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인후 의원 발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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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개의
이상영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정상섭복지여성국장은상중이므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시정의원,부위원장에임기향의원이선출되어추경예산안을심사하였음을보고해왔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도시환경위원회서정인의원,경제복지위원회제상희의원,도시환경위원회류재수의원의발언을차례로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정인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과시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 대곡,금산,집현,미천,초장출신서정인의원입니다. 다들아시겠지만우리진주는유네스코창의도시,공예와민속예술분야에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우리진주가선정된것은세계인들에게우리의민속예술공예가세계어느도시보다독특하게받아들여졌기때문일것입니다. 그렇다면이러한진주의민속예술문화의뿌리는어디일까요?뭐니뭐니해도진주교방문화를빼놓고답을찾을수는없을것입니다. 교방문화라고하면아직도많은분들이기생문화로잘못이해하고있습니다. 그러나교방문화는그런문화가아닙니다.일제강점기잘못전파되고왜곡되어서그렇습니다. 원래교방이란고려시대에만든국립음악기관으로서,지금으로본다면종합예술학교와비슷하다고할수있습니다. 이곳에서시서화(詩書畵)와악가무(樂歌舞)를교육했다고합니다. 진주는예로부터진주교방으로이름을떨쳤습니다. ‘북평양남진주’라는말이있을정도로우리진주는다른지역에비해음악,춤,음식등교방문화가발전했던곳입니다. 아마이는진주가지방행정의중심지였기때문일것입니다. 진주목사정현석은진주교방에서연행된가무(歌舞)와정재(呈才),연희(演戲)종목을정리하여교방가요를편찬할정도였으니당시우리진주의문화예술수준이얼마나높았는지미루어짐작할수있습니다. 이러한교방문화는현재진주검무,진주교방굿거리춤,진주포구락무,진주한량무등대부분무형문화재로지정되어전승되고있습니다. 앞으로시차원에서우리시민이생활속에서이러한무형문화재를편하게배울수있고접할수있도록또진주를찾는관광객들이쉽게이러한것들을관람할수있도록교방문화전문공연장,교방문화센터같은것도만들어우리무형문화재를더욱발전시켜나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울러,요즘은먹거리에관심이높아음식을주제로한문화콘텐츠가들어가지않으면관광객유치가어렵습니다. 우리교방문화에는악가무외에음식도분명히포함되어있습니다. 옛날진주목관아에서연회때차렸던음식들을교방음식이라합니다. 옛날에교방음식은전국에서올라오는진상품으로만들었던궁중음식보다도현지식재료를사용한교방음식이훨씬더신선하고화려했다고합니다. 우리는이것을놓쳐서는안될것입니다. 우리진주는지리산의청정산나물과약초,남해바다의신선한수산물을가까이하고있습니다. “진주는진주성,촉석루,유등축제등볼거리는있으나진주를대표할만한먹거리가없다"라는말은어제오늘의얘기가아닙니다. 외지인들이진주하면‘비빔밥’과‘냉면’을꼽습니다만,진주가자랑할만한전통음식이많이있음에도불구하고진주를비빔밥과냉면만있는지역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마저도비빔밥은전주와경쟁을하고있고,냉면은평양냉면과경쟁하고있습니다. 솔직히이둘다그곳보다열세라는느낌은본의원만느끼는예감일까요? 그래서본의원은오늘,교방음식을문화콘텐츠화하고,새로운산업으로키우기위해,정확한고증을통하여,진주교방음식을새로운진주대표음식으로육성해보자는제안을드립니다. 본의원이파악한바로는2008년,2009년,진주교방음식축제가있었지만,시장이바뀌고계속이어지지못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역의독특한문화와전통이관광객을불러모우는좋은소재가되는세상입니다. 머지않아교방음식은우리지역경제의큰효자가될것이라는것을굳게믿어의심치않습니다. 집행부의적극적인관심을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서정인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제상희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의원
사랑하는진주시민여러분! 대곡,금산,집현,미천,초장지역구더불어민주당제상희의원입니다. 올해1월부터최근7월까지진주시에서일어난아동학대사건을잘아실것입니다. 특히,어린이집학대피해를입은아동이어린이집을옮긴후에도다시학대를받은것으로의심되는사례등민간과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아동학대사건이발생하고있습니다. 게다가아동학대로행정처분을받은어린이집의부정수급문제,행정실무자와피해아동학부모에대한강제추행사건등어린이집관리·감독의부실과피해학부모들에대한안일한행정태도로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까지지속적으로문제제기되고있습니다. 본의원은해마다반복되는어린이집내아동학대사건의관리감독의감사내용과함께이번학대사건과관련된행정의대응체계는무엇인지묻지않을수가없습니다.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명시된“아동학대”는적극적가해행위뿐만아니라소극적의미의단순체벌,훈육,비언어적인정서적학대까지포함하고있습니다. 일정시간동안부모를대신하여아동을양육하는만큼아동학대에대한교육과지식은물론어린이집내의아동학대및방임에대해신속히대처할수있는보육교사역할의중요성인식과학대예방에대한교육및처벌강화역시제고되어야할것입니다. 어린이집내의아동학대원인을보육교사인성에만맞출것이아니라보육환경을이루고있는요인들모두재점검하여야합니다. 인성과자질을갖춘보육교사채용의어려움,교사교육미비,영유아문제해결을위한전문기관과의연계부족,보육교사의근무여건개선과시설수준등영향요인을정확히분석하여이번어린이집학대사건별로사례관리를해야할것입니다. 영유아보육조례제13조에는시장은보육시설의운영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보육교직원교육,연수,처우개선과사기진작에관한비용을일부또는전부보조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지원한만큼보육여건은개선되고있는지구조적인문제여부를학인하여부정수급문제가재발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감독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어린이집운영위원회운영실태조사및부모모니터링단의제기능에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하여안전한보육환경조성과어린이집운영투명성제고역할을다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 아동복지법제29조제1항에‘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아동의안전확보와재학대방지,피해아동및보호자를포함한피해아동의가족에게상담,교육및의료적,심리적치료등의필요한지원을제공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제2항에는제1항의지원을위하여관계기관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대사건이발생한지몇달이지나도록심리치료및사후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어피해아동과학부모들은제2의피해로고통받고있습니다. 현재우리시의아동보호전문기관과행정연계의공백이여실히드러난것입니다. 진주시를포함하여8개시군을관리하는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우리아이들의안전을전담하기에는인력과예산문제에서현실적인어려움이많습니다. 