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임연옥·박석윤·양경애의원 발의) 부록목록 202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부록)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부록) 구리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부록)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부록) 2020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부록)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2021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2021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구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 (부록)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 글자크기 단어찾기 발언자 발언자 제299회-본회의-3차 (제299회-본회의-제3차) 제299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21일 (월) 10시0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2.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 구리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5.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6. 2020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7.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2021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2021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1. 구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 13.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구리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4.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2020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2021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2021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2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9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5.25% 증가한 8,073억 8,56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노인 및 청년 등 사회복지 분야에 164억원,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 분야에 55억원, 도로 및 대중교통 등 교통 분야에 51억원, 기타 사업비 등으로 133억원을 반영한 바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인만큼 금번 예산안을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8,073억 8,568만 8,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회수금액 변경에 따른 20억 79만 1,000원을 예치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미반영된 신규 기금으로 당초 운용계획이 없어 사업비 집행 없이 전액 100억 30만원을 예치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구한대로 승인하며 기타 기금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수치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어려운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회계제도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만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기금운용은 저금리로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13개 기금 중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를 포함한 정비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구리시 청소년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재단의 사업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재단의 직원 임면권자를 대표이사에서 이사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 재단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재단에 공무원 파견 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원방법,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4조는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호, 제2호에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과 제3호와 4호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 대상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와 구리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비, 월동 및 폭염 대책비 등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 지원 대상자 결정. 국도비 지원금품은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 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금품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시 지원을 중단하고 허위 및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감사합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장의 보편화로 인한 화장률 증가 및 화장장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타 시·군 설립 화장장 이용에 따른 구리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에 참여를 위하여 가평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내이며 화장로 7기 내외로 설치하고 202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10억원을 추정하고 4개 시·군 구리시,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가 참여하는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의 사업 형태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 당사자는 2개 기관 구리시와 가평군입니다. 2020년 5월 8일 날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는 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가평군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장사시설을 건립하고 준공 후에는 관련 기관의 주민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데 부당함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4조에는 행정적 절차 이행 및 국도비 확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장사 관련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5조에는 사업규모 및 절차와 사업비 분담금 등은 실무협의체 협의를 통한 별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12월에 가평군 광역 장사시설 건립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20년 5월 8일 가평·남양주시·포천시 3개 시·군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0년 6월 22일 공동형 장사시설 참여 의사를 구리시가 표명을 하였고 2020년 7월 구리시 참여 찬성 회신을 3개 시·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2020년 9월 28일 가평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2020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이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추진 근거 및 변경사유는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증액 확정 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제공 인력 선발·관리 및 교육 실시 등이 되겠으며 위탁비용은 당초 3,298만원에서 36% 증가한 4,486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량의 증가 내용은 응급안전장비 173대에서 286대로 증가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관은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참고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가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0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장사시설은 국비를 70%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금액을 4개 시·군이 분담하는데요. 저희는 한 38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머지 3개 시·군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예, 공문으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받았습니다.

주례회의 때 설명은 저희가 드렸습니다. 공문으로 동의 받았다는 내용은 보고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석윤 의원입니다. 광역 화장장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은 계획 단계고요, 저희가 그 계획 단계에 저희도 참여하겠다는 의사표명의 업무협약입니다.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 진행 속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하는 거가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회의장이니까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화장장려금을 얼마를 줍니까?"라고 했더니만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셔서 다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30%를 주는 거죠?

예.

확인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 화장장 같은 경우는 총 비용이 100이었을 때 100만원 이었을 때 3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예.

구리시민 누구나가 다 혜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광역 화장장이 만약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개장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비용은 어느 정도 할지를 가늠해 보셨나요?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군 내에 있는 경우에는 성남이나 뭐 기타등등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10만원 내외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장장려금을 관내 화장장을 이용한다 또 관내는 아니지만 광역 화장장이니까 관내라고 봐야 되겠죠. 10만원이면 거기에 30%면 3만원만 지원할 계획입니까?

