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총 17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호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김미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나 고통을 경감시켜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 사산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부나 지자체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시책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추진 취지에서 전국 지자체 55개소에서 관련 조례를 현재 제정 운영 중에 있고요.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을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이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계법령이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아까 진남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출산장려금하고 추가로 더 드린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은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안이고 그래서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번 건은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중증장애인이라는 범위가 넓잖아요. 출산할 수 있는 연령, 너무 과민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미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건은 사실은 장애인여성에게 특별하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남표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것이 이런 저런 것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있다. 향후에, 본 건은 아까 말씀하신 최인규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경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고창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고요. 위탁자를 선정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거기까지만 결정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하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하고 있는데 위탁자는 어느 분이, 한 것은, 선정은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그것만 정하면 되는 자리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20호 상하면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하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하면 복지회관에 있고요. 종사자는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볼 수 있는 아동은 30명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위탁자 선정방법도 역시 공개경쟁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2,5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5,200, 운영비가 950, 프로그램 운영비가 360만 원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21호 꿈끼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꿈끼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안정적인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흥덕면에 있고요. 종사자는 2명입니다. 여기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는 인원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이것도 역시 내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이것도 공개경쟁모집을 통해서 위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전체적으로 1억 1,600만 원정도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5,900, 운영비가 1,400, 급식비가 3,600, 그리고 프로그램비가 63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꿈끼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2가지를 한꺼번에 해야할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라는 개념으로 볼 때 상하면하고 흥덕에 있는 꿈끼 지역아동센터는 몇 년동안 운영했나요?

현재말입니까? 꿈끼는 지금 작년도에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상하면에 있는 돌봄센터는 올해 지금 개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하는데 추계비용을 보면 1차년도에 뭐가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차년도에 6,500정도 되거든요. 6,576만 원, 그리고 꿈끼는 1억 1,600이에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추계비용에. 아까 30명 인원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운영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의 차이도 있고요.

아니, 똑같이 약 30명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데 운영하는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면 어린이들 차별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죠. 내용을 못 찝어내니까.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다함께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꿈끼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액이 틀리고 그럽니다. 대상아동이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이기 때문에.

취약계층하고 일반아동하고 이를 테면 똑같은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가나요?

예.

방과 후에 가는데 취약계층이니까 더 해주는 것이 있다? 뭐를 더 해주는건가요?

국도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이를 테면 상하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취약계층이 아닌 우리 고창군민의 아들, 딸들인데 국도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차별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산이 배 차이가 나요.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에 대한 이해도가 아니고 이를 테면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국도비 지원을 해주든, 군비 지원을 해주든 아니면 처음부터 이 예산이 적어서 나중에 부족하다고 6천만 원 더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은 그 이야기에요. 많이 쓰고 적게 쓰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했지만, 먼저 한 곳은 많이 쓰고 나중에 한 곳은 적게 쓴다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부실하다는 이야기에요.

정해진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어서 프로그램이 부실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걸로 계속 이야기하면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비슷하면 지금 거의 30명, 여기 꿈끼는 29명, 상하면은 30명 이러잖아요. 숫자가 비슷해요. 그러면 시설도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상하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원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 사업비가 보태져서,

원전에서 직접준다?

예.

그러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봅시다. 꿈끼 아동인가요? 꿈끼로 합시다. 상하로 하고. 명칭이 헷갈려서. 꿈끼는 원전이나 외부에서 지원이 없어요. 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전에서 5, 6천정도는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예.

확실히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매년 원전에서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정해져 있을 수, 예측을 하는 거지.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그쪽이 직접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민간위탁으로 주면 거기에서 얼마 들어왔는지 어쨌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쪽에서 보고 하지 않는 한은 얼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6천만 원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예산을 짤 때 수탁 받은 기관에서 전입금이라는 것을 다 예산서에 표기를 해서 저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식은 알고 있고요. 들어오면 당연히 전입금이고 다 보고를 하겠죠. 그런데 그 투명성에 대해서는 누가 보장을 하냐 이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투명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지금까지 꿈끼 아동 지역센터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큰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영해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직영과 위탁은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장점을 살리고자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위탁을 줬을 때 장점은 전문가에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직영을 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 센터장을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관리를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죠.