경남내타지자체에서는앞다투어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에집중하고있는반면,우리시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한인식부족과미온적인태도로신규설치의적기를놓치고말았습니다. 아이키우기좋은도시라는명성에맞게한해아동보육과예산은총1,340억원규모이고그중‘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회계의예산은929억원입니다. 이막대한예산에도불구하고민간어린이집을비롯하여국공립어린이집이름을무색하게만드는학대사건들이발생하였습니다. 이제는우리아이들의안전한보육환경조성에생긴문제를구조적으로짚고가야할것입니다. 성과중심의보육시책보다는공공의강한의지와책임감으로내실있는,진정한차별화된시책을펼쳐야할때입니다. 행정의관리감독시스템을재정비하지않으면우리아이들의안전은보장받을수없습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의재발방지를위한대응체계구축마련에총력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제상희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류재수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 그리고이상영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진보당류재수의원입니다. 진주혁신도시내에위치한한국시설안전공단의역할을확대개편하는내용의국토안전관리원법이올해5월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 그래서한국시설안전공단과경북김천혁신도시에있는한국건설관리공사가통합되게되어국토안전관리원으로12월출범하게되었습니다. 기존한국시설안전공단직원700명과한국건설관리공사300명중일부가본사가위치한진주시에서일하게되어진주혁신도시활성화에대한기대가더욱커지고있습니다. 현재도우리진주에있는시설안전공단의인재교육관에는연간2,000여명의교육생이1주에서2주동안교육을받으면서먹고자고,지역경제에좋은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본의원은국토안전관리원의출범을진심으로반기면서도우려되는점이있어오늘이자리를빌려말씀드리려합니다. 먼저,새롭게출범하게될국토안전관리원의통합청사건립문제입니다. 시설안전공단은지금도사옥이없어4개의건물에임차형태로분산되어있습니다.또혁신도시내에는통합청사를지을부지가마땅치않아청사건립에도문제가있다고합니다. 시설안전공단측에서인재교육관을증축하여통합청사를건설하는예산을정부에올렸지만이번추경에서전액삭감되었다고합니다. 두번째는,지역경제에좋은영향을미치는인재교육관의김천이전요구입니다. 송인석김천시국회의원의요청에국토교통부는시설안전공단의2021년도예산안에업무청사를진주에,교육센터를김천에,건립하기위한설계비용을포함하도록조치했다고알려지고있습니다. 당장이부분이통과된것은아니지만만약이렇게된다면국토안전관리원의통합이진주에주는긍정적인효과는반도안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에본의원은국토안전관리원의진주혁신도시내안착을위해진주시와시,도의원,국회의원을포함한진주의정치권,나아가경상남도가힘을합쳐위의두문제에대해강력하고실효성있게대응해야한다고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본사가진주에유치되면직원과가족들의인구유입이이뤄질것이고그에따른경제효과도클것이라고봅니다. 그리고연간2,000여명의교육생이1~2주간숙식을하며발생하는경제효과도우리진주시에는중요한지점입니다. 본사가진주로오게됐으니이제국토안전관리원이알아서할것이라고생각은아무도하지않을것입니다. 없는기업도유치하려고하는것이현재의지방자치단체들의최대의사업중하나입니다. 진주시로오게된공기업의안정적인정착에힘을쏟는것은정말중요한일입니다. 시와의회,지역의정치권과경상남도가힘을합쳐중앙정부에신청사건립을위한예산마련을강력하게요청해야할것입니다.그리고김천으로옮겨갈수도있는인재교육관을진주시에그대로존치할수있게노력해야합니다. 조규일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이그간국토안전관리원의출발과통합청사를진주시에유치하기위해무척많은애를써오셨다는것을본의원과많은시민들은잘알고있습니다. 이제그노력에조금더고삐를당겨야될것이라고봅니다. 진주시민모두가힘을합쳐이곳우리진주에완전체의국토안전관리원이출범할수있도록노력해나갑시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류재수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시정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시정의원입니다. 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2020년9월17일부터18일까지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2페이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1조8,461억3,744만1,000원으로일반회계1조5,022억519만8,000원,특별회계3,439억3,224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및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와질의답변요지는전자문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사보고서3페이지토론요지로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은원안에대하여이의없음을의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게심사를하였고,특히마지막계수조정을위하여열띤토론을하였을뿐만아니라,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것은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위원회기간동안심사를하여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에게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시정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사일정제4항제20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의사일정제5항진주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6항진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7항진주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8항진주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1항진주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진주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11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철홍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장박철홍의원입니다. 