화장장려금은 이중 지원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화장장려금은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 재정이 수십억이 투입이 돼서 광역 화장장이 만들어져요. 그건 시 재정으로 그거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또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중 지원이 되는 거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고민을 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동의안은 화장의 보편화로 인한 화장률 증가 및 화장장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자 타 시·군 화장장 이용에 따른 구리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에 참여를 위하여 가평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2020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4조,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사업비를 변경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설치, 위탁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및 제8조에 의거 재계약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위탁기간은 1년이며 위탁구분은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운영 등이 되겠으며 위탁비용은 65억 5,1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기관은 3개 기관으로 구리시니어클럽, 구리실버인력뱅크,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 일정 및 참고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및 제8조에 의거 재계약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2021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이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위탁구분은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제공 인력 선발·관리 및 교육 실시 등이 되겠으며 위탁비용은 5,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과 참고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및 제8조에 의거 재계약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2021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이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위탁구분은 재계약으로 추진 근거와 필요성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수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 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위탁비용은 3억 55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추진 일정 및 참고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1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21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가결해 주시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1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1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과장님이 많이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네 가지 동의안이 왔거든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회활동 지원, 응급안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등 4개 동의안이 왔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이게 운영성과 결과 점수가 몇 점까지죠, 최하 점수가? 몇 점 이상을 받으면......

70점 이상입니다.

평가위원 5명이에요. 그렇죠? 운영성과 평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예.

거기는 여기에 전부 내부인이에요. 김진희 과장, 김현수 과장, 권명희 과장. 박○

또 우리 사회복지관 위탁받은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코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 재계약이죠? 그러면 그쪽에서 재계약하자고 왔나요? 재계약하고 재위탁하고 다른 거 아시죠?

예.

재계약하자고 그쪽에서 공문으로 왔나요?

공문이 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해서......

했겠죠.

예,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이게 결코 공정하다고 누가 봐도 볼 수가 없어요. 더구나 재계약이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우리가 위탁 준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 기관이. 먼저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박석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 또한 이게 10년 이상 되면 이게 바꿔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문제가 있어서 위탁업체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는 뭐 이 점수가 84점, 77점, 79점, 87점 이게 나왔는데 어디다 내놓고 냉정하게 심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시간상 하겠지만 저희가 행감이나 등등을 통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20년 이상된 데다 계속 주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이거 내 거예요, 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평가위원도 이렇게 내부 사람을 다 하면 내부에서 더구나 한 분은 우리 위탁 받은 업체인데 수탁기관인데. 그리고 같은 부서 과장끼리 다 하면 어떡해요.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성과는 외부 인력을 저희가 다시 섭외를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성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관계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석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께서 재계약과 관련해서 수탁기관에서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신청을 했나요?

신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성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조례를 안 보고 지금 이거 안건을 올렸습니까? 「제20조(재 계약) 수탁기관이 재 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임의규정이에요, 강제규정이에요?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 이게 쭉 보면 최소 한 달 전인가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원할 때는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기관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80점이 나오든 100점이 나오든. 그런데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께서는 “그 심의위원이 내부의 과장 세 분하고 수탁을 받고자 하는 현재 시하고 위수탁 관계에 있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정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인사를 구성을 해서 운영성과 평가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는 그 프로세스를 다 겪은 후에 이걸 받은 후에 의회 동의를 받을려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위원님들이 누가 평가했느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분들이 평가했습니까? 그러면 1. 그 수탁기관에서 프로포즈 안 했으면 이 조례 위반이죠? 그렇죠? 조례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수탁기관이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재위탁은 달라요.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는 다릅니다. 재위탁은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직영을 할지 위탁을 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가 있지만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수탁기관이 저기 공개 위탁에 참여할지 안 할지 그거는 그 분들의 생각이죠. 그 공개경쟁 형태를 취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재위탁은. 그러나 재계약은 현재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에게 기간 연장 형태로 다시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는 “나 이 시설을 더 운영하고 싶습니다”라고 시에다가 프로포즈를 하면 시에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면밀히 평가를 해서 충분히 되겠다 싶으면 여기 갖고 오는 거예요.

