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산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51 주민2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최은영 조영진 위원 정순세 위원 김상수 위원 김성군 위원 장성철 위원 임말숙 위원 문현신 위원 박기훈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51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0년 0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조정 10시 개의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보건소,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재균입니다. 평소 보건소의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심미경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최종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봉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반송보건지소의 강춘권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재반보건지소의 정의석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참고로 반송보건지소 김경의 지역보건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승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의 각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숙 건강증진팀장, 최미숙 건강관리팀장, 이은주 방문보건팀장, 참고로 김연숙 동건강팀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 시간은 기존에 하던 대로 1회에 10분으로 제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간단하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2페이지,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는 318쪽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 지원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의 예산을 보게 되면 53억 2,000만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2019년도를 보게 되면 48억 원 정도, 결과적으로 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으로 지금 데이터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말, 또 이번 추경 예산까지 합하게 되면 1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큰 사유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자가 4만 명 정도로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에 만 65세 이상부터 접종하던 부분을 만 62세 이상, 그리고 기존에 접종 대상자가 아니었던 만 14~18세까지의 중·고등학생들도 포함이 다 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되는 예산 부분은 일단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를 감당하기 때문에 재정상에 큰 무리는 지금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접종 대상자의 연령이 확대돼서 현재 4만 명 정도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됐다,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집행한 내역을 보시게 되면 오늘 추경이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현재 8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3분의 1밖에 집행을 못 하신 사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집행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방접종 부분은 올해 예산이 전체 59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2개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이고, 나머지 21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은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인데 그 부분은 연초부터 계속 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된 17억 원 정도가 되는 부분은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따른 접종비가 지출된 부분이고 나머지 31억 원 정도 되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9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의 예산들은 올해 연말까지 거의 100%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가 1년 중에 하반기, 즉 10월경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집행된 부분은 인플루엔자가 아니고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비가 지출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 물론 시기상 그런 문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 예산액 중에서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된 내역으로 보면 향후... 지금 전체 금액이 10~20억 원도 아니고 3분의 2 정도의 집행금액이 남은 것으로 봐서는 예산이 과다 책정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무료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산 31억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부터 해서 12월까지 31억 원이 추가로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부터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어린이 무료 필수예방접종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집행이 되고요. 실제로 매년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산이 2~3억 원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할 때 돈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부터 조금 충분하게 계상해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무료 예방접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이 거의 100% 다 소진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는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추이로 봤을 때, 현 지표상으로 봤을 때 증액된 예산액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연말에 집행하시고 난 내역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접종 대상자는 100%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큰 부분은 아닌데 보건소 전체 계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차이가 날 겁니다.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왜 차이가 나는지...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행정상 계수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셨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좌우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3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해서 연도별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가 있고 2020년도 현재 8,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비 50%, 구비 50%로 돼 있는데...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순세
정순세위원
똑같은 거예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조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업이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12월까지 집행이 100%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9월부터 해서 12월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사회 배려층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본격적으로 10월, 11월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누가 주사를 맞으려면 인플루엔자 4가를 맞으라고 하던데 어떤 것을 인플루엔자 4가라고 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올해 바뀐 것 중에서 보면 무료 접종 대상자도 확대가 되었지만 3가, 4가라고 하는 부분이 균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체를 넣어줄 때 균체를 세 가지를 넣으면 3가 백신이고, 네 가지를 넣으면 4가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4가 백신이면... 그래서 올해 무료 접종을 실시하는 부분이 작년에는 3가였다고 그러면 올해는 4가거든요. 그래서 3가, 4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백신에 들어가는 균체의 수가 세 가지냐, 네 가지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3가 백신보다 4가 백신이 비용적으로도 훨씬 더 비싸고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무료 접종은 아니잖아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 18세까지이고 노령층은 만 62세부터 하는 건가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용이 다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사람들만 무료로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자비로 주사를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만 12~13세까지 하던 것을 만 18세까지 하고 또 만 65세 이상부터 하던 것을 만 62세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 19~61세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백신을 접종하셔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접종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반 병원에 가면 약품비하고 접종료를 포함해서 2~3만 원,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폐렴 예방주사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번 맞아봤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종류가 3만 5,000원짜리하고 9만 5,000원짜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던데...?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것도 아마 그런 사유일 겁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이 3가가 있고 4가가 있듯이 어르신들 폐렴구균 접종도 약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를 보면 ‘난임 시술’ 해서 이것도 시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난임 시술이 2019년도에 처음에는 50만 원이었다가 그 뒤에는 20~11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시술비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횟수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변동된 사항은 시술을 받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횟수, 그리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처럼 50만 원 범위 내에서 했을 때는 이분들이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만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시술만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난임주사 행위 등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대상자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본인이 부담했던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지원금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연간 이 혜택을 보시는 분은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명 정도가 혜택을 보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난임 지원 사업 자체가 확대되기 때문에 올해는 3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더 증가가 된다고 보십니까? 해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난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금액이나 지원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혜택을 보는 분들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것도 혹시 생활 수준에 따라서 혜택을 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당초에는 국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대상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특화 사업으로 해서... 부산시가 전국에서도 출산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에서 전액 시비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이 되는 난임 부부에게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방금 설명을 드린 이 예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은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난임 부부까지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200명이 했다고 하면 성공하시는 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것을 그때그때 뽑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옛날 같으면 50만 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해 주고 실패를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 나서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지원 금액을 늘리면서 횟수도 상당히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임신에 성공할 때까지 거의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4회 정도 이상은 안 해 주다가 지금은 8~10회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성공률도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보건정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재원 부담이 시비, 국비가 50:50으로 되어 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60:40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50:50으로 바뀌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해운대구만 그렇습니까? 부산시 전역이 다 그렇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부산시 예산에 따라서 우리 구의 매칭 비율이 전부 다 다르죠,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2.5:2.5,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주관하는 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50:50이 될 수도 있고 75:25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부산시하고 지자체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부산시 재정 여건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재정담당관 쪽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주면 언제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 재정이 왜 갈수록 해마다 자꾸 열악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갈수록 열악해진다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입이라든지, 그런 수입들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듣고 있거든요. 