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차남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05호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생명지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입니다. 청보리밭 6차산업 거점조성사업으로 신축한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체험관의 위치, 정의,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관리 운영에서는 고창군이 체험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민간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자 선정은 고창 청보리밭 주변에 주민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특구지역 내 법인이나 단체, 개인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제9조 운영위원회 기능은 체험관 사용자의 선정에 관한 심사, 체험관 사용료의 결정,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사용자가 관계법령, 조례 위반, 위탁시설의 관리 소홀, 허가조건 위반 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 사용료는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 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05호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보리밭 내에 있는 것 말하죠?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정호위원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마지막 방수공사 정도만 남은 상태입니다.
임정호위원
그때 의회에서 현장방문해서 지적사항 두어가지 있었죠?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예.
임정호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 잘 됐습니까?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임정호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 첫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하게 하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나중에 또 할 수 없잖아요. 그거.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때 말씀하신 것은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비로는 지금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 이용상황을 봐서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호위원
그러면 그건 다목적 경관 여기는 청보리밭 내에서 운영을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정호위원
위탁은 그러면 관리자의 그쪽에, 청보리밭 내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법인체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조례안에 보시면 특구지역 내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게,
임정호위원
개인까지?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예.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신청을 받아서 향후 구성될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정밀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호위원
위탁을 두더라도 그러면 거기 위탁을 주면 사용할 때 행정보조 같은 사람은 지원 해요? 안 해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우리 인력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임정호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말이죠?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장이 위원장으로 한다고 했죠?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정호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위원으로 선임을 누구 누구, 어느정도까지 하려고 그래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조례안에 보시면 청보리밭 축제위원회 임원들로,
임정호위원
임원들은 다 들어간다?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예. 추진위원으로 넣도록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조항을 명시해놨습니다.
임정호위원
그쪽에 청보리밭 축제장에, 우리가 그 지역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운영위원장하고 저하고인데. 솔직히 청보리밭 축제를 하면서 청보리밭 축제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래도 지역 현안 문제인데 위원님들을 한번도 지금까지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만 부르는 거예요. 사전에 청보리밭 축제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하면 청보리밭 축제 위원회 회의할 때라도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 불러서 같이 현안 문제를 같이 공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위탁은 여기 보니까 군 의원도 위원으로 한다고 했더만.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정호위원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그 현안은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참고해주세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운영의 전반적인 결정은 위원회에서 해버리죠?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사용료 등도 거기에서 해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여기에는 100분의 1, 1,000분의 1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액할 수 있어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위원회에서 이제 거기 명시된 그런 내용대로 우리 지역경제나,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채점하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위원회에서, 저도 이 위원회를 몇 번 들어가봐서 알아요. 대표적으로 황토배기유통 처음할 때부터 그냥 준 것이나 다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재위탁이 나가버려요. 사무실 기타, 또 임대료, 그러면 어떨 때는 사용료는 형식적으로 감면대상으로 해놓고 주체가 재임대사업 하듯이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의결로 결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의회에 특별하게 조금, 표현이 조금 그러는데,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벗어난 것을 왜 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라도 미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부탁 드리는 거예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임대료, 사용료는 자산의, 건물의 가치 대비 1,000분의 10이죠?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또 매출 대비 하는 방법은 있어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런 것도 조례에 물론 담을 수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을 사용해서,
조규철위원
이제는 관리 조례에서 자산액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간단해요. 그것이 너무 불리하면 수익으로 따질 때가 가끔 있어. 고창군이. 이럴 때에는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궁금즘이, BF인증은 다 받았어요? 거기는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 현장방문 때 지적사항은 추후 예산이 성립되면 할 수 있겠네. 나중에.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나중에라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방금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위탁을 할 경우잖아요. 그 뒤 아까 설명 중에 과장님 설명 중에 의구심이 나서. 다만, 체험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몇 조에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아까 1,000분의 몇 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100분의 30입니다.