제223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공무국외출장규정이개정됨에따라진주시정조정위원회의기능을정비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모든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운용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제20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시민상조례제7조의규정에의해선정된제20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진주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새마을운동조직의활성화와조직을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진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활성화와조직을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진주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이·통·반장의실비변상및사기진작에대한규정을정비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농기계임대사업소의원활한운영을위해농기계수리전문경력관을채용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계획안은유등보관소,건설기계공영주기장,수소충전소,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의관리계획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진주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관광정책자문회의를구성하여관광에관한정책의원활한추진을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진주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맞게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의안11건에대하여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철홍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제20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진주시재난위기극복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이현욱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현욱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이현욱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시민들이쉽게알수있도록쓰레기종량제봉투등각종수수료조례로정하고,봉투등에유료광고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과부합되게일정한경우산업용지에대하여양도나대여를할수있도록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재난위기극복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감염병의재난으로부터시민의안전과건강을지키기위한지원근거마련과지원대상자의지원내용을보완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진주시조직개편에따른회계관직을현재의직제와맞게보완하고,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예비비편성기준을준수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법률상위임없는유료화장실설치.운영신고자에대한준수사항을삭제하여주민의부담을완화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5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이현욱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재난위기극복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진주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제223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미래발전을주도할우수한지역인재발굴양성을위해장학생의자격기준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불명확한보조금교부결정취소사유를삭제하여보조사업자의안정적인사업운영이가능하도록개선하여현행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8항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진주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시정에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시정질문은기획문화위원회정인후의원이질문을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앞서질문·답변방법및질문시간에대해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중앙발언대에서질문해주시고,시장님외관계공무원은집행부발언대에서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에따라본질문15분,보충질문10분을초과할수없으며다만,추가보충질문은의장의허가를받아5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해집행기관에이송한질문요지서를벗어난질문답변을삼가해주시고질문시간을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의원,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의원
존경하는시민여러분! 그리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더불어민주당정인후의원입니다. 코로나로인한격무에도안전한진주시를위해서불철주야최선을다하시는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정말수고많습니다. 저는오늘8월8일내동면침수사태에대한문제점과진주시민의안전을위한내동면가화천변침수지역주민들의장기적인대책에대한시장님의답변을듣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지금청와대국민홈페이지에는,청와대국민청원홈페이지에는진주시와관련된글2개가올라가있습니다. 하나는국.공립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과다른하나는진주남강댐방류로인한피해보상과이주대책요구인데얼마나억울하고답답하면청와대국민청원까지하였겠습니까? 내동면이재민당사자의절절한마음이담겨있고오늘시정질문과관련있는내용이라먼저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81세인외할아버지와76세외할머니를둔평범한가정의손녀입니다. 오늘이자리에서평범하게사셨던외할아버지와외할머니께서한순간삶을잃을뻔한8월7일부터8월8일까지의일들에대하여말하고자합니다. 사건경위는이러합니다. 8월7일오전며칠동안이어진폭우와장마로인해이미중부지방은홍수로난리가난상태였고,경남인진주또한며칠에이은폭우로강수량은점점늘어나고중부지방에서흘러오는유입량또한증가하고있던상황이었습니다. 8월7일밤10시경저희할머니께서는진주시청으로부터문자하나를받습니다. 그문자는금일,밤10시남강댐방류량이300톤에서500톤으로증가하여하천변출입금지침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는내용이담긴문자였습니다. 정확히말하면대비이지대피가아니었습니다.그렇기에저희외할머니와외할아버지께서는이번에내린폭우와장마로인해수문을개방하는구나,물을500톤정도방류하는구나,정도로생각하시고여느때와같은일상을보내고계셨습니다. 그러나점차올라오는물수위에두분께서는잠을못이루시고계속해서문밖과집안을오고가시면서수위를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다이미도로는침수되고집안까지물이차올라집안에있을수없을지경에이르렀을때혹시모를사태를대비하여겉옷하나와휴대폰만챙기고얼른집밖으로나와8월8일오전7시15분경집뒷산으로급히피신하고같이피신하신주민께서119에신고를하셨지만,물이잠긴도로로119구조대대원들은길을찾는데난항을겪었고두시간정도흐른8시57분에나119보트가도착하였습니다. 