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제25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동완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5차)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입니다. 최승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최승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승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최승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승운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최승운)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승운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5차)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최승운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신금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신금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모현미 위원님이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금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금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4,439억 9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131억 4,588만 2,000원 대비 307억 6,33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8억 8,179만 1,000원이, 특별회계는 48억 8,15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증액 규모는 307억 6,334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37억 4,444만 3,000원, 조정교부금등 3억 원, 보조금 78억 8,359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7억 7,417만 9,000원의 증액과 지방교부세 9억 3,887만 5,000원 감액으로 편성되었고, 세입상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과 주민생활 안정 및 수해복구에 중점을 둔 크고 작은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불가피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신설에 따라 기존의 통합관리기금 운용 잔액 17억 7,844만 9,000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잔액 181억 8,965만 7,000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입금 199억 6,810만 6,000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로 172억 5,000만 원을 전출하고 27억 1,810만 6,00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제5차 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신설에 따른 변경과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안정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회계로의 전출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며,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과 신금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보다 258억 8,179만 1,000원을 증액한 4,060억 1,1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6억 2,160만 2,000원을 증액한 193억 7,5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6억 2,157만 6,000원을 증액한 114억 2,3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원을 증액한 1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매각대금으로 재무과 및 화천읍 관용차량 매각대금 7,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은 31억 4,174만 6,000원을 증액한 71억 1,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무과 2020년도 관급자재 선고지 대급 반납 외 1건에 4억 9,964만 4,000원을 증액한 43억 8,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2019년 물빛누리카페테리아 사업 출연금 정산액 외 8건에 12억 2,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19년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4,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매립장 증설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2억 4,6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비 차액 환불금 2,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가락몰 화천군 홍보판매관 임대보증금 환수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3,887만 5,000원을 감액한 1,81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68억 6,900만 원을 감액한 1,65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7억 8,612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387만 5,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사내 복합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5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5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액보다 3억 원 증액한 7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교육복지과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억 원을 증액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48억 2,879만 6,000원을 증액한 1,113억 7,5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은 45억 4,298만 5,000원을 증액한 770억 6,7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8,8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안심식당 지정 운영 등 2개 사업에 3,343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에 1억 8,053만 7,000원을 증액한 298억 3,9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2,6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 3억 3,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 4,227만 3,000원을 증액한 22억 7,6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과는 야생멧돼지·ASF 대응 차단울타리 설치 등 5개 사업에 8억 850만 원을 증액한 58억 9,9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 등 4개 사업에 2억 862만 5,000원을 증액한 32억 5,0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660만 원을 증액한 6억 3,71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도 밭농업직불금 등 7개 사업에 2억 7,664만 원을 증액한 20억 4,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2,100만 원을 증액한 186억 3,6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증액한 17억 5,6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기획감사실, 교육복지과,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2개 분야 운용사업으로 1억 5,822만 3,000원을 증액한 45억 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2억 8,581만 1,000원을 증액한 343억 7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로 보고드리면, 민원봉사실은 옥외광고물 정비 등 2개 사업에 2,067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7,1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8,033만 원을 증액한 26억 8,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5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6,7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보조교사 인건비 등 37개 사업에 1억 7,762만 1,000원을 감액한 78억 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실태조사 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1,840만 7,000원을 증액한 31억 9,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6,686만 원을 증액한 31억 1,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사창·수밀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5,510만 원을 감액한 45억 8,8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공공산림가꾸기 등 6개 사업에 9,571만 7,000원을 증액한 14억 5,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9개 사업에 4,643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3,4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운영지원 등 22개 사업에 5,610만 원을 증액한 42억 2,1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은 7억 8,057만 8,000원을 증액한 158억 4,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6,499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1,19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1,558만 원을 증액한 13억 5,4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금전입금으로 17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7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주민복지과 학기중 중식 급식비 지원사업에 3,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52일 간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비가 오면서 또 우리가 화천군이 그, 수해 특별재난으로 선정이 됐죠?

네.

거기에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내려온 것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그건 아직 안 내려왔죠? 특별재난지원금. 수해.

특별재난지원금은 현재 확정은 됐는데.

확정은 됐고, 지원금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것 제3회 추경에서 다시 그게 내려오면 다시 4회 추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편입돼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특별재난지원금이요, 수해 특별재난지원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말씀하신 수해복구는 사전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고 나오면 예산이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편성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추가로요?

네.

가능한가요?

사전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4차 추경을 또 할 수 있다?