지금 부산시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구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타 구와 비교를 하면 좀 나은 편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런 소요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역대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을 보니까 가면 갈수록 매칭 비율이 전체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어떤 목적이 있는지 대충은 아실 테지만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른 구보다는 낫겠지만 현실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감이 날이 갈수록 자꾸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정책적으로 뭔가가 잘못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 재정 자립도가 약해서, 시 예산이 약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이게 언론에 10일인가, 15일 전에 한 번 나왔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대상자하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언론에서 보도된 대상자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어린이는 만 14~18세, 성인은 만 62~64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언론하고 지금 우리 정책에서 잡아놓은 것하고 차이가 좀 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이 대상에 포함된 만 14~18세, 만 62~64세는 작년까지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무료 접종 대상으로 확대되는 연령층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편성된 금액 내에서 이 사람들로 확대가 된다, 이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편성된 예산에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성인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성인은 만 65세 이상부터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만 62세부터로 낮춰진 거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난해에 어린이는 생후 몇 개월부터 대상자였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마 보통 생후 8개월부터일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생후 6개월부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 생후 6개월부터입니다.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까지 하던 부분을... 만 13세는 원래 올해부터 넣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 14~18세까지 추가로 더 늘리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언론상에 보도된 것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추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이 이번에 증가되는 4만여 명에 대한 무료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부서별로 코로나19 관련돼서 물품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보건정책과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장비, 물품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격리자 구호 물품 지원이 있고 또 안전총괄과에 격리자 구호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게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달라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쉽게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보건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하고 라인이 직접 연결돼서 방역 대책에 대한 모든 사무를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안전총괄과는 직접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맡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역과 관련된 방역 물품은 주로 보건소에서 구매를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대본과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마스크를 확보하는 부분들도 중대본 차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 필요한 사업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의 재난기금이라든지, 기획조정실의 예비비 일부를 좀 가져와서 사용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예비비를 당겨 쓴 게 대충 얼마나 되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비비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000만 원...?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나머지는 재난기금을 좀 썼고 예비비는 하반기 때 물품이라든지, 소독약제, 그다음에 진단키트를 하기 전에 쓰는 그런 물품들을 사기 위해서 임의로 쓴 적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를 쓴 게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지금 재난기금하고 예비비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만 쓴 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로 방역 물품이라든가, 구호 물품, 장비, 물품 구입, 이런 쪽으로 많아요. 그래서 3,000만 원, 6,000만 원, 3,000만 원, 1,3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추가로 잡힐 것은 이 추경 말고 더 이상 없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최근에 예비비를 3,000만 원 정도 가져온 게 있었는데 연말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번 3회 추경 때 하는 것을 다 하면 추가되는 소요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는 크게 애로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선별진료소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한 번씩 가다가 있으니까 그런 비용으로 활용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비비로 썼던 부분이 주로 소독약제, 방역 소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역기기 구입이라든지 등등 해서 초기에 그런 데 비용을 쓴 것 같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올해 1년간 겪어봤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선별진료소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만 질의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 두 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추경을 보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어차피 제일 시급한 게 코로나19라서 그걸 빨리 잡아야 일이 되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돈도, 예산도 코로나19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써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은 시비 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재난문자를 보내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에어리어(area)가 해운대구에 있는 전체 주민들의 전화번호로 하는 게 아니고 통신사에서 그 지역을 딱 맡아서 보내는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기지국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혹 가다가 타 구 주민이 받을 수도 있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오는 재난문자를 볼 수 있는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 같은 경우는 반송인데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기장군에서 많이 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런데 재난문자를 보내는 기준이 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무작위로 보내지는 않죠? 내용도 아무 때나...?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해운대가 제일 적게 들어와요. 그런 말이 많이 들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조금 엄격하게 지킵니다. 재난문자는 사실 재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안내를 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행정관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보내고 싶은 것을 다 보낸다고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공해가 될 수 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다른 구·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안 지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좀 많이 들어오던데...?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저한테도 기장군의 문자가 오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장군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기장군은 너무 심한 거고 우리는 적은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거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꼭 필요한 게 아닌 것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문제가 주민들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왜 해운대구는 안 보내느냐? 하물며 수영구하고 기장군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으로 대체하면 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일단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하고요. 그런데 타 구에서는 문자를 보내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너무 안 보내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도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많이 보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꼭 필요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확진자가 나왔을 때 말입니다. 질병관리본부하고 부산시하고 다 협의해서 공개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 문제도 보면 사람들이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해요. 확진자가 반송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그 동선이라든지, 업소도 물론 나중에는 공개합니다마는... 그런데 업소 공개도 보니까 명확한 매뉴얼이나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업소를 공개함으로써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우리 반송의 식당 같은 경우는 반송 주민이 아니고 사상구 주민이 거기에서 50분 동안인가를 머물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이 절단이 났어요. 그런데 공개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식당을 공개하고 이렇게 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면 중대본에서 그 권고를 받아서 지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동 이하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반송2동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를 못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라든지, 시설 접촉자가 100% 파악이 됐을 경우에는 동선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원조석대추어탕의 동선이 공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거기는 왜 공개가 됐느냐 하면 업소 내부에 CC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가 업소 내부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형식으로 접촉했는지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반송지역의 몇몇 업소는 CCTV 확인이라든지, 카드 매출 전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접촉자를 100%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키고 또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중대본 지침상에는 접촉자가 파악이 된 시설이나 업소명은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 매뉴얼대로 하시는 거네요?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매뉴얼을 100% 지키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인권 침해 소지도 있으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물론 지금이 총체적 난국이고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사태이니까 매뉴얼도 없을 테고 그래서 만들어서 하는 과정이라서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가보면 피로도도 많이 높던데 보건소에서도 가끔 민원이 올라와요.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고 저한테 민원이 올라오는 이유가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경직돼 있지 않나, 물론 피로해서 그렇겠지만 민원이 올라온다는 소리는 민원인들의 입장이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잘못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물론 여태껏 잘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시국이나 위기 때는 정부나 지자체를 믿고 해야지, 보건소에 정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보도 있지만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럴 때는 정부를 믿는 게 좋습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렇죠? 이상입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두 가지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여권 발급이 지금 8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에 몇 건이나 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2019년도 8월에는 2만 2,000건, 올해 8월까지는 5,900건, 그래서 한 70%가 감소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70% 감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300만 원이 줄었다, 그렇죠? 보조 인력이 1명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여권계에 사회복무요원이 3명이 있다가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하면서 9월부터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1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여권과의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우리 그...