저희가 위탁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물론,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탁을 추진하는 목적이 행정업무량 절감으로 인해서, 생산적 조직운영입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경험을 활용해서 전문성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위탁을 하면 항상 새로운 위탁을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탁자가 부단한 노력을 할겁니다. 잘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도 위탁을 받기를 위해서 그런 경영쇄신 노력을 통하는 것이 서비스질 향상이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꿈끼 지역아동센터에 민간위탁을 했다. 그리고 센터장이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상하도 마찬가지고.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3년 이상 관련시설에 종사한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법인은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법인은 이제 수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법인이 받게 되면 거기 시설장을 별도로 채용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꿈끼 지역아동센터를 처음에 하면서부터 직영을 전제조건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제4조 구성에서 공동단장이라고 했는데요. 재난안전 공동단장이 누구 누구 두 분입니까? 지금. 제4조,

34페이지에 보면 조례 내용에 보면 제4조 2항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이 그 과가 있고 총괄, 고창군에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단체에서 다시 또 재난안전 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 조직도는 내용을 보시면 38페이지 별표1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건 재난안전대책본부 밑에다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그렇게 구성되는 안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18호 고창군 육아종합지웬선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 등에 의거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육기관은 전문성, 인력 등을 갖춘 대학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보육 컨설팅이나 가정양육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및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20호 상하면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상하면 다함께 돌봄센터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고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관계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요즘 사회복지시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 학대, 인권유린, 회계부정 등을 고려해서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골고루 갖춘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21호 꿈끼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설치된 꿈끼 지역아동센터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 관계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꿈끼 지역아동센터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모든 자녀가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위주의 아동돌봄 사업임을 감안할 때 재정능력이나 사업수행능력 등을 골고루 갖춘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꿈끼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은 2년동안 시행을 해봤는데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사회복지과장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지하는 거라든지 또 그리고 상하 지역아동센터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똑같이 무장하고 흥덕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후원도 하지만 특히 흥덕은 취약계층 위주의 아동 돌봄센터이고 또 상하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그냥 아동돌봄센터로 해서 일반인들을 이렇게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해왔다면 행정에서 5년동안 더 해보고 나서 다음에 취지를,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지 않고 고창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322호 무장면 모두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출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무장면 모두놀이터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고창군 농어촌 놀이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 관계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놀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안전사고 대책마련과 무장면 모두 놀이터가 단순히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아동의 정서적 문화활동이나 아동돌봄까지 업무영역의 확장이 필요함으로써 재정능력, 공신력 등을 고루 갖춘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노력함이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장 조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0호 고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재정보증이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일정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회계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근거법령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과 재정보증한도액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일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목적에서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제7조에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위근거 법령에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 명칭을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권관리관과 채무관리관을 채권관리관으로 변경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를 근거로 110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계되는 상위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이며 예산은 연 280만 원, 5년간 2,400만 원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지난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에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서는 제출되어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호 고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안번호 제316호 고인돌 축제장 및 선사시대 경작지 조성사업은 업무추진 실행부서인 문화유산관광과장으로부터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고인돌 축제장 및 선사시대 경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창의 대표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과 연계한 고인돌 축제를 개최하여 선사문화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을 위한 축제장 조성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창읍 죽림리 773번지 외 31필지입니다. 매입기간은 2022년까지로 잡았습니다. 총 토지매입비는 32억 원이고 2021년도 1차년도 매입은 19필지에 4만 9,594평방미터 18억 원, 2022년도 토지매입비 13필지 36,60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내용은 장내 고인돌 축제장 및 선사시대 경작지 등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고인돌 축제 계획 사업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다음장에 위치도와 지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붉은색 위쪽이 2021년도에 토지 매입할 계획이고 아래쪽 3만 6,601평방미터가 2022년도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도 마찬가지로 상단부가 2021년도, 하단부가 2022년도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인돌 축제장 및 선사시대 경작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그 현장에 예전에 국화축제를 했죠. 했고.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이죠? 고인돌축제가 새로 생겨서 국화축제 하고 고인돌 축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쪽 축제를 다 못했죠?

예.

선사마을이 있고. 선사마을 앞에 선사마을과 연계된 경작지 조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사마을도 있고 선사경작지도 해서 일부 해서 있습니다. 예전에 국화 일부 했던 자리인데요. 저희는 그거에다가 추가를 해서 고인돌 축제를 하려면 주변 경관도 어떤 대단위로 해서 가꿔야,

과장님. 그게 아니고. 취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취지가 맞는 것인가, 매입해서 선사마을이 있고 마을에서 선사시대 경작지 조성을 해서 같이 축제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런 차원인가요?