이봉희위원
여기에는 그것이 없어서.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저희가 차용한 이 규정에 100분의 30이 나와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앞에 규정에?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기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이게 1,000분의 10으로 주되, 만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이 위탁료에 대한 100분의 30을 감경해준다는 거예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의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의 100분의 30을 또 감경한다. 그 말 아니에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봉희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한다고 명분만 세워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겠네. 그러잖아요. 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해버리겠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땅콩 하나 갔다놓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야.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그러면 땅콩 하나 갔다놓고 팔면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선심성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게 명분만 그렇게 만들어놨을지, 형식적으로만 할지, 이게 선심성이 다 되어버릴 것 같아. 그런 것은 조금,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만들 때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이런 조항 자체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조례에 나와 있다는,
이봉희위원
그 조례가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되나?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예.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고창산 물건들을 조금 더 팔아보자는 차원에서,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아까 말한대로 지역특산물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것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운영할 때.
이봉희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이봉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이것 때문에 저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운영위원회의 분포도를 보면 국장님이, 아니 군수 의지만 다 따라가는 시스템이에요. 다수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듣기 거북할지 몰라도 군수가 깎아주라. 하면 깎아주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전달하는 것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럴 일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분의 10이상 그다음에 100분의 30 감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규철 위원님이나 이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군수 마음대로 100분의 30, 지금 현재 재산가격이 10억 되죠?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사업비가 7억 5천정도 들어갑니다.
차남준위원장
7억 5천이면, 10억정도 들어갔다면 천만 원 정도 되는데. 300만 원 정도 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감경해줄 수 있는 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사용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사용허가 시 체험관 사용에 따른 전기료 및 공공경비와 그 밖에 필요한 운영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런데 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보면 또 운영비가 1년에 500만 원씩 책정을 해놨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 모든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소소한, 그런 것들은 위탁자가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할 때 필요한 관리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차남준위원장
14조 4항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밖에 필요한 운영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조례안에 나와 있어요. 14조 4항에. 그런데 관리비를 또, 운영비를 따로 500만 원을 책정을 해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자가 났을 때, 하자보수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해놓고 어디다가 어떻게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에 인테리어 같은 것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것은 위탁자가 해야 하는 일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쓸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할 때 수도세도 나올 수 있고 전기요금도 나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소소한, 그런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가면 전구도 필요하고,
차남준위원장
14조 4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끔 하는데. 그 외에 조금 더 필요한 큰 수선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든 시설을 운영할 때.
차남준위원장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도급을 받은 이 전주업체가 현재 부도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타설준공을 하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 별도 발주를 해서 지금 이걸 가져다 시설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차남준위원장
그러긴 해도 14조 4항하고 지금 현재 운영비를 1년에 500만 원씩 책정한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7억 5천, 간단히 10억이라고 놓고 봅시다. 계약을 5년을 했어요. 5년 동안은 천 분의 10이상이니까 금액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매년 부과를 합니다. 그 금액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차남준위원장
건물의 감가상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용료가 또 내려가냐는 거죠. 5년동안은 똑같냐는 거죠.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5년동안은 저희가, 어차피 5년간은 처음 징수결의한 내용대로,
차남준위원장
그대로 가고 5년 후에 다시 건물의 감가나 이런 것을 따져서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천분의 10이상을 받는다는 겁니까?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조규철위원
원도급 업체가 부도처리를 해버렸어요?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저희 TF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공사를 가져다 딱 마무리를 시키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한 공사를 새로 발주를 해서 그렇게,
조규철위원
아, 그 가운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이 있어서 500을, 예산을,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잔여사업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7억 5천 중에서,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이것은 이후에 운영비, 운영관리비의 성격입니다.
조규철위원
이제 기본 운영에 관한 소모품이나 일반적인 운영비는 사용자가 하고, 개선이나 크게 틀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이 내용을 규정으로 명문화 된 것이 있어요? 무엇, 무엇을 한다. 이것도 해석으로 갈리는 것인가?