성철
장성철위원
보조 인력 2명하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직원이 지금 계장까지 해서 5명...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7명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공익 둘, 그다음에 장애인 도우미 한 사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0명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다음에 부산은행에서 파견 나온 직원 1명...
성철
장성철위원
총 11명이네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전체적으로 70%로 줄었는데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인력 조정을 할 때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될지, 또 여권 발급을 얼마나 하러 오실지 모르니까 비상대기를 항상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지금 보건소는 정말 바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원여권과장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덜 됐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소 인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한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희 직원 1명이 7월 1일 부로 감원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직원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여권팀에서 1명이 감원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기간제가 아니고 직원도 그렇게 됐어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직원도 감원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원래는 12명이었다는 말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직원이 계장까지 포함해서 6명이 있다가 지금은 5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민원여권과에...?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7월 1일 부로 정원 조정이...
성철
장성철위원
여권발급과에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팀에요.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29페이지에 ‘국내여비’ 해서 당초에는 6,156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0%를 감해서 3,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올 3월 1일부터 행정지원과에서 민원수당 조정이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민원수당...?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수당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최대 14일까지 출장을 나갔을 때 여비 지급이 가능했는데 그것을 8일을 줄여서 6일로 하면서 민원 담당 직원의 여비를 줄이고 그 대신에 시간외근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됐고 외근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도 1명이 있고 직원 감액도 1명 있어서 그 여비까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직원은 불만이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민원 직원들은 6일이지만 시간외근무를 그만큼 하게 되면 그 정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갖춰놓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보건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항상 칭찬을 받으니 좋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지원을 해 줄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항상 말씀을...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격려도 많이 받고 지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이게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말숙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워낙 많이 하셔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장성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 3,100만 원 삭감인데요. 민원 담당 직원의 여비라든지, 이게 17일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최대 14일이었는데 지금은 최대 6일까지만 지급하도록...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는 전체 기정액 예산이 얼마였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는데 전년도에는 14일로 잡혔기 때문에 여비 전체가 9,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9,0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은 얼마였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집행액이 정확하게...
말숙
임말숙위원
기억이 안 나시면 됐고요. 연초에 6,100만 원이 기정액으로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19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종식되지도 않을뿐더러 또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3회 추경까지 길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출장여비를 삭감하는 대신에 연장근무를 한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시간외근무...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연장근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내출장여비, 이런 부분하고 연장근무하고 관계가 있나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실제로 관계는 없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시간외근무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보면 민원 직원들이 그만큼 안 나가는데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 3월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뒤의 직원들이야 외근을 나가고 하면 나간 대로 주지만 민원 직원들은 실제로 그만큼 못 나간다고 판단을 해서 최대 6일로 잡아놓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도 잘 알 거고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앞에서 말씀하실 때 민원 건이 2만 2,000건에서 5,000건 정도가 돼서 70%가 감소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연장근무하고 전체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은 여권 발급 양입니다. 일단 다른 민원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권 부분뿐만 아니라 민원 같은 경우는 대면인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가는 추세라서 좀 그렇지만 일단 전반적인 부분의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건강증진과장님, 한시적 인건비 5,600만 원이 왔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총 네 분인데 이분들이 9~12월까지 검체검사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에서 피검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를 검사하는 근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전국에 전체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있겠네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직접 연관은 없지만 쓸 수 있도록 그쪽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비가 내려온 부분인데 다른 과를 보면 요청을 안 했는데도 내려온 부분이 있으면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국비로 이렇게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청을 안 했다는 것은 크게 불편한... 물론 근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도 내려온 부분은 맞다,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보건소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들이 앞에서 많이 질의했지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4만 명이 증원돼서 8,900만 원~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독감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1인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은 독감 예방접종을 병·의원에 전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백신을 직접 구입해서 병원별로 다 전달해 드리면 병원에서는 접종료 부분을... 일반 개인이 위탁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을 때는 3만 원 선 정도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2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예산이 다른 부분은 증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증원되기 전에도 일단은 전년도에 비하면 몇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9억 원 정도 증원에 대한 부분이 더 내려왔는데 2018년도에는 53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집행액은 거의 비슷하지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하고요. 그런데 보통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평상시에는 29억 원 정도 책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
그 내용은 아까 들어서 알고 있고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차이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기는 납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률이 낮은 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발생하는 비용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예산 규모가 차이 나는 부분은 2018년도의 실제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비교해 보면 4억 원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2억 2,000만 원 정도...?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 그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다음 해의 예산을 배정할 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액 자체를 좀 낮게 잡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생하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8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있어서 2019년도에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는데도 그래도 예산은 조금 남았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억 몇천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혹시 대상이 되면 몇 퍼센트 정도 접종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80%로 보거든요. 그래서 100명 같으면 80명 정도가 통상적으로 접종을 하는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에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다든지 하면 접종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독감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없을 때는 접종률이 내려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남구에 보면 전 구민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바이러스가 언제 불시에 유행이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불안한 때에는 그런 정책이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지원금을 워낙 많이 주고는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예방접종을 해 주는 부분이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1인당 3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예산상으로도 어렵고 만 14~18세하고 만 62세 이상을 빼면 우리 구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남구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사실은 모든 16개 구·군의 구청장, 군수가 다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며칠 전에 발표를 했었지만 각 지자체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백신 조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은 최소한 6개월 전에 정부에서 요청을 하면 그 수량에 맞춰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백신 1,000만 개를 더 만들어 내시오.’