예. 그런 내용도 일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본 취지가 잘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사실 본 위원 생각에도 축제장으로 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한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떤 취지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제장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축제장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기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저는 매입하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걸 경관으로 해서 짧게 짧게 해서 이상한 문화재보호구역을 벗어났다고 해서 건물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연경관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그 구거를 경계로 해서 차단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안쪽은 전부 매입해야 돼요. 다만, 시급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일정정도, 이게 언젠가는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다가 조성하는데 이 전체를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 100억정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100억이 안 들 수도 있지만 100억정도 든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조경경관을 해요. 나무를 심고 경관조성을 해놓으면 이 일대가 전체가 숲이 됩니다. 이 숲이 되어서 고인돌은 그 후로는 신비하게 보여요. 왜? 가려진 곳이니까. 신비하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들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걸 매입해서 일시적으로 축제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운곡습지까지 들어가는데 그리고 여기가 고창군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통로가 한 곳만 있어요. 매산 앞 다리. 이쪽 하수종말처리장 막으면. 입장료를 받는데 보통 다른 데 정원처럼 만들어 놓은 곳 입장료가 일반적으로 만 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혜도 있지만 만 원씩 받으면 지금까지 여기 입장료 내고 온 통계죠? 이 자료 낸 것이. 통계 낸 것이 여기에 입장료 끊은 사람이 아닌가요? 통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박물관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거쳐간 사람들. 공식적으로. 그러면 만 원씩 해도 80만 명이면 1년에 80억이에요. 투자대비 훨씬 더 우리 지방자치 고창군에 효율적이고 또 세계적으로 자연환경적인, 친환경적인 부분, 물론,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숲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인 것이 이루어집니다. 해서 꼭 축제장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경관조성도 하고 지나가는 과정으로 이 전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우리 과장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31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변경)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2월 14일 의안번호 제422호로 의결된 고창읍사무소 신축 단일 사업계획이 2019년 6월 정부의 시책이 보육, 복지, 문화 등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의 신청으로 공모에 선정되었기에 고창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건물을 가족센터와 돌봄센터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성하게 되었으며 군민 누구나 편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에 생활SOC 복합화 종합시설로 변경 신축하여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에 관리계획 변경으로는 위치와 부지면적은 당초 고창읍 교촌리 283-3번지 외 22필지 7,526평방미터에서 20필지 6,340평방미터로 3필지 1,186평방미터 감소 변경되고, 건축 및 연면적은 당초 1,100평방미터와 2,400평방미터에서 1,110평방미터와 4,500평방미터로 각 10평방미터와 2,100평방미터로 증하여 변경되고 사업규모는 당초 지상3층에서 지하1층과서 지상 3층으로 변경되고 사업기간은 당초 19년부터 21년까지에서 20년부터 22년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는 당초 순군비 85억 원에서 국비 10억 5천만 원과 도비 3억 원, 군비 68억 5천만 원을 더한 153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172억 원으로 변경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 세부변경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6월 고창읍사무소 청사신축 타당성 용역을 하였고 17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으며 10월 달에 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18년 5월부터 읍사무소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던 중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5월 국가균형 공모사업 추진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고 19년 6월 가족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였으며 19년 7월 생활SOC복합화 시설도입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생활SOC복합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9년 11월에는 도 투자심사 재심의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변경하였고 올해 2월 편입토지 협의매수를 완료하였으나 동월 27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따른 부지선정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재검토를 요하는 의견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읍이장단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5회에 걸쳐 부결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올 6월 읍면을 대상으로 신축부지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창읍 9,520세대 54.7%에 참여세대 중 총 5,207세대 중 현 위치는 2,616표 50.3% 서부 고창병원과 IC방향 인근에 1,335 25.6% 월곡 뉴타운 부지에 1,219표 23.4%, 기타 37표로 조사가 완료되어 읍민들께서 현 부지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변경안이 심의 의결되면 10월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변경하고 11월경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하고 21년 1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22년 12월 경 준공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로 의결하여 주시어 차선책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한 마음으로 읍소를 올리오며 재무과 소관 의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사무소 명칭이, 공식 명칭이 뭐예요?