아니요. 사전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수해복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표에 보니까 수해복구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편성이 다 됐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기금에 보면요. ‘통합관리기금’이 있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또 ‘통합안정화기금’이 있고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가 먼저 조례 개정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2개 기금을 관리하는데 법정기금이 2개가 있고 나머지 10개는 자체기금입니다. 그중에 10개 중에서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가지를 이번에 합치고.

그렇죠.

그 나머지 8개를 통합재정으로 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통합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법정기금 2개는 여기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궁금한 부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해복구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신금철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우리 화천 관내의 축제라든가 행사들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각 실·과로 지금 배분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이거를?

감액해서 수해복구라든지 코로나 예산, 긴급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다시 다 적립을 했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으로 적립을 했는데 지금 각 읍면에, 읍면을 돌아보면 이 수해복구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3,000만 원 이하는 자가복구로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와서 매우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군다나 또 5개 읍면에 수해복구 예산으로 읍면장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다 고갈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각 읍면에 어느 정도 예산을 내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는 읍면에서는 당장 필요한 부분만 복구를 하고, 예컨대 장비대라든지 응급복구 부분만 하고 항구복구라든지 많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1,000만 원 정도까지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나머지는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사업들은 실·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장비대라든가 일반,

그런 것은 해당,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읍에 읍면장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그만 거라도 해 드려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이제 정부에서 2차 재지원금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2차 지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긴급재난기금 지원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2차 재난지원금은 법적인 일단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1차 코로나 지원을 할 때는 관련법에 의거 1회성에 한해서 할 때는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조례 개정 없이 근거 없이도 한 번에 한해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상시적이라든지 계속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협의과정이 일단 현행 관련 규정에서는 지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2차를 지원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것 아직 정비하기가 지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2차 지원금 나간 곳 있죠?

그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요. 그거는 해당 시군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횡성 같은 경우에는 2차로 한 10만 원씩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 협의도 안 거치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일정 부분의 책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수해, 이번에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한 45억 정도 수해복구 예산으로 많이 응급복구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창·수밀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도비보조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3억 중에서 9,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러한 시국에 왜, 9,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죠?

안전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수밀천 부분 재해예방사업이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다 보니까 설계 종료 후 추후에 다시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단 설계가 들어갔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기금 현황에 보면 이게 우리가 12개가 있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나머지들을 다 통합을 하신다고 하셨죠? 이게 법정기금 놔두고. 그러면 총 몇 개가 남아 있는 건지 그것만 정리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정기금이 2개고.

어떤 거죠?

재난안전...

재난관리기금이요?

아니요. 재난 쪽에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복지 쪽에 하나, 그 2가지 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하고?

네. 나머지,

이 2가지는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네,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식품위생기금입니다.

양성평등이 아니고 식품이요?

네, 식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하고?

네, 그 2가지는 법정기금이고 나머지는 10개가 있었는데 그게 다 합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금, 우리가 운영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기금하고,

법정기금 2개가 남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3가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3가지만 남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575억을 예치를 했었지요?

네.

그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만 맡겨도 0.1%의 이자,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자가 굉장히 적어서 입금 시하고 예치했을 때하고, 출금 했을 때 당시 그 시점도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예치형태, 예금의 종류가 뭐였는지, 물론 수시출금일 가능성은 크지만. 그런데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못해도 0.1%로 해도 5,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나누기 12를 해봐도 한 달에 한 47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몇 달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 575억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330만 원 정도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추가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락 좀 주십시오. 예치금의 종류하고, 예치금의 입금하고 출금하고 시기.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체크해 보니까 산천어축제에 관련된 심의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 여쭙겠습니다. 관광정책과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어요. ‘산천어축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자료를 받아봤는데 취소는, 취소 또는 보류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서. 다만, 축소 내지는 간소화 쪽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로 ‘산천어축제가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추경에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이번 산천어축제는 1월 9일부터 예산안에 들어가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나라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축소라든지 어떤 부분을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간소화 쪽이고 취소나 보류는 아직 계획에 없다?

네,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결정된 게 없죠? 그러면 이 추경이, 추경이 그거로 인해서, 언제쯤이나 그것 결정이 날 것 같은가요?

지금은 산천어축제 개최는 연다는 조건에 의해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안정화가 조금 되고 있지만 그래도 10월 달 정도는 가봐야지 어느 정도 가늠이 잡혀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10월이 지나면 가능할까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어느 순간 딱 한다, 안 한다 결정은 어렵지만 이사회의 통보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보건의료원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1인당 발생비용이 우리 지방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체 국비로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확진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전부 국비입니다.