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첫째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사람이 백신을 못 맞게 되는 경우, 그런 불합리한 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집단 면역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집단 면역이 생기려고 하면 100명 중에서 60명, 그러니까 60% 정도만 항체가 형성이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염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당초에 코로나19 시국에 백신 접종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계산할 때 그런 집단 면역까지 충분히 계산을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서 60~70% 선 정도만 무료 접종을 받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독감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아마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구만 무료 접종을 다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방침이나 지침을 따라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통계적이라든지, 전문가의 그런 의견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앞서 가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백신 조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와서라도, 예비비에서 가져와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조달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워낙 잘하셔서 제가 좀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가 백신 부분도 조금 더 빨리 선도적으로 했다면 우리 해운대구 전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주무 부서라서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들 지치고 힘들어서 상대방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었고 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 있었는데 저는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하자, 힘들죠.’,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 함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서로 손잡고 이겨낼 수 있는 굉장히 따뜻한 대응이라든지, 인간적인 감성 부분으로 대처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여권 발급에 대해서 2020년도 1~8월 말까지 5,900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으로부터 올해 5,900건에 달하는 민원여권과의 여권 발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잠시 있었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월별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예방 및 대책 업무로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특히 직원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독감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송입니다. 제251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앞전대로 1회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피곤하신가 보네요. 눈을 지그시 누르고 계신 거 보니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29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7페이지, 좌동재래시장 내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2013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거 보니까 꽤 오랜 기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 추진실적 내용을 기술해 주신 것을 보면 2020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소로 2-24호선(L=76m, B=8m) 실시계획 고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2013년에 최초 사업 계획 이후 중간에 추가로 계획이 수립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있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좌동재래시장 그 한 블록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3개소가 있습니다. 남북으로 2-23호선이 있고 좌측, 우측으로 2-22호선과 2-24호선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 노선이 442m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남은 노선이 76m, 소로 2-24호선을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34억 원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현재 3회 추경에 20억 원이 반영되면 10억 원이 남는 124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13년도 그때 최초로 사업을 계획했을 때부터 이 소로 3군데가 다 예정돼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당시부터 이 3개 노선은 좌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왜, 2-22호선하고 2-23호선은 2019년 11월까지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2-24호선은 왜 같이 하지 않고 실시 계획 고시를 따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실시 계획 고시는 사업구간별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최초에 시작할 당시에 이곳의 교통수요 파악이나 이런 거는 해보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쪽 블록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당시는, 완료된 시점이 2013년도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2012년도부터 진행되어졌다고 보고요. 용역을 진행할 당시의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거는 다 파악된 걸로 알고 있고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통팔달[四通八達]이 돼야 된다는 민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었었는데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어디든 사통팔달로 도로가 뚫리면 다 좋겠죠. 그런데 과연 이곳에 대한 예상 교통수요 파악이 제대로, 그만큼 수요가 많이 요구되는 지역이었는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가끔씩 이쪽 지역의 현황조사를 합니다마는 작년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면서 도로 개설이 왼쪽으로 80m가 완공됐습니다. 되기 전과 된 후는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직접 여쭤보고 다녀 보니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이 구간도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 그동안에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20억 원이 이 사업에만 특정돼서 내려온 게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이 장소에, 이 사업에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처음 신청하실 때 부서에서 신청하신 게 아니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을 통해서 예산 파트 쪽으로 해서 그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신청할 때는 이 도로 개설 부분으로 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려왔을 때 사용목적도 딱 이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19년까지 기 투자 부분에서 보면, 나머지는 다 구비인데 지금 10억 원이 기타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 역시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외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이번 20억 원 말고요. 기 투자 부분에서 2019년까지를 보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9년까지, 이전에 10억 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10억 원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언제쯤, 사업 초반에 교부를 받은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2019년까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설계를 할 당시에 설계비로 사용이 된 건지, 아니면 2017년도부터 보상비나 공사비로 사용된 건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이전 것까지 있으면 제가 그냥 찾아보고 말았을 텐데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도, 거의 전액에 가깝게 구비가 들어간 부분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애쓰시기는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전액 구비로 추진을 했었지만 예산이 여유롭지 못할 때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나 다각도로 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전에는 10억 원 정도가 교부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20억 원을 별도로 노력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에 노력해 주신 것은 굉장히 수고하셨고, 그거는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부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보상 부분은 2020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지금도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6필지 중에서 4필지, 5건의 지장물 중에서 2건이 보상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상절차는 별 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협의보상이 되지 않은 2필지와 물건 3개소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요청을 해놓은 상황에서 10월이면 결정이 나고 11월 말경에 공탁이 되면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도 예산으로 보상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1월에 공탁이 완료되면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게 맞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쪽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62쪽인데요. ‘송정동 451-25일원 도로정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1억 5,000만 원을 순수 구비로 편성 요청을 하셨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교부세도 아니고 순수 구비 부분인데, 그리고 아까 좌동재래시장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됐고, 이후에 추경에 20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보상 부분이 걸려있으니까 추경에 20억 원을 편성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걸려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공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송정동 451-25일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위치한 사업 대상지는 송정동 우림필유 아파트 올라가는 진입도로와 LH 아파트를 연결하는 비포장도로입니다. 지목은 도로이고, 지금 비포장돼 있는 상태인데... 이쪽 지역이 보상도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의 민원이 많아서 제가 직접 확인을, 왜 민원이 많은가 하면 이쪽 지역에 포장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까 불법주차는 물론이거니와 쓰레기 무단투기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 정확한 날짜는 올해 2월 25일입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4t을 수거해서 구비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쓰레기 무단투기가 일어나고... 그런 실정에서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는, 또 내년에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 싶어서,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여쭤본 것도,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인데... 보통 보상이 수반될 때에는 보상 부분이 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최대한 빨리 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상 부분도 수반되지 않는데 이렇게 책정을, 본예산도 아니고 굳이 추경을 편성하시는 게... 시급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 재정 확보를 위해 오히려 삭감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굳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대단위 아파트입니다. LH 아파트하고 우림필유 아파트 정문 쪽에, 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고... 주민들이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주민 민원이 계속되나 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환경이 지저분해지니까 민원이 계속 유발되는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보시면... 5억 원인데 이게 특별교부세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신규로 신설된 거는 없죠? 다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하는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경보 표지판이나 차량방호책, 발광형 표지판,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민원들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재는 해제해 달라는 민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신설은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신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장이 신설해 달라고, 새로 생기게 되면 해달라는 요청이 오고요. 