기영
배기영농생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조항에 넣어서 저희가 명시를 해서 조금 세부화 시키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생명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의안번호 305호 농생명지원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된 공음면 학원농장 일원에 청보리밭 6차산업 거점조성사업으로 신축한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접촉되지 않았으며 형식 등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5호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의안번호 제323호 2021년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어촌식품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농어촌식품과장 이영윤입니다.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21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323호이고요. 제안 이유입니다. 내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비는 총 15억 7,475만 6천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9억 5,600정도 되고 경비 2억 8천, 농식품가공센터 운영에 한 1억, 소스생산시설에 4,700, 자산취득비에 1억, 연구사업에 7,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금 동의 요구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공익사업 수용을 위해서 고창군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상담, 실습교육, 신소재 기술 개발을 통한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고창군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 제8조입니다. 다음 출연금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부서검토 의견인데요. 공익적인 연구소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에 최근 3년간 예산 지원 현황은 2018년도에 14억을 군비로 출연을 했고. 2019년하고 2020년은 증원이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증액 없이 동결된 상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연사업 계획서입니다. 내년도에 15억 7,475만 6천 원이고요. 출연예정액이. 그동안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상표, 의장 등록을 62건을 했고 특허출원에 100건, 학술발표 133건, 논문게재 66편, 기술이전 99건을 했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농산물 판매를 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중에 주요 품목으로는 새싹보리분말, 그리고 도라지라든지 복분자 스틱 젤리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새싹인삼 등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협약을 47건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농어촌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23호 2021년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올해 몇 프로 올렸어요? 작년대비.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1.5%를 상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임정호위원
그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들 급여 받는 거 알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호위원
의원들 급여를 거의 동결하게 소장을 했으면 하는데 그건 안 되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연구소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임정호위원
직원 말고 소장. 소장만.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연구소장은 지금 다른 지자체 연구소를 보면,
임정호위원
다른 지자체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 이야기는 여기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지자체는 우리 지자체 위주로 해야지, 다른 지자체가 올리면 더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연구소 베리&;바이오연구소장 연봉이 얼마나 돼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연봉이 6천입니다.
임정호위원
6천 되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아, 5,400입니다.
임정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이야기 하지 말고,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과장께서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보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연구소장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연구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지금 5,400이 적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면서 연구소장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소장 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5,400으로 책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정도는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정호위원
퇴직 공무원 연금이 300나오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그 부분하고 우리 연구소소장 봉급하고 해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을 한 걸로,
임정호위원
과장님, 그건,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솔직히 연구소가 하는 일에 비해서 소장 급여는 많은 편이에요. 직원들은 내가 말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인건비를 이렇게 그냥 동결한다고 하면 이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경비를 2억 8,900만 원입니다. 경비 이건 어디다 써요? 운영비에 씁니까? 경비에 씁니까?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거기 보시면 2억 8,900 속에 소모품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급양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가 됩니다.
임정호위원
가공센터, 농식품가공센터 1억 세웠어요. 가공센터 운영해서 비자금 얼마나 나와요? 여기. 자금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비를 다 줘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했던 소모품비까지도 다 줘. 우리가 다 주는데. 거기에서 우리 농가들이 가공센터를 사용하면 사용료 내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냅니다.
임정호위원
그것이 얼마나 돼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연구소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이 1억 2천정도 됩니다.
임정호위원
1억 2천 더 돼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건,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그거는 금년 예산에서 싹 정산을 하고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내년도 연구소 자체예산으로 이월을 해놓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하는 것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호위원
그런지는 아는데 농식품,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운영비, 사용료를 가지고 가공센터도 운영을 못해서 돈을 1억을 이렇게 증액 요구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공센터를 안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농가들한테 돈을, 거기에 가면 기술센터에서는 가공센터가 있어요. 소규모. 거기는 돈을 안 받아요. 그런데 여기 베리앤은 돈을 받아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지금 50%감면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호위원
그러면 받아서 하면서 돈을 전혀 안 받는다고 하면 이 가공센터 운영비 이거 1억 세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농가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가공센터 사업비를 1억 세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하고. 자산취득비는 무엇을, 자산취득비 이건 뭐예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농식품 가공센터에, 아까 말씀하신 가공센터 운영을 할 때 기계장비인데요. 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재 소비자의 트랜드에 맞게 소비자들이 일반식품기업들이 당익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환제조기, 그다음에 단코팅기, 그다음에 후살균기, 스틱포장기, 이런 기계장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트랜드에 맞게 그 장비를 구축을 해줘야만이 식품기업이 보다 나은 제품도 만들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임정호위원