예, 프로포즈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건 답변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오늘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이거를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냐, 안 해 줘야 되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그 기관에서는 받을지 안 받을지 의사표명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시에서 그 주고 싶어요. 엄청난 큰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그다음에 평가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 분들이 평가했다면 그 분들 구성원들에 대한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 문제는 별 건으로 추후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문에서 담당 부서장께서 민간위탁 조례 “제20조 재계약과 관련해서 수탁기관이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내용에서 부서장님은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보니까 시에서 공고를 냈는데 수탁기관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예.

됐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 입장에서 업무를 좀 더 꼼꼼히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해서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던 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석윤 의원하고 부서장하고의 질의·답변이 아니고 생중계를 보고 계시는 구리시민과 집행부의 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본회의장에 오셨을 때는 만전의 업무 연찬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이 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거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다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셨죠?

예.

지금 여기 동의안이 4개 나온 게 다 이런 문제가 관련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설치, 위탁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및 제8조에 의거 개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추후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평가를 통해 의회에 상정하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2021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및 제8조에 의거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2021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및 제8조에 의거 재계약 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전명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출연 동의안은 미리 준비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했어야 하나 추진일정 등이 다소 늦어져 추가 안건으로 상정 이렇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부칙 제6조,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2021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이며 구리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입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관리,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쪽입니다.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그밖에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구리시장이 승인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2021년 출연 규모는 26억 1,8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출연 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 실시한 청소년재단 조직 및 인력 진단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출연 규모는 총 예산 기준 대비 약 75에서 80%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년 수행하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할 경우 2021년도 지원 규모는 약 78%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출연 금액은 26억 1,858만 6,000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시설별 출연 규모는 2개 조직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은 21억 9,858만 6,000원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17억 8만 4,000원으로 급여 및 제수당, 기타직 등 보수, 퇴직급여를 반영하였으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 종사자 임금 인상률 연 2.8%를 적용하였습니다. 운영비는 9억 1,850만 2,000원으로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보수비 및 시설물 점검 등 지급수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부내역 산출은 2021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5쪽의 붙임1을, 구리시 청소년재단 예산 편성 현황은 6쪽의 붙임2를, 비용추계서는 7쪽의 붙임3을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의석에서 - 주례회의에서 다 했기 때문에......) 예, 주례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질문 요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2021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민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6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전 취약계층의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구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을 위해 개정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을 적용하고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 지원 대상에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제6호에서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제8호에 신설하여 확대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4호, 제5호, 제6호에 반영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와 기타사항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에서 2019년 1월부터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관리대행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아울러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기관은 구리도시공사이며 관리대행 대상은 총 16개소의 공영주차장입니다. 참고로 다소 2021년도에는 변동사항이 예상됩니다. 관리대행 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과 사용료 부과·징수·수납, 안전관리계획, 연차적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추진, 각종 민원사항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대행과 관련하여 2021년도 추정 소요 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대행수수료, 경영지원부 간접비를 포함하여 약 23억 8,700만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금번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그밖에 주차장 현황 그리고 연도별 운영실적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 특성상 고속국도와 주요 간선도로가 도심 곳곳을 통과하고 있고 최근 인접 도시의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날로 심화되어 가는 교통량의 증가에 대한 대응,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 방안,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의 도입,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확충과 개선 등이 적기적소에 요청되는 점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연장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내용에서와 같이 2020년까지 존속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과 현행 조례, 기타사항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구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는 원안가결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확보와 공영주차장의 체계적 업무 추진, 교통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의원입니다. 주례회의 때도 본 건과 관련돼서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관리대행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안도 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리대행 올라온 거 보니까 관리대행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이 관리대행하는 시설들 9쪽에 보면 특히 노외주차장에 제2공영 안골로 교문동 주차빌딩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40면.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 없겠습니까?"라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 일단은 관리대행을 1년만 주고 1년 이내에 용역이 됐든 다른 형태를 취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 있으면 찾아나가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부서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떤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실있게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요. 우선 내년도에 우리가 노외주차장 지금 말씀하시는 교문주차빌딩 그다음에 옥밭굴 그다음에 청해진 옆에 있는 노외주차장 포함해서......