그다음에 폐원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폐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다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텐데, 그러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실 민식이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운전자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반송에 동부산어린이집 앞에 새로 설치해달라는,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동부산대학교가...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대학교 말고 동부산어린이집, 운봉초등학교 앞에...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동부산대학교 아래에 있는 부속 유치원 말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운봉초등학교 앞에 동부산어린이집...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도 설치가 됐다가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바람에 다시 해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로 다 다니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왜 해제시켰느냐, 다시 설치해달라... 그런데 그게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다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학교장이 신청을...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 신청 안 했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봉초등학교 앞이면 운봉초등학교하고 300m 이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는데 동부산어린이집이 있다가 폐원이 되면 그 일대가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학교하고 가까운 쪽이면 아마 해제된 부분에 대해 학교장의 요청이 오면 다시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 결정을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건설과장님,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어련히 알아서 올렸을 건데 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반송에 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로포장도 하고, 많이 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공사를 하시면서, 맨날 민원이 들어와요. 시비가 붙어요. 옛말에도 있듯이 길가에 집을 지으면 3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입을 대는데 그럴 때마다 공사 자체가 약간씩 바뀌어요.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바꾸는 겁니까? 돈이 안 드는 상태에서 바꿔줄 수 있으니까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애당초 선제적으로 건설과에서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시킨다든지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공사 낭비가 없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기가 단축이 안 되고 자꾸 연장이 돼요. 그 공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필요해서, 누가 봐도 반듯해야지 민원이 해소가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원래 민원이라는 게 개인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최근에 반송 쪽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 그리고 반송 쪽에는 집들이 너무 많이 붙어있습니다. 한 집에도 몇 세대가 있고...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기준이나 어떤 지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100집이 있으면 100집마다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면 각양각색[各樣各色]의 주민들을 만납니다. 어떤 민원인은 굉장히 거세게 요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민원인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범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해결을 못 하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런 일이 최근에도 있었고... 하여튼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것은 양보를 하지 말라고 직원들한테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현장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경험이나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한 그 기준에 최대한... 저희들이 하는 방향대로 조금 놔두십사, 1:1로 민원을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반송큰시장 앞의 입구에 타일을 붙여서 잘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두 달 전에 물난리가 나서 거기가 범람이 됐는데, 하수도가 없어서... 그거를 할 때 하수도 설치를 하고, 하수도 설치하는 거는 돈이 별로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설치를 하고 깔지... 그거 아마 민원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문제를 건설과장님이 보시고 이 공사를 할 때 미리 예단을 해서 하시면 이중 일을 안 하지 않을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는 당연히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일들이 생기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둘째 문제이고 두 번, 세 번 일을 하면 주민들한테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해소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동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소통하다 보면 하나하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여하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초등학교 32개가 다 적혀 있는데요. 빠진 학교는 없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33개인데... 아마 여기에 외국인 학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에 보면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 30개소, 차량방호책 설치 10개소, 등등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요. 이거 선별이 됐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직 선별이 다 된 거는 아니고요. 예산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별을 해서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차피 과속경보 표지판은 있는 데가 있고, 본 위원이 옛날에 조사해본 바로는 이게 A/S가 많아서, 또 업체도 많이 문을 닫고 한다던데... 새로운 업체로 할 겁니까? 아직 모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재 과속경보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1개소 설치하는 데에 1,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들기 때문에 입찰이 되어서 업체 선정이...
기훈
박기훈위원
이런 업체들이 도산도 많이 하고, A/S 처리가 안 돼서 업체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이 이야기를 압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각 아파트마다 과속경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냐, A/S가 안 돼요. 아시죠? A/S가 안 돼서 무용지물[無用之物]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S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하시고... 이 설계가 나오면 한 부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동식 과속단속함 설치도 10개소인데, 이게 한 개에 얼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한 개에 800만 원 정도로 해서 1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해운대구에 과속단속카메라가 3개인가, 그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도 좀 많이 설치해 주시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주시고... 설계가 나오면 서류로 좀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이 예산 확보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언론에 따로 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언론사를 보니까 해운대구을 지역 김미애 국회의원이 이 예산을 12억 원인가 얼마를 따서 어린이보호구역에 5억 원 배정, 이렇게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이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홍보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미애 의원 측에서 냈단 말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내려왔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 예산 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부분은 재난안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 부분을 누가 신청했느냐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신청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했죠.
상수
김상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반기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고, 어떠한 사업이 해당된다고 해서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이, 올해는 민식이법, 하준이법 이렇게 해서 많이 대두된 부분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예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지역 국회의원이 이 예산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돼 있던데 그 말은 안 맞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김미애 국회의원님 쪽에서 정확하게 얼마가 내려왔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나중에 지역구의원의 추가 보충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를 보면, 우리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가 총 몇 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예상하는 곳은,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할 때는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를 30개소로 했었는데 예산이 일부 삭감돼서 5억 원이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0개소로 줄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당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30개소로 예상하고 올렸던 부분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사업 규모도 당초 30개소로 했고, 뒤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도 보게 되면 30개소를 하겠다고 신청이 됐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은 10개소만 하겠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신청할 때는 6억 2,000만 원인가 신청했는데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고 5억 원이 확보돼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한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굳이 하지 않는 30개소에 대해서 다 보고할 이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 5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만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뒤에 도면이 있는 부분에는 30개소로 해서, 아마 기존 도면을 활용해서 30개소로 돼 있는데, 앞에 45페이지에 설명을 할 때에는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 10개소로 수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착오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30개소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10개소를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맞죠? 그래야 저희들이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느 위치에 10개소를 한다는 걸 알아야지, 여기에는 30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찍어놨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46페이지의 도면상에는 이 32개의 학교가 다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발광형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30개소로 돼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 앞에 다 해당이 되고 과속경보 표지판이나 차량방호책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면 이동식 과속단속함 설치 10개소, 지금 기존에 설치된 데가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몇 개가 돼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기존에 3개...