그러면 가공센터 1억은 어디다 쓰려고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거기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임정호위원
전기요금은 경비에서 쓰잖아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경비에 있고요.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건 안 돼. 왜냐면 베리&;바이오연구소에 그러면 전기세를 가공센터에서 따로 전기내고 사무실 전기 따로 또 안 하잖아요. 운영비를 2억 8,9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웠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소모품비 전기세, 수돗세 이런 것을 거기에서 내요. 그러면 다시 가공센터 운영하는데 전기세를 따로 낸다? 이건 안 맞는 거지.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가공센터 운영에서 전기안전관리비가 500만 원 들고요. 소방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무인경비로 거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무인경비 시스템 그 수수료도 있고. 수도요금, 통신요금은 이것은 연구소와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호위원
내용은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어쨌든지 간에 전체 운영하는데 베리&;바이오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해요?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경비, 연구비 모든 것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1년 예산 필요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군 예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출연금 요구를요. 자립 프로는 얼마나 돼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자립은 5%됩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15억에 5%면 7,500. 그러면 1억 얼마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요. 이렇게 하면 길어져버리니까, 이거 가지고 길게 갈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것을 출연금 동의를 여기에서 했었을 때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산 심의이니까 별도로 조정이 되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저는 그렇게 과거에도 의회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출연금으로 동의안으로 동의를 해주고 필요하면 예산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것으로 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확인 차.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서류로 나중에 주면 좋겠고.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됐어요? 2020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법적 적립금이나 기타 적립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그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사용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돼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한 5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 이월액은?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금년에, 내년에 이월하는 것도 거의 5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5억 정도로는 가네요. 그러면 전체를 운영하는데 모든 것을, 굳이 목별로 따지지 않더라도 5억의 여유자금은 있네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규철위원
다시 말해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주는가는 상관없이 내년 순세계잉여금은 5억씩 발생이 된다. 이러고 이해를 할까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달리 말씀드릴게요. 5억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12억 8천, 13억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운영하는데 한 2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규철위원
일단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 운영하는데 자립도가 얼마냐? 얼마나 벌어들이냐 내년에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자립도 부분은,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얼마든지 간에 최초에 이것을 설립할 때에는 연차년 계획도가 있어요. 5개년 계획 얼마 이상이면 적어도 4, 50%이상을 자립도를 형성하겠다는 것이 최초의 설립할 때에 계획표였어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그때, 저도 과거 서류를 봤는데요. 2013년인가 그때까지 자립화 목표를 50%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조규철위원
최소한 4, 50%를 목표로 하고 그러면서 언제인가부터는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자립에 대한 의미보다는 고창군민에 대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이런데 초점의 방향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립도라는 의미를 안 두기 시작하면서 더 복잡다양해져버려요. 이제는 우리 자립의미는 스스로가 고민을 하지 않아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용역과제를 둬서 산학협력팀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도 함수가 있다. 보이지 않는 예산이 발생되는 수익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로 접근하기 시작하다보니까 다 이해 못하니까 예산으로 삭감을 쳐. 삭감해도 운영은 돼. 또 삭감 운영한 것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또 5억씩 발생이 돼. 이러면 이것이 맞춰서 가다보면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인건비는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가야 맞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절약할 수 밖에 없는데. 절약의 노력으로 해서 운영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없이 절약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약인데. 절약만이 최우선인 것 같이 해가지고 해야할 것을 안 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바라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또 매년 남아버려.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인건비 부분에서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에서 잔액이 발생하고요.
조규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에 예산성립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대충 했습니다. 라는 답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아휴직이든 뭐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는 것이 인건비 책정으로 돼요. 그러면 의회한테 예산 요구할 때는 대충해서 올렸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서로가. 다만, 출연금 분포도를 보면 쭉 올라갔다가 재정자립도 갱생을 해라. 하면서 툭 떨어져요. 그러면서 고창군청이나 의회에 어떤 방향의 전환이 공익적 목적에 의미를 더 두자. 해가지고 어느 선까지 딱 올라가. 그러면서 15억 이쪽 저쪽에서 형성이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출연금을 주든지 간에 잉여금이 5억이 남아버린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심의 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바라본다. 치고. 아까 어떤 특정인에 대한 보수의 개념으로 하는 것은 그냥 여기에서 이해하는 선에서 끝내고, 어떤식으로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하더라도 일단은 출연금을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결을 해주고 예산할 때 심의를, 자료를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임정호 위원님과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여기에서 가결이 됩니다. 예산심의에서 의결을 한다고 서로 동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공센터 운영비가 1억이 드는거예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이봉희위원
1억이 가공센터 운영비, 순수한 운영비잖아요. 그러면 자체수입, 아까 5, 6천만, 1억 2천 정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질의를 하는 거예요. 1억 2천 감안해도 되겠네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투입을 해야만이 또 1억 2천을 하니까요.