저쪽에 복개천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노외주차장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는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는 가정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 노외주차장을 가지고 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쉽지 않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쭐게요.

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대행기관에서는 기한이 2022년 12월말부로 2년 동안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

내년도면 지금 한 두어 달 서너 달 남았는데 그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상반기에.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그걸 실행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국장님이나 부서나 어떤 고위직 공직자분들 머리 속은 의원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회피할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 그냥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2년이 보장된 관리대행 승인 받아서 줬어요. 그럼 이분들은 "우리는 무슨 소리냐. 2년 동안 이걸 협약서에 의해서 받았다. 여기까지는 뭐 법적으로 보장 받은 거니까 여기 어떤 좋은 안이 있더라도 이거가 끝나고 실행을 하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죠.

제가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무인정산 운영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를 지금 정비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3자의 어떤 민간위탁 부분이라든지 그런......

무인정산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거는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거고 이 도시공사에 지방공기업에 주면 대행수수료도 나가지, 간접비용도 나가지, 시스템은 무인시스템은 돌아가지. 그럼 이 대행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 고민을 같이 해 보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관리대행 수수료가 몇 % 나갑니까? 5%에 얼마가 나가요? 8억 정도가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간접비가 14억 5,000 나가요. 맞나요?

1억 4,500입니다.

아, 1억 4,500. 대행수수료가 8,900인가요?

예.

한 2억 2,000 정도가 이거 대행수수료, 간접비용으로 나가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도시공사는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근간에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이런 것들이 막 도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갈매지산, 그다음에 돌다리 랜드마크, 한강변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시공사 개발사업쪽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가라. 그러면 시설 그동안에 이런 개발사업이 없었으니까 시설공단 역할을 했어요. 이거는 도시공사에 주는 게 효율적인지 민간 영역에 위탁을 주는 게 효율적인지, 또 다른 기관에 주는 게 효율적인지는 고민할 시점이 됐다 이걸 계속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각론이에요. 각론에서는 수년 전부터 행감을 통해서도 교문주차빌딩 340면이 있는데 단순 지금 월 주차 단순한 거죠? 이걸 세분화 시키라고도 제가 주장을 했는데 전혀 안 받아들여요. 주간 월 주차, 야간 월 주차, 주야간 월 주차. 그러면 최소한의 2, 30% 정도는 더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것이다라고까지도 얘기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수년 동안 계속 그대로에요. 그러면 효율성을 제고하는 건지 그다음에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을 합법적 의심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특별회계 재원도 없을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회계 재원도 충당이 돼야만이 기본적으로 주차장도 확충하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주차장 운영·관리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자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크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 공영주차장이라는 개념 가지고 보면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공공의 복리를 또 위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긴다. 또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인시스템도 가야 되고 또 교문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옥상에 여러......

교문주차빌딩도 거기에 장애인 콜센터라고 그래요, 아니면 교통이동약자의 주차장을 옥상에다가 10 몇 개 쓰고 있는 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다른 민원은 주차빌딩에 진입을 하는데 거기 어디 두 칸인가 뭐 사무실 비슷하게 뭘 쓰고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과연 이거를 저는 "교문주차빌딩은 말 그대로 주차하기 위한 전용 빌딩인데 거기에 왜 차고지를 집어넣었지?"라고 하는데에 첫째 퀘스천마크가 있었는데 이거를 3년차 거의 4년차 되는데 개선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면서 계속 그대로만 타성에 젖어서 옛날에 운영됐던대로만 하니까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자고 하는데 이 고민은 뒷전인 거 같애서 안타까워서 오늘 공적으로 행감 때도 물론 하겠지만 또 드리는 거예요. 이거가 관리대행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공감은 하는데 방향이나 대책도 말씀해 주셔야 공감하는데......