당초 명칭은 고창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현재 읍면 명칭 자체가 읍면사무소가 아니고 각 읍면에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고. 당초에 고창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작년 9월 달에 생활SOC,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모든 건물을 따로따로 하나씩 지을 것이 아니라 읍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 옆에 같은 공간을 활용해서,

용어가 읍사무소라는 용어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신림면도 가족행복지원센터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행복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4개 읍면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본 위원도 읍사무소로 할게요. 용어가 정리가 안 됐는데, 읍사무소 신축해서 처음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처음 의원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도 말 나온 지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만, 그런데 지금 읍사무소 신축이 추진, 본격 추진된 것이 17년도부터 이렇게 본격 추진되는 것 같은데. 16년도부터 의견 수렴 했을 때 벌써 한 5년 정도,

현재 5년 정도 걸렸습니다.

부지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끼리도 이견이 있고 또 군민들 관계 속에서도 이견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한번 결정이 나서 났는데 그 뒤에 국비 차원에서 가족센터하고 돌봄센터 이렇게 추가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면서 용역 변경했는데 한 번 부결이 되고 다시 또 군민들의 장소 관계를 여론수렴해서 다시 또 해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이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가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의견은 있겠지만 더 이상 시간 끌어서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종결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읍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데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 마지막 할 때 퍼센트 말씀해주실수 있어요? 부지결정할 때 퍼센트.

부지 결정할 때 올 6월 달에 읍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체 9,520세대 중에 54.7%가 참여해서 5,207세대가 참석해서 현 위치를 50.3% 2,616세대가 찬성했고요. 그다음에 IC방향, 고창병원은 동서남북을 지정할 때 장래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 근방을 선정했는데 IC방향으로 25.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곡뉴타운 공원부지를 23.4% 1,219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37표는 강호항공고 앞이라든지 기타 석교방향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현부지를 읍민들께서 그래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고창읍 행정복지센터는 고창 군청 다음으로 큰 기관이거든요.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인구가 고창읍에서 살고. 그런데 그 전에는 5군데, 6군데 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장님들의 청원에 의해서 현 청사로 했는데 다시 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어서 조사를 해서 현재 다시 읍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근처 주변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한다는 그 주변에 앞에 조립식 건물이 뭐였죠?

대로변 건물이요?

예. 대로변에 있는 건물도 있고 그 옆에 가정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뒤에 원래 2필지의 주택을 매입하고자 했었는데 2017년도에 두 가구는 빼고 나머지만 현재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어쨌든 가족행복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행정센터 목적으로 그 근방 부지를 매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이쪽 공용주차장이 3층 건물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 군청 주차장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에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다고 하면 관리계획을 지정해야할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향후 확장성을 본다면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청사부지로,

아니 주변이요. 도로변 쪽.

현재 거기가 묶여 있지 않습니다. 계획 자체에는 빠져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오래도록 토의도 되고 어찌보면 본 위원도 그랬지만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됩니다. 뭐든지 하다보면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의견을 취합하기까지 과정들은 개인의 의견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본 위원이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의 의견이 옳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토의는 안 됩니다. 토론도 안 되고. 다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어느 것이 조금 더 나은지 차이일뿐이지 어디에 지어도, 이를 테면 덕산 앞에 읍사무소 짓는다고 해서 문제 있습니까?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아니면 온천 옆에 물 좋은 곳에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고수 나가는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호항공고 앞을 선호합니다. 사실 거기다 지었으면 했어요. 앞으로 일반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산업단지가 사람들이 차고, 또 통로가 그쪽으로 하다보면 모든 출입이나, 그리고 현재 낙후되어있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남정리 일대에 어떤, 그쪽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논란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론조사가 잘 됐네. 안 됐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라다니면서 안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론 조사가 다 옳다.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주차난이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이거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집행부에서 그런 대안도 내와야 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에 있는 앞에 개인 자산이지만 앞으로 고창읍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거기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또한, 앞으로는 인구가 더 줄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창군이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고창군 인구가 늘어날지 모르지만 비근하건데, 다 예상하지만 모든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고창도 현재 마찬가지고. 저녁에 나가면 면 단위는 외국인이 있을 정도로, 하지만 이것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변경사항이 온 것은 맞아요.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왔었어야 해요. 그것을 안 하다보니까 공유재산 심의 변경, 어차피 읍사무소 짓기로 했는데 이거 어차피 해주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왔을 수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에 와서 이장단 협의회든 의회든 이런 것들을 승인해가는 과정이든, 이렇게 보면 어디든 좋습니다. 월곡 택지도 좋고 여기도 좋고 어디든 좋습니다. 다만, 그래도 가장 기초단위인 고창읍 이장단협의회에서 서명을 한 명씩 받아서 그렇게 하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동의를 해준 것이 우리 의회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주차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난 관련해서는 앞으로 2년 이내에 주차타워가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이런 차량들은 그쪽에 상당히 배치 할 예정에 있고 다만 이제 확장성을 본다면 지금 현재 미매입한 부지하고 앞에 들어오는 부지를 행정구역으로 묶어서 지금 현재는 예산상으로 인해서 할 수 없지만 향후에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미래성은 보인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급한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데로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1년이상 지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교육청하고 있는데. 변경이 있잖아요. 여기는 교육청 땅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로, 도서관 옆에,