전부 국비이고, 격리비용까지도 국비, 다 국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1차 격리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자가 복귀 시키잖아요? 자가 복귀 시키는데 자가 복귀시키기 이전에 다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하죠? 양성과 음성.

확진자 발생했을 때를 말씀하십니까?

2주 격리 후 자가 복귀하기 전에 또 다시 한번 검사를 하죠?

확진자로 말씀드리면 격리돼서 우선해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나올 때에는 검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그 병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병원에서 결정합니까?

네.

병원에서 결정을 했는데 다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이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거는 병원에서 일단 퇴원을 시키면 저희 쪽에서는 회복기 14일 동안 격리를 능동감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대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에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활동 같은 거는 다 규제를 시키고 있나요?

특별히 시켜본 바는 없고 저희가 보건교육을 시킵니다. 외출자제 시키고, 그러니까 마스크나 이런 생활할 때 하도록 그렇게 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1차 확진됐을 때 감염률하고 지금 말씀하신 2차 자가격리했을 때 양성반응 나왔을 때 확진자에게 어떤 감염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나요,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치료 후에 일부 양성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염력이 없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상적인 활동, 이것 확진자들이 양성 확진자들이 사회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홍보를 조금 더 추진하겠습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준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3,22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의회운영 자산취득비 부분에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에 소형 냉장고 2대 구입비 60만 원과 사무실에 노후된 프린터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프린터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보수 부분으로 의회 청사 기계실 소음이 민원이 좀 발생이 돼서 기계실에 방음 샷시 설치비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계실 방음샷시가 소음민원 때문에 그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 정도하면 민원은 안 들어올 정도가 되나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옥상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조치를 좀 취했고요. 그나마도 민원을 제기했던 분, 그 따님 얘기로는 전체 총량이 10이라고 봤을 때 6 정도는 지금 감소가 됐다. 그래서 그 4마저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기 위해서 기계실에서 소음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샷시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차단 샷시를.

이미 샷시는 설치가 되어 있는, 일부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건가요?

아니, 지하에는 일반 창문입니다, 일반 창문. 그래서 방음용으로 샷시를 밀폐를 해서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의회에서 민원 나오게끔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명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체 기정예산액 187억 5,942만 7,000원보다 7억 8,428만 6,000원이 증액된 195억 4,3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필수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주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균형적 정주여건 개선 분야입니다. DMZ 평화의 길 작전보안시설물과 평화시설 유지 및 보수 등 테마노선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억 원을,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발전사업 분야입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46억 9,550만 원이 증액된 100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분야입니다. 일반예비비 7억 7,416만 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억 원을, 내부유보금 5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공무직 인건비 증액으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서면은 283쪽입니다. 상서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44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599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상서면 복지회관 공무직 인건비 기준액 반영입니다. 다음은 사내면입니다. 사내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0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7,710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도 환경미화원과 사내종합문화센터 공무직 인건비 기준액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는 1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2015년 11월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금액은 19억 8,638만 2,000원으로 기정대비 27억 4,43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9억 8,638만 2,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치기금 45억 2,278만 원이 감액, 기금 전출금 17억 7,8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변동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로 기존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은 삭감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2019년 9월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24페이지에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말씀드리면 세출과목 내의 변동으로 기정액과 동일한 584억 3,965만 7,000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도 통합관리기금과 마찬가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로 기존의 예치금 삭감 및 기존 전출금의 편성이 주된 변경 사유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로 새로 설치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지방자치단체 기금법 제16조의 개정으로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기금입니다. 3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금액은 199억 6,810만 6,000원입니다. 총 수입액은 199억 6,810만 6,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금입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 199억 6,81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72억 5,000만 원, 예치금 27억 1,8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172억 5,000만 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일반회계, 기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다 들었고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1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예비비 이 예산을 어디다가, 지금 재난으로 이관을 시킨 건지 아니면 이 예비비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예산담당 김상헌입니다. 예산안 9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총 11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수해복구 예산하고 일반 필요한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예비비를 거기로 전환 시켰다는 얘기죠? 수해복구?

김상헌 예비비를 감액하고 수해복구 예산하고 그다음에 축제 준비하는 예산 그다음에 일반적인 필요한 사업에 지금 매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축제 이런 데는 다 취소됐잖아요.