상수
김상수위원
기존 3개가 돼 있죠? 좌동에 하나가 설치돼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3개소가... (집행부 답변 준비) 신해운대역 앞에 한 곳이 좌동 쪽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화목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박스, 그거는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신해운대역 앞에 하나만 있다고 하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 3개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어느 위치에 돼 있는지...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제가 묻는 의도는 좌동 화목아파트 상가 앞에 보면 과속단속 박스가 하나 설치돼 있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박스가 그냥 공갈 박스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동식 과속단속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동식이기 때문에 옮겨서 또 다른 곳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보니까 박스가 도로가에 고정식으로,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박스, 그게 이동형입니까, 고정형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박스는 고정이고요. 안에 카메라를 여기에 했다가, 저기에 했다가 이동을...
상수
김상수위원
아~ 카메라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과속 박스가 몇 개 설치돼 있다고 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3개소...
상수
김상수위원
3개소인데 카메라는 몇 대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카메라도 3대...
상수
김상수위원
카메라가 3대입니까? 카메라가 없던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박스는 우리가 만들어주고 카메라는 경찰서에서 넣고, 그렇게 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고 단속할 때 활용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갈 박스 10개는 우리가 설치해 주고, 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갖다놓는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세트를 같이 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카메라도 저희들이 이동식 과속단속함하고 같이 설치를... 아, 죄송합니다. 카메라는 경찰청하고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거기에 차로 한 번만 지나가본 사람들은 공갈 박스라는 걸 알아요. 박스만 딱 만들어놓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저렇게 했을까?’, 그냥 눈가림식으로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 길로 매일 출퇴근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 없이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과속 단속을 하는 위치에 설치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야지, 화목아파트 앞 횡단보도 있는 데에 거기 딱 설치해놓고, 거기는 우회전하는 차선이거든요.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공갈 박스다, 그냥 눈가림식으로 해놨네.’,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을 잘 선정해서, 정말 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돼야지 그렇게 갖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추가 설치할 때는 이런 점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송정동 연안정비기본계획 반영 확정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관련 공무원들도 다 함께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낸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1년 넘게 걸렸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년 더 걸린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1년 6개월 가까이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1년 이상 중앙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노력)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어느 지역 관계없이 국비 확보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청사포 회전교차로 부분, 대형버스 진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흘러나오는데... 저도 어제 또 갔다 왔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 회전교차로에 버스가, 지금도 보면 주민들이 인식하는 게...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인식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회전을 할 때 가운데 둥글게 화단처럼 만들어 넣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화단 그 위에 2m 정도의 반경으로 벽돌로 해서 하얗게, 오돌토돌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사고석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를 사고석이라고 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울퉁불퉁하게 하는 것은 차바퀴가 걸리면 운전자가 인지를 하고 속도를 늦추라는 뜻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차바퀴가 걸리면 인지를 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운전하면 대부분 그거를 안 밟으려고 노력해요. 거기로 안 건너가려고 회전을 최대한 많이 주거든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버스가 왔을 때는 그거를 안 밟으면 회전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밟아야 되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버스기사들이 그거를 밟아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모호하고, 불가피하게 다 그렇게 밟고 지나가는 부분...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를 왜 불가피하게 그만큼 간격을... 제법 되죠? 한 2m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폭을 그렇게 넓게 할 이유가 있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이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이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준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요새는 흰 차선을 밟으면 소음이 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아~ 같은 원리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이 돌 때 뒷바퀴가 걸리면 울퉁불퉁한 것을 운전자들이 느끼도록 일부러 그렇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거는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에 그렇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설치 기준에 아예 딱 나와 있다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신호를 주는 겁니다. 주의식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선 안으로만 가려고 하지, 그쪽으로 넘어오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그쪽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공사를 하기도 전에... 전문가들이 설계한 것을 미리, 저희들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청사포로 넘어가는 언덕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조성돼 있죠? 주민들이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이해하실 거라고, 저희도 계속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좌동재래시장 도로 개설 관련돼서... 현재 보상협의가 마무리 안 되고 진행 중에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진행 중인데 보상금 때문에 일부 반발이 일어난 데도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협의보상을 하는 분들도 불만은 많습니다. 보상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상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당초 이렇게 잡아놨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여기에서 보상협의로 인해서 나중에 예산이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총 134억 원에서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올라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봐지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상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그 추가예산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추경에 20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최초에 출발할 때의 총사업비 134억 원을 계속 충당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모자라면 되는 데까지만 하고 또 그 대상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 134억 원이었습니다. 계속 충당해나간다고 보시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난다, 그렇죠? 최종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얼마가 될지도 모르겠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이게 10년 전쯤에 계획됐기 때문에... 최근에 지가가 생각보다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지가 상승 때문에 늘어나지 다른 거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갭(gap)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보상비 이거는 아무리 많이 책정한다고 해도 많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항상 불만이 많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송정동 도로정비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그 뒤쪽에 도로정비를 하게 되면, 우림필유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민원입니까, 안 그러면 현재 그 뒤에 택배회사가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택배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도로에 붙은 택배회사뿐만 아니라 고물상도 있고 환경이 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아침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는 일부이고 우림필유 아파트라든지 그 인근에 출퇴근 시 차량 진입로에 문제가 많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의 길을 좀 소통해 주면 원만하게 다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새벽에 택배회사의 컨테이너 같은 거를 도로가에 전부 주차해놨습니다. 지금 거기가 비포장도로인데도 일부 주차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도로정비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택배회사의 컨테이너 차량들이 새벽에 와서 거기에 전부 주차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림필유 아파트에서 출퇴근할 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그러면 길만 만들어놨을 때 또 주민들의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거기에 주차를 못 하도록 해 달라, 거기에 ‘주차금지’라고 팻말도 붙여놓고 현수막도 붙여놨어요. 그런데도 전혀 관리가 안 되거든... 그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도로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이 도로가 정비되고 나면 우림필유 아파트하고 LH 아파트 간의 소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교통흐름은 트이는 건데... 그거는 택배회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택배차량들이나 그런 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택배회사하고 주민들의 이런 불편이 있다고... 하여튼 그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리가 좀 돼야 그런 것도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정리가 되는 거는 당연한데 정리가 됐을 때 사후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택배회사하고는 저희들이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운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상수
김상수위원
택배회사가 차량을 일찍이 진입시키면 되는데 직원들의 출근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외에는 차량이 전부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경비원이 나올 때까지는 차가 전부 도로에 방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 설계 과정에서 택배회사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사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전체 장기미집행계획 중에 지금 일부는 반영돼서 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송정동에 장기미집행계획 관련돼서 한 건, 그거는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중앙도로를 말씀하시는...?