그렇습니다. 원래 거기를 당초에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 파는 거예요?

아니요. 예산이 그때 부족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단기성으로 끝나가지고.

파란색은 전부 교육청 부지에요?

예. 녹색은 교육청 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하는데 땅 토지주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가능합니까?

현재 부지 부분을 의견 들어봤을 때 거기가 지금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 되어있어서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의 안번호 제316호 고인돌 축제장 및 선사시대 경작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17호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초 고창읍 교촌리 288-3번 외 22필지에 사업비 85억여 원으로 지상 3층 규모로 고창읍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고창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가족센터, 돌봄센터를 추가 조성하는 생활SOC복합화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 172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변경하는 계획안으로 관련법령 관계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계획 중인 고창군청 제2청사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이 행정 복지, 문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시 반영이 필요하고 고창군의 상징인 모양성의 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모양성과 주변의 자연경관들과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이 건하고 공교롭게도 읍내 지역구를 가지신 위원님들 네 분이 다 계셔요. 물론,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산건위원회 쪽에 있는 다른 분들의 의견이 과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의견보다 더 앞서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사실 저도 어떤 의견을 발표하기가 사실은 많이 주저를 하는 편이었어요. 과연 내 발언이 합당한 것인가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아까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사무소, 고창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가족센터하고 돌봄센터하고 추가가 되어서 현재 부지보다도 더 적은 부지에 건물을, 덩치는 더 커지고 아까 문제점에 있는 모양성 미관이나 주차장 협소방안도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은 안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부지 선호도 조사에서는 50%가 넘었다. 그래서 행정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자꾸 연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도 있게 더 의논을 하셔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을 의논할 때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달라고행정에 요청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공영주차장 타워 주차장이 3층짜리가 옆에 생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저희가 미루는 것 보다는 동력을 불어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고창읍성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의 전당하고 천변을 기준으로 해서 천변 밑으로는 읍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변 넘어서는 읍성을 너무나 의식하다보면 고창 발전이 더디지 않나 생각하는데 고창읍 가족행복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오래 시간이 걸렸고 의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부결할 때는 그때는 주차타워 계획이 없었고, 3층건물 주차타워 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차난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읍사무소 부지하고 새로 신축되는 부지하고는 온천장도 매입이 되고 또 그 옆에 가정집도 있는데 그 옆에 변경사항이라든가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차후 이쪽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행정에 요구를 하면서 의회에서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일단은 의회는 협의체라는 것에 대해서 진남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전체적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협의를 할 수 있고 또 제3자인 위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본 위원이 아까 발언 했듯이, 어떤 부분이 옳고 그름은 아닌데 주차장 문제나 건축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 같아요. 이것을 같이 논하고, 본 위원도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개 사실 짧은 기간이지만 10여년 의정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욕하면서 나갔습니다. 이 자리를. 읍사무소 신축 건 때문에. 다만, 주민들과의 약속, 그리고 어느 것이 타당한지는 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 보다는 지금쯤이면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좋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협의해서 또 동의를 얻어서 집행부의 또 다른 어떤 것도 되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통과시킨다고 해도 예산심의 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상. 그래서 본 위원이 안을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선택의 문제겠지만 또 어찌보면 서로 간에 명분도 있어야 하고.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남표 위원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하자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 이경신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만,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닌 이렇게 해서 주차문제라든지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다음 회기가 10월 중순 쯤에 있을겁니다. 있을 거니까 충분히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 달동안 기한을 주고 집행부한테 대안을 제시해오라고 하고 그때가서는 안 되면 어떤식이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아닌, 시간이 많이 흘른다는 표현보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이 협의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어느 자리에 하든, 그리고 실제로 주차문제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하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정도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런 명분을 가지고라도 같이 협의해서 다음 회기 때, 이번에 보류하고 다음 10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그런 합의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총 명예군민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총 14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한지가 조금 됐죠?