김상헌 이번 예산안에 보면 다른 실·과에 보면 지금 일단은 축제 준비를 위한 예산도 지금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비비로 일단 그쪽으로 전환시키고?

김상헌 예비비로는 주로 수해복구 예산에 많이 투입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관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주민민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최승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은 92억 8,7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1억 3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농촌 주택관리에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빈집을 철거하여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평화마을 조성사업에 봉오리 주민센터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유지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17억 6,000만 원과 감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화천읍 신읍리에 공공임대주택 120세대 신축에 따른 구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철거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 복지관 건립에 따른 우리 군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산양보건진료소 외 4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 9억 9,704만 2,000원 중 국비 6억 9,793만 1,000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가 없어서 도비와 군비는 내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국토계획 및 도시정비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변 광고물 정비와 지정게시대 3개소를 접철식 현수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비화 사업에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기본도상에 표시된 지명이 일본식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미고시 지명 중 등록이 필요한 지명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3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화천읍과 하남면, 상서면 일부 지역의 지하시설물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으로부터 3회 추경에 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 빈집정비 사업을 꼭 철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철거를 하지 않는 뭐랄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안 될까요? 철거가 아닌 혹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사실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집들, 흉가 정도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대여를 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대여가 거의 어려운 집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철거를 거의 의뢰하지 않습니다.

의뢰하지 않고?

네.

그것이 좀 안타까운 심정이 본 위원도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이런 곳은 좀 귀농·귀촌인이 와서 기거했으면 좋겠다.’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사업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도로사업을 하면서 사창리 덕고개에도 보니까 옥외광고물 지주대를 아마 바뀌거나 교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것 장소가 3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도 포함이 되나요?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지금 장소는 저희가 아직 확정 짓지 않아서 이 중에 하나는 어디 거를 철거를 해야 되냐면 서오지리 화천군 입구에 5번 국도 상에 있는 광고판 있습니다. 화천농산물 그 다리 건너기 바로 전에 오른쪽 편에 큰 광고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저희가 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라 해서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이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이 되면 저희가 저기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게 우리 화천고등학교 앞에 지정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지정게시판이 과거 거는 그냥 묶어만 놓는 거였는데 태풍이 불면 다 접어서 내리게 되어 있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도 물론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지만 지금 어느 입구에 마을 입구로 들어가면서 보면 그것도 불법으로 해놨겠죠. 막 광고를, 자기네 사업장을 광고하기 위해서 막 난무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몰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군청에서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현재 이번에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현재 있는 지정 게시판을 교체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검토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을 좀 다니다 보면 입구에, 마을 입구에 불법으로 난무하게 돼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예쁘게 광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금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던 농촌 빈집 철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대여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걸 수리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보다 보니까 사유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다니다 보면, 올해 추경으로 1억 2,000을 세우셨는데 아직 미관상 다니다 보면 미관상 저해하는 그런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를 철거를 했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빈접 철거를 하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뼈대만 남아 있는 그런 빈집들이 많이 보인다. 그게 굉장히 흉물로 전락하고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슬레이트를 했다면 빈집 철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남면 계성리 쪽도 그렇고, 명월리, 사내면 명월리 쪽도 그렇고 이 뼈대만 남아 있는 그러한 빈집들이 많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왜 이것 빈집 철거가 안 되는지를 점검을 해서 속히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오셔서 한번 둘러보셨나요?