안도감도잠시,구명조끼조차입지못한채불어난물을피해구명보트에실려나가야했던긴박했던그때의심정은그날의날씨처럼참으로막막하고자칫하면다시는가족을못볼수도있다는생각에억울하고슬펐습니다. 생각하기도싫은그날을되짚어보면많은문제점이있습니다. 첫째,진주시청에서온남강댐방류량에대한문자는겨우한통뿐이었으며,그이외의어떠한연락도받지못하였고,주민들을안전한곳으로대피시키지도않았습니다. 저희외할머니와외할아버지는진주시사람입니다. 진주시주민들을위해최선을다한다던진주시측에서보낸댐방류량에대한문자는7일밤10시5분에한통오고는더이상의문자는오지않았습니다. 방송인터뷰에서말하던시청관계자의말에따르면많은이들이재난문자에짜증낸다,새벽시간이라그전에문자를보내었다7일부터세번이나보내었다고하였습니다. 그러나주민들이받은문자는한통뿐이었습니다. 촌각을다투고목숨이걸린상황에서누가재난문자에짜증을내고뜬눈으로밤을지새운80세,90세노인들에게새벽시간이어디있고,낮시간이어디있겠습니까? 적어도,진주시청과수자원공사가협의하여시시각각변하는상황에맞춰대피문자와댐방류량을애양골주민들에게보냈어야했고,더나아가애양골은이미세번침수된과거가있는상습침수지역이기때문에평소좀더관심을가지고또다시침수될것을대비했어야하며,이번과같이댐방수량이많을경우긴급시에는사람을직접애양골로보내주민들을안전하게대피시켰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애양골주민들은70대후반부터90대초반까지거동이불편하신노인분들이대부분이고장애인분들도살고계시는,애양골에짧은시간동안물이빠르게차오르고있었던상황이면,직접시관계자나수자원에서사람들을보내어직접현장에찾아가대피시키고,주민들의안전을위해최선을다해야했다고생각합니다. 시관계자들의안일하고미흡했던대처에대해매우큰유감과아쉬움을표합니다. 둘째,수자원공사는방류량을급격하게증가시켰음에도애양골주민들에대한조치는전혀없었습니다. 앞서이야기했듯이,진주시내동면삼계리에애양골이이번에처음물에침수된것이아닙니다. 현재까지총3번의침수를당하였습니다. 애양골사람들이물을3번이나침수를당하는동안수자원공사측에서는어떠한대책도세우지않았습니다. 이번경우또한침수가예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수자원공사로부터차타고5분도안되는거리에있는곳에거주하고있는몇안되는애양골사람들을대피시키지않았고,수해를입은후에현장에찾아와애양골주민들에게사과나용서를구하지도않았습니다. 직접적인원인을제공한수자원공사는수해직후현장점검도꼼꼼히하지않고,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은것에대해분노하고매우실망스럽습니다. 1987년셀마태풍후남강댐을5미터높였음에도준공되기도전에또다시침수를당하였지만,수자원측에서는완공후이제는저수량이증가하여방류량을조정할수있으니침수피해걱정하지말라고하였습니다. 애양골사람들에게추가측량을하여보상을할필요도없다고하였고,토지에물이안들어오니토지를불하하여현재임대료까지받고있는상황입니다. 현재수자원공사에서는본인들이취할수있는이익은모두취하면서진주시민이자남강댐에누구보다도가까이살며이용했을애양골사람들에게일말의관심도보이지않았다는사실에매우실망스럽고화가납니다. 제가목소리를내어이야기하는이유는다시는침수되지않을안전한곳에서다른이들처럼평범하고평화로웠던일상을다시되찾고싶을뿐입니다. ‘최선을다하겠다’‘애양골사람들의심정을이해한다’라는말은감히입에담지마십시오!물이턱끝까지차오르고내집이물에잠기고,내삶의터전이점차없어지는처참한광경이아직도눈앞에아른거립니다. 애양골주민들의눈을보고차마그런말을할수없을것입니다.많이배우지못한탓에처음에는넘어갔습니다. 소수라는이유로두번째는무시당했습니다.세번째도저희스스로가해결하였습니다.하지만이번은다릅니다. 목숨이위태로웠고물이차오르는집들과마을을보며다짐또다짐하였습니다. 이번에는물러서지않을것입니다. 시청관계자들과수자원공사에게책임을묻고,애양골주민들이하나가되어각관계자의사과와이주대책을강력히요구할것입니다.저희는더한것도할수있습니다. 목숨까지잃을뻔했는데뭔들못하겠습니까?그러니저희의견묵살하거나소수라고무시하지마시고애양골사람들의목소리에귀기울여주시고관심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외면하지말아주십시오! 누군가의할머니,할아버지이고우리의이웃입니다. 그들의일이아닌우리의일이라생각해주십시오! 시장님,직접피해자입장이아니라도참답답하고억울한마음을숨길수가없습니다. 먼저,지난8월8일집중호우로인해발생된내동면가화천남강댐수문개방부실대응에관하여시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진주다운진주,즉안전한진주는누구나바라는바일것입니다. 이는행복한시민을위해서우리시가최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행정의기본중의기본이라고본의원은판단합니다. 잘아시다시피지난8월7일지리산권일대에엄청난폭우가쏟아졌습니다. 그로인해남강댐유입량폭증으로다음날새벽5시부터8시사이남강댐가화천방면방류량이순식간에급증하여내동면삼계리양옥마을과애양골주택25채,박덕규미술관이물에잠겨많은정신적,물적피해를당했습니다. 특히,애양골어르신들은젖은옷에구사일생으로몸만빠져나와지금까지한달보름여동안양옥마을회관에서한방에서생활하고있는실정입니다. 베개하고바퀴달린사진띄워주세요. (정면스크린자료화면보임) 강도연할머니베개인데요. 한방에살다보니까베개에다이름을다적어놨어요. 누구누구베개라는걸,바퀴달린것도보여주세요. (정면스크린자료화면보임) 저기애양골에서나오신분들인데대부분이저렇게거동이불편하신분들이예요. 방안에서도저렇게바퀴달린걸이용을해야움직일수있는그런분들이대부분입니다. 시장님,이번내동면침수사태때우리시가보여준재난위기대처상황은정말어처구니없을정도였습니다. 왜이렇게업무를처리할수밖에없었는지많은시민이의아해하고있습니다. 시민앞에소상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왜업무처리가메뉴얼대로작동되지않고이사태를초래했는지과연천재인지인재인지솔직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엄중한상황속에서시장님은어떠한업무처리를하고있었는지사실그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의행정력을총동원하여침수피해를당한이재민들이하루빨리일상으로돌아가고다시는이런사태가발생하지않기를바라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2020년8월8일집중호우로인한내동면가화천수자원공사에남강댐방류에우리진주시는내동면침수예방과침수후어떻게대처하였는지? 둘째,침수피해관련이재민구호지원과피해보상문제에어떻게대처하고있으며진행상황은어떠한지? 셋째,진주시재난종합상황실의설치운영규정을준수했는지? 넷째,진주시민의안전을위한장기적인진양호댐수방대책과현재양옥골애양골이이재민그리고침수우려가있는가화천변주민의완전이주대책에관하여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질문을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정인후의원의질문에대해조규일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의원,보충질문있습니까?
정인후의원
네,있습니다.
이상영의장
예,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인후의원
거기PDF자료좀띄워주시기바랍니다. (정면스크린자료화면) 저렇게세세하게,물론재난상황은1분1초가급박한상황이라서저렇게해야되지만시에서어찌나생생하게보여주든지제가다시또주민들의실시간움직였던상황을분별로다정리를했습니다. 시장님답변을보면,우리재난종합상황실의운영규정을잘준수해서또우리시민들이안전하게대피하고안전하게구조되었다는그런요지이지않습니까? 그리고또김해에서온감사의편지,물론인명피해가없어서정말다행인것은우리에게축복입니다. 이번에침수피해때문에거동이불편하신그런분들이정말갑작스런물에그냥집안에서당했다면큰일날뻔했습니다. 우리의원들도마찬가지고,시장님관계공무원들,정말우리는천운을이번에받았습니다. 그이유가,그날애양골첫집에사위가휴가를온거예요. 휴가를와가지고비가많이오니까집앞에있는차를옮기려고하니까물이막들어차는거예요. 그때이어르신들을업어갖고뒤로피신을해서사고가안났습니다. 치매걸린분,거동못하시는분,그냥그대로앉아서순식간에들이차니까정말생명이왔다갔다하는그런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제가그걸정리를했는데,시장님말씀을보면4시30분에내동면관내전지역을순찰해가지고,1단계,2단계비상조치를취해서내동면관내전지역을순찰하고당시에가화천범람이없었으며위급한상황도아니었다하는데5시5분에물이찹니다,그냥. 여기는,지금20분에…….