상수
김상수위원
옛날 구 송정역사 앞에서 바닷가까지 가는 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 공사는 제 기억으로 110m 정도가 되는데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 구 송정역사에서 보면 우측 편의 건물을 철거하고 있고, 내년 예산으로는 좌측 편의 횟집을 철거하면 내년 6월까지는 그 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만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과장님, 연안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송정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 (주요사업설명서) 67페이지를 보면... 이거 좀 보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월전망대, 휴게편의시설, 다릿돌전망대(기존 전망대 증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처음 듣는 거라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작년 중간보고쯤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해월전망대는 전망대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다릿돌전망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육지부에서 바다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지금은) 거의 직선형입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것은 순환형으로, 반지처럼 원형의 전망대 모양입니다. 지금 사진에 위치도가 보이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두 번째의 모습이 다릿돌전망대입니다. 원형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증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어서 처음 접하게 됩니다. 지역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게 공사 발주를 위한... 그리고 작년에는 용역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구의원님께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누구 지역구의원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때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초청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다릿돌전망대가 이렇게 증설돼서 회전해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요. 지역주민들이 다니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연안정비사업으로 돼 있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몽돌해변의 휴게편의시설, 물론 앞전에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돼 있는 모양인데... 편의시설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편의시설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블루라인파크 풍경열차와 부산그린레일웨이 산책로 조성이 잘돼가고 있습니다. 군부대 옆의 몽돌해변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으로, 또 그쪽에 파도가 좀 치더라고요. 파도가 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석재로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서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석재 테이블 휴식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밥 먹고 합시다. 안 그래도 질의할 사람 많은데... 지금 시간이...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우동 센텀센시빌 아파트 주변 보행로 정비, 이게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 해운대구 우동에, 더군다나 센텀에 이런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센텀센시빌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30년이 다 돼가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하여튼 조금은 경과된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이쪽으로 한 번씩 다녀보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 저도 의아했고 친환경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러 남겨놨는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었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쪽 지형이 보니까 우동 그쪽에서 지하차도를 지나가서 산책로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도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현재 조금만 관리를 하면 센텀센시빌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한테 좋은 휴식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쪽으로 보행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몇 번 다녀봤는데 날씨가 우중충할 때는 조금 어두컴컴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진짜 시작을 잘하신 것 같네요. 더군다나 이게 30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최근에 아파트 주민대표자분들을 만나서 요구사항을 다 청취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둡고 으슥한 곳을 이번 사업비가 반영되면 주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곳으로 개선해보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거기에 CCTV 이런 것도 설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주민들께서도 CCT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반영된 예산은 2억 원입니다. 2억 원 한도 내에서 기본 하드웨어인 산책로를 먼저 조성한 다음에 나머지 CCTV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하나하나 다시 추가해 나가는 걸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분들도 여기에 많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좋은 데를 이렇게 방치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 좀 멋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잘 만들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건설과장님, 사업명세서 297페이지에 해운대~송정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1년 6개월간 노력하셨다고 했는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요, 1년 6개월은 이 사업이 아니고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 송정해수욕장 모래 백사장, 그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모래 부분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그런 국비 확보를 위한 정성 어린 노고에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김상수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 연안정비사업하고, 이 추경 예산안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블루라인파크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었던 관계로 인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인파크 최종 설명 자료하고 연안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설명이 된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의논을 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김상수 위원님이나 문현신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모시고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딱 여쭙겠는데 해월전망대에, 남해안하고 동해안의 극점을 표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해월전망대에 포토 존이라든지 그런 게 마련되는 건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치도에 한번 보시면, 왼쪽 위쪽의 사진을 보시면 좀 작습니다마는 전망대의 모습입니다. 해월정 그 위에서 보면 방향을 가리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 자체가...
현신
문현신위원
극점에 해당되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29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중동 1367-2 미불용지 등 토지매입에 토지매입가가 5억 7,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소송 패소된 원인이 뭐예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패소 원인은 아주 예전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보상을 줘야 됩니다마는 지가가 낮을 때 보상을 안 주고 도로를 형성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소유주들이 나중에 알거나 해서 ‘왜 내 땅에 이렇게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했느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도예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게 몇 년도라고 추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관내에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개인 택지를 무단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결론적으로 판결 내용을 보면 법상에 개인 토지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지주의) 동의를 받거나 보상을 줘야 됩니다마는 아주 예전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냥 말뚝만 꽂으면 되네?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일단 지가가 낮을 때, 아주 오래전에...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매입을 하면 얼마든지... 그거는 못 챙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하면 공시지가도 낮고 해서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몰라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땅 가치도 없어서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도시형성이 되고 많이 바뀌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소송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하튼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도로를, 예를 들어서 신도시처럼 도로를 형성해놓고 주택이나 건물을 지으면 딱 맞는데, 40년 전에 건물을 지어놓고 도로를 형성하다 보니까 도로보다 건물이 낮아요. 도로 전체를 봤을 때는 양쪽의 구배를 맞춰야 되는데, 집에 맞춰서 도로를 좀 낮게 해야 되는데 도로를 새로 할 때 집보다 한 30cm 올라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억수로 불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그거에 맞춰서 집 높이하고 똑같은 높이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30cm 낮아졌는데 집은 10cm 올라가 있어서 집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인도하고 도로하고 20cm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비만 오면 그게 집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인도보다는 집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현장에서 도로를 조성할 때 주민들하고의 가장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집들이 낮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낮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찾는 겁니다. 집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인도를 안 올려야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개인주택에 물이 치우치지 않도록 배수 시설을 보강해 주고, 도로는 백년대계[百年大計]이지 않습니까? 그 집에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도로는 그대로 하더라도 인도는 집보다 낮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인도하고 집하고 높이를 같이 해버리니까... 그 현장을 다음에 한번 보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쪽이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바쁘다 보니까... 