 맡아주시면, 이번 특별위원회는 맡아주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년도 예산은 우리한테 많은 고민을 줄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대폭적으로 약 우리 예측되는 예산삭감이, 중앙부처에서 삭감이 약 260억에서 300억 정도 삭감, 일반예산 속에서. 일반회계에서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가용재원을 그만큼 못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내려오는데 예산이, 보조예산이, 일반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이제 가용재원이 그마만큼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하고자 하는 또 주민들에게 의회에서도 반영해야할 예산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운영을 심의를 할 것인가, 저 역시 심히 우려도 되고 고민스럽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많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은 경험을 해주셨고 또 지난번에 의장도 맡아주셨으니까 한번은 원활한 예산운영과 흐름을 잘 잡아주시리라 믿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철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위원장을 보좌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참 함부로 추천하기가 그분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도 들기 때문에 추천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히 추천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호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