그래서 2년의 기간은 실질적으로 1년을 가지고 1년 안에 우리가 또 이 무인정산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좀 더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꾸 말을 끊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문제 투성이가 복개천 처음 79면 9쪽에, 복개천 중간에 94면, 복개천 끝에 252면이에요. 그런데 인창천 복원공사 대상지죠, 여기가? 그러면 지금 인창천 복원공사의 프로세스를 보면 금년도 말 경에 공사 착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 252면을 공사 착공이 예정돼 있는데 아니 또 이거 주차장 관리대행을 보면 2년 동안 거기다가 관리대행을 준다고 또 나와 있어요. 이건 맞는 건가, 부서 간에 업무 협조는 되는 건가?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주차장 관리가 1,384면인데......

업무의 가중도가 많은 거는 제가 이해 하면서도 당장 목하에 두세 달 후면 공사 착공을 한다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두세 달 전에 의회에 와서는 "2년 동안 도시공사에다 관리대행 주겠습니다, 이 대상지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1년 후라면 사업의 등락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될 수 있겠죠. 그러면 2년 끝나는 시점에 착공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당장 지금 11월 20일부터인가 공사 착공이라고 지금 프로세스에 나와 있어요, 계획에. 이 부분은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잠깐만요. 인지하고 있었으면 더 큰 문제에요. 이분들한테 이만한 볼륨의 관리대행비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관리대행비 플러스 대행료 나가지, 간접비 나가지.

아니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때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제가 말씀 드렸고 그 부분이 지금 1, 4, 5 노외주차장, 복개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없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행복주택하고 인창중앙공원에 주차장이 확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상계해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행복주택하고 인창공원 같은 경우도 제가 주장했던 건 민간 영역의 과거 형태 비슷한 용역을 줘 봅시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묵살당하고 오늘 또 관리대행 이거가 일률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관리대행 기간이 2년으로 해서 의회 동의를 받겠다.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저희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묵살한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주례회의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그다음에 행감을 통해서도 개선점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계속 그대로 가다가 오늘에 와서 이 관리대행 동의안이 그냥 집행부 방향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안타깝죠.

하여튼 그 우려하시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 시스템 자체를 내년도에는 무인정산 시스템이 많이 변경될 거 같고요.

그러면 정회합시다. 자꾸 빙글빙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챙겨보겠습니다.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오늘 때리면 그냥 또 2년 가는 거죠, 뭘 검토를 해요. 늘상 그래왔으니까.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을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요. 1년으로 해서 검토의견이 잘 나왔으면 내년 이맘때쯤 돼서 분리를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 도시공사에 더 줄 거는 관리대행 기간 연장해서 주는 거고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른 좋은 방향이 나오면 그걸 분리해서 그때 쿨하게 동의 받아서 집행을 하면 어떨까, 실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절충안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는 지금 현재 운영·관리 시스템 자체가 많이 변경돼 있고 내년에 또 이게 주차장 관리 시스템 자체도 변화되지만 주차장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참, 갑갑하네요.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가면 거기에 관리 인원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공사에다 이렇게 총액으로 해서 주지 말고 이걸 더 민간 영역에도 줄 수 있죠. 왜, 도시공사 지금 개발사업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을 그런 공사에다 굳이 이거까지 얹어서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무인정산 시스템이 되면 민간위탁에 가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갈 수 없어요.

왜 없어요? 그분들 인건비가 됐건 뭐가 됐건 가져갈 수 있을 수 있겠죠. 요즘처럼 취직이 안 되는데......