건축과 배성일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폐·공가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9개 동으로 해놨는데, 맞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떤 식으로 폐·공가를 선정하는 거예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기존에는 공가 리모델링사업, 폐가 철거사업을 실질적으로 빈집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부산시에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전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내에 있는 폐·공가가 전수조사가 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그 전수조사 안에 들어있는 내역 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 LH에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LH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LH에서 하는 리모델링은 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LH에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 업무분장은 다른데 거기서도 하고는 있죠?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반송동에 9개 동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후에는 방안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리모델링 후에는 3년 이상 반값 또는 무상으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장애인, 이런 사회 약자들에게 임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건축과에서 확인을 잘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서류를 다 확인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서류상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입주한 뒤 3년이 지나서 제값을 받아서 전세를 놓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기초수급자를 일부러 넣어서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받아놓고 햇수가 지난 다음에 제값에 전세를 놓는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는 바람에 지금 이야기를...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공가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것이 정부에서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에 사회적 약자에게 3년 동안 무상으로 또는 반값으로 임대하라는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법대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 번씩 확인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특교세 5억 원이 내려왔는데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특교세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원래 6억 원으로 했다가... 3억 원 정도가 됐다가 다시 증액된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에서 있었던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고요. 현재는 6억 2,000만 원을 신청했다가 5억 원이 확정돼서 온 그 내용만 저희들이 알고 중간에 그 부분은 제가...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5억 원만으로... 45페이지의 사업비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긴급하게라든지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이 금액을 가지고 되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재 특교세 받은 부분으로 이거를 설치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보수를, 올해도 2억 5,000만 원이 잡혀서 3차에 걸쳐서 안내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올해도 5억 원 정도가 2020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을 완료한 것도 있고, 시행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평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6월에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난 6세 어린이 사망사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돈을 줄 때, 특별재난팀이 있으면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특별재난... 그게 뭐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렇게 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급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 안 하고, 또 CCTV 부분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미애 국회의원께서 12억 원을 받아서 긴급하게 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이 부분은 올해 하태경 의원님의 교부세입니다. 이 교부세 5억 원을 전폭적으로 여기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다 안 되니까... 행안부의 특별재난팀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국회의원들 예산을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 6월에 재송동에서 인명사고가 나고 했듯이 긴급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발 맞춰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새싹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마이삭(MAYSAK)’이라든지 ‘하이선(HAISHEN)’이 왔을 때, 특히 LCT 부근의 빌딩풍으로 인해서 신호등들이 부러져서 그게 그냥 와이어, 전선만 달려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밤새도록 일렁거리고, 경찰차랑 소방차가 와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접근을 못 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놓고 자료가 많은데, 이 부분은 시간상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잘 반영하셔서 유관기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시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 관내의 교통흐름은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언론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교통흐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블루라인파크가 10월 6일에 준공식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준공식에 맞춰서 지금 교통흐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청사포에는 공영주차장이 언제 완공되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완공이 될 걸로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는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교통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교통흐름은 그다음이고요. 저희들은 구의원으로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 주민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교통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교통이 불 보듯이... 앞으로 교통대란이 오게 되면, 특히 달맞이라든지 중2동이라든지 중1동, 이런 데가 교통대란이 심각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게 되면 구청장께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차근차근 노력한 결과가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센텀에서 만덕, 해운대에서 사상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것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LCT라든지 블루라인파크라든지, 이런 곳의 교통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주민들이 빨리 이해가 가실 텐데, 이런 대안은 언론에도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2018년도인가 그때 달맞이 올라가는 길 쪽하고 일방통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 해소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일단 우리 구에서도 교통흐름이나 교통 체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소를 하려고 용역을 통해서도 방법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왔던 부분에 대해 당장 해소할 부분은 안 나오더라도 꾸준히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게... 물론 전에 용역을 통해서 달맞이길 일방통행이라든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상인들과 주민들의 차이점, 반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발생했고요. 그거보다도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렇게 크게 언론플레이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블루라인파크라든지 곧 준공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대비해서... 지금 미포에 보면 블루라인파크 측에서 기계식 주차타워를 지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기계식입니다. 진입로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어느 세월에... 그 주위에 교통이 밀리는 건 뻔합니다. 금·토·일에 차가 동시에 쏟아지면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런 대란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해운대 일대의 교통대란에 대해서 단도리를 잘해 주면 좋겠다, 구체적인 대안도 좀 세워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지금 블루라인파크가 10월 6일에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 공사 마무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통식을 9월 24일에 한다고 했다가 계속 미루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철길 레일 좌우로 보면 배수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준공식을 하고 나면, 그게 원래 공사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고 난 후에 준공식이 돼야 되는 건지, 우선 준공식을 해놓고 나중에 마무리 공사를 하는 건지, 기준은 어떻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블루라인파크사업이 준공식을 하는 것과 저희들 도시계획시설(궤도) 사업 준공 인가하는 거는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준공식은 블루라인파크사업 시행자들이 그렇게 날짜를 잡은 건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공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로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해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준공을 내주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부서에서 잘 챙기시겠지만 다녀보면 배수로라든지 그것과 관련돼서 자갈토라든지 포대로 해놓은 거라든지 마무리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철길 옆에 보면 그린레일웨이사업을 하면서 데크 공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설계도면을 확인하겠지만 철길과 데크 공사에 밑에 자갈이 흘러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요소별로 전혀 안 맞습니다. 전부 너무 엉터리로 해 가지고... 어떤 데는 막힌 부분이 있고, 안 막힌 부분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사진을 많이 찍고, 저도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다 찍어놨는데... 그 부분은 마무리하기 전에 자갈로 덮어버리면 표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또 밑에서 보면 다 보여요. 비가 몇 번 온다든지 열차가 다니면서 진동이 생기면 결국 밑에 다 흘러내립니다. 그런 것 또한 마무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부산시 건설 본부의 시공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잘 정리를 해서 준공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안전에 문제없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세 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까지 포기해 가면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안건
「예」하는 이 있음
산안
조정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취합한 우리 위원회의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박기훈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취합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없으며, 검토요구사항은 254페이지, 대천호수 준설 공사로 1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