2007년부터 했습니다.

2007년부터 했으면 14년, 1년에 한 명꼴이네요. 평균.

2007년도에 네 분 하셨고요. 2008년도에 두 분, 2009년도에 한 분, 2012년도에 두 분, 2013년도에 한 분, 16년도에 두 분, 17년도에 한 분, 19년도에 한 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네 명씩이나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많겠지만, 이렇게 하면, 그전에도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많이 해가지고 부결된 적 있죠? 전체적으로.

예. 들었습니다.

많이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찌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고창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좀 많다는 생각은 들어요. 현재까지 총 14분이 고창명예군민으로 되어 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조례에서 규정한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대상을 재수생, 고등검정고시생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교육기본법 등에서 정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농어촌학생들의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존에 당해연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대학진학 축하금을 재수생이나 고졸 검정고시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은 관련법령이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15호 2020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군정발전 및 군민의 생활개선, 문화발전 지역개발 등에 기여하여 군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서 정한 분야에서 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9조2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목적은 제1조 고창군의회 회계연도말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통합기금의 개정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개정, 두 개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로서 먼저,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자금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그리고 통합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하였으며 통합계정의 용도로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그리고 통합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재정안정화기금 재원과 용도입니다. 먼저,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은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 주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오 계정 중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로 우리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와 그리고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그리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적이방채 원리금의 상환 등 그리고 그 밖에 군정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재난재해 시와 그리고 대규모 사업 추진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계정별로 계좌에 예탁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규정의 준용은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기설치한 지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만약에 조례안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9조 2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니,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해주면.

저희가 기금을 예치할 수 없습니다.

기금 예치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10%이상. 그렇죠? 그리고 군수가 재정여건 등 조성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군수가 필요한 만큼 기금을 그냥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다만 이건 근거가 될 뿐이지. 너무 불합리한 거지. 현실적으로 보세요. 물론, 집행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임의적으로 돈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는 그렇게 판단도 되는 거예요. 이걸 의회의 동의를 얻나요?

예. 당연히 편성할 때, 재정안정화 기금 할 때 예산편성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리고 기금을 사용할 때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결산을 할 때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그때 결산할 때 나오는데, 그 10%이상을 어떻게 쪼개서 주냐는 거죠. 예산심의를 할 때.

결산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10% 적립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군 사정에 따라서 적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결산을 하면 이를 테면 우리가 2020년인가요. 20년도 결산을 다 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이 남았어요. 보통 그정도 남죠?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0억정도,

어쨌든 간에 450억도 남고, 어쨌든 500억에서 450억 이정도,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이를 테면 600억이면 10%하면 60억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10% 60억인데. 만약에 200억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냥 군수가 임의적으로 어디 대규모 사업을 해야 하니까 200억 책정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재정안정화 기금은 우리 지방세 세입이 갑자기 3년간 감소했을 경우라든가, 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금년에도 재난기금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인출한바 있습니다.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은 어차피 승인도 맡아야 하고 절차적인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을 해야 돼. 그러면 예산 승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기금으로 해야 하냐는 거죠.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뭐였죠? 이거말고. 비용을 따로 하는 것이 있었죠? 이번에 다 써버린 돈.

예. 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그거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만 들어갔네요.

예. 통합계정을 추가시켰습니다. 통합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가 다른 회계, 예를 들어 특별회계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서 통합계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예. 저희 기금 11개 기금 120억정도 있는데요. 11개 기금에서도 그 기금을 가지고 통합계정으로,