5시5분에,애양골거기가보셨지예? 거기도로1미터까지,집앞까지물이차는거예요. 그리차니까차를옮긴거예요. 도로앞에있는차를,그리하고5분만에,5분에물이차고15분,그러니까10분만에도로밑에1미터에있던물이대문앞까지들어오는거예요.
네네5시,아침5시…….
애양골마을첫집대문도로1미터까지물이차오르는거예요. 그래서그차를옮긴거예요,그분이,사위가. 그거는전화를한걸다제가받았거든요. 제가뭐지어낸것도아니고…….
너무급해가지고그아들한테전화한거예요,자기처남,처남들에게전화를하니까,면사무소를모르니까처남들에게전화를해가지고…….
옮기기바쁜거예요. 지금물이너무갑자기,시장님…….
네네…….
물이아직저기…….
1미터밑에인제올라오니까…….
제가말씀드리잖아요.
거기는양옥마을이예요,시장님. 그현장에도착해가지고별일없었다는것은…….
그렇죠.양옥마을에도착했다고저번에보도자료낸거봤습니다. 그걸그대로제가적었고요. 그양옥마을은좀고지대거든요,애양골보다. 그래서거기서는물이안찼을수있어요. 그렇지만그밑에는그런상황이벌어지고있었다는거예요. 그러니까우리가상습침수지역이우리가대동마을에물이잘안빠져서침수된다는것도저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면사무소가서잘관리를해달라고부탁도했는데,애양골은이미방류를많이하면이번이네번째침수지역이예요. 우리진주시에서그걸파악못하고있었다는게,가장큰저는불찰이라고봅니다. 거기는저지대기때문에먼저물이차는데예요. 그런데지금거기보도자료보면너무나우리가아무상황도없었고,주민들도이상없었고,잘안내했고,이이야기를들은주민들이기가차는거예요! 오죽답답했으면청와대국민청원까지올렸겠습니까? 그,정말생사가왔다갔다하는거예요! 이걸거짓말할수도없는거고,그래가지고6시되면도로위에1미터,1.5미터까지물이차버립니다,그냥. 그래가지고뒷산으로비낀거예요. 그래저도이걸,그러면빨리신고안했느냐,어르신들이못움직이니까혼자서업어나르느라고정신이없었던거예요. 예,그리고…….
사위심성규씨…….
앞에자기장인,장모,처숙모,재종숙모이런분들을집뒤로앞으로물이차니까…….
아니시간대별로제가다정리했습니다. 두리뭉실아닙니다.
예,그래시장님,8월9일내동…….
네,맞습니다.
장인,장인…….
예,업고뒷산으로…….
그렇죠. 가족을,당연히그집에있으니까그가족이먼저고또가장첫집이고…….
당연하죠.
만약에그분이…….
당연하죠,거기에휴가차왔는데그러면그집에물이들어찼는데가족부터구하지가장첫집이예요,첫집!
예,그래서…….
그분이아니었으면거동을못하신분들이정말위험한상황에처했다…….
그럴때…….
또계세요,아까저기뭡니까?
아니저기바퀴달고가시는분하고또치매걸려가지고지금은양옥마을에없는분…….
시장님,제가지금중요하게생각하는거는그이름을중요하게…….
아뇨아뇨개인이름을정확히말을안하는데…….
갔는데,시간대가있잖아요? 시장님,우리시장님답변에는5시20분에아무런위급한상황이없었다,그본지역이애양골이아니고그위에라는거지…….그밑에서는그런상황이벌어지고있었다는걸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이해하셨지예? 몇명을옮기고그런것보다,시간대에그위에서는아무것도없지,지금. 범람이밑에서는그만큼긴박한상황이벌어졌다는걸말씀을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보면,보도자료보면양옥마을도착,가화천범람없었고,위급한상황도없음,보도자료나옵니다. 시장님,확인하십시오! 양옥마을도착이라고딱정확히적혀있다니까요,자료에! 제가없는말을지어내겠어요! 그런데이시간대에이미물이차서거기는그런상황이벌어졌다는거예요!
불난데안가고,시장님…….
제말은소방차가불꺼로갔어요,그런데불난데안간거예요!
소방차가불꺼로갔는데,불안난데가가지고‘이상없음.’이렇게한거예요.
스마트한시장님이그걸이해못하시면어찌합니까? 제말은,양옥마을은고지대에있고애양골은저지대에있어가지고우리공무원들이와가지고,5시10분에양옥마을도착,가화천범람없었고,위급한상황도없을때,그밑에는이미물이차고있었다는걸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엉뚱한데가서상황을판단한거예요.
웃음
아니,시장님이제가시에서분별로이렇게쫙내어놨더라고요. 내어놨는데,그게안맞는거예요! 그러니까그걸보고시민들,그피해민들이보고기절초풍하는거예요! 이게무슨말이고! 어떻게이런자료를내나! 자기들은지금실시간으로다문자보내고했는데…….
그런말누구인지말…….사진에나옵니다.
개인정보라서말하면안되죠.
시장님,그게중요한게아니구요…….
엉터리자료를가지고…….
시장님…….
이거요,그사위가다…….
겪은걸…….몇분이중요한게아니고…….
사람이몇명이중요한게아니고요!
시간표가중요합니다,시장님!
당연합니다.