민원봉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제가 돌아보진 아직 미처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지붕은 철거를 했는데 뼈대가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이 추첨을 다 했잖아요? 호수가 변동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저는 8층이 됐는데 3층을 원한다든가, 뭐 4층이 됐는데 11층을 원한다든가 이런 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병호 주택담당 이병호입니다. 일단 1차 모집과 2차 모집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호수가 정해지면 입주할 때까지는 그 중간에 변경은 불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어르신인데 8층, 9층이 되셨나 봐요.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진 않았으나 아니면 고소공포증이 있으시거나 이러니까 저층이었으면, 원래 보통의 아파트들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보면 저층보다는 고층을 더 선호하기 나름인데, 혹시 이게 변경이,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기보다는 상호 간에 교환 이런 게, 물론 얘기를 한번 예전에 한번 해봤더니 LH공사에서 이런 정도는 핸들링을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렵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가서라도, 지금 1차, 2차가 마감을 했지만 3차는 아직 안 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한테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편의성을 주는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병호 1, 2차 추첨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추후 3차 후에 입주가 된 다음에 결정이 돼야지, 한번 정해진 세대라 변경이, 임의로 변경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된 사람은 다시 1차, 2차 이 기간 내에는 다시 접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호수가 됐으면 그거를 바꾸기는 어려운 건 알겠는데 이거는 복지혜택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3차까지 다 선정돼서, 내 소유가 아니니까 교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맞바꿈 이런 것도 가능한지를 LH공사하고 검토를 해 주셔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호 추후 적극적으로 검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뭐 예산 추경하고 3차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 신금철 위원님과 또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에 대한 그 내용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게 귀농·귀촌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상대로 해서 기본적인 화천의 상담, 여러 가지 이쪽 지역에 각 읍면별에 대한 특수성, 그다음에 토지의 거래가 내지는 또 여러 가지 교통 편의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분들이 올바르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상담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제도적인 틀을 갖추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본인의 뜻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다수의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또는 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나 정책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아마 귀농·귀촌 업무는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거래가격이라든가 민원의 인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총괄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저희 소관 부서들은 업무들은 최대한 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것들은 제가 뭐 기술센터니 민원봉사실이니 이것을 좀 차지해 놓고 사실은 상담을 하고 만약에 귀농·귀촌의 뜻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민원봉사실이 사실은 종합적인 민원에 대한 상담을, 그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는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인허가 관련된 것은 맞는데 귀농·귀촌에 관한 상담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상담관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또 우리...

제가 조금,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담은 저희가 토지에 관련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것은 귀농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저희도 공감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서라도 민원실에 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듯이 다른 시군에서도 혹시 이런 상담관제,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을 전문 상담관을 통해서 제도를,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시군에 있는지 혹시 그건 데이터가 있나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아마 홍천군이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귀농 그것을 제일 잘했다고 해서 농식품부로부터 어떤 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조금 다른 것이 우리 지자체 일을 중앙부처가 여러 군데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특수상황지역이라서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홍천은 아마 낙후지역이라서 분류가 돼서 농식품부 소관으로 돼 있어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이렇게 상담하는 지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천군에 귀농·귀촌하는, 해서 정착하는 그런 연간 세대수라든가 인구수 같은 것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저희 실은 없고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렸듯이 향후에는 정말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질의드린 상담관제, 상당히 이게 주민들이 귀농·귀촌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채용을 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할 수 있게끔 내년에 본예산이라든가 다른 별도의 예산이 준비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추진이 지난한 사업은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서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예산설명서와 답변을 통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321억 2,043만 4,000원으로 기정대비 4,7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 업무 제작입니다. 내년도 군정 업무 제작비용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 등 지역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전입지원금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행정 종합평가 시상금입니다. 한 해 동안 읍면에서 실시한 현장행정, 민원처리실적 등 종합적으로 평가를 통하여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 자유수호탑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자유수호를 위해서 희생하신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추모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계선 및 보도블록 정비, 제초작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칠성전망대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칠성전망대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관광객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군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서 도비 1억 원은 1회 추경에 기 편성하였으나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군비 1억 원은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군장병 및 지역주민에게 독서와 휴식이 가능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 각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군인아파트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주둔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부대 주둔지 주변에 진입로 포장과 초소 개선 등을 위하여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명시이월 예산 3,900만 원을 포함하여 9,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08쪽,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관내 외식업소,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업소를 이용하는 군민과 화천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주민들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동거인 별도의 1인 가구와 분리하여 지급하도록 국가재난지원금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예산 1억 7,900만 원 중 매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1,2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는 향후 교부될 예정입니다. 예산서 109쪽, 사회복무요원 보상입니다. 현재 관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등 예산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분과 증원 인력에 대한 보수 지급을 위하여 3,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 사물인터넷(TVWS) 구축입니다. 지난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용화산, 절산, 평화의 댐 오토캠핑장, 월남파병 만남의 장 등에 사물인터넷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2,2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스크톱, 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신규 임용 컴퓨터 지급과 노후 컴퓨터 교체 등을 위하여 전산장비 구입비 4,0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1쪽, 안심식당 지정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5개 업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12쪽, 공무직 퇴직급여입니다. 우리 군 공무직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6명에 1억 8,48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15개소를 지정하게 되면 지금 사업비가 220만 원 갖고서 이 업소에 대한 모든 종사자, 지정 기준이 덜어먹는 도구, 마스크, 소독제 비치,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 업소에서 준비를 해놓고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물품들을 지정을 해준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많이 발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식당이 좀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안으로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개인접시라든지 마스크 착용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방역물품 일부하고 그다음에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를 구입해서 배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는 그냥 방역해 주고 소독제 지원해 주고 그런 것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 소독제 방역은 방역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유도를 해서 하고요. 소독제하고 식당 지정 스티커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취소하겠다?