그러니까 너무 자율적이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묶여 있는 돈을 통합계정으로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거 안 해주면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예. 이 기금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안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서 10%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결산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10%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 나오겠다고 해서 이미 예상을 잡잖아요. 거기에 대한 10%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어차피 쓸 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서 다 예산을 다시 심의를 받게끔 기금 안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도 전출에서 대규모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이번에 심원 염전부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로열고 의회 예산편성 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의회와 미리 협의 후에 이걸 지출을, 세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부기명을 단다든가, 그것은 안 되나요?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 기금 자체에서 바로 대규모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은 똑같습니다. 같이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뒤 늦게 의결권만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늦는 경우가 생기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창군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이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천혜의 생태자원 고창갯벌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완충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 추진과 고창갯벌의 생태자원을 비롯하여 근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고창염전의 가치보존과 이를 활용한 생태역사 체험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자료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개요와 개발여건 분석, 종합분석, 군관리계획 결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사업 추진은 고창생물권보존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 고창갯벌의 생태적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해양생태문화와 지역유산을 결합한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 8월 문화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심원면 고전리 삼양사 염전 및 주변 약 222만 3,0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여건입니다. 본 대상지는 77번 국도와 해상갯벌로를 통해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변의 서해안 바람공원과 고창CC 만돌갯벌 체험장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니다. 본대상지는 전통방식의 염전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상지 내 갈대 군락과 칠면초군락 및 나문재군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염전 저수지에는 황새, 황조롱이 등 6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리천 사구지역 …다양한 수서곤충, 양서파충류, 조류 등이 서식하는 풍부한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드넓은 평탄부지를 중심으로 농경지와 해양생태환경, 서해바다 등 양호한 경관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지역 간 협력적 관광자원 발굴사업으로서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이 반영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한국의 갯벌의 앵커가 되는 시설도입과 두 번째 생산가공 서비스 및 염전 관련 체험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염전 교육 공간의 장 계획, 그리고 세 번째로 새일몰경과 함께 하는 관광기반 마련 및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대상지의 토지이용, 생태환경, 경관적 특징, 법적인인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생태환경 자원 및 근대 유산과 잘어우러진 염전부지를 생물권보존지역을 대표하는 고창갯벌과 새일몰경과 조화되는 계획으로 고창의 지역특성을 품은 복합문화공간에 최적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상위계획과 관련계획과의 적합성 정책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활한 일몰경을 담을 수 있고 염전의 생성과 체험이라는 복합적인 공간시설 계획이 마련되어야하며 지역문화 차원의 시설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에는 고창갯벌세계유산센터와 소금센터, 염전체험, 염생식물원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군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상비 710억에 공사비 725억, 기타부대비용 75억으로 약 1,5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금년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여 2025년 기반시설 및 주요시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의안번호 제315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314호로 정정하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창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문화시설)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청취안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의견을 이렇게 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게 군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군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 일부 토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결정이 되면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예. 근본적으로 태양광 시설,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312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2020년 6월 9일 법률공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재정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등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및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으로 인하여 추후 대응을 위한 지방재원을 마련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통합기금 취지를 고려할 때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고창군 군관리계획 문화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부지에 보존 및 활용가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해당부지는 염전 폐전 후 오랜시간 동안 자연생태계가 복원되면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해안습지와 육지를 연결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함으로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또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만돌리 일원에 2.6킬로평방미터, 사업비 106,648백만 원을 들여 갯벌생태유산센터, 갯벌생태원 및 소금센터, 생태원 및 생태공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은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고창갯벌이 가진 생태적 우수성과 코로나 이후 문화관광의 트랜드가 자연친화적이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노을대교 건립사업, 동호항 주변 종합개발사업 등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간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문화시설 관리계획에 대해서 바꾸면 지금 2021년도부터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4호 고창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4호 고창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청소년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청소년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는 고창읍 중앙로 292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9월 14일에 개관하였고 현재 운영인력은 청소년지도사 1명 등 모두 3명입니다. 이용대상은 9세에서 24세까지의 관내 청소년이고 위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3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시설의 운영과 관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우리 군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 등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과 관련한 참고사항으로는 청소년기본법과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창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고창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민간위탁 동의안, 이 조례안은 수정동해서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도, 동의안 제출은 우리가 수정 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 동의안은 수정할 수 없다? 그러면 법률적인 관계로 이번에는 부결시키고, 이거 내일모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려면 이걸 동의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걸 바꿔서 해야지. 수정은 안 되니까.

진남표 위원님께서 위탁기간 3년을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 하십니까?

조민규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 기간이 3년으로 하다보면 많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기 보다는 2년으로 해서 앞으로 고창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짧게 해서 동의안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2년으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부결을 시키고 2년으로 하는 안을 다음에 제출하는 안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조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13호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6조와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 말 기준 현재 기금액은 107백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매년 이자 발생액으로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장학금 지급 등으로 2019년 7명, 2020년 5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제15조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 설치 운용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기금은 존속기간을 정하여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기금 폐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도내에 지자체에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한 관련 조례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 조례가 폐지되었고 청소년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현저히 낮아 이자 발생액에 따른 사업 또한 장학금 지급 등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