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5시10분에보도자료,진주시청보도자료에는양옥마을도착,가화천범람없었고,위급한상황도아니었다고했어요. (“의장님,질의종결합시다.”하는의원있음) 그런데그밑에애양골에는이미도로가침수되고있었단말이예요! 그러니까위에서보니까상황이,위급한상황이아니겠지만,밑에서는침수가되고있었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
아니,그거는아닌데…….
아니…….
시장님!
정확한자료를갖고와서이야기하는거예요!
아니예요! 통화내역이다있어요!
아니,그거는아니…….
시장님양옥골에이상이없었다는거는양옥마을이고요,애양골에는…….
이상영의장
정인후의원님!
정인후의원
애양골주민들이…….
제가,애양골이라하잖아요!
양옥마을이있고애양마을이있어요! 애양골이있어요! 그런데우리는……. (“질의종결해주십시오.”하는의원있음)
이상영의장
잠시만,정인후의원님!
정인후의원
고지대에서보고저지대를못본다는걸제가말씀하는겁니다.
이상영의장
잠시만요,정인후의원님!
정인후의원
3,250톤이네요.
거기주민들은,거기에5시5분에있잖아요,애양골마을첫집대문도로밑에,1미터물이올라오는걸보고차를옮긴거예요!
한사람의말을듣고다일반화하면안되죠!
시장님!
시장님,그러면우리가뭡니까…….재난…….
시장님,재난종합상황실운영규정을보면우리가신속한재난정보를수집해서전파를해야되죠?
네,우리좀감정을,감정을누그러뜨리고,이성적으로합시다.
시장님,그러니까들어보세요.
자,4,000톤이5시47분에,6시부터3,200톤에서4,000톤이방류된다고문자를보냈습니다.
진주시에맞죠?
예,문자보냈습니다. 자그러면…….
그러면재난종합상황실의운영규정에서신속한정보수집해가지고전파를해야되는데안보낸이유는뭡니까?
전시민에게안보낸이유가뭡니까? 사천시는보냈다니까요! 진주시는문자를받고도안보낸거예요! 그전날밤10시에,아까청와대국민청원에서도봤듯이전날7일밤10시에300톤에서500톤방류한다는문자외는그뒤에안보냈어요! 수자원공사에서는문자톤수를증가하는문자를보냈는데,사천시는보냅니다. 그런데우리진주시는안보냈어요! 그이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보던안보던요!
보내면받죠,안보내니까못받죠.
안왔습니다. 그거문자에…….
그러면이장님이보냈으면이장님의역할이뭡니까? 이장님의역할이…….
이상영의장
시장님,잠깐만요!
정인후의원
그리고…….
이상영의장
정인후의원님시간이다되었거든요,그러니까…….
정인후의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문자를…….
이상영의장
그러니까지금마무리이야기를좀해주십시오!
정인후의원
시장님,상습침수지역이어디입니까?
아니,매번태풍이나물방류를하면내동면이많이잠기잖아요!
그래,순찰을했는데위에만봤다는거잖아요,시장님!
5시에는3,250톤요.
예전에는그리했대요. 시장님,예전에는그리해서,또물이차도자기들이낮은데사니까그걸감내를한거예요,그런데…….
그만큼안차도들이찬거예요!
제말은재난종합상황실에서그일을적극안했다는것이고,또우리가정말갔어야될거기는안보고엉뚱한데봤다는거예요,그리고…….
그래서문제가되는거잖습니까!
그리안했으면뭐가…….
저는,이게시에서분단위로보도자료를냈기에제가다시조사를한겁니다!
그보도자료에엉터리자료가있으니까제가이말을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5시…….
지금시장님답변내용에도봐보세요,누가들어도안그렇습니까! 저밑에는물이차는데위에보고아무이상없네!
여기답변에그리되어있잖아요!
시장님답변에여기되어있잖아요!
5시20분에관내전지역을순찰하니까당시가화천범람은없었고,위급한상황도없었다고공식적인답변이왔는데,그밑에마을에는물이들이차고있었다는거예요!
아뇨,저는없었는데차를옮기신분이그대로다…….
그분을증인으로불러…….
그분이이런말을,거짓말을하겠습니까!시장님?
핵심은이겁니다. 핵심은이렇습니다.
이상영의장
정인후의원님,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의원행정력이발휘되지않을때그애양골에는행정력이발휘되지않을때,물은침수가되고있었고,거기에휴가를온사위가불편하신분들을…….
정인후의원
불편하신분과또나머지또그분들이빨리이웃에말해가지고대피하라고해서,뒷산으로대피했습니다. 그래가지고,7시35분에면사무소하고통화를합니다. 우리가여기대피해있다고,그러니까…….
그러니까업어가지고,급한거예요!
자,시장님나중에그분하고만약에만나게되면어쩔라고그럽니까?
그분의통화기록을다보고제가이걸다정리한겁니다. 그분에게다확인하고요. 3번이나제가확인했습니다. 혹시나,왜냐하면공개적인자리에서내가…….
엉터리자료를말하면안되잖아요,저는지금…….
시장님!
아니그래3,000톤을해도안찰수도있고찰수도있는거예요! 이번에는예전보다적어도왈칵찬거예요! 예전에5,000톤할때는방까지찼대요,청까지! 그런데이번에는5,000톤이되니까지붕까지차버린거예요. 그래서그애양골주민들은몇톤몇톤이다하면자기들감으로아는거예요. 이게어디까지차겠다는걸,그런데그런것도없이갑자기차니까이상황이벌어진거잖아요!
어떠한문자도안받았다고합니다.
이상영의장
예,정인후의원님…….
정인후의원
예,그래서핵심은인명사고안난거는우리진주시,시민과진주시의원들과시장님과모든분들에게천만다행입니다. 그분에게정말우리는감사의말씀을전해야되고시장님저기평창군에다리무너진거보셨죠?