통합관리시스템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간이 그걸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겠냐 이거죠. 없습니다, 그거는. 어렵다는 얘기죠.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가면 오로지 도시공사 외에는 관리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런 논리는 아니지만 당장에......

그렇잖아요. 다른 데 줄 수 없다.

그러면 무인......

누굴 줘야 돼요?

시스템 자체가 이원화 돼야 된다는 결론이 되죠.

제가 절충안을 내서 충분히 이해한다 그랬으면 거기 동의를 동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충분히 백번 천번 이해합니다"라고 하시고 가는 길은 "나는 마이웨이로 간다" 저는 그렇게 비쳐져요.

제가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예.

뭐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뭘 갖다 딴지 거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물리적 기간이 1년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면 1년 정도 줘 보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치가 제가 요구했던대로 잘 나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안 나오면 제3의 방법을 또 찾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또 한 가지요.

이해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구리도시공사 해 놓고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구리시지회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이 세 건 있어요.

예.

이 용어가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가 이분들이 관리대행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내가 오늘 하루종일 찾아봤어요, 어제부터. 공기업법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시행령, 우리의 조례 쭉 찾았을 때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조례안이라고 있습니다.

예.

본회의장에 지금 올라오는 자료는 노상주차장 재위탁, 노외주차장 재위탁, 재위탁 2개를 다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냐? 의회에서는 도시공사에다가 관리대행 주는 거만 우리는 하는 겁니다.

예.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을 받아가지고 제3자에게 이거 찾아보니까 시장이 인정하면 별도의 사항이 있어서 인정하면 제3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잘 정리해 보세요. 구리시의회에서는 시에서 도시공사에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주는 거만 우리는 동의해 주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예.

도시공사에서 다른 분들에게 주는 거는 이거를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거기서 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최소한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실라고 그러면 관리대행에 재위탁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면 법적 근거를 자료 낸 걸 뭐라고 냈어요? 사무의 위탁 관리...... 뭐라고 냈냐 하면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104조, 지방공기업법 71조, 시행령 63조. 이건 다 제3자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구리도시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이 사람들을 재위탁이니 뭐니 이 법적 근거를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분들에 다시 민간이나 법인이나 단체에 줄라고 그러면 구리시 민간위탁 조례도 여기다 반영을 했어야 최소한의 합법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요. 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지금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떡 들어갔는데 이거를 또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냐? 이거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이해할 거 같고요. 어쨌든 표현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은 뭘로 얘기해요? 문서로 말씀 하시잖아요?

예.

재계약은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체 그다음에 지체, 고엽.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들이에요.

예.

재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다시 공개경쟁을 해서 이분들한테 줄지 말지 고민하는 법적 용어가 되겠죠. 그러나 재계약은 이분들이 관리를 잘하거나 뭐해서 또 이분들한테 넘어가죠. 아까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재위탁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이거는 재위탁이라고 적을 거라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도 법적 근거에 법령에다 넣었어야 논리적으로 맞다.

예, 이해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내신 거죠?

자료에 재위탁이라는 부분이 표현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 같습니다.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은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 의원님들하고 좀 협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속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의회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고 심사한 끝에 그거는 양보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대행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봐 주십시오 라는 내용과 9쪽에 보면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재계약으로 용어를 바꿀 수 있는 법리적 방법을 잘 찾아서 2차 정례회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재상정하는 거를 요구하면서 본 안건은 부결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설치 및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위한 특별회계로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임연옥·박석윤·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제정 조례안 제7조제4항에서 임의규정인 제3항을 근거로 하여 강행규정으로 시민정원사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한 사항은 제7조제3항에서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지급 근거가 일부 중복되고 제4항의 지급 근거로 제3항의 임의규정을 따르고 있는 모순 등을 해결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정 조례안 제7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임연옥·박석윤·양경애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