이봉희위원
1억 투입해서 1억 2천 나오는데 그러면 뭐한데요? 그러니까 운영비니까 순수한 운영비잖아요. 그렇게 하고. 매년 잉여금이 5억정도 남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자체운영비가 베리&;바이오가 20억정도 필요한데 잉여금 포함, 군 예산 1억 5, 6천 해서 20억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이봉희위원
또 한 가지는 매년 공무원 인상분이 몇 프로인가요? 우리 공무원 인상분이 몇 프로에요?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아마, 1.5%인가 2%인가 이야기를 했고요. 기재부에서 또 0.9%로 조정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여기 보니까 21년도 물가대비 1.5% 증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 수준보다는 낮게 책정이 됐네. 그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인건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건비는 우리 고창군에서 베리앤 연구소 직원들을 채용하다시피 한 것이기 때문에, 출연기관 아닙니까. 인건비는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고 경비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2.3%까지, 올릴 수 있는 겠은 올려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전체 위원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공센터 운영이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거기에 3억 2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 가공센터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산물 가공센터하고 지금 이게 자체가, 운영비가 여기만 1억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직원이 2, 3명이 계셔요. 그래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말씀을 현장방문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들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관공서 운영만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센터 인원이 2,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하면 그 인력만 3명을 빼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센터 운영비만 1억인데 전체합하면 3억 2천정도 나와요. 보시면 가공센터 장비, 소스생산지원센터 장비 등 해서 1억인데 거기 보면 식품업체 요구했다는 스틱포장기 등 구축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 출연금에는 일단 조례안을 통과를 해드리고 예산심의 때 보자는 말씀을,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공센터 운영, 연구소 사업비는 똑같은 거예요. 가공센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농어촌식품과하고 베리앤 연구소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나서 예산을 2021년도 예산에,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한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희위원
(마이크 미사용) 공무원 월급 인상분 물어봤잖아요. 21년도 확정이 0.9%라고 뜨네.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기재부에서 0.9%로 하라는,
이봉희위원
알고만 있으라고.
영윤
이영윤농어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어촌식품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3호 농어촌식품과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의 2021년도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의 2021년도 운영금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연구소는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상담, 실습교육, 기술개발 등을 통한 식품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각종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군 농식품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식품가공사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3호 2021년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98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생경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분양대금 납부 방법 및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6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에 분양대금 납입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자를 붙이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를 확인해보니까 저희가 3년 이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기업이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3년 이내로 수정의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항에 분양대금 완납 전에 공장 등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잔금 또는 철거비에 상응하는 보험증권 등 담보물을 제공할 때 토지사용료를 승낙할 수 있다. 제3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타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최소 30% 이내로 감면해주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3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98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한 것을 개정해달라고, 수정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이봉희위원
이 뒤에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이, 이게 지금 지난번에 올라온 거예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고요. 수정안은,
이봉희위원
우리가 수정을 해달라는 말이지?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수정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한다는 사안입니다.
이봉희위원
알았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생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8호 상생경제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창 일반산업단지 등에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입주업체 분양대금 분할납부 및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10년 이내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조항과 이에 따라 제3항에 공장 등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분양대금 완납 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35조 제3항에 관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접촉되지 않았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의견은 의회의 원안가결이 어려울 시에는 개정조례안 제16조에 신설된 2항 분양대금 납입 기간을 무이장 10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제정 조례안 제35조에 신설된 제3항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100분의 30이내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8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6조 제2항 중 분양대금 납입은 10년 이내를 “분양대금 납입은 3년 이내로.” 제35조 제3항 중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