다리가강물이유속이쎄니까다리가일렁거리는걸2층에있는주민이보고빨리나가가지고차량을못들어오게방지를합니다. 그래가지고평창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평창군청에서그분을위한보도자료를냅니다. 우리시민이이렇게해서참잘대처를해서인명사고안냈다고,그런데우리시는엉터리자료를내고있으니얼마나그분들이…….
예,물론그랬으면좋죠.
그랬으면좋죠. 우리시에는재난종합상황실이있잖아요?
1급,2급재난…….
시장님저는,지금애양골에대해서이야기합니다.
지역구인데,저는지금시정질문요지가애양골로되어있기때문에다른데말씀하지마십시오!
이상영의장
마이크를좀꺼주십시오! (장내소란)
정인후의원
자료가안맞으니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자료가안맞아서말씀을드리는거고,제가이자료를만들었겠습니까? 거기현장에있었던분들이정확하게준것이고…….
이상영의장
정인후의원님미처못한것은서면으로이렇게받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의원
그래서자,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지금처음에시간대별로나온거이게자료가그분하고시장님우리시에서내는자료가안맞아가지고현장에있는자료를제가보고말씀을하시는데,정말우리적극행정을하는조례가작년에제정이되었습니다. 사전에,예방하는게가장좋은데지금우리가미처대처하지못해서이런일이일어났지않습니까? 그런데어떻게…….
우리진주시는아니고…….
이상영의장
마이크를좀꺼주시기바라겠습니다. (마이크꺼진이후발언)
정인후의원
자,우리진주시는그럼에도불구하고재난문자를안보냈습니다,여러분!
사천시는보내고있는데안보냅니다. (“의장님,지금뭐합니까?”하는의원있음) (장내소란) 그리고…….
이상영의장
정인후의원님,시간이너무많이지났습니다.
정인후의원
죄송합니다. 제가일부러할려고그랬던건아닌데…….
이상영의장
마이크도꺼졌습니다.
정인후의원
마이크꺼져도제가하나더묻겠습니다. 시장님,지금우리가계속기후변화때문에우리가예상하지못한피해가오지않습니까? 우리진주시는댐밑에있는도시라서항상안전관리잘하시지만언제나우리가그위험이도사리고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남강댐안전성강화사업추진이지금진행되고있는데그자료마지막도표있죠? (정면스크린자료화면)
이상영의장
그거는뒤에서면으로…….
정인후의원
아뇨아뇨.그그래프있죠? 왜냐하면이게계속연계되는일이라서…….
이상영의장
아니그거는뒤에서면으로보고받으시고,시장님자리에들어가주십시오.
정인후의원
아니아니,자시장님,그러면제가뭐도표보지마시고이걸한번보십시오. 우리가88년도에는우리극한홍수량이1만5,800세제곱미터고2019년에는한2만세제곱미터로유입량이늘어날것으로이제예측은되는데수자원공사자료에보면,그리되면우리본류에지금1만9,800세제곱미터일때초당1,000톤,2만세제곱미터일때초당한2,000톤이내려간다고지금자료가나오는거거든요. 그럴때,우리장기적으로시장님어떤결과를볼수…….
이상영의장
그거는서면으로보고받도록…….
정인후의원
왜냐하면우리가공원일몰제가된다는걸20년전에알려줬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예산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준비를안해가지고지금엄청난비싼가격에우리살림이들어가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것도우리시장님께서……. (장내소란)
이상영의장
시장님자리로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의원
시장님께서......
예,방류량이급격히......
지금우리진주시가파악하고있는게어떤게있는지…….
네,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보가없는걸갔다가,정보라고하고핑계를대면행정은필요없습니다!
시장님,제가애양골에…….
자,그리고…….
수자원공사가책임이라면우리진주시행정은필요없습니다,여러분! 시장도필요없습니다! (장내소란)
이상영의장
예,정인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후의원
제가상세히알고질문하는것입니다.
엉뚱한데가서불꺼지마십시오,시장님!
이상영의장
잠시만요. 이제들어가주십시오!
정인후의원
모든수재에관련돼서남강댐이책임이있으면진주시가무슨의미가있습니까! (장내소란)
이상영의장
시장님도자리로들어가주십시오.
정인후의원
어찌되었던,우리진주시가있는데먼저,시민의안전아닙니까!
이상영의장
예,일단좀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인후의원
당연히그것도포함되지않습니까!
왜제가생각안하겠습니까,시장님! 그나마…….
이상영의장
정인후의원님!
정인후의원
아니엉터리자료를내니까……. (장내소란)
이상영의장
정인후의원님자리로돌아가주십시오!
정인후의원
시장님말씀대로라면진주시가필요없다는거의원님들아시기바랍니다! 모든것이수자원공사…….(청취불능) (장내소란)
진주시가뭐필요있습니까! 시장님도필요없습니다!
이상영의장
정인후의원님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의원
모든책임이수자원공사에있다하니까하는말이예요!