네.

그럼 업소에서 이것 하려고 굳이 하겠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아무래도 식당에 따른 차이는 많은데 필요하신 분들은 철저히 지키는 걸 또 내세우면 유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는 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음식업이 깨끗하고 방역도 철저히 준수하고 그런다면 좀 안심하고 가서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제가 자치행정과가 민군협력계가 속에 포함이 돼서 민군협력계장님도 계시고 해서 좀 전체적인, 화천군 전체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 우리 군민화운동 조례도 있고 해서 많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대하고의 협의를 잘 되고 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부대의 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한 가지, 사내면에 복합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대하고 사단하고의 작전성 검토가 들어갔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만 비행고도가, 비행에 대한 작전성검토를 그 부대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지금 뼈대가 올라가고 사업이 추진이 돼서 올 11월 달까지 뼈대가 완성이 돼서 어느 정도 건물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작전성검토가 올라가 가지고서 3개월 내지 4개월 있다가 추후 통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공사가 지연이 돼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비행고도 작전성검토를 한다고 하면 사단에서 그것 검토해서 군단으로 옮겨서 국방부의 지침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러한 것들을 3개월, 4개월씩 지연을 시켜서 검토를 12월이나 내년 2월에 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다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이고 업체거든요. 이런 것들을 민군협력계에서 만약에 사단하고 협조를 한다면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해 줘야지, 그 피해에 따르는 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라는 것을 부대하고 협조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완공이 내년 5월 정도면 완공이 될 거를 지금 완공을 내년 12월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민군협력계 자치행정과에서 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업무처리는 신속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그거를 제가 이거는 그냥 과장님한테 노파심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하고의 협의, 협조할 때 이런 내용들도 가미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요. 저희가 군부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업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긴밀히 협력을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에요, 이렇게 보면 사업비가 도비도 돼 있고 국비도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올해로써 끝나는 건지 내년에도 또 수요가 있으면 시행이 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지금 가능한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없이, 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군에서 도비 없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여긴 지역경제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대상이 좀 다릅니다.

네, 관내 외식업하고 숙박, 이미용업소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은 내년 연초가 될 수 있을까요?

본 예산 부분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늦어졌는데요. 조금 연초에 가능하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배부해 주신 사업설명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이라고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상황하고 기대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전입 지원금 901명 해서 2020년도 6월 30일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해연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전입지원금이 나간 금액하고 인원수가 901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2019년도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현황에는 전입자 지원금이 1,493명, 이게 2019년도 전체 전입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전입하고 지원금 나온 것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6월 30일 기준 전출자, 또 2019년도 전출자 이런 것들을 자료가 같이 표기가 됐으면 이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사업이 얼마만큼 정책이 잘 돼 있고 또 귀농·귀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천에 와서 살고자 하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정착을 잘해서 살고 있는지 표준적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혹시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물론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게 여기는 2019년도만 있지만 2018년도에 한 3억, 2019년도에 2억 9,800,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1억 8,000이다 보니까 당초 항상 들어오는 인원에 비해서는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게 된 건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군부대 이쪽이 많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읍면별로 해 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해서 표기를 해서 또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별도로 전입한 경우에는 몇 개월 이상자에 전입지원금을 우리 지급을 해주고 있죠?

1년입니다.

1년이죠?

네.

그러면 추진상황에 전입지원금 나간 것 2020년 6월 30일 기준은 작년 2019년부터 6월 30일부터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1년간?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전출자에 대한 것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공무직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중간 정산이 다 가능한 거죠? 본인이 희망을 하면?

네. 그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합하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현재까지 16명, 본인들이 중간 정산 요청해서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중간 정산도 있고요. 퇴직하신 분도 있습니다.

퇴직분도 있고?

네, 6월 30일로 정년이 돼서 퇴임하신 분도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은 누진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저걸로 해서 적립을 시켜주고 있나요?

지금 연금식으로 위탁해서 금융기관에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계산에 따르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 아니었고 다른 직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괄되게 한 가지 방식으로 가고 있진 않습니다.

퇴직 이후에, 말씀하셨듯이 기대효과가 퇴직금 지급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 준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퇴직금에 대한 어떤 우리 직원들이 이후에 좀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