이상영의장
정인후의원님,들어가주십시오! (장내소란) (○ 허정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뭐하시는겁니까!장내정리를이렇게못하십니까!) 들어가주십시오.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아니의원들왜이리난리를치노,질의하고답변하도록놔두지…….(청취불능)) (여기까지 발언대 마이크 꺼진 부분)
예,정인후의원,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앞에마이크켜졌나요? 시정질문사항에대해서왜시간을많이주었느냐,또왜끊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러하시는데좀이해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인후의원,수고하셨습니다. 예,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질문한내용을참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21.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비리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류재수의원대표발의)(류재수,제상희,박철홍,이현욱,정인후,서은애,윤성관,허정림의원발의)
15시44분
의사일정제21항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비리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상정합니다. 류재수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반갑습니다. 진보당류재수의원입니다. 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비리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대표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목적은2018년진주성관리사업소환경공무직채용과관련담당직원이자신의자녀를정상적이지않은방법으로채용했다하여관련공무원들이징계를받고채용되었던직원은취소되었던적이있습니다. 2018년11월청원경찰과2020년1월진주성관리사업소공무직1명을자신의자녀로채용했던당시행정과장이문제가되어2020년9월7일기획행정국장이기자회견을열어해당직원들을사직처리한다고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진주시고위공무원의자녀가더있다는제보가이어지고있는상황이므로채용과관련한의혹과비리가만연해있다는내외의여론이비등해져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5년간공무직과청원경찰채용과관련전수조사를통해서이를명백히밝히고자행정사무조사를실시코자합니다. 조사실시대상기관은진주시이고관련부서는공무직과청원경찰을채용한전부서입니다. 조사할사안의범위는2015년7월1일부터현재까지공무직과청원경찰채용관련전수조사입니다. 조사위원회는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조사할것을제안드립니다. 청원경찰은행정과에서채용하고있으나그외공무직은관련부서에서채용을하므로어느한특정위원회만해당되지않고전부서에관련이있기때문입니다. 위원수는7명으로하자는안입니다. 이상제안발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류재수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시취지설명이있었으므로시간관계상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표결방법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45조에따라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전자투표기기를이용하여무기명투표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의장님!의사진행발언…….기명으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의장님!) 본안건투표방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청취불능)물어야됩니다.)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을제가말씀을드렸는데방망이두드리는데,이거는당연히기명으로해야됩니다.) 잠시만요,오전내서로토론을했기때문에…….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오전내…….(청취불능)…….의원한분한분다대의정치하고어느정도시민의뜻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찬성이든반대든여기서정확한표현을해주시고소중한자기권리에대해서는밖에나가서어느분이시민이물어도밝혀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분명히저는기명으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의사진행발언입니다.밖에나가서하겠습니다.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오전내우리토론하고했으니까…….오전내토론하고했으니까…….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오전토론…….(청취불능)) (장내소란)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제가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류재수의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의장님이물론의장님제의로무기명투표로하겠다,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런데이의제기를하면무기명투표를할건지기명투표를할건지다시물어야됩니다,전체의원들한테. 기명과무기명으로할것인지를가부를물어서결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의장
아니뭐,류재수의원님말씀은이렇게공감이갑니다만아까…….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회의절차가그렇습니다,의장님!그렇게해서…….) 아까또,제가방망이를두드렸기때문에이렇게무기명으로전자투표방식으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님방식대로하십시오.”하는의원있음) 그거는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장님도. (○ 제상희 의원 의석에서&–어떻게이해를해야됩니까?) 제상희의원님도이해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의장님,오전에우리가열심히토론을한것은이것을과연상정을할것인가,의장님직권상정에대해서논의를한거고,투표방법은본인이소중한뜻을밝혔으면…….(청취불능)…….찬성할것인가반대할것인가충분히대의제기때문에설명할수있어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당연히이거는기명으로가야됩니다.의장님.) 어쨌든간에방법은아까제가또방망이를두드리고했으니까그렇게……. (○ 제상희 의원 의석에서&–분명히두드리기전에!…….(청취불능)) (장내소란) (“진행하십시오.”하는의원있음) (장내소란) 자,그럼그냥진행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본안건투표방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표결은찬성과반대를표시하는것으로서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비리의혹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사를표시하면됩니다. (장외소란) 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비리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건은가결되고그렇지못하면부결됨을알려드립니다. (장외소란) 그리고본회의장을벗어나실경우에는출석의원수에포함되지않으며,또한출석의원이투표하지않을경우에는기권으로처리됨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비리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건에대하여전자투표에의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외소란) 먼저,재적의원확인을위하여모니터또는책상아래에있는투표기를재석버튼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장외소란) 스물한분다확인되었습니까? (재석투표확인) 사무직원확인되었습니까? 스물한분…….예,다음은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비리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건에대하여책상오른쪽아래에있는투표기기의찬성,반대,기권중하나의버튼을눌러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내소란)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기기작동이안되는데요?화면이뜨지도않고…….) 화면이안뜹니까?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화면이뜨지도않고아무것도안되고있어요.) 전산에문제가좀생긴것같습니다. 잠시만좀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전산에러로회의중단) 예,이제수리가된거같습니다. 다시한번찬성,반대,기권…….다시한번재석버튼을한번더눌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안되면투표용지를만들죠.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의원있음) (장내소란)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거수로합시다......(청취불능)) (장내소란) 예,여러분,장시간많이기다려주셔서감사합니다. 오늘따라전자투표기기가이상이있는관계로종이투표를진행하겠습니다. 앉으신순서대로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정계장은호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내소란) 예,감표위원을김시정의원님,강묘영의원님두분을감표위원으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두분나오시기바랍니다. (○ 감표위원 강묘영,김시정:감표위원석으로이동) 설명을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가이렇게생겼습니다. 이게찬성,반대되어있는데찬성하시면찬성에도장을찍으시고반대하시면반대에도장을찍으시면되겠습니다. 의정계장호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전자기기가안되면기립투표를하면됩니다.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전자기기가안되면기립으로할수있도록규칙에되어되어있습니다.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의장님,기립으로하는데동의합니다.
전산 에러로 회의중지
수한
최수한의정팀장
예,지금부터투표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 의정팀장최수한: 의원성명호명) (○ 백승흥 의원 의석에서&–잠시만요,의장님,이걸미리볼펜으로동그라미를해놔버린거는어찌합니까?)
이상영의장
그럼다시용지를지급받으십시오. (○ 의정팀장최수한 :의원성명호명) 의원여러분투표해주셔서대단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 투표다하셨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예,안하신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의원없음) 사무국직원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투표종료를선언합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적의원21명중찬성9명,반대11명,기권1명으로진주시공무직청원경찰채용비리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건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감표위원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 감표위원 강묘영,김시정:의석으로이동) 제22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제2회추경예산안조례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보고등각종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하여주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2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4분투표시작
16시12분 투표종료
16시14분 산회